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탓하기, 제 몫 함께 나누기, 제 할 일 제대로 하기
• 國會 豫算案 法廷時限 通過, 앞으로도 繼續될 것
• 北 김영남 常任委員長에게 ‘만나자’ 提案하겠다
• ‘大統領 外侈, 總理 內治’ 分權型 權力構造 바람직

‘믿다’라는 뜻의 漢字는 ‘信’이다. ‘사람(人) + 말(言)’. 사람의 말이 곧 믿음의 基本임을 알 수 있다. 우리 先祖들이 言行一致(言行一致)를 사람이 마땅히 따라야 할 道理로 여긴 까닭을 斟酌게 한다. 말이 行動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사람의 다른 말에도 信賴가 따라붙는다.

우리 社會가 信賴의 危機 속에서 허우적대는 重要한 理由 가운데 하나는 模範을 보여야 할 이른바 ‘社會指導層’, 그中에서도 特히 政治人들이 利害關係의 有不利에 따라 말을 손바닥 뒤집듯 해왔기 때문이다. 國民을 代表하는 代議機構에서 國民 누구나 遵守해야 할 法을 만드는 爲政者들부터 約束을 지키지 않는 行態가 되풀이되면서 國民 사이에 ‘自己들이 만든 法도 안 지키면서 왜 우리에게 法을 지키라는 것이냐’는 反撥이 커졌다.

그런 點에서 2015年 새해 豫算案을 12年 만에 法定時限 內에 處理한 것은 國會가 國民 信賴를 回復하기 위해 모처럼 意味 있는 한 걸음을 내디딘 것으로 그 무게感이 크다. 國會가 이렇듯 正常的인 立法機關이자 遵法機關으로 거듭난 데에는 義意和 國會議長의 功이 컸다. ‘신동아’는 新年號를 여는 첫 인터뷰 자리에 鄭 議長을 招待했다. 12月 5日 國會議長室에서 그를 만났다.

“法治 바로 세우기의 始作”

▼ 새해 豫算案이 오랜만에 法定時限을 넘기지 않고 通過됐습니다.



“議長 就任 첫해에 어떤 일이 있어도 法廷時限 내 새해 豫算案을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했는데, 約束을 지키게 돼 氣分이 아주 좋습니다. 大韓民國의 法治를 바로 세우는 것은 立法府인 國會가 憲法을 遵守하는 것에서 始作합니다. 憲法에 明示된 豫算案 通過時限을 그間 國會가 지키지 않았다는 게 非正常이죠.

議長 就任 첫해에 하지 않으면 機會가 없다고 봤어요. 이番에 期限 內 통과시켰으니 2015年에도 可能할 것이고, (2016年에) 다른 議長이 議事棒을 잡더라도 法廷時限 내 豫算案 通過는 앞으로도 繼續될 것입니다.”

새해 豫算案이 法定處理時限 內에 通過된 過程에는 鄭 議長의 緻密한 國會 運營 戰略이 단단히 한몫했다. 鄭 議長은 歲月號 特別法 協商 難航으로 國會 空轉이 長期化하던 2014年 9月, ‘民生法案’을 職權上程해달라는 새누리黨의 要求를 拒否했다. 9月 26日 열린 國會 本會議에서 鄭 議長은 法案 職權上程 代身 國會 正常化를 呼訴한 뒤 奇襲的으로 散會를 宣布했다.

以後 與野는 9月 30日 劇的으로 國會 正常化에 合意했다. 그로부터 두 달 뒤인 11月 末 새해 豫算案 處理 過程에서 野黨은 ‘論議할 時間이 좀 더 必要하다’며 延期를 主張했다. 하지만 鄭 議長은 豫算 附隨法案을 指定함으로써 與野 合意가 이뤄지지 않을 境遇 政府가 提出한 豫算案의 國會 通過 可能性을 열어뒀다. 結局 與野는 12月 2日 合意를 導出했고, 法廷時限 내 새해 豫算案 通過라는 里程標를 세웠다.

豫測 可能한 國會

▼ 앞으로 어디에 重點을 두고 國會를 運營할 計劃입니까.

“民生法案을 제때 통과시켜 國會가 國民을 위해 일하는 모습을 國民께 보여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重要합니다. 그래서 2015年부터는 豫測 可能한 國會가 될 수 있도록 曜日別로 常時國會가 열리도록 할 計劃이에요.”

鄭 議長은 國會 運營 計劃이 담긴 2015年 日程表를 보여줬다. 언제 어떤 常任委가 열리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깔끔하게 整理돼 있었다.

“議長에 就任한 뒤 國會改革委員會를 만들어 ‘일하는 國會, 豫測 可能한 國會, 常時 國會’를 만들기 위해 10個 程度의 國會法 改正案을 만들어 運營委員會에 올렸어요. 그 法案이 通過되면 過去와 크게 달라진 國會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 國會가 어떻게 달라질지 期待가 큽니다.

“國會의 第1次 機能은 立法입니다. 비(非)立法 機能 中에는 政府를 牽制하는 責務가 重要하고요. 거기에 더해 國家的으로 必要한 어젠다를 開發해 國民 輿論을 形成하는 것도 國會가 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어제(12月 4日) 敎育文化體育觀光委員會에서 人性敎育振興法이 通過돼 앞으로 一線 學校에서 人性敎育이 實施됩니다. 그에 발맞춰 國會 次元에서 우리 社會의 氣風을 바꾸는 社會精神運動, 假稱 ‘샛빛運動’을 펼칠 計劃입니다.”

▼ 샛빛運動?

“제 탓하기, 제 몫 함께 나누기, 제 할 일 제대로 하기와 같은 ‘3題’ 實踐이 核心 價値입니다. 우리 社會가 혼란스러운 理由 가운데 하나가 ‘남 탓’하는 風潮가 蔓延하다는 點이에요. ‘제 탓하기’는 主權者인 國民이 主人意識과 市民意識을 高揚하기 爲해 꼭 必要한 精神입니다. ‘제 몫 함께 나누기’는 共同體 意識을 復元하는 데 焦點을 맞췄고요. 어느 한 사람이 크게 成功했을 때 혼자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錯覺입니다. 社會와 國家의 도움 없이 個人이 혼자서 成長하고 成功하는 게 可能하겠어요? 그런 點에서 自己가 이룬 部와 成果를 社會, 國家와 함께 나누려는 努力이 꼭 必要합니다.

또한 요즘 크게 論難이 된 靑瓦臺 文件 波動 같은 건 ‘제 할 일 제대로 하기’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祕書가 祕書로서 맡은 일을 正直하고 성실하게 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靑瓦臺나 公職에 몸담은 사람은 國家와 政府에 獻身하고 奉仕하겠다는 精神 姿勢가 가장 重要합니다.”

鄭 議長은 社會 氣風을 바꾸지 않고서는 大韓民國이 活力을 잃고 시들어가는 흐름을 바꿔낼 수 없다고 强調했다.

“低出産·高齡化와 兩極化가 커다란 社會問題로 불거지고, 分斷 70年이 다 되도록 南北이 제대로 交流하지 못하는 狀況은 우리나라가 시들어간다는 傍證입니다. 이 問題를 제때 解決하지 못하고는 大韓民國의 未來를 期約하기 어렵습니다. 시들어가는 大韓民國에 活力을 불어넣기 위해서라도 社會 氣風을 劃期的으로 바꾸는 努力이 切實합니다.”

外科醫師 出身인 鄭 議長은 그間 우리 社會가 떠안은 痼疾的 病弊를 治癒하는 데 앞장서 왔다는 評價를 듣는다. 그가 ‘健康 社會’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메스’를 댄 곳은 地域感情 解消. 한나라黨(새누리당의 前身) 地域和合特別委員長(2004年)을 맡았고, 2006年엔 國會 麗水엑스포 誘致推進特別委員長도 歷任했다. 그는 麗水엑스포 誘致에 寄與한 功勞로 名譽 麗水市民證을 받았다. 2008年 11月에는 한나라당 議員 最初로 名譽 光州市民이 됐다. 2009年, 光州에 있는 朝鮮代價 鄭 議長에게 名譽政治學 博士學位를 준 것도 ‘嶺南 出身 政治人으로 드물게 湖南地域 發展을 위해 積極的으로 일한 公的’을 높이 샀기 때문이다. 그런 鄭 議長에겐 ‘地域和合 傳道師’라는 別稱이 따라붙었다.

‘地域和合 傳道師’

2014年 國會議長 就任 以後 鄭 議長은 南北 問題와 國民統合을 위해 또 한番 메스를 꺼내 들었다. 그는 샛빛運動으로 우리 社會 氣風을 바꿔나가는 것과 함께, 좀처럼 解氷 幾微가 없는 南北 梗塞을 푸는 데에도 主導的 役割을 하겠다고 밝혔다.

“2015年 1月 1日 新年辭를 통해 김영남 北韓 最高人民會議 常任委員長에게 南北 國會會談 論議를 위한 만남을 提案할 생각입니다. 金 委員長이 (서울에) 오거나 내가 (平壤에) 가거나, 그것도 아니면 開城에서 만나는 것도 方法이 될 수 있겠지요.”

▼ 南北 國會會談을 本格的으로 推進하는 건가요.

“國民의 代表機構인 國會가 앞장서서 南北 間 對話의 숨筒을 틔워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政府와 밸런스는 맞춰 推進해야겠지요. 窮極的으로는 南北 頂上이 만나 南北 問題 解法을 論議할 수 있도록 國會 次元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할 생각입니다.”

▼ 政治權 一角에서는 改憲의 必要性을 强調합니다.

“改憲은 꼭 必要합니다. 1987年 體制가 벌써 한 世代 가까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歲月이 많이 흘렀으니 이제는 우리 實情에 맞는 權力構造로 바꿀 必要가 있어요. 그런데 大統領 4年 重任制, 分權型 大統領制, 內閣責任制 等 3가지 權力構造 中 어느 것으로 定할지는 決코 쉬운 問題가 아닙니다.”

▼ 어떤 權力構造가 바람직할까요.

“個人的인 생각은, 安保와 外交는 大統領이 責任지고 내치는 總理가 맡는 分權型 大統領이 우리 實情에 맞다고 봅니다. 다만 改憲을 하더라도 當場 2017年 大選 때부터 適用하는 것은 無理가 있어요. 2017年 大選을 準備하는 분들이 權力構造 改編에 參與하는 것은 除斥(除斥)事由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權力構造 改編은 次次期, 卽 2022年 20代 大統領選擧부터 適用하는 것으로 合意하고 改憲을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權力構造를 除外한 經濟, 社會, 文化 等 다른 分野에 對한 改憲 內容은 곧바로 適用할 수 있겠죠.”

지난 11月 改憲推進 國會議員 모임 所屬 議員 35名이 ‘憲法改正特別委員會’ 構成을 促求하는 決議案을 國會에 提出하는 等 改憲에 對한 共感帶는 與野를 떠나 政治權 全般에 폭넓게 形成돼 있다. 그러나 最近 憲法裁判所에서 現行 選擧區制가 違憲이라는 判決이 나오면서 改憲 論議는 多少 주춤해진 狀況이다.

‘발등의 불’ 選擧區制 改編

“憲法裁判所 違憲 判決로 選擧區制 改編 問題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습니다. 現行처럼 小選擧區制를 維持할지, 아니면 中大選擧區制로 바꿀지 選擧區 劃定 問題를 論議하다보면 改憲 論議는 아무래도 뒤로 밀리지 않을까 싶네요.”

▼ 選擧區制 改編에 對해 여러 가지 意見이 나오는데요.

“現行 小船救濟에서는 ‘嶺南黨’ ‘호남당’이라고 할 만큼 地域別로 支持度가 克明하게 갈리지 않습니까. 國民 和合과 統合을 위해서는 中大選擧區制로 改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中大選擧區制로 바꾸면 自然스럽게 支持勢가 섞여 多黨制가 可能합니다. 例를 들어 다섯 個 政黨이 고른 支持를 받게 되면 어느 한 政黨이 獨自的으로 政府를 꾸리기 힘듭니다. 서너 個 政黨이 聯立政府를 構成하고, 少數 政黨에도 長官 자리를 配分하고, 또 서로 좋은 政策을 받아들여 힘을 合해 推進하면 只今보다 效率的으로 政府를 運營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代 總選은 2016年 4月 實施된다. 그前에 選擧區制 劃定을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에 2015年 한 해는 選擧區制 改編 論議가 政治權을 뜨겁게 달굴 것으로 豫想된다.

▼ 다음 總選에 出馬할 생각입니까.

“深刻하게 考慮하고 있습니다. 國會議長을 名譽職이라고 보는 視角도 있고, 國會議長을 지내면 政治 生命이 끝나는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同意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는 地政學的으로 中·美·러·日 4個國 外交가 宏壯히 重要합니다. 外交力을 높여 國益을 지키려면 經綸을 갖춘 무게感 있는 政治人의 役割이 꼭 必要합니다. 日本 衆議院 中엔 總理를 지낸 4∼5名이 如前히 活動하지 않습니까. 우리 國會는 初選이 많고 重鎭이 적은 피라미드 構造인데, 달缸아리처럼 初選, 重鎭, 茶筅 議員이 고루 分布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地域和合의 傳道師로 活動하고 南北 國會會談을 推進하는 鄭 議長을 두고 ‘統一 大統領’이 되려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國會議員이 되려면 논두렁 定期라도 타고나야 한다는 弄談이 있는데, 大統領은 하늘이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좋게 봐주시는 건 고맙지만 좀 지나친 말씀이고…. 立法府 首長인 國會議長은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과 役割과 機能은 다르지만 그 자리가 갖는 責任의 嚴重함은 같다고 봅니다.”

‘權力은 쥐고 나면 地獄’

▼ 朴槿惠 大統領과는 자주 連絡합니까.

“直接 連絡한 적은 없습니다. 그럴 일도 없었고요. 議長 就任하고 8月에 靑瓦臺 가서 만나고, 大統領께서 施政演說하러 國會를 訪問했을 때 여기(議長室)서 만났어요. 10月 1日 계룡대에서 열린 國軍의 날 行事 前에도 暫時 만나 對話를 나눴죠.”

鄭 議長은 立法府 首長과 行政府 首班이 年末에 만나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 政局에 對해 함께 論議하는 것이 國政 安定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 朴 大統領을 公館으로 招請했다고 밝혔다.

“年末에 議長 公館으로 大統領을 招請했어요. 政務首席이 大統領께 報告했다고 하는데 아직 確答은 못 받았습니다.”

朴 大統領이 鄭 議長의 國會議長 公館 招請에 應해 憲政 史上 最初로 大統領의 國會議長 公館 訪問이 成事될지 注目된다.

▼ 이른바 ‘정윤회 文件’ 波動으로 年末 政局이 시끄럽습니다.

“大統領을 補佐하기 위해 靑瓦臺에 들어간 祕書는 自己에게 맡겨진 일을 最善을 다해 잘할 생각을 해야지, 헛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檢察 調査로 眞僞가 分明히 밝혀져야 確實히 알 수 있겠지만, 只今 나오는 얘기처럼 (祕書가) 書類를 빼내서 다른 目的으로 利用하려 했다면 詐欺꾼과 다를 바 없죠. 靑瓦臺에 들어갈 때는 國家에 獻身하고 國民을 위해 最善을 다해 奉仕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데….”

▼ 公組織과 非線이 權力을 두고 衝突한 것으로 보는 視角이 있습니다.

“良心껏 일하지 않을 사람이 權力을 쥐거나, 權限 없는 사람이 權力을 行使하려 들면 自身은 勿論 社會와 國家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結果를 招來합니다. 정두언 議員이 이런 얘기를 했죠. ‘權力은 쥐고 나면 地獄’이라고.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委任받은 것이라는 것을 한時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 後날 墓碑에 어떤 글句를 남기고 싶습니까.

“自身의 信念과 意志로 살다 감.”

▼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國會議長 任期가 2年인데, 18年 동안 政治를 해오면서 느낀 哲學을 더 많은 사람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公共이든 民間이든 議員 外交든, 모든 外交 活動이 韓半島 分斷을 解消하고 統一을 이루는 데 焦點을 맞춰야 합니다. 同時에 品格 있고 善한 大韓民國의 이미지를 全 世界에 심고, 文化民族, 文化强國으로서의 眞面目을 알리려 努力해야 합니다. 저도 國會議長으로서 全力을 다할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