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 檢事 “檢警 衝突 時 ‘兩 機關長 協議’ 規定 애매”

• B 檢事 “檢警 事件 떠넘기기 憂慮…抑鬱한 國民 많아질 것”

• C 檢事 “檢 被疑者 訊問調書 證據能力 制限…性犯罪 裁判 難航”

• 警察 關係者 “不送致決定書 作成 等 實務敎育…큰 問題없어”

• 大檢 “一線 意見 反映해 混亂 最少化할 것”

• 警察廳 “1年間 內部 搜査指揮 시스템 整備 마쳐…‘공룡경찰’은 杞憂”

2021年 1月 1日 檢·警 搜査權 調整이 施行된다. 2020年 1月 13日 國會 本會議에서 通過된 刑事訴訟法·檢察廳法 改正案이 1年間의 法令(大統領令 制定 等) 整備 끝에 本格 發效된다. 警察에 對한 檢察의 搜査指揮權을 廢止하고 檢察 直接搜査 對象을 ‘腐敗·經濟·公職者·選擧·防衛事業·大型慘事’ 等 6代 犯罪로 縮小하는 게 核心이다(표 參照). 


搜査權 調整을 앞둔 檢·警 現場은 어떨까. 一線 檢事들은 “搜査 節次는 複雜해지고 警察에 對한 牽制 裝置는 느슨해졌다. 實際 搜査權 調整을 準備할 時間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고 입을 모았다. 反面 警察 關係者들은 “警察이 檢察의 過度한 干涉에서 벗어났다. 1年間 搜査權 調整을 準備해 問題없다”며 自信感을 드러냈다. 刑事司法制度의 一大 變革을 앞둔 檢察·警察의 對比에 問題는 없는지 살펴봤다.

“搜査權 調整 準備 時間 絶對 不足”

檢察 關係者들은 搜査權 調整을 위한 準備가 不足하다고 指摘했다. 刑事部에서 主로 勤務한 A 部長檢事는 “檢·警 搜査權 調整에 따라 改正된 大統領令과 法務部令, 大檢 例規를 2020年 12月 7日 傳達받았다. 새 매뉴얼을 살펴보니 한글파일(한글과컴퓨터 文書) 1000페이지나 된다. 1月 1日부터 새 規定에 따라 搜査해야 하는데 한 달 만에 熟知하기는 不可能하다”고 말했다. 

2020年 12月 7日 大檢察廳은 一線 檢察廳으로 檢·警 搜査權 調整 實行 後 事件을 어떻게 處理할지 指針을 내려보냈다. 該當 指針은 檢察 內部通信網 ‘이프로스’를 통해 各 檢事에게 傳達됐다. 이른바 ‘檢察改革’ 立法에 따라 檢査가 熟知해야 하는 法律 改正案과 下位 法令 第·改正案 22個 項目이다. 

搜査權 調整의 核心은 搜査 過程에서 檢察과 警察의 位相·權限 變化다. 檢·警 關係는 旣存의 ‘指揮-服從’(大統領令 ‘檢事의 司法警察管理에 對한 搜査指揮 및 司法警察管理의 搜査準則에 關한 規定’ 廢止)에서 ‘相互協力’(大統領令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相互協力과 一般的 搜査準則에 關한 規定’ 新設)으로 바뀐다. 



過去 警察은 搜査한 모든 事件을 檢察에 送致했다. 起訴·不起訴 與否는 事件 擔當 檢事의 決定을 따랐다. 警察은 刑事訴訟法 改正(第245條의5 第2號 新設)으로 1次 搜査終結權, 卽 ‘不送致 決定權’을 確保했다. 警察이 犯罪 嫌疑가 없다고 判斷하면 事件을 檢察에 送致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檢察은 警察의 不送致 決定이 “違法 또는 不當한 때에는 그 理由를 文書로 明示해 司法警察官에게 再搜査를 要請”할 수 있다. 

一線 檢事들은 警察 搜査 過程에 對한 統制가 느슨해질 것을 憂慮했다. A 部長檢事는 “起訴·不起訴 決定을 警察에 事實上 一任한 것은 잘못이다. 人身 拘束이라는 重大 事項은 法律家인 檢事의 徹底한 法理的 檢討下에 이뤄져야 한다”고 指摘했다. 그는 “旣存에 警察이 作成하던 搜査意見書와 檢事의 決定文(公訴狀·不起訴腸 等)은 性格이 다르다. 意見書는 起訴·不起訴 意見을 내기는 하나, 別途의 法的 論證 없이 搜査 結果를 羅列하는 式으로 敍述된다”며 “法律家로서 訓鍊받은 檢事가 이를 바탕으로 事件을 補完 搜査했다. 法理 檢討에 對해 訓鍊받지 않은 警察 人力이 이를 하루아침에 해낸다? 天才가 아니고서야 힘들다”고 덧붙였다. 

事件 處理를 두고 檢察과 警察의 意見이 衝突하면 어떻게 될까. 新設된 ‘檢事와 司法警察官의 相互協力과 一般的 搜査準則에 關한 規定(搜査準則)’은 別途의 場(第2張 協力)을 割愛해 搜査 過程에서 檢·警 協力의 重要性을 明示했다. 이에 對해 A 部長檢事는 “搜査準則에 檢事·警察 間 協議를 規定해 놓았다. 實際 매뉴얼을 보면 檢·警 衝突 時 ‘兩 機關長 協議로 解決한다’는 曖昧한 表現이 보인다. 원활한 搜査가 可能할지 걱정”이라고 指摘했다. 

刑事部 所屬 B 檢事는 “檢察과 警察 사이의 責任 떠넘기기로 一般 市民만 被害를 보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다음과 같이 敷衍했다. 

“大部分 事件 搜査의 1次 責任은 警察에 넘어갔다. 元來 警察官은 現場에서 事件을 먼저 接한다는 點에서, 檢事는 搜査를 法理的으로 마무리한다는 點에서 ‘내 事件’이라는 愛情이 있었다. 앞으로 檢·警 모두 自己 事件이 아니라며 責任을 떠넘기지 않을까 걱정이다. 抑鬱한 國民이 많아질 것이다.”

“搜査權 調整 準備 時間 絶對 不足”

搜査權 調整으로 法廷 風景도 바뀔 展望이다. 刑事訴訟法(第312條) 改正으로 檢察 被疑者 訊問調書의 法的 證據能力이 制限된다. 警察의 新聞調書와 달리 檢察이 被疑者를 신문해 作成한 調書는 法廷에서 證據로서 法的 效力을 가졌다. 刑訴法 改正 後에는 法廷에서 被告人·辯護人이 認定하지 않으면 證據로 採擇되지 않는다. ‘公判 中心主義’(裁判部가 公判에 提出된 證據資料를 통해 얻은 心證으로 判決하는 原則)를 强化하는 趣旨다. 

이를 두고 C 部長檢事는 “檢察 訊問調書가 被疑者의 法廷 陳述과 同一하게 여겨지면 큰 混亂이 豫想된다. 强力事件의 境遇 자칫 實體的 眞實이 賣場될까 걱정”이라고 憂慮했다. 特히 C 部長檢事는 性暴力 事件 裁判 過程의 難航을 豫想했다. 그는 “性暴力 事件은 加害者의 故意性을 立證하는 것이 重要하다. 相當數 事件은 客觀的 證據가 不足하기 때문”이라며 “訊問 過程에서는 被疑者가 被害者를 性醜行·性暴行했다고 自白하는 境遇가 많다. 앞으로 被疑者가 法廷에서 陳述을 飜覆하면 긴 攻防이 이어질 것이다. 被害者의 苦痛만 加重된다”고 憂慮했다. 

搜査權 調整을 앞둔 警察 側 反應은 어떨까. 搜査課에서 오래 勤務한 現職 D 警察官은 “公職者로서 制度가 바뀌면 應當 따라야 한다. 아직 制度 施行 前이라 이러쿵저러쿵 말하기는 어렵다. 本廳부터 地方廳, 各 西에 이르기까지 搜査權 調整을 1年 동안 對備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다른 現職 E 警察官은 “內部的으로 不送致 決定書 作成 等 必要한 實務敎育으로 對備하고 있다. OB(Old Boy)들이 좀 苦生하기는 해도 큰 問題없다”고 말했다. 

이형세 警察廳 搜査構造改革團長은 “2021年 1月 1日 以後에도 警察의 獨斷的 搜査는 不可能하다. 檢事가 補完搜査를 要求하면 警察은 이에 따라야 한다”며 “民間 專門家로 이뤄진 搜査審議委員會를 2021年 初 發足할 豫定이다. 警察이 맡은 事件을 細心히 들여다보고 問題가 없는지 審議하는 組織이다. 職?間接的 牽制 裝置가 있으니 ‘恐龍警察’이라는 憂慮는 杞憂”라고 말했다. 

“法理 適用, 法律家 專有物 아냐”

一線 警察官의 法理 解釋 能力이 不足하다는 指摘에 對해서도 “大部分 事件에서 法理 解釋은 別것 없다. 暴行·詐欺 等 犯罪行爲에 對한 事實關係를 糾明해 알맞은 法理를 適用하면 된다”며 “事實關係 把握이 搜査의 核心이자 法理 解釋의 端初다. 法理 適用이 法律家의 專有物은 아니다”라고 答했다. 

大檢 關係者는 “一線의 意見을 反映해 搜査權 調整에 따른 混亂을 最少化하고자 努力할 것이다. 特히 社會的 弱者가 被害 보는 일이 없도록 공정한 搜査 過程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