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이자·모더나 外面하고 아스트라제네카 ‘올인’

• 뒤늦게 화이자·모더나 交涉, 實際 印度 늦을 듯

• 日本·홍콩·印度·타이완·베트남, 백신 相當量 確保

• ‘來年 2~3月 백신 接種 可能’ 말한 丁總理

• 豫測 빗나가면 4月 補闕選擧 審判論 噴出

_{*19代 大選 當時 申平 辯護士(64·司法硏修院 13期)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候補 中央選對委에서 ‘公益提報 支援委員會’ 委員長과 ‘民主統合포럼’ 常任委員을 지냈다. 그는 文在寅 政府가 들어선 뒤 與圈을 向해 쓴 소리를 아끼지 않으며 公平無私(公平無私)韓 知識人의 本보기 役割을 하고 있다. 只今 慶北 慶州에서 農事를 짓고 詩를 쓰며 산다.}

政治指導者에게 가장 必要한 德目이 무엇일까. 勇氣, 信念, 앞날을 내다보는 비전, 正直 等 많이 있다. 조금 생뚱맞은 말이지만 내 생각에는 ‘運’이 아닌가 한다. 다른 德目이 아무리 뛰어나도 運이 따라주지 않으면 政治指導者로 成功하기 어렵다. 

文在寅 大統領은 무척 運이 좋았다. 朴槿惠 政府의 失政에 反對해 일어난 촛불市民革命의 結果로 執權했기 때문이다. 忍耐心, 寬容, 共感 能力 等 그의 여러 人格的 長點이 好運(好運)을 불러온 것으로도 解釋된다. 

文在寅 政府는 2019年 ‘曺國 事態’로 조금 흔들렸으나 이듬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事態’가 터졌다. 成功的 防疫 成果를 내세워 4月 15日 치러진 第21代 總選을 휩쓸었다. 與黨 議席이 過半을 훌쩍 넘었다. 國會 常任委員長職을 더불어民主黨이 獨食했다. 與黨 壓勝의 바탕이 된 防疫 成果는 過去 政權에서 사스, 메르스 事態를 거치며 짜놓은 프로토콜을 그대로 施行한 德이었다. 거듭 運이 좋았던 것이다. 

政府와 與黨은 거침이 없었다. ‘曺國 事態’를 넘어 ‘尹美香 事態’도 가뿐하게 헤쳐 나갔다.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 法律도 통과시켰으며, 尹錫悅 檢察總長 懲戒를 節次上·實體上의 숱한 缺陷을 숨기고 强行했다. 마치 步兵으로 이루어진 敵軍을 탱크로 蹂躪하듯이 進軍하는 形局이었다. 그들의 行爲를 制動할 要素는 아무 것도 없었다.

백신 確保 失敗의 正確한 眞相

中道層이 離脫하며 大統領과 與黨의 支持率이 조금씩 빠지기 始作했다. 그 原因에 關해 여러 가지 分析이 可能하다. 나는 그동안 온갖 讚辭를 늘어놓으며 弘報해온 ‘K-防疫’이 漸次 빛을 잃은 데 큰 原因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 좁혀서 말하자면, 백신 確保 失敗로 K-防疫의 本모습이 漸次 드러나는 게 輿論에 影響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앞으로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나게 災殃的 結果를 안겨줄 것이다. 

冬節期를 맞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尋常치 않게 퍼져나가고 있다. 社會的 距離두기가 强化되면 四肢로 내몰린 自營業者의 數는 더욱 늘어날 展望이다. 이런 狀況에서 백신을 제대로 確保하지 못한 것은 政府의 致命的 失手다. 政府가 意圖的으로 잘못하려 해서 생긴 結果가 아니라, 잘 하려고 하는 過程에서 불쑥 생겨난 것이다. 그래서 ‘運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좋았던 韻이 같은 코로나19로 나쁘게 變化한 셈이다. 

政府가 코로나19 백신을 相當 數量 確保했는지에 關해 여러 말이 분분히 떠돌아다닌다. 종잡을 수 없다. 當局者의 發表를 들으면 무슨 뜻인지 제대로 把握하기 어렵다. 橫說竪說한다. 이 失敗가 政權의 運命을 左右하는 重大한 問題라는 事實을 뒤늦게 깨닫고 온갖 그럴싸한 辨明을 늘어놓으나, 말의 要點을 찾기 힘들다. 政府는 只今 백신 確保 失敗의 正確한 眞相을 숨기고 있다. 하지만 그 實體를 모두 숨길 수는 없다. 

세 個의 코로나19 백신이 安全性, 效率性 等에서 信賴할 수 있는 製品으로 꼽혔다. 화이자(Pfizer)와 모더나(Moderna), 아스트라제네카(AstraZeneca)가 開發하는 백신이다. 世界 各國은 그동안 백신 確保를 위해 熾烈하게 競爭했다.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英國과 美國, 캐나다에서 承認받고 使用 中이다. 새해가 오기 前 많은 나라에서 本格的인 接種이 始作될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두고는 世界 醫學界가 疑問을 提起하고 있다. 이에 臨床 3床에 成功했다는 會社의 發表에도 백신 供給을 하지 못하고 있는 形便이다. 

韓國은 어찌된 일인지 무척 運 나쁘게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에 ‘올인’ 해버렸다.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을 SK바이오사이언스가 委託生産 한다는 點 等을 考慮했겠지만 어리석은 일이었다. 그 ‘올인’은 아주 不可解한 일이다. 世界 各國은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아서는 안 된다는 格言을 백신 確保에 適用했다. 重疊的으로 여러 會社에 백신 注文을 넣었다. 우리 政府는 화이자와 모더나의 백신은 外面했다.

코로나19 事態 ‘게임 체인저’ 백신

아래 圖表를 보자. 11月 30日 公信力 있는 國際機關(Launch and Scale Speedometer, Duke Global Health Innovation Center)에서 나온 世界 各國의 백신 確保 實態를 整理한 圖表다. 그 後 變動이 있었을 可能性도 있지만 各國이 潛在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將來의 量까지 全部 넣은 圖表여서 큰 變化는 없을 것이다.

圖表에는 모두 31個國(EU는 한 나라로 取扱)李 백신 確保에 成功한 것으로 나타난다. 圖表에서 ‘%’는 確保된 백신 數量을 그 나라 人口 數字로 나눈 百分率이다. 예컨대 캐나다가 601%로 나타난 것은 國民 1人當 6.01回 接種을 받을 比率로 백신을 確保했다는 뜻이다. 막대기에서 짙은 靑色은 確認된 購買物量이고 軟한 靑色은 追加的으로 確保할 可能性이 있는 物量이다. 

코로나19 事態에서 ‘게임 체인저’는 成功的 防疫도, 治療劑도 아닌 바로 백신이다. 圖表에는 아시아圈 國家인 日本, 홍콩, 印度, 타이완, 방글라데시, 베트남의 이름도 보인다. 圖表에 따르면 韓國은 向後 追加的으로 確保할 수 있는 物量도 없는 狀態다. 

12月 18日 發表된 ‘Launch&Scale Speedometer’ 데이터에 따르면 韓國은 突然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000萬 名分 外에 화이자 백신 2000萬 名分, 모더나 백신 2000萬 名分을 確保했다고 나와 있다. 政府가 問題의 深刻性을 認知하고 多急히 화이자, 모더나 側과 交涉해 백신 物量을 確保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契約이 늦었기 때문에 백신의 實際 印度는 相當히 遲滯될 것이다. 선 契約한 國家에 먼저 配定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最近 앤서니 파우치 美國 國立 알레르기·傳染病 硏究所 所長은 백신 投與로 美國은 이르면 2021年 3月 末이나 4月 初에 ‘集團免疫’ 狀態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美國 一部에서는 甚至於 돈을 주어가면서까지 백신 接種에 拍車를 加하고 있다. 

韓國은 美國이 集團免疫을 이룰 그때까지도 백신 投與를 始作조차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로 因해 韓國이 겪어야 할 經濟的 損失은 天文學的 數字에 이른다. 수많은 自營業者들은 이미 地獄과 같은 狀態에서 呻吟하고 있다. 백신 確保 失敗는 哀惜하게도 이들의 마지막 숨筒을 짓누를 것이다. 끔찍한 失敗라고 表現하지 않을 수 없다.

K-防疫의 眞짜 얼굴

보리스 존슨 英國 總理는 그間 틈만 나면 自國 企業인 아스트라제네카가 開發 中인 백신을 稱讚하며 띄웠다. 12月 18日 英國 日刊紙 텔레그라프(Telegraph)는 英國 政府 當局者의 말을 引用하는 形式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올 年末 承認을 받아 來年 1月 接種을 始作한다고 報道했다. 이를 國內 言論이 그대로 引用해 報道했다. 

12月 20日 丁世均 國務總理는 KBS에 出演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接種은) 2月부터 始作하고 싶지만 (供給 時期는) 3月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2~3月 中 接種이 可能하다는 意味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곧 承認을 받는다는 텔레그라프 報道의 意味는 대단히 크다. 그럼에도 餘他 世界的 言論社들은 關聯 內容에 對해 報道하지 않았다. 若干은 미심쩍은 느낌이 든다. 或是 텔레그라프의 報道는 相當한 誇張이 섞인 건 아닐까. 

12月 15日 疾病管理廳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두고 美國 食品醫藥局(FDA) 承認과 相關없이 食品醫藥品安全處가 審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接種을 서둘러 우리 國民을 國際的 公認 없이 백신의 試驗對象으로 삼겠다는 말이다. 이렇게 急하게 接種을 始作했다가 덜컥 백신의 犧牲者라도 나오면 그때는 國民的 憤怒가 거세질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021年 2~3月 接種이 可能하다는 丁世均 總理의 豫測이 萬若 빗나간다면 韓國의 코로나 백신 確保는 悽慘한 失敗로 끝나고 만다. 

民主國家라면 이렇게 國民의 삶에 直接的인 影響을 미치는 重要한 問題에 關한 政策이 失敗했을 때 그 責任을 묻는 목소리가 活潑하게 나와야 한다. 野黨이 問題를 提起하면 與黨은 턱도 없는 攻擊이라고 받아치기에 바쁘다. 그間 搖亂하게 弘報해온 K-防疫 成果가 急轉直下의 墜落으로 連結될 것을 憂慮한 行動으로 보인다. 

來年 4月 7日 치러질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有權者 數나 두 都市가 象徵하는 意味 때문에 向後 政局에 커다란 임팩트를 加할 것이다. 그 結果는 2022年 3月 9日 치러질 第21代 大統領 選擧에도 重要한 影響을 미칠 展望이다. 

21代 總選은 코로나19 事態가 執權層에 엄청난 好運으로 作用했다. 來年 4月 7日 補闕選擧를 앞두고 丁 總理의 豫測이 어긋난 것으로 判明되면 與圈에 甚한 惡材가 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그 基底에는 백신 確保 失敗가 招來하는 民生 經濟 破綻이 있다. 政府와 與黨 側은 向後 必死的으로 補闕選擧 前에 백신이 接種될 수 있도록 努力할 것이다. 

1789年 프랑스革命은 全혀 豫期치 않던 바스티유 監獄 襲擊에서 始作됐다. 1990年 獨逸 統一은 直前 해 일어난 베를린 障壁 崩壞에서 비롯했다. 이처럼 人類史에서는 分節된 個別的 事件 發生이 뜻하지 않게 劇的인 變化를 招來하는 境遇가 많았다. 

이것은 錯視現象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斷片的 事件에 가린 歷史의 巨大한 흐름, 卽 물줄기가 있다. 바스티유 監獄 襲擊이나 베를린 障壁 崩壞는 昌大한 歷史가 일으키는 작은 波濤였을지 모른다. 近代 市民國家의 樹立 或은 獨逸 統一을 向한 歷史의 물줄기는 繼續돼 왔다. 바스티유 監獄 襲擊이나 베를린 障壁 崩壞는 그 물줄기가 지나가는 過程에서 만든 작은 波濤라는 뜻이다.

進步貴族과 ‘쇼윈도 政府’

21代 總選에서 與黨이 壓勝을 거두자 文在寅 政府의 앞날에 환한 햇살이 나타났다. 코로나19 事態로 인한 反射利益의 性格이 剛했지만 이는 無視됐다. 그들은 차츰 교만해졌다. ‘曺國 事態’ ‘尹美香 事態’ ‘尹錫悅 懲戒 論難’을 거치며 民心이 徐徐히 등을 돌렸지만 이를 애써 外面했다. 權力에 陶醉된 그들은 無力한 相對를 업신여기며 破竹之勢로 進軍해 나아갔다. 

그들은 波濤의 泡沫을 일으키는 歷史의 물줄기를 無視하며 氣高萬丈했다. 아니 그 물줄기 自體를 바꿀 수 있다고 錯覺했다. 産業化, 民主化의 段階를 넘어 公正社會 實現이 國民의 念願이자 歷史의 흐름이 됐다는 事實을 外面했다. 自己들이 마음먹은 바에 따라 20年 長期執權도 거뜬하다고 여겼다. 그들은 國民이 努力해 이 만큼이라도 이룬 民主主義와 法治主義 原則을 毁損하는데 머뭇거림이 없었다. 

尹錫悅 總長에 對한 懲戒는 그들이 허울 좋게 내건 ‘檢察改革’의 名分과는 別 關係가 없다. 權力 核心에 對한, 또는 그 核心에 이르는 大型 事件에 對한 搜査를 막아 執權을 延長하려는 術策에 不過하다.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粤省 原子力發電所 1號機 閉鎖를 위한 經濟性 評價 造作 疑惑 事件 外에도 라임, 옵티머스 等 펀드 詐欺 事件 搜査도 動力을 잃은 모습이다. 大型 金融不正에 關聯된 權力 實勢들의 이름이 이미 市中에 播多하게 퍼져 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權力이 온갖 手段을 動員해 搜査를 막고 있으나 賢明한 國民들은 가면 뒤에 숨은 實體를 깨닫기 始作했다. 狡猾하고 僞善的인 그들에게 徐徐히 등을 돌리고 있다.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는 現 執權層의 無能과 爲先, 거짓에 對한 審判이 될 可能性이 대단히 높다. 그 前에 백신 接種이 實施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밑바닥에는 生業의 터전을 잃고 헤매는 國民들의 苦痛이 자리할 것이다. 來年 選擧는 成功的인 K-防疫이라는 聖杯가 사라진 채 茫然自失하고 서 있는 現 執權層에 對한 審判이다. 

첫째, 겉으로는 번지르르한 말을 하면서 속으로는 온갖 特權의 享有와 腐敗에 절은, 이 政府의 코어(core)를 이루는 進步貴族들에 對한 審判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 韓國은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國家 中 司法 信賴度가 꼴찌다. 現 政府는 꼭 해야 할 司法改革은 하지 않고 權力核心에 對한 搜査를 막기 위해 檢察改革이란 껍데기를 씌워 檢察의 腐敗搜査 能力을 약화시켰다. 또 憲法上 適法節次 原理를 팽개치며 檢察總長을 거세했다. 이와 같은 無道함을 審判하기를 바란다. 

셋째, 不動産 政策 失敗를 挽回하기 위해 大統領이 訪問하는 賃貸住宅을 엄청난 돈을 들여 꾸미는 等 一回性 쇼를 하는 欺瞞的 ‘쇼윈도 政府’를 審判하기를 希望한다. 

넷째, 現 政府는 선량한 國民을 ‘土着倭寇’ 따위로 몰아세우는 式으로 時代錯誤的인 主張을 하는 者의 背後 노릇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國民들을 ‘내 篇, 네 便’으로 갈라치다 보니 抑鬱한 國民이 늘고 있다. 이에 對한 審判의 性格이 加味되기를 願한다.

權力에 醉하다

來年 봄이 되면 그들이 權力에 醉해 저지른 많은 失策을 바로잡고 毁損된 民主主義와 憲法上의 高貴한 原則들을 復舊시키는 힘이 나타나리라고 본다. 그 後 執權勢力이 懺悔하고 改心해 2022年 大統領 選擧에서 이길 수도 있다. 나는 이와 같은 일이 생기기를 무척 바란다. 現在의 野黨에서 希望을 잘 찾지 못하는 내 어리석음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執權勢力의 痛切한 反省이 없으면 이 政權은 20年이 아니라 短命에 그칠 것이다. 來年 봄 選擧를 통해 좀 더 理想的인 國家의 모습에 다가서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그 날이 오기를 期待한다. 어서 봄이 오기를 懇切히 기다린다.

■ 겨울비

비,
비,
겨울비가 내리네
검은 겨울비가 내리네

온 天地 어둠을 다 끌어모아
내 작은 집을
대밭을
들판을
검게 漆하며 쏟아지네

비야,
비야,
네 鬱憤과 怨恨을
모두 吐해내어
땅을 핥으며
도랑이 되고 江이 되어
굽이굽이 흘러가거라

絶望은 삭일 수 있고
기쁨은 만들어가는 것
갠 하늘 푸른 呼吸 始作하면

부질없는 因緣이 낳은
虛無의 꽃 사라지고
세찬 大地의 고동이
다시 꿈틀거리리

울려라
種을 울려라
絶望의 아가리를 빠져나온
오직 헐벗은 몸뚱이로
希望의 世上 膽大하게 맞이하노라


_{● 1956年 出生
● 서울대 法學科 卒業
● 第23回 司法試驗 合格·司法硏修院 第13期
● 仁川地方法院, 서울家庭法院, 大邱地方法院 判事
● 경북대 法學專門大學院 敎授, 韓國憲法學會 會長 歷任
● 著書: ‘法院을 法廷에 세우다’ ‘로스쿨 敎授를 위한 로스쿨’ ‘들판에 누워’(시집)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