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學修學能力試驗 正答 發表 直後부터 該當 問項에 對한 出題 誤謬 指摘이 빗발쳐 市政 機會가 充分했음에도 客觀的 眞實에 반한 正答 決定을 한 韓國敎育課程評價院(以下 評價院)의 權威主義的 態度가 出題 誤謬 自體보다 더 큰 問題다. 한 問項으로 受驗生의 人生이 左右될 수도 있는 만큼, 出題에 보다 신중해야 하지 않겠나.”

2014學年度 大入 修能 世界地理 科目 8番 問項 出題 誤謬와 關聯, 被害 學生들을 代理해 國家를 相對로 集團 損害賠償 請求訴訟에 나선 김현철(47) 辯護士(김현철·오권석 法律事務所, 釜山 所在)는 “世界地理 같은 非人氣 科目의 境遇 專門家 水準의 出題委員 確保가 어려운 게 出題 誤謬의 한 原因일 것”이라며 “關聯 學會가 敎育部 눈치를 봐서 學生 側에 유리한 證言을 꺼리고 敎育部 便에 서서 사실 照會 回信을 하는 걸 보고 씁쓸했다”고 밝혔다.

12月 2日 現在 訴訟 意思를 밝힌 學生은 350餘 名. 하지만 大學別 追加合格者가 發表된 以後엔 訴訟人員이 훨씬 늘 것으로 豫想된다.

金 辯護士는 이番 訴訟에 앞서 世界地理 出題 誤謬와 關聯해 評價院을 相對로 한 等級決定處分 取消訴訟度 代理했다. 이는 親舊인 임윤태 辯護士(임윤태法律事務所)의 付託 때문. 警察大(法學科)를 首席卒業하고 行政考試(42回)와 司法試驗(硏修院 31期)에 合格한 金 辯護士는 釜山高法 判事로 있다 2014年 2月 開業했다. 그는 1審에서 敗訴한 林 辯護士가 ‘學生들에겐 人生이 달린 問題이니 抗訴審에서 좀 도와달라’고 請하자 公益訴訟으로 여기고 함께 無料辯論을 맡아 勝訴를 이끌었다. 林 辯護士는 出題 誤謬를 처음 指摘한 박대훈 前 EBS 講師와의 因緣으로 이 訴訟을 맡았다. 다음은 金 辯護士와의 一問一答.

▼ 等級決定處分 取消訴訟이 오래 걸린 까닭은.



“1審에선 大入 銓衡 始作 前에 結論을 내리려는 負擔感에 極히 異例的으로 蘇 提起 12日 만에 判決 宣告를 해 忠實한 審理가 이뤄지지 않았고, 入試 節次에 미칠 波長을 考慮해 明白히 客觀的 眞實에 反하는 事實을 眞實로 認定해 判決하는 誤謬를 犯했다. 行政訴訟은 通商 6個月 以上 所要된다. 抗訴審에선 그런 問題點을 認識하고 充實히 審理하다보니 約 9個月이 걸렸다.”

▼ 損害賠償 請求訴訟의 勝訴 可能性은.

“該當 問項은 2012年 유럽聯合(EU)과 北美 自由貿易協定(FTA)의 總生産額을 물은 것인데, 統計資料에 依해 客觀的으로 正答이 立證됨에도 最新 統計를 反映하지 못한 敎科書에 執着해 正答을 決定했다. 또한 수많은 問題 提起가 있었음에도 出題 誤謬를 받아들이기 싫은 評價院은 複數 正答을 認定하지 않았다. 卽, 學說 等에 依한 다양한 解釋이 可能한 問項이 아니라 統計에 依해 正答이 分明히 決定되는 問項으로 誤謬가 明白해 勝訴 可能性이 아주 높다.”

▼ 이番 事案과 關聯한 敎育部 發表 內容엔 어떤 問題가 있다고 보나.

“敎育部는 該當 問項을 틀리는 바람에 支援한 大學에 合格하지 못했지만 재산정된 成跡을 適用해 合格 水準을 充足하는 學生들은 追加합격시키겠다는 救濟策만 내놨다. 하지만 該當 問項을 틀린 1萬8000餘 名 中 이렇게 救濟되는 學生은 少數다. 當初의 正答 決定으로 인해 3點이 낮아져 下向 志願했거나, 言語·修理·外國語·探究 組合에 있어 探究領域 反映 比率이 낮거나 아예 反映하지 않는 大學에 支援한 學生이 被害者의 大多數인데, 그들에 對한 救濟策은 全혀 없다.”

▼ 請求할 損害賠償額은.

“基本的인 慰藉料로 1人當 1000萬 원 以上을 생각한다. 이에 더해 追加合格者의 境遇라도 財産的 損害, 卽 1年間 다른 大學을 다닌 費用, 再修學院 費用 等을 追加로 請求할 計劃이다. 잃어버린 1年에 對한 慰藉料 額數가 얼마나 될지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慰藉料 額數는 더 늘 수도 있다. 慰藉料는 該當 問項을 틀린 學生에게 基本的으로 認定되므로 財産的 損害의 立證에 많은 神經을 쓴다.”

▼ 等級 下落에 따른 下向 支援 與否, 財産的 損害를 立證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配置表에 따라 支援하는 入試 現實에서 點數(等級)가 下落한 學生은 그에 따라 下向 支援을 했다고 볼 수 있고, 財産的 損害도 어렵지 않게 立證할 수 있다. 財産的 損害의 蓋然性은 있는데 具體的 立證이 어려운 境遇엔 慰藉料 增額 事由가 되므로 慰藉料에 追加해 請求할 생각이다.”

▼ 向後 訴訟 日程은.

“12月 末쯤 50~300名의 學生이 1車路 訴訟을 提起한다. 訴訟費用 負擔 때문에 1次 訴訟 結果를 보고 나머지 學生들이 追加로 訴訟을 提起할 豫定이다. 裁判 結果가 나오기까지는 8個月~1年이 걸릴 것이다.”

2015學年度 修能에서도 生命科學Ⅱ와 英語에서 두 問項이 複數 正答으로 認定되는 出題 誤謬로 混亂을 거듭하는 入試 現實. 有史 以來 最初라는 이番 訴訟의 結果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