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北韓産 ‘記憶 지워주는 絆創膏’
• 脫北 勸誘하고 間諜 申告한 옛 男親
• 高卒 後 工場서 일하다 5年 만에 司試 合格
• 水原 露宿少女 殺人事件 再審, 오원춘 事件 國選辯護

2014年 法曹界는 間諜事件으로 시끄러웠다. ‘서울市 公務員 유우성 間諜事件’을 始作으로 여러 事件이 論難이 됐다. 2013年 1月 言論報道를 통해 처음 알려진 유우성 事件은 國家情報院과 檢察이 證據를 造作한 事實이 드러나 衝擊을 줬다. 이 事件에 干與한 國精院과 檢察 關係者는 줄줄이 拘束되거나 懲戒를 받았다.

2014年 9月에는 北韓 國家安全保衛部 直播間諜으로 逮捕돼 搜査를 받은 洪某 氏에게 法院이 無罪를 宣告했다. 이 事件의 唯一한 證據는 洪氏의 自白이었는데, 法院은 檢察이 提出한 證據의 證據能力을 認定하지 않았다. 證據蒐集 節次에 問題가 있어 內容은 따져볼 것도 없다는 것이었다. 裁判部는 “國精院과 檢察은 被疑者訊問調書를 作成하는 過程에서 陳述拒否權, 辯護人 助力權을 告知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法院은 辯護人이 選任되기 前 洪氏가 嫌疑를 認定하며 作成한 意見書나 反省文도 認定하지 않았다. 10月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된 北韓 保衛司令部 直播間諜 이시은(假名·39) 氏 事件도 論難이 일었다.

刑事訴訟法 266兆 16項

그런데 이들 間諜事件을 辯護해온 辯護士 2名이 最近 被疑者 身分으로 調査를 받고 있다. 유우성 事件을 包含해 여러 間諜事件 辯護를 맡아온 장경욱(46) 辯護士와 박준영(40) 辯護士다. 이들은 裁判 以外의 用途로는 使用할 수 없도록 한 檢察 搜査記錄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取材팀에 提供했다는 嫌疑를 받고 있다. 刑事訴訟法 266兆 16項을 어겼다는 것이다. ‘被告人 또는 辯護人이 檢事가 證據로 提出한 書類 等을 事件 또는 訴訟 準備가 아닌 다른 目的으로 他人에게 交付·提示해서는 안 된다’는 條項이다. 違反하면 1年 以下의 懲役 또는 500萬 원 以下의 罰金에 處한다.

問題가 된 것은 이시은 氏 事件이다. 박준영 辯護士를 被疑者로 만든 女間諜 이시은 事件을 整理하면 이러하다.



李氏는 2012年 12月 脫北해 이듬해 2月 同居男 A氏와 함께 韓國에 들어왔다. 入國 卽時 國精院 中央合同訊問센터에서 100日假量 强度 높은 調査를 받았고, 그 過程에서 間諜으로 確認됐다. 北韓에서 한때 李氏를 사귄 脫北者 崔○○ 氏가 “李氏의 脫北 經緯가 의심스럽다”고 提報한 것이 決定的 理由가 됐다.

檢察과 國精院에 따르면, 脫北 直前 北韓 保衛社 工作員으로 包攝된 李氏는 한때 戀人關係였던 脫北者이자 反北活動家 崔○○氏의 南北韓 連繫善과 動向을 把握하라는 指令을 받고 南派됐다. 보위社는 南派되는 李氏에게 北韓産(産) ‘記憶 지워주는 絆創膏’(寫眞 參照) 2個를 줬다. 목과 배에 붙이면 며칠間 모든 記憶이 지워지는 이 絆創膏는 어디에서도 存在가 確認된 적이 없는 奇跡 같은 藥이다. 絆創膏를 떼면 記憶은 다시 돌아온다. 李氏는 國精院 合同訊問 過程에서 이 絆創膏를 몸에 붙인 채 調査를 받아 거짓말 探知機를 通過했다고 自白했다.

李氏는 國精院 調査 過程에서 自身이 받아 쓴 絆創膏를 그림으로 그려 보였고, 國精院과 檢察은 이 그림을 搜査記錄에 添附했다. 하지만 李氏 外에 이 絆創膏를 봤다는 사람은 없다.

2審까지 間諜 主張을 維持하던 李氏는 2審이 끝난 뒤 장경욱, 박준영 辯護士를 만났다. 그리고 “國精院 調査官이 불러주는 대로 陳述했다”며 그間의 主張을 飜覆하기 始作했다. 記憶을 지워주는 絆創膏에 對해서는 “國精院 調査官을 골탕 먹이려고 지어낸 말”이라고 說明했다. 그러나 最近 大法院은 李氏에 對해 懲役 3年의 有罪를 確定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 7月 ‘아가와 꼽새, 그리고 거짓말-女間諜 미스터리’라는 題目으로 李氏 事件을 둘러싼 各種 疑惑을 報道한 바 있다. 朴 辯護士는 ‘그것이 알고 싶다’에 國精院 搜査記錄, 李氏가 製作陣에 보낸 便紙와 辯護士 證言 等을 提供했다. 檢察은 그 過程에서 李氏의 間諜嫌疑를 提報한 최氏醫身元이 露出됐다고 主張한다.

異常한 提報者

12月 7日 朴 辯護士를 京畿道 水原 事務室에서 만나 間諜事件으로 被疑者 身分이 된 心境, 問題가 된 事件의 顚末 等을 들었다. 朴 辯護士는 “率直히 被疑者 身分이 된 現實이 愉快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大法院에서 有罪가 確定되는 바람에 더 以上 다툴 수 없었던 事件을 다시 한 番 다툴 수 있는 機會가 주어져 幸福하다고 했다. 그는 “法律審만 다루는 大法院에서는 事件의 實體的 眞實을 다툴 수 없었다. 檢察이 나의 刑事訴訟法 違反 事實을 立證하려면 반드시 李氏 事件의 實體를 다룰 수밖에 없다. 그런 點에서 걱정보다는 期待가 크다”고 말했다.

▼ 李氏가 間諜이 아니라고 믿는 理由는.

“‘記憶 지워주는 絆創膏’는 氷山의 一角이다. 이 事件은 一旦 間諜事件 提報者부터 異常하다. 李氏는 北韓에서 한때 戀人關係였던 脫北者 崔某 氏의 勸誘를 받고 同居男 A氏와 함께 脫北을 決心했다. 그런데 崔氏는 李氏가 脫北해 韓國에 들어오자 間諜嫌疑로 國精院에 告發했다. 自己가 불러놓고 막상 오니 ‘脫北 經緯가 의심스럽다’며 告發한 것이다. 國精院과 檢察에 따르면, 李氏가 보위社에서 받은 指令은 崔氏의 動向 把握이다. 崔氏는 國精院에 收監된 李氏를 3番이나 特別面會해 옷과 半指를 膳物하고 領置金을 넣어줬다. 重要한 건 이 事件의 唯一한 直接 證據가 李氏의 自白뿐이라는 點이다.”

▼ 提報者인 崔氏를 만나봤나.

“못 만났다. SBS가 崔氏를 인터뷰했는데, 스스로 인터뷰에 應한 崔氏는 갑자기 SBS가 自身의 身元을 露出했다고 告訴했다. 率直히 나는 그가 이 事件을 提報한 뒤 間諜申告 褒賞金으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궁금하다. 機會만 된다면 裁判過程에서 이 모든 걸 다투고 싶다.”

▼ 또 異常한 點은 없나,

“李氏는 內緣關係인 A氏와 同伴 脫北했는데, 脫北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脫北을 躊躇했다. 그러자 A氏는 李氏를 두들겨 팬 뒤 中國으로 끌고 나왔다. 中國에 나온 뒤에도 李氏는 다시 北韓에 들어가겠다고 버티다 A氏에게 毆打당했다. 南派 指令을 받았다는 間諜이 두들겨 맞으며 脫北했다? 더 異常한 건, 李氏를 마구 두들겨 패서 中國을 거쳐 韓國에 데려온 同伴者 A氏가, 國精院과 檢察 搜査記錄에 따르면 李氏의 下部組織員이란 點이다. 下剋上度 이런 下剋上이 없다. 누가 이런 說明을 理解할 수 있겠나.”

朴 辯護士는 李氏가 보위社로부터 받기로 한 南派工作 代價도 의심스럽다고 했다. 檢察의 公訴事實에 따르면, 李氏는 보위司令部 所屬 將星에게 直接 指令을 받았는데, 間諜活動의 代價로 李氏가 받기로 한 것은 男便과의 離婚訴訟에서 便宜를 제공받는 것이었다.

“北韓이 웃을 것 같다”

“南派工作員이라는 女子가 自己 部下에게 죽도록 맞아가며 脫北했다. 게다가 間諜活動의 代價라는 게 離婚訴訟 便宜 提供이다. 正確하게 말하면 李氏에게 유리하게 財産分割이 되도록 보위社 將星이 돕는다는 것이다. 間諜事件마다 登場하는 工作金 얘기도 없다. 間諜事件 記錄은 永久保存된다. 언젠가는 이 事件의 實體的 眞實이 드러날 것이다. 그 時期가 빨리 오면 좋겠다.”

▼ 2審 裁判을 앞둔 洪氏 事件은 어떻게 되고 있나.

“12月 24日 抗訴審 첫 裁判이 열린다. 熱心히 準備한다. 洪氏도 每日 내 事務室에 出勤해 辯論을 準備한다. 抗訴理由書를 보니 檢察이 死活을 걸었다는 느낌이 든다. 만만치 않은 싸움일 것 같다.”

▼ 洪氏 事件도 自白이 唯一한 證據였다는데.

“洪氏는 國精院에서 12番, 檢察에서 8番 調査받으면서 間諜이라고 自白했다. 自白 內容만 보면 實際로 經驗하지 않은 사람은 陳述하지 못할 內容이 많다. 그러나 仔細히 보면 마지못해 한 陳述을 그럴듯하게 만든 느낌이 든다. 洪氏가 萬若 혼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꼼짝없이 間諜이 됐을 것이다. 하지만 同伴 脫北者가 있었다. 그래서 檢證이 可能했다.”

▼ 洪氏 事件은 證據能力이 否定되면서 無罪가 나왔다. 特異한 境遇인데.

“辯論 方法에는 두 가지가 있다. 事件의 實體를 무너뜨리는 方法도 있지만 證據法的 觀點으로 接近하는 方法도 있다. 陳述拒否權을 告知하지 않았거나 反人權的인 方法으로 搜査를 했거나 映像錄畫를 제대로 안 했음을 밝히는 方式이다. 洪氏 事件에서 法院은 檢察의 主張이 證據法的으로 問題가 있다고 判斷했다. 그러나 公判을 進行하면서 內容에서도 洪氏가 間諜이 아니라고 判斷했기에 無罪判決을 내린 것으로 본다.”

▼ 檢察과 國精院 間諜 搜査의 가장 큰 問題點이 뭐라고 보나.

“그동안 搜査機關은 間諜事件을 다루면서 의심스러운 主張을 많이 했다. 그러면서 ‘北韓에선 이런 일이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다’고 넘어갔다. 例를 들어 檢察은 이시은 氏가 별다른 敎育을 받지 않은 채 南派된 理由를 이렇게 說明한다. ‘李氏가 보위社에서 받은 指令은 한때 戀人關係였던 사람의 動向把握이다. 特別한 間諜敎育을 안 받고도 任務를 遂行할 수 있다고 보위社가 判斷한 것으로 보인다.’ 나는 이런 主張을 理解할 수 없다.”

▼ 檢察 主張이 事實일 수도 있지 않나.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은 常識的으로 생각해야 한다. 北韓 當局이 우리 社會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을 보면 웃을 것 같다. 事實 어떻게든 間諜을 잡아야 하는 檢察과 國精院의 處地를 理解는 한다. 나도 間諜을 잡아야 한다는 데는 異見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런 式으로 하면 안 된다.”

▼ 그동안 間諜事件을 辯護하면서 特히 힘들었던 點은.

“證據蒐集이 쉽지 않다는 點이다. 事件과 관계된 脫北者를 만나기도 어렵고 證言臺에 세우는 것도 어렵다. 게다가 證據는 다 北韓에 있다. 法官이 合理的인 疑心을 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우리 社會의 偏見이다. 政治權과 言論 모두 間諜事件에 對해선 實體를 보려고 하지 않는다. 便을 가르듯 어느 한쪽의 視角만 反映한다. 公開的인 討論도 이뤄지지 않는다. 그런 게 가장 힘들다.”

“間諜 事件 아닌 虛僞自白 事件”

▼ 다시 檢察 搜査로 돌아가보자. 言論에 搜査資料를 넘기는 行爲가 不法이란 事實은 알았나.

“形式的으로 法을 適用하면 問題가 된다는 건 알았다. 하지만 檢察이 眞짜 이걸 問題 삼고 나올 줄은 몰랐다(웃음).”

▼ 어떻게 對應할 건가.

“法은 두 가지로 나뉜다. 形式的 法과 實質的 法이다. 搜査資料를 言論에 提供한 것은 形式的 法을 違反한 게 맞다. 그러나 이것이 實質的 法을 違反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假令 사람을 때리면 누구나 暴行罪로 處罰을 받는다. 이건 法條項에 나와 있는 形式的 法이다. 그러나 그것이 正當防衛에 該當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言論에 搜査資料를 提供한 것이 萬若 公益을 위해 正當한 行爲였다면 같은 理由로 處罰對象이 될 수 없다. 李氏가 眞짜 間諜인지 아닌지, 提報者가 참된 提報者인지 아닌지를 따진 다음 判斷할 問題다. 檢察은 내가 國精院 資料를 流出했다고 問題 삼는데, 實質的 法 側面에서 이것을 判斷하려면 國精院 搜査가 正當했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萬若 國精院 搜査가 正當하지 않았다면 搜査資料를 流出한 것은 罪가 될 수 없다.”

▼ 檢察이 起訴할 것으로 보나.

“起訴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起訴하기 바란다. 이 事件을 다시 한 番 다룰 수 있는 機會가 생겨 나는 幸福하다. 어쩌면 나에 對한 搜査로 李氏가 再審을 받을 수 있는 契機가 될 수도 있다고 期待한다. ‘大法院이 有罪 確定한 事件을 왜 問題 삼느냐’는 사람도 많다. 누구는 내가 돈키호테라고 한다. 모두 事件의 實體를 모르는 사람들 얘기다. 하지만 나는 事件을 안다. 事件을 아는 사람에게 그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내가 避한다고 避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 않나.”

▼ 어떻게 間諜事件을 맡게 됐나. 民主社會를 위한 辯護士모임(民辯) 所屬도 아닌 걸로 아는데.

“民辯에 加入하지 않았다. 進步니 保守니 하는 論爭에 關心도 없다. 내가 問題의 事件에 뛰어든 건 이 事件이 間諜事件이어서가 아니라 虛僞自白 事件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對立하는 事件認知 모르고 뛰어들었다. 水原拘置所에 收監된 이시은 氏를 만나고 나서 ‘이 事件은 내가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 間諜事件을 辯護한 뒤 많은 變化가 생겼을 것 같은데.

“그동안은 主로 刑事事件 國選辯護를 했다. 特히 虛僞自白 事件을 많이 맡았다. 無罪判決度 많이 받았다. 雇傭辯護士를 둘 程度로 事務室 規模도 키웠다. 돈도 벌 만큼 벌어봤다. 그런데 間諜事件 辯護를 始作한 뒤로 모든 게 달라졌다. 率直히 수렁에 빠진 氣分이다. 그동안 쌓은 모든 것이 亂場판이 됐다(웃음). 事務室을 접어야 할 狀況이다.”

2006年 辯護士를 始作한 朴 辯護士(司法硏修院 35回)는 그間 여러 件의 刑事再審 事件을 맡았다. 犯行을 自白한 被疑者 7名의 無罪를 이끌어낸 水原 露宿少女 殺人事件(2007年)을 包含해 100件이 넘는 無罪判決을 받아냈다. 토막殺人犯 오원춘의 國選辯護를 맡기도 했다.

虛僞自白者의 現實感覺

▼ 後悔하지는 않나.

“後悔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只今까지 한 것처럼 營利的인 活動을 하기는 좀 힘들 것 같다. 辯護士 業務라는 게, 抑鬱한 사람을 代辯하는 일도 하지만 때로는 紛爭의 中心에 들어가서 죄지은 사람을 辯護해야 하는 境遇도 있다. 그런데 間諜 事件 辯護하면서 事事件件 違法이니 造作이니 不法이니 했던 내가 어떻게 돈벌이한다고 죄지은 사람을 辯護하겠나. 公益辯護士로 活動할 생각을 갖고 있다. 抑鬱하게 拘束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 한다.”

朴 辯護士는 全南 莞島郡에 있는 老化綜合高等學校를 나왔다. 光州에서 高等學校를 다니다 그만둔 뒤 서울 왕십리 等에서 月給 9萬 원을 받고 勞動者로 일하기도 했다. 또래보다 1年 늦게 高等學校를 卒業했다. 軍 除隊 後 先任兵을 따라 司法試驗을 準備했다. 先任兵과 같은 冊을 사고 같은 考試院에 들어갔다. 工夫를 始作한 지 5年 만에 司法試驗에 붙었다. 그는 “萬若 合格하지 못했다면 露宿者 아니면 詐欺꾼이 됐을 것이다”라며 웃었다.

▼ 虛僞自白을 하는 사람의 心理는 어떤 것인지 궁금하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다고 判斷할 때, 사람은 虛僞自白을 하게 된다. 혼자 힘으로는 到底히 狀況을 反轉시킬 수 없다고 判斷할 때 虛僞自白이 나온다. 虛僞自白을 하는 사람은 自己가 하지 않은 일을 告白하는 것이라 그 自白이 앞으로 어떤 結果를 가져올지에 對해서도 現實感覺이 없는 境遇가 많다. 2007年 發生한 水原 露宿少女 殺人事件 때도 被疑者들은 ‘自白을 안 했다간 어떤 不利益을 받을지 모른다’는 생각만 했다. 그래서 몇 時間 만에 全員이 虛僞自白을 했다. 理性的인 잣대로는 虛僞自白을 理解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