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察이 ‘政局의 雷管’ 成完鍾 리스트 搜査에 本格 突入했다. 前·現職 大統領祕書室長을 비롯해 朴槿惠 大統領과 가까운 사람들이 搜査 對象이다. 檢察 首長인 金鎭台 檢察總長, 靑瓦臺 司正(司正) 司令塔인 우병우 民政首席祕書官에게 耳目이 쏠릴 수밖에 없다. 두 사람 關係가 그리 매끄럽지 않다는 이야기가 많다.

성완종 前 京南企業 會長이 남긴 메모엔 洪準杓 慶南知事를 빼면 모두 親朴(親朴槿惠)系 核心 人士만 적혔다. 朴槿惠 政府가 闡明한 ‘腐敗와의 戰爭’으로 始作된 檢察 搜査의 칼끝이 現 政權 核心部를 겨냥하는 꼴이 됐다.

金鎭台 檢察總長은 재빨리 움직였다. 4月 10日 午後 大檢察廳 幹部會議를 緊急 召集해 “不淨腐敗 剔抉은 檢察의 使命이자 存立 根據”라며 “資源開發非理 等 現在 進行 中인 搜査를 한 點 흔들림 없이 毅然하게 繼續해 實體的 眞實을 제대로 밝혀라”고 指示했다. ‘리스트’에 登場한 8名이 金品收受 疑惑을 全面 否認할 때였다.

金 總長은 이 指示를 내릴 때 이미 머릿속에 特別搜査팀을 構想했다고 한다. 다만 現 政府의 大統領祕書室長과 國務總理까지 連累된 事件이기 때문에 搜査 速度를 어떻게 調節할지가 苦悶이었다.

먼저 치고 나간 總長

反面 靑瓦臺는 ‘멘붕’이었다. 法務部 長官을 指揮하는 이완구 當時 總理는 連日 ‘거짓말 解明’ 論難에 휩싸였다. 檢察과 業務的으로 緊密히 連結된 李秉岐 大統領祕書室長 또한 疑惑의 當事者가 됐다.



靑瓦臺에선 “이 搜査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檢察의 眞짜 意中은 뭐냐” “核心 供與者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搜査가 可能하겠냐”라는 이야기만 反復해 나왔다. 搜査의 方法과 方向조차 잡지 못했다.

靑瓦臺 안팎에선 “方向을 잡아줘야 할 사람은 우병우 靑瓦臺 民政首席祕書官인데, 40代인 自身을 祕書官에서 首席으로 垂直 上昇시켜준 金淇春 前 大統領祕書室長이 被疑者가 될 판이어서 精神이 있겠느냐”는 이야기도 나돌았다. 적어도 며칠間 靑瓦臺는 두 손 두 발 다 든 아노미 狀態였다.

金 總長이 먼저 치고 나갔다. 大檢은 成完鍾 리스트와 關聯해 日曜日인 4月 12日 特別搜査팀을 꾸려 本格 搜査에 着手했다. 特別搜査部 經驗이 있는 實力派 檢事들을 全國에서 끌어모았다. 最大限 迅速하게 搜査해 事案을 早期 終結하기로 整理했다.

金 總長의 特別搜査팀 人選도 關心을 끈다. 特別搜査팀腸을 맡은 문무일 大田地檢長(54·司法硏修院 18期·寫眞)은 光州 出身으로 大檢 中央搜査部 1課長, 서울중앙지검 特殊1部長을 지낸 代表的인 特殊通이다. 大檢은 大邱·慶北(TK) 出身 大統領이 있는 靑瓦臺에 칼을 겨눠야 하는 事件의 特性上 팀長 人選에서 出身 地域을 가장 먼저 考慮했다고 한다. 文 팀長은 2004年 盧武鉉 前 大統領 側近非理 特別檢事팀에 派遣됐고, 2008年 효성그룹 祕資金 造成 疑惑 搜査도 이끌었다. 지난해 서울西部地檢張으로 있을 땐 趙顯娥 前 대한항공 副社長의 ‘땅콩 回航’ 事件을 指揮했다. 광주일고와 고려대 法大를 나왔다.

仁川 出身인 구본선 대구지검 西部支廳長(47·23期)은 2006年 론스타의 外換銀行 歇값 賣却 疑惑 搜査에 參與한 經歷이 있다. 大邱 出身인 김석우 서울중앙지검 特殊3部長(43·27期)은 光州地檢 特殊部長 때인 2012年 韓國水力原子力 納品非理 事件을 搜査했다. 搜査팀 指揮 라인을 光州-首都圈-大邱로 按排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長과 3次長 等 旣存 指揮 라인의 指揮를 받지 않고 檢察總長과 윤갑근 大檢 反腐敗部長 等 大檢 首腦部의 指揮를 直接 받도록 했다. ‘성완종 리스트 搜査를 確實하게 掌握하겠다’는 金鎭台 總長의 뚜렷한 意志가 읽힌다.

“靑, 檢察 報告 끊겼다” 푸념

靑瓦臺 關係者들은 “檢察이 果然 賂物 供與者가 없는 事件에서 누구를 起訴할 수 있다고 저러느냐”면서 檢察의 意中을 把握하고자 했다. 搜査가 進行된 뒤 靑瓦臺에선 “檢察이 우리에게 기초적인 召喚 通報 程度도 報告하지 않는다”는 푸념이 나오기 始作했다. 성완종 事件 以後 禹 首席의 檢察 掌握力이 떨어진 것으로 비치는 대목이다. 靑瓦臺와 檢察 間 神經戰은 熾烈해졌다.

이런 가운데 우병우 首席 本人도 論難의 한가운데로 내몰렸다. 政治權에선 “郵 首席이 이명박 政權 資源外交 ‘企劃司正’을 主導하다가 오히려 親朴系가 되치기당하는 이런 사달이 났다”는 말이 나온다.

朴完柱 새정치민주연합 代辯人은 “우병우 首席의 境遇 ‘企劃司正 搜査의 擔當者’라는 證言이 있다”고 말했다. 하태경 새누리黨 議員은 “只今 民政首席室은 뒤에 숨어 있지만 民政首席 交替 等 민정 라인을 大幅 改編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김용태 새누리黨 議員도 “檢察의 完璧한 獨立 搜査를 위해선 禹 首席의 職務를 停止해야 한다”고 했다. 一部 檢察 關係者는 “성완종 리스트 搜査와 關聯해 민정首席이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 말한다.

노무현 政府 時節 星 前 會長의 두 次例 特別赦免(2005, 2007年) 疑惑과 關聯해 靑瓦臺와 檢察은 더욱 尖銳하게 神經戰을 벌였다. 서울中央地檢 特別搜査1部(部長 임관혁)는 星 前 會長이 包含된 노무현 政府 마지막 特別赦免 對象者가 決定되기 直前인 2007年 12月 京南企業 關聯 計座에서 5000萬~1億 원의 뭉칫돈이 빠져나간 情況을 捕捉했다. 檢察은 元來 星 前 會長을 拘束한 뒤 赦免 로비 疑惑을 搜査할 計劃이었다.

特別搜査팀 搜査가 始作된 뒤에도 政治權과 言論은 잇따라 特別赦免 疑惑을 提起했다. 特히 두 番째 赦免 當時 靑瓦臺는 新件·임동원 前 國精院長 等과 함께 性 會長을 特別赦免 對象者로 選定해 法務部에 보냈다. 當時 法務部 論議 過程에서 “性 會長은 不過 2年 前 赦免을 받고 또 罪를 저질러 處罰받은 人事인데 다시 赦免을 받아야 하는 理由가 뭐냐”는 反對 意見이 나왔다고 한다. 이 意見이 靑瓦臺에 傳達된 것으로 알려졌다.

赦免 過程에 關與한 當時 與圈 核心 關係者는 “그때 法務部는 여러 政治人과 김대업 氏, 星 會長에 對해 ‘不適切’ 意見을 提示했지만 金 氏만 赦免 對象에서 除外됐다”고 말했다. 星 會長은 2007年 11月 서울高法의 有罪 判決 直後 上告를 抛棄했고 한 달餘 만에 赦免 受惠者가 됐다. 法務部는 結局 靑瓦臺의 뜻에 따라 性 會長을 赦免 對象에 包含시켰다. 特別搜査팀度 이런 部分을 눈여겨보고 있었다.

朴 大統領 發言에 不滿

그런데 4月 28日 朴槿惠 大統領은 성완종 事件 關聯 對國民 메시지에서 이 같은 두 番의 特別赦免에 對해 “法治가 毁損됐다” “眞實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事實上 搜査를 指示하는 듯한 뉘앙스였다. 지난해 정윤회 事件에 이어 不必要한 ‘搜査 가이드라인’ 論難이 또 불거졌다. 檢察도 당혹스러워하는 氣色이 歷歷했다.

搜査팀 關係者는 “日程대로 차분히 搜査할 뿐”이라며 “搜査 範圍는 ‘성완종 리스트’에 限定된 게 아니라는 點을 搜査팀 出帆 當時부터 밝혔다”고 말했다. 檢察 高位 關係者는 “大統領이 말을 안 해도 (搜査를) 하고 있었는데, 굳이 이를 ‘밝히라’고 言及하는 바람에 이제 뭘 내놔도 搜査의 中立性이 疑心받게 돼버렸다”고 不滿을 터뜨렸다. 星 會長의 메모 한 張도 없는 赦免 로비 疑惑을 糾明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 檢察이 成果를 내면 野黨으로부터 “大統領의 가이드라인에 맞췄다”는 非難을 받게 되고, 成果를 못 내면 與圈의 壓迫을 받게 된다는 意味다.

與圈에선 “리스트에 擧名된 8人에 局限된 結果만 나온다면 來年 總選을 앞두고 政府·與黨에 致命的이다. 檢察이 ‘물 타기’ 辱을 먹더라도 野圈 人士를 찾아내 함께 處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 延長線에서 새누리당은 再·補闕選擧 前 赦免 로비 疑惑을 爭點化했다. 그러나 金 總長과 大檢 幹部들은 靑瓦臺의 繼續된 搜査 事案 言及에 對해 不便해하는 氣色이 뚜렷했다.

搜査 初期부터 特別檢事로 가자는 主張이 與圈에서 나왔다. 法務部 長官의 上官인 國務總理, 檢察 人事를 주무르는 靑瓦臺 前·現職 祕書室長들이 疑惑의 當事者이므로 檢察 搜査에서 어떤 結論이 나와도 國民이 믿지 않을 것이라는 論理였다. 朴 大統領이 4月 16日 새누리당 김무성 代表를 만나 “特檢을 마다할 理由는 없다”고 말한 消息이 傳해지자 檢察도 觸角을 곤두세웠다.

檢察 內部에선 意見이 갈렸다. 特別搜査팀을 꾸렸지만 檢察에 이番 事件은 ‘毒이 든 沙果’나 마찬가지라는 懷疑的인 視角이 많았다. 한 檢察 關係者는 “特檢에 던져버리자는 게 더 낫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한 檢事長級 幹部도 “一般 賂物 事件이나 政治資金 事件에선 供與者가 死亡하면 搜査가 不可能하다고 보고 접는다. 이 事件은 政治的 非難 可能性 때문에 끌어안았다. 손을 떼면 組織을 保護할 수 있다”고 말했다.

反面 한 在京 地檢 部長檢事는 “供與者가 죽었더라도, 시퍼렇게 살아 있는 權力을 直接 搜査하는 게 좋다. 檢察의 信賴를 높일 수 있는 機會”라고 말했다.

檢察은 複雜한 心境이다. 가장 神經 쓰는 部分은 自己네 搜査가 政治 論理에 利用되지 않을까 하는 點이다. 與黨은 바로 特檢을 하자고 했다. 野黨은 선(先) 檢察搜査, 後(後) 特檢을 主張했다. 野黨이 먼저 特檢을 하자고 해야 正常일 텐데 與野의 態度가 正反對였다.

새누리黨은 檢察 搜査를 마친 뒤 特檢을 하면 성완종 이슈가 來年 4月 總選 局面까지 이어져 不利하다고 봤다. 서둘러 끝내는 게 낫다고 判斷한 것이다. 反面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이슈를 길게 끌고 갈 料量으로 檢察搜査+特檢을 要求하는 셈이다. 이런 構圖라면 搜査結果가 어떻게 나오든 못 믿겠다고 할 것이고, 처음부터 特檢을 前提로 하는 것이기에 金 總長으로선 納得할 수 없는 狀況이다.

朴 大統領은 4月 28日 김성우 弘報首席을 통해 밝힌 메시지에서 선(先) 檢察搜査를 闡明했다. 이어 4·29 再補選에서 野黨은 完敗를 當했다. 特檢 關聯 이슈는 一旦 水面 아래로 潛伏했다. 檢察이 納得할 만한 結果를 내놓으면 檢察 搜査만으로 事案이 終結될 길이 열린 셈이다.

映畫 ‘不當去來’ 같은…

靑瓦臺 側은 金 總長과 檢察에 對한 不滿이 크다. 어찌됐건 성완종 事件은 멀쩡한 被疑者가 搜査를 받다 自殺한 事件이다. ‘搜査를 어떻게 했기에…’라며 疑問을 提起할 빌미는 된다. 親朴系에선 이런 疑問도 나온다.

‘企劃 司正이든 正義로운 資源外交 搜査든, 일을 이렇게 꼬이게 만든 主役이 禹 首席인가, 아니면 金鎭台 檢察總長인가’

‘채동욱 叛亂’에 놀란 靑瓦臺로선, ‘이番엔 잘 좀 하겠지’ 하며 金 總長에게 重責을 맡겼는데 또 한 番 檢察에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格이다. 이 때문에 與圈에선 禹 首席 責任論뿐 아니라 金 總長 責任論도 나온다. “搜査 管理 能力이 있느냐” “任命權者를 이렇게 辱보이느냐” 하는 이야기다. 只今 靑瓦臺엔 “搜査 結果를 보고 評價하고 責任을 묻자”는 氣流가 흐른다. 再·補選 勝利에 따른 餘裕도 若干 묻어난다.

다른 한便으론, 前·現職 大統領祕書室長이 리스트에 올랐고 ‘박근혜 大選資金’으로 번질지 모르는 홍문종 새누리당 議員의 2億 원 收受 疑惑도 나온 만큼 靑瓦臺가 內心 搜査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건 當然한 건지 모른다. 靑瓦臺에서 關聯 業務를 總括하는 禹 首席의 苦悶이 깊을 것이다.

檢察은 리스트 搜査 結果를 곧 내놔야 한다. 輿論의 期待에 副應하면 拍手를 받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事件은 어디로 튈지 모른다. 特히 金 總長과 特別搜査팀은 滿身瘡痍가 될지도 모른다. 檢察 組織 全體가 汚名을 뒤집어쓸 수도 있다.

自己 코가 석 自認 金 總長과 特別搜査팀으로선 靑瓦臺든 리스트에 擧名된 當事者든 누구를 봐주고 말고 할 處地가 아닌 듯하다. 映畫 ‘不當去來’에서 한 檢事가 “남의 事情 다 봐주면 우리가 搜査를 못해요”라고 말하는 場面이 나온다. 金 總長과 特別搜査팀이 바로 이 狀況에 處한 듯하다.

한 檢察 關係者는 “같은 政府 한 지붕 아래 민정首席과 檢察總長이 이렇게 相反된 處地에 놓인 것도 참 드문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