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光復 70年이라는 時代的 分岐點에 다다른 오늘, 先進國으로 進入하는 門턱 앞에서 內部 動力은 分裂되고 外部 情勢는 혼란스럽다. 未來에 對한 不確實性은 커지고 危機論이 힘을 얻는다. 進步-保守 陣營을 代表하는 두 知識人의 對談을 통해, 集團 無氣力症에 빠진 大韓民國號(號)가 나아갈 方向을 摸索해본다.

■ 日 詩 : 12月 8日 午前 11時

■ 張 소 : 한국프레스센터 프레스클럽

■ 牌 널 : 안경환 서울대 名譽敎授, 前 國家人權委員會 委員長 李榮薰 서울대 經濟學部 敎授, 落星垈經濟硏究所 理事長

■ 社會·整理 : 김진수 記者 jockey@donga.com

社會 ‘신동아’의 對談 招請에 應해주셔서 感謝합니다. 이른바 ‘정윤회 事件’으로 나라가 들썩입니다. 洋파껍질처럼 벗겨지는 連鎖 暴露에 可히 總體的 難局이라 할 만합니다. 大韓民國의 未來를 眺望하자면 最高 統治者의 리더십을 擧論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執權 3年次를 맞는 朴槿惠 大統領의 統治 스타일과 우리 政治文化 現實을 어떻게 보십니까.



李榮薰 通常 1945年 8月 15日 日帝로부터 解放된 때를 우리 歷史認識의 原點이라 생각하죠? 저는 ‘光復’ 代身 ‘解放’이란 用語를 씁니다만, 어쨌든 歷史認識의 出發點이 70年밖에 안 된다고 보는 데 問題가 있어요. 韓國 知性社會가 지닌 總體的 知的能力 속에서 政治的 리더십이 誕生하는 것이지, 어느 한두 個人의 問題가 아니란 거죠. 盧武鉉, 李明博, 朴槿惠 大統領을 발가벗겨 批判하기보다 그들의 리더십이란 게 結局 우리 精神文化의 所産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 何必 解放 70年입니까. 日帝强占期 35年은 긴 歷史에서 보면 極히 짧은 期間이에요. 저는 적어도 300年쯤 되는 歷史的 地平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假令 18世紀 영·正祖 때 10年, 30年 單位로 무슨 일이 어떻게 있었다는 程度는 知性社會가 常識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日帝 治下 35年을 批判하기 위한 歷史意識은 매우 短見的입니다. 이건 어느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韓國 社會의 精神文化的 限界 탓이죠.

政治的 리더십은 時代的 課題를 꿰뚫는 銳利한 知性의 能力입니다. 政治는 大衆을 說得할 수 있는 叡智와 勇氣 두 가지가 結合된 높은 品格의 人間性이고요.

그런데 朴 大統領에겐 그게 없어요. 제가 비록 ‘右派’로 分類되지만, 現 政府나 以前 政府를 擁護할 생각은 秋毫도 없어요. 노무현 政府도 마찬가집니다. 歷代 모든 政府가 時代精神을 꿰뚫는 叡智와 勇氣를 보여주는 리더십에선 根本的 限界를 지녔다고 봅니다.

안경환 自由民主主義 國家를 탄생시킬 수 있었던 歷史的 背景은 光復과 大韓民國 誕生 以前부터 이미 우리 民族이 갖고 있던 겁니다. 朝鮮이란 나라가 500年 持續된 가장 큰 理由는 絶對王政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賃金과 臣下 間에 주고받는 疏通 構造가 있었어요. 그게 나중에 文民政府와 그 後 韓國 民主主義의 뿌리가 된 거죠.

그런 資産에 對해 우리는 淸算해야 할 過去처럼 여길 뿐, 現在의 民主政治에 適用하려는 생각을 못합니다. 不毛의 나라에서 國際社會에 유례없는 發展을 이룩하는 過程에서 産業化 勢力과 民主化 勢力이 適切히 結合해 이만큼 成功한 거잖아요. 따라서 急한 마음에 可視的 數値上으로만 先進國 進入을 바라는 건 警戒해야 합니다. 지난 歲月 急速度로 發展하면서 社會的으로 얼마나 無理가 따랐습니까. 이젠 그 無理했던 部分을 꼼꼼히 따져야 앞을 向해 나아갈 수 있어요.

大統領의 리더십도 勿論 重要하죠. 하지만 基本的으로 한 個人의 리더십은 社會 全體 시스템을 얼마나 잘 活用하느냐에 따라 成敗가 갈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點에서 朴 大統領은 韓國 民主主義 시스템을 積極 活用하고 勸奬하는 習慣과 經驗이 不足합니다. 大統領은 國家元首이지만 行政府 首長인 同時에 國會와 協力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君臨하는 存在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朴 大統領은 朴正熙 前 大統領 時節의 體質을 그대로 現 시스템에 適用하려는 듯합니다.



아베 總理와 朴 大統領의 日程

李榮薰 朴 大統領의 統治 리더십이 問題라는 데 同意합니다. 얼마 前 인터넷 사이트를 檢索하니 韓國人이 싫어하는 아베 日本 總理와 朴 大統領의 日程을 比較해놨던데, 아베 總理는 하루에 10個 日程을 消化하더군요. 午前 10時 22分에 自民黨 정조회長段을 만났다, 35分 뒤엔 市內 어디로 가서 무슨 會議에 參席해 演說을 했다, 다시 40分 뒤엔 또 뭘 했다…. 하루를 分 單位로 쪼개 200~300名을 만나서 어젠다를 주고, 報告를 받는 超人的 日程을 消化하면서 廣範圍하게 疏通하니 日本이란 큰 나라 全體가 總理 中心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朴 大統領의 하루 日程은 3個假量입니다. 公式 사이트에 뜨는 걸 보면 午前 1~2個, 午後 1~2個. 그것도 어디서 演說했다, 會議 主宰했다, 그런 程度죠. 저녁時間 以後엔 ‘블랙홀’이에요. 이 點에 深刻한 個人的 缺陷이 있다고 봅니다. 國家와 社會라는 經營體를 各其 다른 分野에서 이끄는 리더들, 그 組織 構成員들과의 不斷한 接觸을 통해 持續的으로 疏通하고, 어젠다를 附與하고, 討論하고, 새로운 問題를 提起하고, 意見이 갈릴 땐 妥協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缺如하니 問題죠.

그렇다면 移轉 大統領들은 달랐을까. 國家 經營에 있어 큰 비전을 내놓지 못하거나 잘못된 方向을 提示했다는 面에선 다들 마찬가지라 봅니다. 저는 政治的 리더십의 問題는 政治인 個人만의 責任이라기보다 窮極的으로 韓國 知性社會의 病弊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後進社會의 知性人

안경환 10餘 年 前 어느 日本人이 제게 “韓國에선 아직도 知性人의 구실이 强調되는 게 참 부럽다”고 했어요. 그런데 統合的 智慧를 가진 知性이 可能합니까. 各自 專攻 分野와 利害關係가 다르잖아요. 統合的 知性이란 있을 수 없고, 知性人의 구실이 强調된다는 것 自體가 곧 後進社會임을 의미합니다. 政治를 包含해 社會 全體 知性의 水準이 向上돼야 해요.

李榮薰 오늘날 韓國 政治의 現實은 過去史 解釋을 둘러싼 分裂에서 한 原因을 찾을 수 있습니다. 分裂은 未來를 共有하지 못해 發生합니다. 分裂을 좋아하는 사람이야 없겠지만, 새누리당이란 與黨과 새政治民主聯合이란 野黨의 主要 構成員이 지닌 歷史意識은 크게 달라요. 過去事를 보는 눈이 달라서죠. 그러니 先進國 進入이니 統一이니 떠들면서도 어느 한쪽도 國民에게 統合的이고 未來志向的인 어젠다를 내놓지 못해요. 10年, 20年, 30年 뒤 韓國 社會가 어디쯤 가 있어야 한다는 비전에 對해 共有하지도 않고 討論하지도 않아요. 이 間隙은 쉽게 克服되기 힘들고, 다음 世代에서나 解決될 것으로 봅니다.

社會 朴槿惠 政府는 李明博 政府와 마찬가지로 保守를 標榜합니다. 그렇더라도 政權 初期에 獨斷的 國政運營과 腐敗·非理 疑惑으로 얼룩진 以前 政府의 過誤에 對해 眞摯한 省察이 앞섰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一角의 指摘도 있습니다.

안경환 저는 좀 달리 생각합니다. 現 政府와 以前 政府가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 맞죠. 以前 政府의 잘못이 있으면 勿論 바로잡아야죠. 그런데 一例로 4大江 事業의 境遇 아직 確實한 善惡 關係가 드러난 건 아니잖아요. 例컨대 5·18民主化運動 같은 明白한 事件과는 다른 次元의 問題죠. 게다가 腐敗와 非理가 있었다는 걸 밝히는 데는 時間이 걸려요.

새 政府가 들어서자마자 以前 政府의 過誤를 優先的으로 處理했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別個로 朴槿惠 政府가 提示한 創造經濟니 經濟民主化니 하는 비전과 關聯해 얼마만큼 國民이 納得할 만한 後續措置를 내놨는가 하는 部分에서 信賴感을 잃은 게 더 問題죠. ‘獅子房’(4大江 事業·資源外交·防衛産業) 같은 問題는 나중에 適正한 節次를 거쳐 解決해도 늦지 않아요.

李榮薰 資源外交의 境遇 政策 推進 過程에서 失敗한 것이지, 意圖的으로 不正한 資金을 造成하거나 着服하기 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4大江 事業에도 贊反 兩論이 있었는데, 그 副作用 또한 政策의 失敗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韓國 社會에서 各種 腐敗·非理가 끊이지 않는 데는 두 가지 要因이 作用한다고 봐요.

첫째, 旣得權을 먹고사는 階層이 廣範圍하게 形成됐기 때문입니다. 頂點에 자리한 게 저 같은 敎授이고, 바로 아래는 公務員, 좀 더 밑은 記者, 大企業 寺院, 그 아래는 公企業 및 金融機關 職員들이죠. 韓國에선 이들이 貴族이에요. 이들을 다 합쳐봤자 全體 國民의 10%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0%는 옛날로 치면 流浪하는 下層民쯤 될 거라는 거죠. 이런 構造가 지난 20~30年 동안 形成됐어요. 이들 特權階層이 旣得權을 維持하려고 學緣·地緣 等의 集團 緣故主義를 公公然히 再生産하는 겁니다. 서울대 原子力工學科 先後輩들이 原子力發電所에 布陣해 서로 봐주기 한 것 보세요. 이렇듯 身分制的 位階가 아직도 公告합니다.

둘째, 우리 精神文化가 一見 優秀한 面도 있지만 基本的으론 돈과 職位 等 物質主義를 志向하기 때문입니다. 韓國人에게 ‘누가 가장 幸福한 사람이냐’고 묻는 앙케트 調査를 하면 ‘빌 게이츠’라고 應答하는 比率이 全 世界에서 第一 높아요. 物質主義 志向과 身分制的 社會 編成이 結合돼 不淨腐敗가 끊이지 않는 이 痼疾的 構造를 果敢히 깨뜨리는 게 先進化라고 생각합니다.

體系 없는 經濟政策

안경환 어디든 中産層이 튼튼해야 나라가 堅固해요. 그런데 우리가 中産層을 判斷하는 基準은 몇 坪짜리 아파트에 사느냐, 어떤 車를 모느냐처럼 大多數 指標가 物質的이죠. 反面 유럽 等地에선 中産層 判斷 基準이 다양해요. 母國語가 아닌 外國語로 自己 생각을 말할 수 있는가, 直接 參與해 즐기는 스포츠가 있는가, 樂器를 다룰 줄 아는가, 定期 購讀하는 時事 雜誌가 있는가 같은. 輸入은 單 한 가지 要素일 뿐이죠. 低級한 資本主義 文化가 普遍化한 韓國은 그렇지 못해요.

또한 小規模 集團意識이 매우 剛해요. 社會가 多元化하면서 緣故主義가 많이 克服된 걸로 생각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形態로 分化하는 것 같아요. 言論조차 누가 어떤 자리에 오르면 어느 學校 出身인지부터 따지죠, ‘鉏禁會’ 같이. 事實 눈에 보이지 않는 特權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는 敎授예요. 社會가 주는 漠然한 價値附與란 게 있거든요. 흔히 大學에 몸담으면 知性人이라 여기지만 各 分野 最高 人材는 大學 바깥의 現場에 있어요.

社會 먹고사는 問題는 누구에게나 重且大합니다. 長期不況 等으로 危機에 處한 韓國 經濟를 되살리려면 어떤 努力을 기울여야 할까요.

李榮薰 只今의 經濟 狀況을 綜合的으로 把握하고 診斷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問題입니다. 現 政府 들어 地下經濟를 陽性化한다고 했다가 經濟民主化, 또 얼마 前부터는 規制 革罷 等 여러 얘기를 하는데, 中心이 없습니다. 確實한 메시지가 없어요. 過去 우리 經濟政策에 훌륭한 點이 있었다면, 1962~96年의 高度成長期에 政府가 이제 어떤 일을 할 테니 國民이 經濟的 補償을 받거나 成長을 꾀하려면 뭘 어떻게 하라는 걸 一貫된 메시지로 傳達한 겁니다. 그게 社會 全體의 生産的 에너지를 動員하는 데 큰 구실을 했어요. 只今은 그렇지 않죠.

저는 左右, 둘 다 批判합니다. 朴 大統領이 規制를 革罷한답시고 小商工人을 불러 모았죠. 길거리에서 貨物車로 이동상點을 運營할 自由, 江原道 어느 淸淨地域에 빵工場을 세울 自由…. 그런 自由는 안 됩니다. 우리 經濟의 가장 深刻한 問題는 國際競爭力이 없는 零細 小企業과 小商工人이 全體 事業體의 3分의 2, 從業員의 3分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從事者가 하도 많아 제 살 깎기 式 出血競爭을 하는 自營業者들 불러놓고 自由를 더 주는 方向으로 規制革罷를 한다? 基本的으로 政策의 體系가 안 잡혀 있습니다.

안경환 저는 經濟 分野는 잘 모르지만, 이 敎授 말씀대로 우리 經濟가 只今껏 成長하면서 國家가 ‘큰놈’ 中心으로 이끌어온 것 아닙니까, 大企業 中心으로. 産業化 逆軍도 엘리트, 좋은 大學 나오고 行政考試 合格한 사람들이 中心이 됐죠. 이젠 나라 規模가 커져 그런 것만으론 안 된다고들 생각하죠. 그럼 아까 이 敎授가 말씀하신, 10%쯤 되는 旣得權 階層을 뺀 나머지 90%를 爲한 政策도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게 經濟民主化, 同伴成長 等입니다. 다만 그 趣旨는 좋은데, 거의 實現되지 못하는 게 頉이죠.

非正規職 問題만 해도 그렇잖아요. 國家 財源 不足을 얘기하면서도 結局 富者 增稅는 안 한다는 原則을 세웁니다. 絶對多數의 사람이 疏外되는 不平等이 繼續되고 極端化하는 雰圍氣에 制動이 걸리지 않으니 只今 이렇게 힘든 것 아닐까요. 事實 保守의 價値란 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眞짜 保守’를 ‘進步’라고 부릅니다. 强者의 美德으로 弱한 사람을 溫情이든 制度로든 보살피는 게 保守의 眞正한 價値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스템은 그런 部分을 더 억누르고 排斥하는 쪽으로 흘러가요. 굶는 사람이 없어야 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은 비록 無能하더라도 國家가 最小限 보살펴야 합니다. 福祉로 連結돼야 합니다.

‘自立經濟’는 脫皮해야

社會 國家 間 關係가 네트워크화한 時代입니다. 그런 次元에서 보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未來 먹을거리로 삼을 것인지가 큰 課題입니다.

李榮薰 綜合的인 診斷과 方向 提示가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製造業의 境遇만 놓고 보면 지난 20年 동안 從業員 300名 以上 大企業이 1300個에서 600個로 折半 以上 줄었어요. 代身 小企業과 小商工人 數는 暴發的으로 늘었어요. 現在 全體 經濟活動人口의 50%와 全體 事業體의 66%가 製造業에 從事합니다. 特히 期間制·日傭職 勤勞者가 全體의 3分의 2 以上입니다. 大企業은 全體 從業員의 4分의 3이 正規職, 4分의 1은 日傭職·期間制이고. 그런데 나라를 먹여 살리는 輸出은 大企業이 거의 다합니다. 中小企業 輸出 比重은 2013年 統計에 依하면 17%에 그쳐요. 그런데도 大企業을 자꾸 規制해요. 그런 가운데 國內市場만 두고 角逐하는 小企業이 雨後竹筍으로 생겨나 質 낮은 雇傭, 貧困, 失業의 溫床을 形成합니다.

가장 時急한 일은 經濟의 콘셉트를 바꾸는 겁니다. 아까 安 敎授 말씀대로, 韓國人이라면 英語는 勿論이고 中國語, 日本語 程度는 자유롭게 驅使하는 國際化한 人間이 돼야 합니다. 自立的 國家經濟라는, 朴正熙 大統領 時節에 만들어진 틀에서 벗어나야 해요. 只今 어느 先進 强國이 自立的 國家經濟를 외칩니까.

國際社會에 適應 可能한 後世代를 키워야 합니다. 마음의 門을 활짝 열고 中國이나 日本에 가서 就業하고, 同時에 中國·日本 企業 들어오라고 해서 韓國을 자유로운 國際地域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脫(脫)規制 하면서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開放化·國際化·先進化한 人間들이 사는 社會로 바꿔야죠. 그래야 이 좁은 國內市場에서 아웅다웅하는 企業들의 숨筒度 트입니다. 그렇게 國內의 矛盾을 外部化해야 합니다.

안경환 全的으로 同意합니다. 朴正熙 大統領 時節엔 南北韓의 모든 指標 水準이 비슷했어요. 北韓이 좀 더 낫다고도 했죠. 그런데 이제 南北韓은 比較가 안 됩니다. 가장 큰 理由가 뭘까요. 北韓이 固守해온 自立經濟 때문이죠. 大韓民國은 國際社會의 成功모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더 重要합니다. 長短點이 있지만, 우리는 歷史的으로 中國이라는 巨大한 나라의 影響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國民 90%의 日常이 中國의 直·間接的 影響을 받을 것이라 봅니다. 막는다고 될 일이 아니죠. 그러니 나머지 10%에 屬한 사람들은 中國에 對한 比較優位를 極大化하는 努力을 해야 합니다. 적어도 經濟에서만큼은. 韓國의 大卒者가 다른 나라에 가서 就業할 수 있어야 國際競爭力을 지녔다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後世代가 아주 많아져야 하고, 또한 그러도록 積極 勸奬해야 합니다.

獨立精神 안 가르치는 敎育

李榮薰 經濟民主化? 同伴成長? 勿論 해야죠. 하지만 只今은 市場 環境이 그렇지 못해요. 眞正한 同伴成長은 1970~90年代 初盤까지는 可能했어요. 大企業이 잘하면 中小企業도 따라서 成長했습니다. 그러다 技術體系와 市場 環境이 바뀌면서 臺·中小企業의 下都給 關係가 한때 69%까지 치솟았다가 只今은 40%臺까지 내려갔어요. 이제 大企業은 大企業대로, 中小企業은 中小企業대로 따로 놉니다. 兩者는 市場과 技術體系가 다릅니다. 그래서 同伴成長을 하려고 한들 할 수 없는 狀況인데도 大企業 利潤을 어떻게 좀더 社會政策的으로 많이 빼내 中小企業으로 돌릴까 하는데, 그건 市場 原理에 맞지 않아요.

經濟民主化니 同伴成長이니 하는 自體가 自立的 國家經濟 發想에서 나온 겁니다. 團地 國境 內에서 어떻게 하면 수많은 이가 平等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좁은 생각에서 비롯된 거죠. 이젠 國境 밖으로 나갈 사람은 뛰쳐나가야 합니다. 安 敎授 말씀처럼 國際的 敎養 水準을 지닌 中産層을 갖춘 나라, 그게 先進國입니다.

社會 兩極化가 갈 데까지 간 듯한 形局입니다. 社會 各 分野가 마치 極과 極을 向해 正反對 方向으로 달리는 暴走機關車들 같습니다. 어디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李榮薰 假令 非正規職 問題는 決코 大企業 問題가 아닙니다. 中小企業 問題죠. 中小企業은 正規職이라도 平均 勤續年數가 3~5年에 不過해요. 왜 韓國의 事業主와 從業員 關係가 이렇듯 저(低)信賴 關係인지를 봐야 합니다. 靑年失業度 지난 20~30年 동안 國家經營 시스템이 잘못돼 發生한 겁니다. 주된 理由는 就業 準備 때문이죠. 모두가 全體 就業者의 10%밖에 안 되는 大企業 社員과 公務員이 되려고 하니 그래요. ‘公試族(公試族)’만 50萬 名, ‘三星考試族’만 40萬 名입니다. 이건 價値構造의 問題예요. 反面 中小企業은 熟鍊된 人力이 不足하다고 亂離입니다. 實業界 高等學校에 가는 優秀한 學生들이 없으니 當然하죠.

健全한 國家經營 시스템이 없어요. 敎育이 잘못돼서 그런 겁니다. 敎育이란 건 旣成世代가 다음 世代에게 어떤 價値觀을 附與하는 過程인데, 果然 뭘 附與하느냐 이거죠. ‘國民幸福’을 외치는 朴 大統領이 ‘꿈과 끼를 살리는 敎育’을 하자고 했어요. 各自 素質에 맞춰 꿈을 成就하고, 그다음엔 혼자만 잘 먹고살지 말고 南道 配慮해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스스로의 힘으로 獨立解 먹고살아야 한다는 건 안 가르치죠. 그러니 獨立精神이 없어요. 獨立精神의 基礎는 自由입니다.

韓國 敎育界를 저는 ‘鮫皮兒’라고 부르는데, 이것만큼 强한 이너서클을 形成하면서 旣得權을 享有하는 集團도 없어요. 現 敎科課程은 어떤 環境에도 變化할 수 있는 能力을 갖춘 사람, 卽 슈퍼맨을 기르자는 겁니다. 反面 마음의 平和를 維持하면서 自己 힘으로 먹고살며 地域社會를 아름다운 共同體로 만들자는 삶의 價値는 가르치지 않아요. 다들 優秀한 사람 되라고 가르칩니다. 國家가 해마다 죽기 살기로 한 골목으로만 數十萬 名의 學生을 몰아넣는 職務遺棄와 犯罪를 저지르고 있어요.

學校敎育-人性敎育 分離해야

社會 敎育은 非但 그 自體만의 問題가 아닌데, 앞으로 敎育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안경환 學校敎育과 人性敎育을 分離해야 합니다. 現在의 敎育 시스템上 大學入試 制度에 關해선 答이 없어요. 모든 學父母의 利害關係가 걸려 있어서죠. 基本的으로 돈 많은 學父母가 工夫 더 시켜 子息 出世시키겠다는 欲望을 어떻게 막습니까.

學校가 서열화하고 스펙에 따라 人生이 거의 決定되는 現實을 改善하려 해도 細部的 變形이야 可能할지 모르지만 根本은 또다시 돌아옵니다. 入試制度를 바꾼다고 사람의 오랜 觀念까지 바뀌지는 않거든요. 따라서 心性에 對한 考察이 먼저입니다. 長官 中에서 敎育部 長官이 가장 힘들답니다. 1年 以上 버티기 힘든 자리니까. 다양한 價値觀이 共存해야 하는데도 톱클래스 몇 %를 中心으로 돌아가는 社會에서 시스템 하나 바꾼다고 敎育 問題가 解決될 순 없어요.

李榮薰 現 敎育課程이나 敎育理念엔 ‘民主市民’이란 대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形式的일 뿐, 內容은 없죠. 民主市民의 基本 德目은 自由, 獨立, 自律입니다. 旣成世代가 그 點을 새롭게 認識하고 敎育理念으로 强化해야 합니다. 外國에선 大學을 卒業하고 집에 붙어 있으면 바보 取扱當해요. 韓國에선 서른, 甚하게는 마흔 살 때까지도 父母 밑에 한데 엉겨 살아가니 父母, 子息 兩쪽 다 不幸한 거죠.

社會 低出産·高齡化가 深化하고 있습니다. 國民年金 財源이 2050年쯤이면 枯渴될 것이라는 憂鬱한 展望도 나옵니다.

李榮薰 只今의 身分制的이고 서열화한 社會構造에선 低出産 風潮를 避할 수 없어요. 그래서 短期的으론 解答이 없다고 봅니다. 長期的 비전과 確固한 信念을 가지고 한 世代에 걸쳐 解決할 問題죠. 다만 短期的으로는 外國人 移民을 많이 받아들이는 國際化 政策을 取하는 것도 한 方法일 겁니다.

안경환 同意합니다. 젊은 父母가 出産을 忌避하는 까닭은 大槪 子息을 엘리트 階層으로 키울 可能性이 낮기 때문 아니겠어요? 그러니 發想 轉換을 해서 자꾸 國民한테 애 더 낳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外國 人力을 輸入해야죠. 우리가 半萬年 歷史에 빛나는 單一民族이라고들 하지만, 歷史的으로 볼 땐 옳은 말이 아니에요. 族譜가 집집마다 있지만, 누군가가 硏究를 해보니 自己 祖上이 韓半島 밖에서 왔을 거라는 사람이 全體의 27%랍니다. 韓國은 元來부터 多民族國家예요. 國際社會에서도 强大國은 거의 多民族國家입니다. 日本만 唯一한 例外죠.

韓國의 移民政策은 너무 硬直돼 있어요. 그래서 國內에 들어온 外國人들도 暫時 머물다 本國으로 돌아가는 걸 當然視합니다. 韓國에서 子女를 出産해도 그래요. 그러나 이젠 아닙니다. 여기서 낳은 子女가 언제든 暫定的으로 韓國 市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高齡化는 좀 다른 問題인데, 形便이 좀 나은 高齡者, 예컨대 저처럼 年金을 받는 사람의 惠澤을 좀 줄여서라도 더 어려운 處地에 놓인 高齡者를 配慮해야 합니다. 形便이 되는 高齡者는 事實 只今껏 社會的 惠澤을 많이 누린 이들 아닙니까.

‘統一大舶’은 物質主義 志向

社會 光復 70年은 分斷 70年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統一은 매우 重要한 國家的 懸案입니다. 統一政策에 對한 見解는 어떻습니까.

안경환 朴 大統領이 “統一은 大박”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簡單明瞭한 用語를 選擇하려다보니 그렇게 말한 듯합니다. 統一이 마치 우리에게 큰 利得을 가져다줄 것이라는 쪽으로 들리기 쉽죠. 期待하지 않았던 로또처럼. 物質主義的 語感이 相當히 짙은 表現이죠. 우리가 主導하는 經濟構圖 아래서의 統一을 뜻하는 用語라 봅니다.

統一過程에서 重要한 건 相互 信賴構築인데, 어느 한쪽이 統一을 主導하고 다른 한쪽을 2等 市民으로 받아들이겠다는 意圖라면 宏壯히 危險한 發想입니다. 設使 그렇게 統一이 이뤄진다 해도 엄청난 後遺症이 따를 것이고, 國民統合도 어려워집니다.

北韓 人權과 關聯해서도, 北側이 이미 人權 問題를 認知하는데 우리가 자꾸 그 點에서 政治的 主導權을 잡으려 들면 副作用이 생길 겁니다. 脫北者에 對해선 훨씬 많은 關心을 기울여야 합니다. 제가 國家人權委員會에서 經驗한 건데, 北韓 人權을 외치는 사람들이 정작 國內의 脫北者 人權엔 더 關心이 없어요. 北側에 對한 政治攻勢 手段으로 人權을 외쳐요. 故鄕을 떠나온 그들과 어떻게 같은 市民으로서 共生할 수 있을지에 對해 더 神經 써야 합니다.

李榮薰 “統一은 大박”이란 말이 갖는 物質主義的 志向을 저도 輕蔑합니다. ‘大박’이란 게 ‘興夫傳’에 나오는 表現 아닙니까. 興夫가 스스로의 努力으로 富者가 된 건 아니죠. 圖讖(圖讖)을 믿고 제비의 힘을 빌려 富者가 된 건데, 저는 그런 ‘興夫傳’을 徹底한 物質主義로 排擊합니다. 韓國人의 物質主義 文化는 예전에도 克明히 드러났죠. “富者 되세요”라는 人事말까지 있었죠. 무슨 그런 人事가 있습니까. 統一과 關聯해서도 統一이 되면 韓國 經濟가 發展한다, 先進 强國이 된다는 式으로 接近하는 건 잘못이라 봅니다.

저는 統一에 對해 別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얼마 前 美國의 著名한 韓國系 政治學者를 만났더니 自己가 平生 세 番 失手를 저질렀답니다. 北韓이 곧 亡할 것이란 얘기를 여러 사람이 하도 해대기에 自己도 세 番 따라서 했더니 벌써 20年이 지나 죄다 거짓말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은 後론 絶對로 未來豫測的인 發言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現實 自體만 놓고 본다면, 人類社會에서 前例를 찾기 힘든 至極히 모진 現實이 展開됐다는 데는 同意하죠. 家族끼리 往來는 勿論이고, 便紙조차 주고받지 못하잖아요.

이런 悲劇的 現實을 두고 몇몇 當爲論만으로 接近해선 안 됩니다. 例를 들죠. 한 脫北者가 서울大에서 講演을 했는데 聽衆이 고작 20~30名이었어요. 그 後 그가 어느 時事週刊誌에 쓴 글을 보니 日本 도쿄대나 美國 大學에서 講演할 땐 200~300名이 몰려 關心을 표하고 울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정작 韓國에선 同胞 얘기를 하는데도 그렇다는 거죠. 그 隔差엔 건너기 힘든 깊은 江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統一 問題와 關聯해 韓國의 知性社會가 좀 더 眞摯하게 省察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랑캐들의 合唱’

社會 中國이 急浮上하고 있습니다. 美國과 中國의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層 彈力的이고 柔軟한 外交가 必要할 텐데요.

안경환 各論은 달라도 答은 하나입니다. 全部 均衡 있게 해야 한다는 것. 그동안 韓國이 美國이란 帝國 옆에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帝國으로 登場한 中國이 바로 곁에 있습니다. 그 둘의 微妙한 利害關係 때문에 韓半島를 中心으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兩者 間 關係를 어떻게 活用하느냐에 따라 特定 이슈에선 一定한 得失이 생기겠죠.

저는 예전부터 大衆 關係에 있어 이른바 ‘오랑캐들의 合唱’이란 表現을 해왔습니다. 中國과 國境을 맞댄 나라가 14個國입니다. 바다를 낀 臺灣도 있죠. 이들의 共通點이 中國에 對한 두려움입니다. 中國 處地에서 볼 땐 그 邊方 國家들은 다 오랑캐들입니다, 韓國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도 中國과 다른 邊方國家 間의 關係를 恒時 念頭에 두고 中國과 交流해야 한다고 主張해왔습니다. 日本은 韓國과 특수한 關係죠. 歷史에선 被害者가 떼를 쓸 수 있는 情緖的 權利란 것도 있어요, 유대人이 그렇듯이.

李榮薰 外交에선 確固한 方針을 가져야 해요. 日本과 왜 싸웁니까. 解放된 지 70年입니다. 게다가 우린 反日(反日)을 위해 存在하는 게 아니에요. 日本이 同盟國은 아니지만, 우리 同盟國의 同盟國이고 바로 옆 나라로서 그동안 韓國이 經濟開發을 하는 過程에서 緊要한 協助關係를 維持해왔습니다. 그러니 이젠 서로 禮節을 지키면서 過去事 때문에 分爭하는 건 超越해야 합니다. 過去事로부터 스스로를 解放시키는 게 眞正한 實存主義的 人間의 모습이듯, 한 나라의 眞正한 先進化는 스스로 過去를 淸算할 때 비롯됩니다.

또한 韓國은 中國의 第1 交易國입니다. 兩國 間에 徹底히 互惠的인 觀點에서 協助해야죠. 對中·對美 外交에서 우리부터 曖昧한 態度를 取하면 中國도 錯覺하기 쉬워요. 가뜩이나 中國 側은 韓國 政府가 大體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疑問을 표하는 境遇가 많습니다. 國家 正體性을 確固히 하는 것과, 中國과 全面的으로 互惠協力하는 건 絶對 矛盾되는 일이 아닙니다.

社會 이젠 國家 100年 未來 戰略이 切實한 時點인 듯합니다. ‘未生(未生)’의 大韓民國, 1年 뒤 우리는 또 어디쯤 가고 있을까요. 2015年은 ‘完生(完生)’의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感謝드립니다. 幸福한 靑陽띠 해 맞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