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의 매’ 사고 팔리는 부끄러운 나라
• 라면 엎질러 등 데었다는 얘길 믿다니…”
• 蔚山·漆谷事件 女性 辯護士 165名 共同 辯護
• 兒童虐待 根絶 위해 ‘우리 모두 아이였습니다’ 出刊

2014年 세월호 事故와 함께 우리 社會를 뜨겁게 달군 이슈는 蔚山·漆谷 繼母 事件으로 대표되는 一連의 兒童虐待 事件들이었다. 굵직한 事件마다 그 가운데엔 늘 이명숙 辯護士(52·法務法人 나우리)가 있었다. 이 辯護士는 蔚山·漆谷 事件뿐 아니라 過去 크게 公論化했던 조두순 事件, 持軍 事件, 도가니 事件 等에서도 被害者 便에 서온 女性·兒童人權 專門 辯護士다. 現在 (寺)한국여성변호사회腸, 大韓辯護士協會 不協會長, 그리고 大韓辯協 歲月號慘事特別委員會 委員長도 맡고 있다.

이 辯護士는 最近 신의진 새누리黨 議員, 장화정 中央兒童保護機關長과 함께 ‘우리 모두 아이였습니다’라는 冊을 펴냈다. 法律專門家와 精神科 專門醫, 그리고 虐待 兒童을 돌보는 機關의 責任者가 ‘兒童虐待 根絶의 불씨가 될 冊을 만들자’고 意氣投合한 것. 冊은 그間의 事件들을 回顧하며 如前히 남은 問題가 무엇인지에 對한 세 사람의 對話를 記錄했다.

이 辯護士는 “搜査機關과 政府 關係者, 政治하는 분들이 이 冊을 읽으면 좋겠다”며 “아이 키우는 父母에게도 ‘나는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가’ 自問하는 契機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아이 죽였는데 3年型 以下?

▼ 세 분은 本來 親한 사이인가요.



“10年 前부터 女性·兒童 關聯 專門家들이 한두 달에 한 番씩 모여 兒童虐待, 家庭暴力, 性暴力 等에 關한 論議를 해왔어요. ‘나·우리’ 모임이죠. 事件이 터지면 며칠씩 붙어 지내며 對策會議를 하고요. 조두순 事件 때는 저희 집에서 새벽 두세 時까지 會議했죠.”

‘나·우리’ 모임에는 이명숙 신의진 장화정 세 사람 外에 이호균 兒童幸福포럼 顧問, 李美卿 前 한국성폭력상담소腸, 황은영 서울 中央地檢 女性兒童犯罪調査部長檢事 等도 參與한다.

▼ 蔚山·漆谷 事件에는 한국여성변호사회(餘便) 所屬 女性 辯護士들도 參與했죠.

“제가 뜨거운 물에 데어 익어버린 蔚山 被害 兒童의 팔 寫眞을 보여주면서 參與를 要請했어요. 두 事件의 共同辯護人團으로 女性 辯護士 165名이 參與했습니다.”

이 辯護士는 “兒童虐待 事件은 엄마와 같은 細心한 視線으로 다룰 수 있는 女性 辯護士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强調했다.

“例를 들어 漆谷 事件에서 1審 判決 直前까지 警察, 檢察, 法院 모두가 ‘11살짜리 언니가 8살짜리 동생을 발로 차서 죽였다’는 陳述을 疑心하지 않았어요. 이게 常識的으로 말이 되나요? 이 事件 記錄 中 等에 火傷을 입은 동생을 學校 先生님이 病院에 데려간 일이 나와요. 아이는 ‘뜨거운 라면을 엎질러 데었다’고 했는데, 그게 事實이라면 손이나 무릎, 배를 데었어야죠. 나중에 언니가 ‘새엄마가 뜨거운 물을 동생 等에 부었다’고 했습니다. 아이 視角에서 한 番만 생각해보면 될 일인데…. 어느 女性 判事가 제게 電話해서 ‘記錄을 보고 너무 부끄러웠다’고 하더군요.”

蔚山·漆谷 事件은 兒童虐待 關聯 法制度를 整備하는 起爆劑가 됐다. 2014年 9月 兒童虐待處罰特例法이 改正돼 兒童虐待 加害者에게 最高 無期懲役까지 宣告할 수 있게 됐다. 兒童虐待 事實을 認知하고도 申告하지 않으면 過怠料를 내야 한다.

▼ 조두순 事件을 契機로 性暴力 關聯 制度가 整備됐고, 이番에는 兒童虐待 關聯 制度가 强化됐습니다.

“그間엔 處罰이 너무 弱했어요. 最近 刑事政策硏究院에서 나온 報告書를 보면 2010~2013年 正式 裁判에 回附된 兒童虐待 事件에서 執行猶豫 判決이 249件 中 115件으로 折半에 가까워요. 아이가 死亡한 事件만 보면 懲役 3年 以下가 38.1%(21件 中 8件)나 됩니다. 길 걷다 모르는 사람을 죽여도 3年 以下로는 안 되는데 말이죠. 2審에서 懲役 18年이 確定된 蔚山 繼母 朴氏가 아마도 兒童虐待 事件 中 가장 무거운 刑量을 받은 境遇일 거예요. 저는 嚴히 處罰하는 것만이 最善이라고 생각해요. 外國에선 父母가 아이를 虐待하다 死亡에 이르게 한 境遇 몇 百, 몇 千 年 懲役刑을 宣告하기도 합니다.”

兒童虐待 槪念 擴張해야

이 辯護士는 “兒童虐待에 對한 一般 意識도 달라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이 辯護士가 10年 前 美國 워싱턴DC에 갔을 때의 일이다. 그곳에서 ‘最近 深刻한 事件이 發生해 非常이 걸렸다’는 얘길 들었는데, 內容인즉 혼자 사는 엄마가 추운 겨울에 아이에게 外套를 안 입혔고, 아이 머리를 자주 안 감겨 이가 생겼고, 性暴力 前科가 있는 男子와 사는 親舊에게 아이를 잠깐 맡겼다는 것이었다. 그는 “우리나라에선 그 程度를 가지고 兒童虐待라고 하진 않는데, 美國에선 매우 深刻한 兒童虐待로 여기는 것”이라며 “暴行뿐 아니라 情緖的 虐待, 放任도 兒童虐待에 屬한다는 것을 父母들이 알았으면 한다”고 했다. 신의진 議員도 冊에서 “집이나 食堂에서 아이를 조용히 시키려고 携帶電話 게임에 沒頭하도록 하는 것도 兒童虐待의 새로운 類型”이라고 一鍼을 놓았다.

▼ 子女 體罰에 反對하신다고요.

“우리나라는 子女 體罰을 當然히 여기는 雰圍氣라 ‘사랑의 매’라며 회초리 세트를 인터넷에서 팔죠. 蔚山 事件에서도 親아버지가 繼母에게 회초리를 사다줬어요. 회초리가 다 부러지면 다시 사다주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저는 딸 둘을 키우면서 한 番도 體罰을 한 적 없어요. 問題가 생기면 對話로 解決했어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德分에 아이들이 잘 컸다고 생각해요.”

이 辯護士의 큰딸이 初等學校 2學年 때 일이다. 班에서 한 아이가 物件을 훔치고 親舊들을 때려서 問題가 됐다. 그 아이가 特히 甚하게 구는 날엔 學校에서 아예 아이들을 일찍 下校시켰다.

“그 아이가 우리 딸만은 괴롭히지 않는다고 둘이 恒常 짝꿍이더라고요. 딸 얘기가, 짝꿍 얘기를 들어보니 父母와 헤어져 할머니와 사는 것이 無知 슬프다고 했대요. 그 얘기를 들으니 얼마나 속상할지 理解가 됐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동생과 다툼이 있을 땐 늘 對話로 解決하게 했더니 自然스럽게 葛藤을 解決하는 方法을 익힌 게 아닌가 싶어요.”

이 辯護士는 그 아이를 兒童福祉센터에 보내 놀이治療를 받게 했고, 以後 아이의 狀態는 많이 좋아졌다고 한다.

그間 맡아온 兒童 事件 中에 特히 그의 마음에 남은 것은 이른바 ‘持軍 事件’이다. 지軍은 어머니를 殺害한 嫌疑로 短期 3年, 長期 3年 6個月 刑을 받고 現在 服役 中이다. 이 辯護士는 “지軍은 兒童虐待에 따른 트라우마가 매우 甚했다”라며 “刑을 살기보다는 精神 治療를 받았어야 했다”고 말했다.

▼ 지軍은 어떻게 지내나요.

“2013年 겨울에 持軍 生日을 앞두고 그 아이 아버지와 함께 面會를 다녀왔어요. 聖經을 熱心히 읽으며 잘 지내고 있어요. 矯導所에서 檢定考試를 봐서 高等學校 卒業狀도 받았고, 出所하면 神學校에 가고 싶다고 해요.”

虐待 트라우마

2014年 여름 放映된 TV드라마 ‘괜찮아, 사랑이야’에는 精神科 專門醫가 矯導所를 定期的으로 찾아가 收監者를 治療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러나 이는 現實에선 不可能에 가까운 일이다. 敎導行政 當局이 許可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辯護士는 “矯導所 內에서는 牧會者들이 相談해주는 水準이라 專門的인 治療는 이뤄지지 않는 實情”이라고 했다.

“緋緞 持軍만의 問題는 아니에요. 男便의 家庭暴力이 甚해 아들 둘을 죽이고 自身도 죽으려고 漢江에 뛰어들었다가 救助된 엄마가 있어요. 殺人罪로 7年假量 服役하고 나왔는데, 어린이날을 하루 앞두고 罪責感에 自殺하고 말았어요. 2000年代 初盤 釜山에서 新婦가 性暴行한 事件이 벌어져 떠들썩했는데, 그 事件 被害 兒童의 오빠가 高等學生이 돼 性暴行을 저질러 拘束됐어요. 이 오빠에 對해서도 相談 治療를 許諾해달라고 했지만 拒絶됐죠.”

이처럼 虐待의 트라우마는 또 다른 問題를 誘發한다. 2013年 警察隊 治安政策硏究所의 한 硏究 資料에 따르면 家庭暴力 加害者 中 過去 家庭暴力을 겪은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3倍 以上인 것으로 드러났다. 申 議員도 家族 中 性暴行을 겪은 兒童이 있으면 男子 兄弟는 나중에 性暴行 加害者가 되는 境遇가 많다고 말한 바 있다. 이 辯護士는 “法的인 部分과 精神的 治療가 同時에 이뤄질 수 있게 시스템을 改善하는 것이 앞으로의 課題”라고 말했다.

蔚山·漆谷 事件에서 共同辯護人團을 꾸린 餘邊은 내친김에 서울地方警察廳과 諒解覺書(MOU)를 맺고 서울市內 31個 警察署에 女辯護士를 配置했다. 兒童과 女性 關聯 事件 搜査 段階에서부터 被害者 支援에 나서는 것이다. 또 兒童虐待 事件을 專擔해서 맡아줄 公益活動辯護士도 委囑했다. 이 辯護士는 “얼마 前 어느 篤志家가 1億 원을 寄託한 게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는 與邊에서 兒童虐待 關聯 硏究 活動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事務室은 維持가 됩니까.

“2014年에는 세월호 事件까지 맡느라 제 業務의 80% 以上이 公益 活動이었어요. 大邱, 蔚山, 光州 等地를 다니느라 새벽에 나가 새벽에 들어오는 날도 不知其數였죠. 하지만 많은 분이 고맙다고 해주시니까, 그 마음이 제 事務室이나 家族을 지켜주고 키워준다고 생각해요. (事務室 運營이) 나빠지진 않았어요. 財閥 되려고 하는 일도 아니고요.”

1987年 司法試驗에 合格한 이 辯護士는 1990年 辯護士 生活을 始作했다. 當時는 女性 辯護士가 10餘 名뿐이고 그나마 大部分 大型 로펌 所屬이었기 때문에 家庭暴力, 性暴力 等의 事件을 取扱하는 女性 辯護士가 드물었다. 그가 開業하자 女性의 電話, 韓國性暴力相談所, 兒童福祉센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等에서 도움 要請이 殺到했다. 그는 “이 機關들을 찾아다니며 無料로 相談해주고 無料 訴訟 救助를 하면서 自意 半 他意 半 女性·兒童 問題 專門家가 됐다”고 말했다.

▼ 申 議員도 國會로 가셨고…. ‘이명숙度 政治할 것’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15年 前부터 들었어요. 政權 바뀔 때마다 이런저런 提案도 왔고요. 政治를 하려면 진작 했겠죠. 그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나를 必要로 하니까 默默히 이 일을 하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