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쁜 아빠·엄마’에게 養育費 내놓으라는 삶

• 月 30萬 원 안 주려고 暴力輩 雇用한 韓國人 아빠

• 判決文 基礎로 身上 公開, 디지털矯導所와 달라

• 無責任한 아빠만 身上 公開? 엄마도 公開한다

• 養育費는 兒童의 權利이자 生存權 問題

2019年 統計廳 調査에 따르면 韓國의 한父母 家庭은 153萬 家口, 死別(死別) 家庭을 除外한 한父母 家庭의 80%, 未婚父·母 家庭의 92%가 養育費를 支給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父母 家庭 兒童 數는 100萬 名 以上으로 推算된다. 

養育費履行管理員에 따르면 2019年까지 法院에서 養育費 履行 義務가 確定된 1萬6073件 中 實際 養育費를 받은 事例는 5715件(35.6%)에 그쳤다. 나머지 64.4%는 받지 못했다. 

이처럼 子女 養育費 支給 問題가 社會的 問題로 떠오르자 國內 女性 團體에 몸담았던 活動家들이 2018年 7月 養育費 未支給子 身上公開 사이트인 ‘배드파더스(Bad Fathers)’를 만들었다. 같은 해 9月에는 ‘養育費解決總聯合會’도 構成됐다. 

구본창(58) 배드파더스 代表 活動家와 이영(52) 養育費解決總聯合會 代表를 만나 韓國의 ‘나쁜 아빠·엄마들’의 實態와 이로 인해 被害를 보는 아이들에 對해 이야기를 나눴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代表活動가

구본창 活動家는 成功한 學院 講師 出身이다. 英語 講師로 名聲을 얻었고, 서울 강서구 화곡大成學院 院長으로 일할 때는 受講生 數가 1000餘 名에 達하기도 했다. 48歲에 早期 隱退를 決定한 그는 필리핀에서 ‘코피노’(Kopino·韓國人과 필리핀人 混血)들의 힘든 生活을 보고는 필리핀 女性과 韓國人 아버지에게 버림받은 아이들을 위해 ‘奉仕하는 삶’을 살고 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코피노와 因緣을 맺은 契機가 있었나요. 

“隱退하고 두 딸이 留學하던 필리핀에 갔어요. 필리핀에서 살면서 코피노들의 딱한 事情을 알게 됐죠. (韓國人) 아빠들은 大部分 필리핀人 同居女가 妊娠했거나, 出産 後 아이가 어릴 때 韓國으로 돌아갑니다. 이런 事緣을 가진 한 필리핀 女性을 알게 됐는데, 그女는 필리핀 名門大 在學 中 留學을 온 韓國人 男子를 만났죠. 두 사람은 女性의 父母 집에서 2年間 同居했고, 男子는 月 200萬 원에 이르던 宿食 費用을 節約할 수 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아이도 태어났죠. 어느 날 男子가 ‘父母님께 結婚 許諾을 받으러 韓國에 다녀오겠다’고 했고, 女子는 或是 모르니 ‘韓國 집 住所를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後 男子로부터 連絡이 끊겼죠. 홀로 아이를 기르던 필리핀 女性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아픈데 아빠를 찾을 수 있느냐’고 묻더군요. 아이 아빠가 남긴 쪽紙를 건넸는데, 英語로 ‘guegyol minni 18 Korea(그걸 믿니 18 韓國)’라고 적혀 있더군요. 말로 表現할 수 없는 憤怒와 侮辱感이 치밀었습니다. 얼마 後 當時 두 살이던 아이는 죽었고, 저는 ‘WLK(We Love Kopino)’라는 團體를 만들어 ‘코피노 맘’을 돕는 일을 本格的으로 始作했어요.” 

區 活動家는 코피노 맘을 위해 ‘現場 出動’도 마다하지 않는다. 韓國人 아빠가 月 30萬 원假量 되는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으려고 暴力輩를 雇用해 필리핀 엄마를 脅迫하거나 暴行하는 일이 許多하기 때문이다. 暴力輩에 맞서 싸운 回數도 200回가 넘는다는 說明이다. 

-필리핀에 있는 코피노의 數는 大略 얼마쯤 되나요. 

“4萬 名 程度로 推算합니다. 필리핀은 人口統計 自體가 正確하지 않아요. 新生兒 出生申告를 할 때 政府에 手數料를 내야 해서 貧民層에서는 出生申告를 하지 않는 境遇도 許多합니다. 貧民層을 위한 政府 支援이 거의 없다시피 하니 굳이 申告를 안 하는 거죠. 事實, 貧民街에서 殺人 事件이 發生해도 警察이 搜査를 제대로 안 하는 境遇도 많아요. 필리핀에는 ‘에어리언(Alien)’이라고 불리는 ‘蕪瑚赤字’가 많죠. 그러니 코피노 把握도 쉽지 않죠. 無戶籍者의 相當數는 請負殺人業者가 되기도 합니다.”

學院講師가 M-16 小銃을 든 理由

-現地 活動資金은 어떻게 調達하나요. 

“필리핀에서 首都 마닐라가 있는 루손섬에 이어 두 番째로 큰 섬인 민다나오섬에는 이슬람 叛軍이 많아요. 필리핀 富裕層이나 外國人을 拉致해서 ‘몸값’을 받아내는 이른바 ‘拉致 비즈니스’를 합니다. 저는 거꾸로 拉致된 사람들을 救助하는 걸 돕거나 協商을 성공시켜 謝禮金을 받는 거죠. 普通 이슬람 聖職者인 ‘이맘’을 통해서 協商하는데, 釋放 金額을 터무니없이 要求하는 境遇도 있죠. 1人當 100億 원씩 달라는 境遇도 있었어요. 協商이 안 되면 軍隊 時節 손에 익은 M-16 小銃을 들고 直接 人質 救出 作戰을 벌이기도 합니다. 네이비실(Navy SEALs·美國 海軍 特殊部隊) 出身이나 武術 高段者로 構成된 팀을 꾸려 叛軍에 맞서면서 協商을 誘導하죠. 예전 이슬람 叛軍들은 ‘시골 깡牌’ 水準이었는데, 近來에 IS(Islam State·이슬람國家)와 連帶해 組織化되고 惡辣해졌죠.” 

區 活動家는 163㎝의 短身이다. 學院講師로 일하던 그가 ‘戰爭터’에 뛰어든다는 말에 記者는 짐짓 놀랐다. 그의 說明은 이렇다. 

“처음 필리핀에서 韓國人 親舊의 鑛山에서 일했습니다. 一種의 보디가드였죠. 鑛山主들은 필리핀人 警備員을 採用하는데, 警備員들은 이슬람 叛軍들이 攻擊하면 도망가 버리곤 해서, 믿을 만한 사람을 別途로 採用한 거죠. 特殊部隊 出身이나 柔道 高段者를 採用하는데, 저는 中學校 時節부터 誘導를 해서(공인 7段) 그곳에서 일하게 됐죠. 地下資源이 發見되면 鑛山主들끼리 (더 많은 利權을 차지하려고) 싸움이 벌어지기도 해요.” 

-宏壯히 危險한 일을 하면서까지 코피노를 도와주는 특별한 使命感이 있나요? 

“특별한 使命感 같은 건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견디기 힘든 苦痛 中 하나가 배고픔입니다. 저도 어린 時節 父母님의 事業 失敗로 사흘을 굶은 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배고픔이라는 苦痛을 겪는 건 殘忍한 일이죠. 필리핀에서는 月 養育費 30萬 원이면 아이가 굶지 않는데, 그것조차 보내주지 않으니 코피노들은 배고픔의 苦痛 속에서 자라야 합니다. 養育費는 아이 生存權과 直結됩니다. 어떤 式으로든 이 問題는 解決해야 한다 싶어 일을 繼續하고 있죠.” 

그는 일은 힘들지만 長成한 두 딸의 支持와 聲援이 큰 힘이 된다고 했다. 

“두 딸은 어릴 때부터 아빠를 자랑스러워합니다. 다만 아내는 ‘나이 들어 危險千萬한 일만 하고 다닌다’며 極烈 反對하죠(웃음). 며칠 前 아내가 文字 메시지를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은 나이 들면 철이 드는데, 當身은 예나 只今이나 똑같다’더군요. 그래도 家族 셋 中 둘이 支持하니 할 만하죠(웃음).”

自願奉仕者가 起訴된 첫 裁判

코피노 맘들을 爲해 일하던 區 活動家는 養育費 未支給 問題 解決을 위해 活動 半徑을 넓혔다. 2018年 7月 開設된 養育費 未支給子 身上 公開 사이트 ‘배드파더스’ 代表 奉仕者가 된 것. 그가 이곳에서 일하게 된 것도 코피노의 삶을 곁에서 지켜본 經驗 때문이다. 2017年 필리핀에서 養育費를 주지 않은 韓國人 아빠들의 身上 公開 사이트(코피노파더)를 만들어 運營한 것도 한 原因이 됐다. 

배드파더스 活動 때문에 訟事(訟事)에 휘말려 困辱을 치르기도 했다. 2019年 5月 사이트에 身上이 公開된 未支給子 5名(男性 3名, 女性 2名)이 區 活動家를 事實適時에 依한 名譽毁損 嫌疑로 告訴했다. 國民參與 裁判으로 進行된 公判 結果, 2020年 1月 14日 陪審員과 裁判部 滿場一致로 ‘無罪’가 宣告됐다. 裁判部는 “被告人(구본창)은 代價를 받는 等 利益을 取한 적이 없고, (公開) 對象者를 卑下하거나 惡意的으로 攻擊한 事情이 없다. 被告人 活動은 養育費를 받지 못한 多數의 養育者가 苦痛받는 狀況을 알리고 支給을 促求하기 위한 目的으로 公共의 利益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判示했다. 

-運營者가 아니라 自願奉仕者가 起訴됐네요. 

“맞아요. 배드파더스 運營陣이 公開되지 않았으니 檢察은 自願奉仕者 中 唯一하게 身上이 公開된 저를 起訴한 거죠. 運營者가 아닌 自願奉仕者가 起訴돼 正式 裁判을 받은 첫 事例입니다. 調査에서 檢察은 ‘運營者가 누군지 밝히라. 밝히지 않으면 起訴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運營者를 밝히지 않으니 저를 起訴해 法廷에 서게 됐죠.” 

배드파더스 活動은 養育費解決總聯合會 結成과 聯合會 이영 代表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

이영 養育費解決總聯合會 代表

大學에서 美術을 專攻한 이영 養育費解決總聯合會 代表는 엔터테인먼트 會社를 다니다 2018年 養育費 問題 解決에 專業으로 뛰어들었다. 聯合會 亦是 배드파더스와 함께 養育費 債務者의 身上을 公開하고 關聯法 改正을 促求하는 等 養育費를 받아야 하는 이들을 돕는다. 李 代表는 구본창 代表活動家를 ‘우리 大將님’이라고 부른다. 養育費 支給 對象者가 大部分 女性인 만큼 全 男便으로부터 脅迫을 받는 等 危險한 狀況이 많은데, 이때 舊 活動家가 든든한 ‘보디가드’ 구실을 하기 때문이다. 

이어지는 이 代表와의 인터뷰. 

-사이트名이 ‘배드파더스’여서 나쁜 아빠만 浮刻된다는 指摘도 있습니다. 

“現場에서 일하면 養育모(母)가 80%, 養育部(父)가 20% 程度 됩니다. 養育費 支給者가 아빠인 境遇가 많아 사이트名을 그렇게 지었죠. 다만 사이트에는 無責任한 엄마·아빠 모두 公開돼 있습니다.” 

-배드파더스가 身上 情報를 無分別하게 公開하는 디지털矯導所와 다른 點은 뭔가요. 

“가장 큰 差異는 디지털矯導所가 運營者의 恣意的 判斷에 依해 身上을 公開하는 데 反해 배드파더스는 法院의 養育費 支給 判決文을 基礎로 公開합니다. 目的도 다르죠. 디지털矯導所가 ‘懲罰’이 目的이라면 배드파더스는 ‘養育費 支給 促求’입니다. 養育費 支給이 確認되면 名單에서 바로 削除합니다.” 

-養育費解決總聯合會를 結成한 契機는 무엇인가요. 

“2018年 7月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開設되면서, 區 活動家의 活躍相이 言論媒體를 통해 알려졌어요. 養育費 未支給 問題로 벙어리 冷가슴 앓던 사람들이 배드파더스나 區 活動家의 블로그를 통해 連絡處를 주고받으며 모이게 된 거죠. 그러다 그해 9月 養育費解決總聯合을 結成했어요. 같은 問題로 苦悶하던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 問題를 解決해 보자는 趣旨였죠. 養育費 未支給 問題를 위한 團體로는 韓國 最初이자 唯一한 團體입니다. 2018年 12月 10日, 女性家族部 非營利團體로 承認받았고요.”

養育費 問題가 解決이 안 되는 理由

李 代表가 養育費 問題 解決에 積極 나서게 된 것은 같은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이다. 離婚 過程에서 子女 親權과 養育權을 가져간 前 배우자는 “잠깐 아이를 봐달라”며 맡긴 後 連絡을 끊었다. 前 配偶者에게서 養育費를 받아내는 것은 不可能에 가까웠다. 李 代表는 “답답하고 抑鬱했지만 홀로 아이를 키우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며 當時 心情을 淡淡하게 吐露했다. 

-養育費 問題가 解決이 안 되는 理由는 뭔가요. 

“養育費 問題 解決을 위해 일하다 보니 關聯法에 深刻한 問題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民法·家事訴訟法은 養育費를 保障하고 있고, 法院에서 支給命令 判決을 내릴 境遇 扶養者는 養育費 債券을 確保하게 됩니다. 問題는 判決文이 休紙조각이라는 거죠.” 

-判決文이요? 

“養育費 支給 不履行 時 强制할 法 規定이 없습니다. 債券 推尋 段階에서 養育費 未支給者들은 住所를 옮기거나 財産 名義를 바꾸는 等 便法을 使用해 빠져나가죠. 아주 드물게 判事가 養育費 美支給者에게 ‘監置’(監置·留置場이나 矯導所에 가둠) 判決을 내리는 境遇도 있지만 그마저 當事者가 法廷에 出席하지 않는 境遇가 許多해 監置 執行을 못 하는 境遇가 많아요.” 

-그래서 關聯法 改正을 위해 努力하는 걸로 아는데요. 

“法 改正을 위해 努力했는데 成果도 있었어요. 2020年 5月 20日 ‘養育費 履行確保 및 支援에 關한 法律’ 改正案이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습니다. 改正案에 따르면, 政府가 限時的으로 養育費를 緊急 支援한 境遇 養育費 債務者 同意 없이도 信用 및 保險 情報를 關係機關에 要請할 수 있습니다.” 

-‘限時的 養育費 緊急支援’은 뭔가요.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아 兒童의 福利가 위태로운 境遇, 政府가 먼저 兒童 1人當 月 20萬 원씩 最長 12個月間 養育費 債權者에게 支給하고, 死後에 養育費 債務者에게 徵收하는 制度죠. 養育費 債務者가 緊急支援額을 納付하지 않으면 國稅 滯納 處分으로 徵收할 수 있게 했습니다. 女性家族部 長官은 養育費를 支給하지 않는 債務者에 對해 該當 地方警察廳長에게 運轉免許 停止處分을 要請할 수도 있습니다. 養育費를 이제 個人 問題가 아니라 兒童의 權利이자 生存權으로 보는 社會 認識이 자리 잡아야 해요.” 

-다른 나라의 境遇는 어떤가요. 

“일찍이 養育費를 社會問題로 다뤄온 美國은 2500달러(藥 300萬 원) 以上 養育費를 滯納하면 旅券 發給을 中止하거나 高額 稅金滯納者처럼 出入國을 制限하죠. 프랑스는 法院 判決 後 2個月 以上 養育費를 滯納하면 2年의 懲役이나 1萬5000유로(藥 2050萬 원)의 罰金을 물리기도 해요.” 

서로 다른 길을 걷다가 ‘養育費 未支給 問題’라는 共通 主題로 같은 길을 걷게 된 舊 活動家와 이 代表는 “各種 陰害와 訴訟에 시달리면서도 속앓이하며 사이트를 지키고 있는 배드파더스 運營者와 現場에서 獻身하는 活動家들이 지치지 않기를 바란다”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