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社長, LH 社長 노릇도 제대로 못 했다. 公企業의 强力한 武器인 土地收用·用途變更·獨占開發權을 쥐고도 집값을 못 잡았다. 그런 사람이 갑작스레 國土部 長官에 內定됐다. 남은 大統領 任期 동안 所信 있게 不動産 政策을 이끌 수 있을지 疑問이다.”

김헌동(65) 經濟正義實踐市民聯合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이 목소리를 높였다. 12月 4日 文在寅 大統領이 卞彰欽 韓國土地住宅公社(LH) 社長을 國土交通部(國土部) 長官으로 內定한 데 對해서다.

金 本部長은 1981~2000年 쌍용建設 等 建設社에서 勤務하다 ‘집 걱정 없는 나라’를 꿈꾸며 市民運動에 投身했다. 2004~2014年 經實聯 아파트값거품빼기운동본부장을 지내고 2019年부터 經實聯 不動産建設改革本部長을 맡고 있다.

그의 主導로 經實聯은 連日 文 政府와 角을 세우며 不動産 實情(失政)을 꼬집고 있다. 經實聯 自體 調査 結果, 文 大統領 就任 後(2017年 5月~2020年 5月) 서울 아파트 價格은 52% 急騰했다. 國土部는 같은 時期 서울 아파트 價格 上昇率이 11%라고 主張했다. 金 本部長은 “大統領과 主務 部處 長官이 제대로 된 報告를 받는지 憂慮된다”고 批判했다.

金 本部長이 最近 펴낸 冊 ‘김헌동의 不動産 大暴露-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는 安鎭이 ‘더불어삶’(노동·부동산 等 議題를 다루는 市民團體) 代表와의 對談 形式으로 돼 있다. 이 冊에서 金 本部長은 文 政府 出帆 後 집값 急騰으로 富의 兩極化가 深化했고(1부) ‘投機의 몸통’은 不動産 建設로 큰돈을 번 財閥, 이들과 유착한 官僚라고 指摘했다(2부). 失敗한 不動産 政策을 내놨음에도 反省 없는 金賢美 長官·김수현 前 大統領祕書室 政策室長 等 執權 勢力의 責任도 꼬집었다(3부). 對策은 무엇일까. 金 本部長은 집값 安定의 解法으로 分讓原價 公開 및 分讓價上限制, 後分讓制 導入을 꼽았다(4부).



金 本部長은 自己 冊을 읽으라고 勸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다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음 같아서는 文 大統領에게 이 冊을 보내주고 싶다. 읽고 집값 좀 잡았으면 좋겠다. 政治權에도 與野, 進步·補修를 떠나 眞心으로 庶民을 위해 不動産 價格을 安定化하려는 政治人이 있을 것이다. 그들이 읽을 參考書를 마련한다는 心情으로 썼다. 冊의 副題가 ‘누가 집값을 끌어올렸나’다. 누가 그랬을까. 바로 大統領이다. 文 大統領은 任期 동안 말로만 집값을 잡겠다고 했다. 交替되는 金賢美 長官이 歷代 最長壽 國土部 長官으로 在任하며 不動産 價格을 暴騰시키는 것을 傍觀했다. 只今도 늦지 않았다. 爲政者의 意志만 있으면 집값을 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