• ‘敎育 後援’ 勸誘 急增…“所得控除 寄附領收證 發給”
• 서울·首都圈 8個 地點, 通信販賣員 200~300名 營業
• “月 7億~8億 收益, 支店 60~65% 주고 나머지로 本店 運營”
• ‘S社’ 等 類似 業體 3~4個 생겨… 擴散一路
• 業體들 “後援 募金 아니다”, 서울市 “詐欺·橫領 與否 搜査해야”

“先生님, H사라는 敎育後援團體에서 後援 案內를 해드리고자 連絡을 드렸습니다. 한 달에 한 番 先生님 地域의 어려운 아이 한 名에게 도움을 주는 거예요. 後援 方法은 다른 寄附團體들처럼 銀行 計座移替度 可能하고, 信用카드도 可能하고, 체크카드도 可能합니다. 인터넷으로도 온라인 參與가 可能합니다….”

典型的인 通信販賣員으로 推定되는 女性이 빠른 말로 쉼 없이 說明을 이어간다.

“後援이다보니까 도와주신 金額만큼 年末에 所得控除 惠澤 받아보시라고 寄附領收證度 나갑니다.”

‘H社’라는 곳이 都大體 어떤 곳인지 물으니 이런 答辯이 돌아온다.

“公認된 機關이에요. 本社가 서울에 있는데 濟州島에서 延坪島까지 全國에 걸쳐 地自體와 다 連結이 돼 어디든 後援이 可能해요.”



代表理事 7次例나 交替

最近 後援을 勸誘하는 案內 電話가 크게 늘었다. 인터넷에도 後援 案內 電話를 받고 올린 問議 글이 漸漸 많아진다. ‘後援해주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떤 곳인지 疑懼心이 든다’는 內容이 主를 이룬다.

#葡萄송이(ssj8****)

H社 나눔敎育이라면서 疏外階層 親舊들을 優先順位로 敎育콘텐츠 等의 社會福祉 事業을 하는데 後援해달라고 電話가 왔네요. 或 이런 業體 아시는 분 있는지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봐요. 요즘 이런저런 異常한 業體들이 많아서요.

#高베로니(kove****)

핸드폰으로 H社 後援擔當 社會福祉士라고 電話가 왔는데요. 뭔가 어설픈 듯한 말套가 社會福祉士 같은 느낌이 一旦 안 들고, 1對 1 連結 後援이라는데 제 電話番號를 어떻게 求했냐고 하니까 데이터베이스를 받았다고 하네요. 근데 저는 이런 쪽에 (個人情報를) 準多故同意한 적 없거든요.

H社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다. H社밥車를 運營하고 才能나눔에 寄附金 領收證도 發行한다니 언뜻 보기엔 障礙人과 低所得層을 위한 社會福祉機關이나 團體인 것 같았다. 더욱이 文化體育觀光部로부터 ‘文化藝術後援優秀機關’으로 選定됐다는 事實을 내세우면서 政府가 公認한 機關처럼 弘報했다. 그런데 홈페이지 下段에는 ‘株式會社 H社’라고 돼 있다. 團體나 機關이 아니라 企業이라는 意味다.

法人 登記簿謄本을 確認해보니, 社會福祉機關이나 團體와는 距離가 먼 株式會社로, 株 事業目的은 通信販賣業·電話勸誘販賣業이다. 2009年 設立해 두 次例 社名 變更을 거쳐 지난해 10月 只今의 ‘H社’로 社名을 바꾼 것으로 돼 있다. 그사이 어떤 事情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代表理事만 7次例 바뀌었다. 이 會社가 大大的으로 宣傳하는 ‘無料밥車’ 運營은 지난해 12月부터 始作한 것으로 登錄돼 있다.

株式會社도 後援金 募金을 할 수 있다. 低所得層이나 障礙兒童 等 疏外階層 學生들에게 敎育콘텐츠를 提供하고, 無料밥車를 運營하는 等 後援者들이 ‘十匙一飯’ 모은 誠意를 意味 있는 일에 쓰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萬에 하나 이런 일이 營利를 目的으로 하는 收益事業이라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現在 H社는 서울 구로구 구로동에 本店을 두고, 구로동 一帶와 송파구 방이동, 광진구 구의동, 安山市 檀園區, 부천시 원미구, 高陽市 一山 等 서울 및 首都圈 地域에 8個 地點을 뒀다. 많을 때는 10餘 個까지 活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果然 어떻게 運營되는지 直接 찾아가봤다.



基本給 150萬+인센티브 ‘無制限’

尖端 IT業體가 모여 있는 서울 九老區 그 中心에 位置한 A타워에 H社 本店이 있다. 障礙人團體와 같은 事務室을 쓴다. H社에서 募集한 後援者들에게 寄附金 領收證을 發給해준다는 곳이 바로 이 協會다. 協會 홈페이지 下段을 보면 ‘H社 寄附金 發給센터’라면서 親切하게 電話番號까지 案內한다.

本店 한 層 아래에 H社 支店 한 곳이 있다. 暫時 지켜보니 젊은 女性들이 끊임없이 드나들고, 가끔 젊은 男性들도 보였다. 20名은 족히 넘어 보이는데 通信販賣員으로 勤務 中인 듯했다. 電話 부스처럼 칸막이로 나뉜 空間에서 누군가에게 끊임없이 電話를 하는 게 이들의 主 業務였다. 勿論 低所得層이나 障礙人 아이들에게 敎育 後援을 해달라는 것이다.

바로 옆 建物 9層, 그리고 걸어서 5分 程度의 距離에 있는 K밸리 8層에 또 다른 地點이 있다. 두 地點 모두 通信販賣員으로 가득했다. 1個 地點에 20~30名이 勤務한다고 假定하면 구로구에 位置한 3個 地點에만 最小 60名에서 많게는 100名 가까운 通信販賣員이 ‘後援 募金’을 내세워 電話 營業을 하는 셈이다. 다른 支店의 通信販賣員들까지 合하면 그 數는 더 늘어나 200~300名에 達할 것으로 推算된다.

人力을 더 늘리기 위해서인지 只今도 여러 支店에서 常時的으로 通信販賣員을 募集 中이다. 專門 人力業體를 통해서 뽑는 境遇도 있고, 支店에서 直接 뽑기도 한다. 採用 情報에 따르면 週5日 勤務에 月平均 收入은 150萬~180萬 원. 追加로 인센티브를 支給한다고 돼 있다. 實際 給與가 어느 程度인지 알아보기 위해 電話를 걸어 물어봤다.

▼ 어떤 일을 하는 거죠?

“疏外階層 아이들이 敎育的인 後援을 받을 수 있도록 後援 案內 電話를 합니다.”

▼ 텔레마케팅 같은 거죠?

“네,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 給與 條件은 어떻게 되나요.

“勤續 個月에 따라서 조금씩 差異가 있는데, 基本給은 平均 150萬 원 程度高요. 實績에 따라 인센티브에 差異가 있습니다.”

▼ 實績이라고 하면….

“後援 誘致죠.”

▼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制限 없어요. 個人마다 差異가 있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實績이 달라지니까요.”

“이건 해서는 안 될 일”

都大體 어떤 사람들이 이런 事業을 하는 것일까. 取材 過程에서 內部 事情을 잘 아는 取材源을 만날 수 있었다. 暫時 地點을 直接 運營해봤다는 B氏는 衝擊的인 內容을 털어놨다.

“只今 한 달에 7億~8億 원씩 번다는데, 이 事業이 通信販賣業界에서는 相當히 이슈가 되고 있어요. 本店 計座로 돈이 入金되면 60~65%를 地點에 手當으로 떼주고, 本店은 나머지 35~40%로 職員 月給 주고 事務室 運營하는 거죠. 寄附金 領收證에 對해서는 (障礙人團體에) 3% 程度 手數料를 준다고 들었습니다.”

▼ 어떤 사람들인가요.

“過去 텔레마케팅(通信販賣業) 組織이에요. (H社를 包含해) 이미 3個 組織이 運營되고, 또 다른 組織이 새로 準備한다고 들었습니다. 돈이 되니 漸漸 늘어나는 거죠.”

▼ 組織들이 서로 다 連結돼 있습니까.

“安養 쪽에서 H社 地點을 運營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只今은 ‘S社’라고 別途 法人을 차렸죠. S社 本店 營業을 따로 하면서 아직까지 H社 地點으로도 남아 있어요. H社 本店으로 資金移替 되는 後援金에 對해 手當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關係를) 끊지 못하는 거죠.”

▼ H社 敎育 프로그램을 利用하는 學生들은 얼마나 됩니까.

“實質的으로 들어와서 敎育받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後援金 받아서 支店 手當 내려가고 사이트 運營 費用 들어가고…. 제가 (支店)할 때는 鷺梁津 學院 等에서 動映像 講義 같은 것을 月 賃貸해서 敎育 프로그램으로 運營했거든요. (프로그램이) 형편없었어요. 只今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對話가 끝날 무렵, B氏는 “直接 해보니까 이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正말 根絶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털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 H社와 비슷한 組織이 3~4個로 늘어났다면 그만큼 通信販賣員 數도 많아졌다는 것이다.

B氏의 말은 果然 어디까지가 事實일까. 지난해 6月 安養에서 安山 檀園區로 事務室을 옮긴 H社 安養地點을 찾아가봤다. 支店 事務室 住所地는 水原地方檢察廳 安養支廳 바로 맞은便 골목길에 位置한 조그마한 建物. 外部에는 아무런 表示가 없고, 엘리베이터 入口 오른쪽에 S社와 또 다른 障礙人團體 商號가 위 아래로 나란히 적힌 看板 하나가 붙었을 뿐이다. 그 어디에도 H사라는 標示는 찾을 수 없다.

‘찢겨진 公文’ 한 通

建物 3層에 올라가보니 女性 通信販賣員 20餘 名이 쉴 새 없이 電話通話를 하고 있었다. 通貨 소리가 出入門 틈을 타고 複道까지 흘러나올 程度였다. 案內 電話의 內容도 H社의 그것과 다를 바 없었다.

이들은 S社의 營業 組織이라고 했다. B氏의 主張대로다. 法人 登記簿謄本을 보면 이 會社가 만들어진 것은 2013年 7月. 本店 住所地는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에서 지난해 6月 시흥시 정왕동으로 移轉한 것으로 돼 있다. 그런데 取材 結果, 實際 本店 事務室은 안양시에 그대로 둔 채 住所만 시흥시로 옮겨놓은 狀態였다. 始興市 本店 事務室은 門이 굳게 닫힌 채 使用하지 않은지 오래된 듯했다.

建物 管理人은 “(S社) 郵便物은 다 이쪽 事務室로 오는데 여기에서 勤務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事務室이 비어 있은지 꽤 오래됐는데, 가끔 누군가가 와서 事務室 앞에 쌓인 郵便物만 處理하고 간다”고 傳했다.

事務室 옆 非常口 階段 쪽에는 이 業體 앞으로 온 各種 郵便物과 返送된 案內郵便物 더미가 잔뜩 쌓여 있었다. 그사이에 折半으로 찢겨진 公文 한 通이 눈에 띄었다. 시흥시가 4月 通信販賣業者 等 管內 特需去來業者 75個 業體를 對象으로 ‘義務規定 및 禁止規定 遵守與否’에 對한 一齊點檢을 實施한다고 보낸 것이었다. 通信販賣業體인 S社도 그 對象에 包含된 것이다.

하지만 門은 닫혀 있고 아무도 없으니 點檢 自體가 不可能해 보였다. 或是 地自體의 管理監督을 避하기 위해 本店 住所地만 變更해놓은 건 아닐까. S社 側은 이에 對해 “安養에서는 平生敎育院을 許可받기 어려워 始興으로 住所를 옮긴 것”이라면서 “問題가 있다면 바로 住所地를 바꿔놓겠다”고 말했다.

年間 ‘100億 以上’ 推算

H社와 S社의 營業 方式은 類似하다. 나눔敎育을 내세워 後援을 받고, 그 代身 ‘나눔카드’ 및 消息紙와 함께 障礙人團體 名義로 寄附金 領收證을 끊어주는 式이다. 그렇다면 果然 이것이 現行法上 可能한 일일까.

‘寄附金品 募集 및 使用에 關한 法律’에 따르면 株式會社도 寄附金品(金錢이나 物品) 募集은 할 수 있다. 하지만 1000萬 원 以上 募集할 境遇에는 管轄 地方自治團體에, 10億 원 以上일 境遇에는 行政自治部에 登錄해야 한다. 募金額과 執行 內譯 等을 透明하게 公開해야 하고, 一定 規模 以上일 境遇에는 外部 會計監査를 받아서 行自部나 地自體에 提出하도록 돼 있다. 特히 寄附金品 募集에 必要한 管理 및 運營 等에 使用한 費用은 全體 募金額의 15%를 超過할 수 없다.

現在 H社는 每月 最少 1萬 원에서 6萬 원 程度까지 ‘後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勿論 그 以上도 可能하다. 期間은 後援者가 마음대로 定할 수 있는데 最小 6個月 以上 後援하도록 勸誘받는다고 한다. 業體가 홈페이지에 公開한 後援會員 數는 5月 13日 現在 8萬7000名을 넘어섰다. 이들이 每月 1萬 원씩만 後援한다고 해도 月 8億7000萬 원, 年間 100億 원이 넘을 것으로 推算된다. 後發 業體인 S社의 後援募金 額數는 確認되지 않지만 最小 數億 원에서 많게는 數十億 원대일 可能性이 높다.

H社와 S사라는 會社가 關聯 法律에 따라 正式으로 登錄하고 그 基準에 맞춰 寄附金品을 透明하게 募金하고 管理했다면 法的으로나 常識的으로 아무런 問題가 없다. 하지만 그랬을지는 의문스럽다. 서울市와 시흥시 等 該當 地自體와 行自部에 確認한 結果, 두 業體는 아무 곳에도 登錄돼 있지 않다. 法的으로 問題 될 素地가 큰 것이다.

그러나 H社 側은 “後援 募金 自體를 하지 않았다”고 主張한다. “疏外階層 아이들을 위한 敎育콘텐츠를 ‘後援 形式을 빌려서’ 팔았다”는 것이다(상자기사 參照). S社 側은 “後援者들에게 販賣契約書까지 發行했다”고 한다.

寄附金品 募集에 關한 法律에는 ‘寄附金品의 募集’에 對해 이렇게 定義했다. ‘書信, 廣告, 그 밖의 方法으로 寄附金品의 出演을 他人에게 依賴·勸誘 또는 要求하는 行爲’. H社나 S社 側의 主張대로 後援金을 모은 것이 아니라 單純히 敎育콘텐츠를 販賣했다면 法的으로 아무런 問題가 없다.



“電話 勸誘는 100% 募金行爲”

하지만 果然 그럴까. 管轄 官廳인 서울市와 行政自治部의 判斷은 다르다. 서울市 擔當者는 “電話를 해서 勸誘하는 것은 100% 募金行爲”라며 “地自體나 政府에 登錄하지 않고 募金을 했다면 3年 以下의 懲役이나 1000萬 원 以下의 罰金刑에 處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寄附金品 募集에 關한 法律 違反 與否보다, 通信販賣業體라면 物件을 판 手數料나 稅金을 떼서 自身들 收益으로 잡았을 可能性이 높은 만큼 詐欺나 橫領 與否에 對한 警察 調査가 必要하다”고 强調했다.

行政自治部 關係者는 “募集行爲 與否도 重要하지만, 寄附金 領收證을 發給해준 게 더 큰 問題인 것 같다”면서 “障礙人團體가 金品이든 物品이든 實際 寄附를 받지 않고 領收證을 끊어줬다면 租稅逋脫에 該當할 可能性이 높다”고 指摘했다.

障礙人團體 側은 이에 對해 “個人이 物品으로 後援하는 것에 對해 寄附金 領收證을 끊어주는 것이 무슨 問題냐”고 抗辯한다.

問題는 後援 物品(H社의 敎育콘텐츠)을 寄附받은 主體가 模糊하다는 것이다. H社가 後援을 名目으로 販賣한 敎育콘텐츠를 地自體나 地域兒童센터에서 紹介받은 아이들에게 提供하는 곳도 다름 아닌 H사인 것이다. 더욱이 H社와 障礙人團體는 같은 事務室을 使用한다. S社의 境遇도 마찬가지다.

앞서 H社가 寄附金 領收證을 發給해주는 障礙人團體 側에 3% 程度의 手數料를 提供한다는 B氏의 主張에 對해서도 兩側 모두 “事實無根”이라고 反駁했다. H社 側은 “다만 1年에 1億 원 程度 障礙人 文化藝術 事業에 後援하는 게 있다”면서 “이 때문에 最近 文化體育관광부에서 文化藝術後援優秀機關으로 選定됐다”고 말했다.

文化體育觀光部 關係者는 이와 關聯해 “組織 力量과 文化藝術 後援 運用體系, 後援 成果 等을 綜合的으로 評價해 조금 不足한 部分도 있었지만 基準 點數를 넘어 選定하게 됐다”고 說明했다. 이 關係者는 이어 “選定 當時에는 會社의 運營 狀態에 對해서 仔細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면서 “會社 運營이 透明하지 못하거나 不法的인 營業行爲가 確認되면 選定을 取消할 수 있다”고 말했다.

法의 死角地帶?

H社와 S社 等 最近 急速度로 擴散되는 通信販賣業體들은 事實上 ‘後援’을 名目으로 自身들의 敎育콘텐츠를 販賣한다. 正常的인 寄附金品 募集이 아니기 때문에 寄附金品 募集 關聯法의 規制 對象에서도 벗어나 있다. 行自部와 地自體의 寄附金 募集 및 管理 擔當者들은 “이런 類型의 通信販賣營業 行爲는 처음 接했다”고 말한다.

한 法律 專門家는 “現在로서는 ‘後援’이라는 公益的인 名分을 내세워 營利를 追求하는 事業에 對한 適用 法規가 없는 것 같다”면서 “寄附金品 關聯法을 補完하거나 別途 法을 만들어서 收益의 一定 基準 以上을 公益的 事業에 使用하도록 하는 等 管理監督이 必要하다”고 말했다.

H社 側 反論 “募金 아닌 敎育콘텐츠·後援 結合商品 販賣” H社 側은 電話通話와 訪問 等 여러 次例에 걸쳐 自身들의 意見을 밝혔다. 그 內容을 一問一答 形式으로 整理했다. -一般人 相對로 後援金을 모으는 것 아닌가. “우리는 募金 活動을 하는 게 아니라 敎育콘텐츠를 販賣한다. 商品去來시스템에 對한 特許가 있다. 商品 販賣와 後援을 結合한 것이다. 우리 會社가 會員에게 販賣한 敎育콘텐츠를 그 會員이 非營利團體에 後援하면, 非營利團體가 選定한 受惠者에게 우리가 敎育콘텐츠를 서비스하는 方式이다.” -사람들은 後援金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誤解다.” -販賣한다는 敎育콘텐츠의 價格은? “敎育廳에 110萬 원으로 申告돼 있다. 한 사람이 1年間 利用할 수 있는 年間 會費다.” -사람들에게 ‘販賣’한다거나 ‘110萬 원짜리’라고 說明하나. “물어보는 사람에 한해서 한다. 電話로 짧은 時間 안에 營業을 하다보면 놓치는 境遇도 있지 않겠나.” -通信販賣業者들이 몇 百 名 되는 것 같던데. “正式으로 電話 勸誘 販賣業으로 申告하고 正常的으로 營業한다. 우리는 社會的 創造企業이다. 社會的으로 어려운 階層에게 뭔가 도움을 주려고 만든 會社다.” -本店 計座 入金額의 60~65%를 地點에 手當으로 支給한다던데 맞나. “그건 確認해주기 어렵다. 會社 營業 祕密에 該當한다.” -콘텐츠를 販賣하는데 寄附金 領收證은 왜 發行하나. “(콘텐츠를 산 會員들이) 非營利團體를 통해 物品으로 後援하도록 만든 게 우리의 事業 시스템이다. 寄附金 領收證은 우리가 發行하는 게 아니라 非營利團體에서 物品 後援에 對한 寄附金 領收證을 發行해주는 것이다.” -障礙人團體가 物品 後援을 直接 받아서 處理하는 것도 아닌데, 法的으로 問題가 있는 것 아닌가. “法律 專門家에게 諮問한 結果, 法的으로 問題가 없다고 들었다. 問題가 있다면 다시 檢討해서 修正 補完하도록 努力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