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不通, 忽待, 起訴…政府·靑瓦臺가 禍 自招|新東亞

不通, 忽待, 起訴…政府·靑瓦臺가 禍 自招

外信(外信)들, 國境 超越한 韓國 批判 攻勢

  • 정해윤│時事評論家 kinstinct1@naver.com

    入力 2014-12-23 09: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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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獨裁者 딸&言論 彈壓’ 프레임 固着
    • 記者 世界 同業者 意識 刺戟
    • 國家 이미지 덩달아 墜落
    우리는 外國人의 視線에 神經을 쓴다. TV엔 韓國에 對한 사랑을 告白하는 親韓派 外國人이 넘쳐난다. 그러나 이들이 海外의 視線을 代表하는 것은 아니다.

    近距離에서 韓國을 觀察하고 프레임을 形成하는 것은 外信(外信)이다. 外信은 韓國에 言論의 自由가 統制됐을 때 現實을 알린 唯一한 숨筒이었다. 反面 韓國에서 金融危機가 發生했을 때 韓國을 가장 먼저 낭떠러지로 걷어찬 張本人이기도 했다.

    世界人들은 外信을 통해 韓國에 對한 이미지를 形成할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形成된 이미지가 韓國의 國益에 큰 影響을 끼친다.

    ‘檢閱’‘驚愕’‘受難’‘獨裁’…

    그런데 最近 韓國 消息을 傳하는 外信의 論調에 赤色等이 켜진 것 같다. 具體的으로 말하면, 朴槿惠 政權 들어 韓國 政府와 韓國을 否定的으로 描寫하는 外信 報道가 急增한다는 이야기다. 아예 關心조차 없어져 韓國을 떠나는 外信 記者도 늘었다고 한다.



    이런 情況은 쉽게 確認된다. 2014年 10~11月 한 外信 飜譯 서비스 媒體에 실린 全體 外信 105件 中 朴槿惠 政府를 批判한 것은 46件으로, 43.8%에 達한다. 韓國 關聯 外信의 境遇 大體로 中立的 報道가 絶對多數이고 肯定的 報道가 否定的 報道보다 多少 많았다. 그런데 最近엔 否定的 報道의 比重이 確然하게 높아진 셈이다.

    이는 靑瓦臺가 自招한 일이다. 靑瓦臺는 朴槿惠 大統領과 정윤회 氏의 艶聞說을 報道한 산케이신문 記者를 猛非難하면서 法的 措置를 示唆했다. 이어 第3者 告發 形式으로 檢察이 搜査에 着手하더니 該當 記者를 出國禁止했고 起訴했다. 이 事件이 政府를 批判한 外信 報道를 急增시킨 것이다. 여기에다 政府가 카카오톡 個人情報를 實時間으로 檢閱하겠다고 한 點, 세월호 事件 眞相 糾明이 遲遲不進한 點도 外信에 影響을 줬다.

    이 期間 日本 言論은 勿論이고 美國 言論과 유럽 言論도 朴槿惠 政府 批判 一色이었다. 記者 起訴와 카카오톡 檢閱에 對한 이들의 論調가 얼마나 否定的인지는 아래 記事 題目(放送의 境遇 타이틀)만 봐도 알 수 있다.



    ‘國際的으로 注目받는 韓國의 言論自由 侵害’ 美國 ABC

    ‘韓國 一週日 새 텔레그램으로 150萬 亡命’ 英國 BBC

    ‘박근혜 7時間 報道한 산케이 記者 起訴돼’ 美國 뉴욕타임스

    ‘산케이 記者 起訴에 驚愕’ 國境 없는 記者會

    ‘韓國에서 受難당하는 言論의 自由’ 프랑스 르몽드

    ‘韓國 言論 彈壓으로 獨裁 復活’ 英國 이코노미스트

    ‘韓國의 言論 彈壓, 民主主義 威脅’ 美國 디플로마트



    特히 오스트리아의 비너餈餌퉁 新聞은 카카오톡 檢閱 論難을 批判한 記事에서 ‘韓國은 檢閱共和國, 그 아버지에 그 딸’이라는 題目을 붙였다. 朴槿惠 大統領이 維新 獨裁를 主導한 朴正熙 前 大統領의 딸이라는 點을 꼬집은 것이다.

    外信은 歲月號 特別法과 關聯 裁判에도 많은 關心을 보였다. 苞鱗폴리시가 “沈沒하는 朴槿惠 政權”이라고 報道하는 等 進行 狀況을 傳하면서 間間이 批判的 報道를 이어갔다. 이와 關聯해 朴槿惠 政府를 肯定的으로 評價하는 報道는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事實 다른 政府도 아닌 ‘朴正熙 딸의 政府’에서 記者 起訴나 카카오톡 檢閱 論難이 發生한 點 때문에 外信이 더 刺戟받은 面이 없지 않다. ‘거 봐라’ 하는 心理가 作動한 것이다.

    朴正熙 政府는 維新憲法 恐怖 後 言論을 徹底히 統制했다. 1979年 9月 野黨 總裁인 김영삼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카터 政府가 朴正熙 政權에 直接 壓力을 行使해야 한다”고 主張했다. 이 인터뷰는 朴正熙의 激怒를 샀다. 自己 統制力을 잃어가던 鐵拳 統治者는 김영삼을 國會에서 除名하는 方式으로 對應했다. 이는 김영삼의 基盤인 釜山·馬山의 抵抗으로 이어졌고 그 直後 朴正熙 政府는 沒落했다. 돌이켜보면 朴正熙 政府의 終末을 가져온 것은 外信이었다.

    父女의 言論 彈壓?

    2012年 大選 直前 美國 時事週刊誌 타임은 朴槿惠 當時 候補를 表紙人物로 올리면서 ‘The Strongman′s Da-ughter’라는 題目을 붙였다. 國內 進步와 保守가 ‘스트롱맨’을 各各 ‘獨裁者’와 ‘實力者’로 飜譯하는 珍風景이 벌어졌다.

    朴 大統領이 大選에서 勝利했을 때도 外信의 評價는 달라지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獨裁者의 딸, 韓國 大選 勝利(Daughter of dictator wins South Korea presidency)’라는 題目을 붙였다. 美國 AP도 “박근혜 候補가 大統領으로 選出됐지만 獨裁者인 아버지의 그림자가 勝利를 덮고 있다”고 썼다. 英國의 BBC와 ‘가디언’도 “獨裁者의 딸”이라고 規定해 異見을 둘 餘地조차 남기지 않았다.

    산케이신문 記者 起訴를 둘러싼 外信의 反應도 이런 視角의 延長에서 理解할 必要가 있다. 韓國의 壯年層에게 朴 大統領은 ‘父母를 凶彈에 잃은 不幸한 少女 家長’ 이미지이겠지만 海外 言論에는 그런 同情의 餘地가 없다.

    世界의 메이저 媒體들은 記者 起訴를 一齊히 批判했고 서울外信記者클럽, 國境 없는 記者會, 국제기자연맹도 言論 自由 侵害에 對한 憂慮를 表明했다. 靑瓦臺는 “言論 自由를 充分히 保障하고 있다”고 主張하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雰圍氣다.

    ‘言論을 彈壓했던 獨裁者의 딸’이라는 움직일 수 없는 事實 앞에 朴 大統領과 靑瓦臺는 謙虛했어야 했다. 大多數 外信은 ‘不幸한 個人 家族史’보다는 ‘民主主義’나 ‘表現의 自由’ 같은 人類 普遍的 價値에 훨씬 注目한다. 外信은 ‘言論을 彈壓했던 獨裁者의 딸이 또 言論을 彈壓한다’라는 點에 氷點을 찍었고 朴 大統領에게 등을 돌려버린 셈이다.

    韓國 經濟 關聯 外信 報道는, 經濟의 對外依存度가 높은 우리에게 重要하다. 그런데 朴槿惠 政府에 對한 外信의 否定的인 論調는 經濟 部門에까지 이어지는 듯하다.

    美國 월스트리트저널은 2014年 11月 최경환 經濟副總理의 政策을 正面으로 批判하는 社說을 실었다. 社說은 초이노믹스가 住宅擔保貸出과 總負債償還比率을 緩和한 데 對해 “韓國 家口負債 水準이 이미 限界에 이르렀기 때문에 利子率이 오를 境遇 審判을 받게 될 것”이라고 警告했다. 이어 “최경환 副總理가 아베노믹스와 같은 失手를 저지른다”고도 했다. 事實上 아베의 亞流로 본 것이다.

    그러자 企劃財政部는 화들짝 놀라 一週日 뒤 같은 新聞에 反論을 실었다. 反論은 “초이노믹스를 誤解한다”면서 企業 政策, 不動産 政策, 財閥 赦免에 對해 解明했다. 언뜻 보면 批判과 反論이 점잖게 行使된 것 같지만 事後藥方文 느낌이 들지 않을 수 없다.

    現在 韓國 經濟에 對한 外信의 反應은 外換危機 때와 비슷하다는 警告가 나온다. 韓國 企業들이 實績 不振을 겪는 點에 對해서도 外信의 評價는 漸漸 까칠해진다.

    外信의 이런 否定的 論調는 最近에도 別로 나아지지 않았다. AFP通信은 ‘朴槿惠 前 祕書室長 정윤회의 國政 關與 所聞’을 傳했고, BBC放送은 ‘산케이신문 記者, 朴 大統領 名譽毁損 嫌疑 否認’ 記事를 올렸다. AP는 ‘韓中 FTA에 反撥하는 韓國 農民들과 勞動者들’을 紹介했다. 알 자지라는 ‘美國人 敎師, 韓國에서 皮膚色 때문에 일자리 拒否當해’라는 題目의 報道를 했다.

    MB에겐 讚辭

    흥미로운 點은, 朴槿惠 政府 때와 李明博 政府 때의 外信 論調가 克明하게 對比된다는 點이다. 李明博(MB) 大統領은 經營者 出身 特有의 獨斷的 決定方式으로 인해 國內에선 不通 論難에 휩싸였으나 外信의 反應은 사뭇 달랐다. 企業家 出身의 指導者로서 經濟危機를 克服한 이미지였다. 2008年 世界 金融危機가 發生한 後 1年餘가 지난 時點부터 外信은 韓國에 對한 讚辭를 쏟아내기 始作했다. 2009年 9月 美國 워싱턴포스트가, 같은 해 11月 프랑스 르 피가로가 各各 ‘韓國이 金融危機에서 가장 빨리 回復하고 있다’고 報道했다.

    불통, 홀대, 기소…정부·청와대가 禍 자초

    2014年 8月 14日 靑瓦臺 迎賓館에서 取材 中인 外信記者들.



    아랍에미리트 原電 樹州는 또 한 番 外信에 强烈한 印象을 남겼다. 2009年 12月 27日子 로이터, AP, AFP 等 主要 外信은 韓國이 프랑스나 日本과 같은 强力한 競爭者를 제치고 勝者가 된 事實을 ‘快擧’라고 評價했다.

    2010年 서울에서 치러진 G20 頂上會議度 李明博 大統領의 價値를 끌어올린 契機가 됐다. 韓國에서 大型 國際行事가 치러진 적은 많지만 韓國 大統領에게 外信의 스포트라이트가 穩全히 쏟아진 적은 이때가 唯一했다.

    두 保守 政權이 外信으로부터 이처럼 相反된 反應을 얻은 理由는 무엇일까. 大統領 個人에 對한 好感도의 差異, 大統領의 國際的 業績의 差異가 變因이 될 수 있다. 以外에 外信을 對하는 大統領의 態度 差異도 重要한 變因으로 꼽힌다.

    外交街와 言論界 여러 人士는 朴槿惠 政府가 外信을 너무 忽待한다고 評價한다. 이런 主張은 李明博 政府의 外信 政策과 比較해보면 客觀的으로 立證된다.

    李明博 政府는 노무현 政府의 ‘記者室 大못질’을 의식해 처음부터 ‘프레스 프렌들리’를 내세웠다. 大統領職引受委員會 委員長이 오렌지를 ‘어린쥐’라고 發音한 것을 두고 論難이 일기도 했지만, 이런 小小한 口舌이 터져 나온 것은 그만큼 言論에 열려 있었다는 傍證이다.

    世界 金融危機가 터지자 李明博 政府는 바싹 緊張했고 外信을 더 各別히 對했다. 靑瓦臺 內에선 海外言論祕書官, 海外弘報祕書官 等 1級 祕書官이 外信을 맡았다. 主要 部處는 外信 擔當 代辯人을 두고 熱心히 브리핑했다. 外信記者가 政府 關係者를 相對로 取材하기도 相對的으로 수월했다.

    그 結果 李明博 政府 時節 워싱턴포스트는 아시아總局을 도쿄에서 서울로 옮겨 日本 列島를 衝擊에 빠뜨렸다. 또 서울에 通信員만 常住시키던 CNN, 이코노미스트, 알 자지라는 서울支社를 새로 열었다.

    아베 政府에 逆轉골 許容

    反面 朴槿惠 政府 들어 靑瓦臺 內 外信 業務는 4級 外信 代辯人이 맡았다. 이 政府에서 人事 失敗는 거의 痼疾病인데 言論弘報 部門도 例外는 아니었다. 大統領職引受위 代辯人이던 윤창중은 記者들을 高壓的으로 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記者들의 質問에 모른다거나 沈默으로 對應해 不通 論難을 낳았다. 國內 言論을 이렇게 對하는데 外國 言論人들 잘 對해줄 理가 없다. 靑瓦臺와 政府 部處는 外信記者들로부터 ‘質問해도 모른다는 答辯만 늘어놓는다’는 不滿을 산다. 外信記者 登錄과 發給 業務를 맡은 外信志願센터 홈페이지도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지 않아 荒凉한 느낌을 준다.

    그러자 海外 言論社의 탈(脫)한국 事例가 續出했다. 워싱턴포스트는 2014年 7月 아시아總局을 다시 도쿄로 原位置시켰다. 프랑스 르 피가로, 美國 LA타임스, 美國 經濟專門 放送 CNBC도 서울 特派員을 撤收하거나 周邊國으로 移動했다. 蹴球 韓日戰에 比喩하자면 李明博 政府가 日本 민주당 政府를 相對로 先取點을 記錄했는데 朴槿惠 政府가 아베 政府에 逆轉골을 許容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산케이신문 記者 起訴 事件은 萬國의 言論人을 모처럼 團結하게 하는 樣相으로 흘렀다. 國內 言論은 日本 右翼의 視角을 代辯하는 이 新聞社 所屬 記者를 擁護해야 하는 事實을 곤혹스러워한다. 그러면서도 保守 言論과 進步 言論이 한목소리로 ‘起訴까지 간 것은 잘못’이라는 論調를 폈다.

    東亞日報 심규선 칼럼은 日本 右翼新聞을 便들 생각이 없다고 한자락 깔기는 했지만 政府가 記者 起訴로 對應한 것은 잘못이라고 斷乎히 主張했다. 한겨레 권태호 政治部長度 ‘산케이를 言論 自由 旗手로 만든 靑瓦臺’題下의 칼럼에서 비슷한 意見을 開陳했다.

    韓國만큼 보·혁 葛藤이 甚한 日本도 事情은 매한가지다. 慰安婦 問題에서 韓國 側을 支持해 日本 右翼의 標的이 된 아사히新聞度 社說에서 ‘報道 內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政權이 힘으로 팔을 비튼 暴擧’라고 記者 起訴를 批判했다. 이 事件과 關聯해, 朴槿惠 政權에 友好的인 記事는 ‘全 地球的으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內·外信이 한통속?

    이런 場面을 보면 記者 世界에선 同業者 意識이 國籍을 超越해 크게 作用한다는 느낌을 준다. 요즘은 ‘검은머리 外信記者’도 적지 않아 外信과 內申의 區分이 無意味하다는 指摘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처럼 韓國語 서비스를 提供하는 外信이 생겨나면서 韓國 讀者를 相對로 韓國語로 記事를 쓰는 外信記者도 늘고 있다. 이들은 낮에는 外信記者로 活動하고 밤에는 술자리에서 國內 言論社 記者들과 어울린다. 內外信이 한통속으로 돌아가는 것도 理解할 만한 일이다.

    朴槿惠 政府의 硬直된 外交政策도 外信의 不滿을 사는 原因인 것 같다. 特히 日本 言論이 그런 境遇인 듯하다. 李明博 政府는 美國·日本 中心 外交를 펼쳤다. 任期 마지막 해 獨島 訪問 前까지 이 大統領은 日本 言論으로부터 나쁘지 않은 評價를 받았다. 日本 言論은 ‘歷史 問題에서 韓國 便을 들 수는 없지만 이 大統領에게선 배울 點이 있다’라는 態度를 堅持했다.

    反面 日本 言論은 朴槿惠 大統領에 對해선 온통 敵意에 차 있다. 頂上會談조차 열리지 못하는 狀況에서 自國 記者가 起訴되자 울고 싶던 次에 뺨 맞은 格이 됐다. 最近 서울 駐在 日本 特派員들은 ‘禮儀 바른 日本人’이라는 先入見을 깨고 政府 브리핑 場所에서 政府 人士들과 高聲으로 舌戰을 벌이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들의 激昂된 反應이 서울의 外信記者 社會 全體 雰圍氣에 影響을 미친다.

    朴槿惠 大統領은 就任 後 日本보다 中國을 먼저 訪問했을 뿐 아니라 韓中 FTA를 성사시켰고 시진핑 主席과는 더할 나위 없는 親分을 드러냈다. 그러나 G2라는 中國의 位相과 달리 中國 言論은 官營言論 爲主라 世界 言論界에서 그 存在感이 弱할 수밖에 없다.

    現在 登錄된 駐韓 外國人 特派員 數字를 보면 總 274名 가운데 單一 國家로는 日本이 111 名으로 壓倒的으로 많다. 美國과 유럽을 包含한 西區權이 114名이다. 中國, 臺灣, 홍콩 等 中華圈은 모두 합쳐 40名에 不過하다.

    朴槿惠보다 李健熙

    한 가지 多幸인 點은 大統領과 政府가 粥을 쑤는 가운데 民間 部門이 宣傳한다는 點이다. 우리나라 글로벌 大企業의 오너들은 5年 單任 大統領보다 海外 言論에서 더 人氣가 높은 것 같다.

    그 가운데서도 李健熙 會長의 存在感은 斷然 돋보인다. 2008年 李 會長이 退陣을 宣言했을 때 CNN, BBC, 로이터, AFP, 블룸버그 等은 主要 뉴스로 報道하며 韓國式 財閥經營이 끝났다고 傳했다. 이런 關心은 5月 李健熙 會長이 入院했을 때도 똑같이 再現됐다. 뉴욕타임스는 李健熙 會長을 애플의 스티브 잡스에 比喩하며 스티브 잡스 事後 애플의 革新 喪失을 걱정한 것과 달리 三星은 專門家 體制를 통해 큰 動搖가 없을 것이라고 豫測했다.

    財閥企業의 後繼承繼 問題도 關心을 받는다. 이제 外信도 韓國 財閥의 獨特한 시스템에 適應했는지, 相續은 當然視하고 다만 그 影響이 어떻게 미칠지에 關心을 갖는 雰圍氣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가 後繼承繼 問題로 所有構造가 變하게 되면 配當이 늘어 株價 上昇으로 이어질 것으로 豫測했다. 좋건 싫건 財閥 오너들이 外信에서 有名稅를 누리는 것은 韓國 經濟에 좋은 일이다.

    한류 스타들에 對한 關心도 높은데 最近에는 外信이 速報 競爭에서 앞서는 境遇도 있다. 金姸兒는 2014年 2月 所致 올림픽 直後 아이스하키 選手 김원중과 戀人 사이임을 밝혔다. 以後 國內言論은 2014年 11月에야 이들의 訣別說을 傳했다. 그런데 그보다 석 달 前인 8月 한 中國系 言論은 두 사람이 7月에 이미 祕密裏에 訣別했다는 消息을 傳했다.

    煽情的인 報道로 有名한 英國 타블로이드 新聞은 王室의 스캔들을 主要 먹잇감으로 삼는다. 그것이 바람직한 言論의 機能인지에 對해서는 反論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 場面이야말로 言論 自由의 眞面貌를 보여주는 것이다. 산케이신문은 韓國 檢察에 起訴된 事實을 두고 마치 鬪士인 양 行世한다. 그런 그들은 日本王室 스캔들도 자유롭게 써왔던가? 全혀 그렇지 않다. 朴槿惠 大統領이 怒氣 띤 얼굴로 “國家元首에 對한 冒瀆이 度를 넘었다”고 宣言한 것도 英國式보다는 日本式에 가깝다. 朴槿惠 政府와 산케이新聞 間 對立은 東아시아의 後進性을 立證하는 事件이다.

    모든 게 言論 탓?

    重要한 것은 言論을 對하는 普遍的 態度다. 國內 言論에 閉鎖的인 政權이 外信으로부터 好評을 받을 수 없다. 李明博 政府下에서 史上 最大 實績을 連거푸 更新하던 大企業들은 朴槿惠 政府 出帆 後 深刻한 危機를 맞았다. 朴槿惠 政府는 創造經濟라는 話頭를 던졌지만 말만 茂盛할 뿐 可視的인 結果物을 보여준 게 없다. 國政 運營 過程이라도 透明하면 理解라도 해줄 터인데 그마저 不透明 그 自體다. 基本的으로, 成果가 없으면 稱讚도 없다. 그런데 朴槿惠 政府는 自身을 탓하기보단 言論을 탓한다.

    進步言論은 이명박 政權의 모든 行跡을 批判的으로 報道했다. 於此彼 이념적으로 分裂된 社會에서 한쪽의 批判을 避해갈 길은 없다. 하지만 開放的으로 뚝심 있게 政策을 推進했을 때 外信은 客觀的으로 評價해줬다.

    朴槿惠 大統領은 朴正熙의 生物學的 딸일 뿐 아니라 言論 自由를 위해 犧牲한 前職 大統領들의 後繼者이기도 하다. 朴 大統領이 이 傳統을 繼承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疑問이다. 自身에 對한 國境을 超越한 非難 報道로 나라의 이미지도 덩달아 失墜된다는 點을 알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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