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國 오클라호마 주립대의 한 硏究팀이 열다섯 살 난 침팬지에게 手話를 가르치는 實驗을 했다. 動物의 知能的 限界를 알아보기 위해서였다. 硏究팀은 온갖 努力을 기울여 140餘 個의 낱말을 가르치는 데 成功했다. 곧이어 낱말을 自己 생각에 따라 結合할 수 있도록 水準을 높였다. 그러자 이 침팬지가 맨 처음 表現한 말은 “나를 놓아달라”는 것이었다. 動物도 무엇보다 自由를 懇切히 願한다는 事實을 일깨워준 게 이 實驗의 結果다. 人間은 더 말할 것도 없다. ‘自由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美國 獨立革命 指導者 패트릭 헨리의 名言은 침팬지 實驗과 相通한다.

‘自由’를 事實上 처음 哲學的 原理로 體系化해 世界 知性史에 큰 足跡을 남긴 이는 英國 哲學者이자 經濟學者 존 스튜어트 밀이다. 그가 1859年 世上에 내놓은 ‘自由論’(原題 On Liberty)은 全 世界 民主主義의 典範이다. 밀이 ‘自由論’에서 각별하게 强調하는 自由는 ‘思想의 自由’다. 모든 自由는 思想의 自由에서 비롯된다는 게 그의 確信이다. 밀은 自由의 領域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 意識의 內面的 自由, 趣向과 探究의 自由, 團結의 自由가 그것이다. 내면적 自由에는 思想과 表現의 自由, 良心의 自由, 모든 問題에 關한 意見과 感覺의 絶對的 自由가 包含된다. 團結의 自由에는 集會와 決死의 自由가 들어 있다. 이러한 自由가 없는 社會는 統治 形態가 어떠하든 자유롭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밀은 雄辯한다. 밀은 自由의 原則은 自由를 抛棄할 自由를 要求할 수 없다고 한다.

討論 없는 眞理는 獨斷

이 冊은 또 自由를 思想의 自由와 行動의 自由로 나누고, 行動의 自由를 다시 個人의 自由와 集團의 自由路 細分한다. 어느 境遇든 他人에게 害를 끼치지 않는 限 人間은 自由라고 力說한다. “個人의 行動 中 社會의 制裁를 받아야할 唯一한 것은, 그것이 他人과 關聯되는 境遇뿐이다. 反對로 自身만 關聯된 境遇 그의 人格의 獨立은 當然한 것이고 絶對的인 것이다. 自身에 對해, 卽 自身의 身體와 精神에 對해 各自는 主權者다.”

밀이 가장 重要視하는 思想과 表現의 自由는 眞理를 찾는 데 必須不可缺한 要素다. 그는 여기서 有名한 말 하나를 남긴다. “單 한 사람을 除外한 모든 人類가 同一한 意見이고, 그 한 사람만이 反對 意見을 갖는다고 해도, 人類에게는 그 한 사람에게 沈默을 强要할 權利가 없다.” 그는 어떤 생각을 抑壓한다는 것은 現 世代뿐 아니라 未來 世代의 人類에게까지 强盜질하는 것과 같다고 警鐘을 울린다.



밀은 討論 없는 眞理는 獨斷이며, 眞理에 到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反對論을 알아야 한다고 主張한다. 어떤 意見에 對한 判斷 誤謬는 無誤謬의 獨斷에서 나온다는 게 그의 持論이다. 마음 놓고 믿는 것일수록 온 世上 앞에서 徹底한 檢證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다. 밀은 어떤 思想도 絶對的일 수 없다며 自身의 著述이나 思想에 對한 神聖視조차 拒否한다.

그는 討論을 거치지 않고 意見을 彈壓하는 것은 어떤 境遇든 옳지 않다는 見解를 分明히 한다. 첫째, 權力이 彈壓하려는 意見이 眞理인 境遇 이를 彈壓하는 것은 人類에게 害를 끼칠 無誤謬라는 前提에 선 것이므로 잘못이다. 둘째, 彈壓받는 意見이 眞理가 아닌 誤謬일 境遇도 彈壓은 널리 認定된 意見을 主張하는 사람들에게서 왜 그것이 眞理인지를 認識하는 手段을 앗아간다. 셋째, 一般的 社會通念과 이에 反하는 意見이 모두 眞理일 境遇에 對한 彈壓은 그것에 依해 한 世代가 다른 世代의 잘못으로부터 배우는, 競合하는 意見들의 過程에 對한 干涉이다.

그는 多數의 橫暴가 政治的 彈壓보다 훨씬 무섭다고 말한다. 밀은 少數 意見을 發表할 自由를 尊重해야 하는 4가지 原理를 提示한다. 첫째, 沈默을 강요당하는 意見이 우리가 確實히 알 수 없다고 해서 그것이 眞理가 아니라고 말 할 수 없다. 둘째, 沈默을 강요당하는 意見이 틀린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一定 部分 眞理를 담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셋째, 輿論이 眞理라고 하더라도 討論을 통한 檢證이 없다면 合理的인 根據를 理解하지 못한 채 하나의 偏見으로 치우쳐버릴 수도 있다. 넷째, 通說이 眞理라고 하더라도 討論이 없다면 그 主張의 意味 自體가 失踪되거나 退色하고 사람들의 性格과 行動에 큰 影響을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疑問符號

‘自由論’의 核心 原理 가운데 하나는 多樣性이다. “個性을 파멸시키는 것은, 그것이 어떤 이름으로 불린다 해도, 그것이 神의 意志나 人民의 命令을 强行하는 것이라고 공언된다고 해도, 모두 專制的이라고 할 수 있다.” 밀은 國民敎育의 全部나 大部分을 國家가 掌握하는 데 强力히 反對하면서 敎育의 多樣性도 闡明했다. “全體的 國家 敎育은 오직 國民을 틀에 집어넣어 서로 너무나 恰似하게 만들려는 手段에 不過하다. 國家가 國民을 定型化하는 틀은 結局 國家權力을 掌握한 優越한 勢力(君主件, 僧侶階級이건, 貴族階級이건, 現在 大衆의 多數派이건)이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敎育이 效果와 成功을 거두면 거둘수록 國民의 精神에 對한 壓制가 確立되며, 그 壓制는 自然의 趨勢로서 國民의 肉體에 對한 壓制를 誘發한다.”

밀이 ‘自由論’에서 當時 中國을 分析한 걸 보면 매우 興味롭다. “中國은 한때 놀라운 才能과 智慧를 誇示했다.… 智慧가 가장 뛰어난 賢者와 哲學者들이 名譽와 權力을 함께 누릴 수 있는 政治制度를 만들어냈다.… 이런 民族이라면 繼續해서 世界 歷史를 이끌어 가야 했다.… 그러나 事實은 反對로, 그들은 正體됐고, 그 正體는 몇 千 年間 持續되었다.” 그는 中國이 제자리에 머무른 理由로 單 한 가지를 들었다. 사람들을 모두 똑같이 만들고, 사람들의 생각과 行動을 同一한 規則에 따라 統制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冊은 市民生活에 對한 國家權力의 干涉을 嚴格히 制限해야 한다는 所信도 펼친다. 재미있는 것은 韓國人이 가장 사랑하는 外國 作家 가운데 한 사람인 알랭 드 普通이 男女關係의 解決士로 ‘自由論’을 내세운다는 事實이다. 國家가 아무리 좋은 意圖를 가졌다 해도 國民에게 다른 구두를 신으라거나, 어떤 冊을 읽으라거나, 이를 齒실로 닦으라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듯이 男女關係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알랭 드 普通은 익살을 섞어 얘기한다.

‘自由論’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옳다고 하긴 어렵다. 自由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能力 未熟者나 未開社會의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아도 좋다고 한 대목에는 帝國主義 意識에 따른 偏見이 담겼다. 밀이 植民地에서는 自由가 아니라 前提가 正當하다고 主張한 것은 植民地의 專制的 支配를 合理化한 것이었다.

共同體注意 밑거름

밀의 自由主義는 自由貿易과 市場開放, 企業 規制 緩和와 政府의 經濟 介入, 福祉制度의 減縮 等을 特徵으로 하는 新自由主義와는 다르다. 後世의 一部 自由主義者들 사이에서는 ‘自由論’에 對해 資本主義 特有의 健康性을 해쳐 오히려 體制를 弱化하는 理論이라는 批判이 提起되기도 한다. 이 冊의 問題點은 몇 가지 疑問符號에서도 나타난다. 人間의 行動을 純粹하게 個人만 關聯된 行動과 他人에게 害를 끼치는 行動으로 區分할 수 있을까? 그처럼 確然하게 區分되는 行動이 있는가? 있다면, 그런 區分은 누가 어떻게 決定할 것인가?

‘自由論’은 같은 해에 西歐人의 意識 軌道를 바꾼 다른 冊 한 卷과 더불어 出刊돼 시너지效果를 불러왔다. 찰스 다윈의 ‘種의 起源’이 그것이다. ‘種의 起源’이 基督敎 中心의 西歐世界를 科學 中心의 世界로 轉換했다면, ‘自由論’은 民主主義와 市民社會의 길을 밝힌 횃불과 같았다.

‘自由論’은 世界 知性史는 勿論 政治史에도 至大한 影響을 미쳤다. 무엇보다 현대 自由主義의 礎石을 놓았다. 人類는 밀이 引導한 方向을 따라 자유롭고 民主的인 國家를 만들어왔다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韓國도 憲法에 身體, 職業 選擇, 良心, 宗敎, 言論·出版·集會·結社, 學問과 藝術의 自由 等을 規定해 ‘自由論’의 精神을 具現했다.

이 冊은 思想과 表現의 自由가 威脅받을 때마다 단골로 引用되는 古典이기도 하다. 우리가 왜 肥效率과 無秩序를 堪耐하고서라도 自由를 尊重해야 하는지를 充分하게 論證한다. 그런 點에서 ‘自由論’은 自由民主主義, 自由世界, 自由國家의 聖書라고 해도 無理가 아니다. ‘自由論’은 公理主義를 한 段階 성장시켜 共同體注意의 밑그림이 됐다는 評價도 나온다. ‘正義論’을 쓴 존 롤스와 ‘定義란 무엇인가’의 著者 마이클 샌델 같은 스타級 學者들도 밀의 相續者에 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