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해 1人當 16㎏ 電子機器 버려

• 生産業體 著作權 根據로 任意 憤해 詩 修理 拒絶

• EU 環境保護 위해 ‘修理할 權利’ 法案 施行

• 美 法制化 始動, 國內線 論議조차 없어

• 補助배터리 等 小型 廢棄物 管理 體系 必要

A氏는 2014年型 애플 노트북 運營體制(OS)를 빅서(Big Sur·最新 OS)로 업데이트했다. 以後 電源이 켜지지 않아 公式 서비스센터人 애플 스토어를 찾았으나 “保證 期間이 끝나 50萬 원을 내고 메인보드를 交替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50萬 원은 이 製品 中古 價格과 맞먹는다. A氏가 비슷한 일을 겪는 이가 많다고 呼訴하자 애플 職員은 求刑 機器를 使用하는 A氏의 責任이라는 趣旨로 말했다. A氏에게 놓인 選擇肢는 두 가지였다. 울며 겨자 먹기로 50萬 원을 負擔하고 노트북을 고쳐 쓰거나 廢棄 後 새 製品을 購入하는 것이다. 

多種多樣한 電子機器가 生活必需品이 되면서 電子 쓰레기가 社會問題로 擡頭하고 있다. 一部 消費者는 修理할 權利를 獨占하는 生産者가 電子 廢棄物 問題를 악화시킨다고 主張한다. 生産業體가 公式 서비스센터를 通한 修理만 許容하거나, 公式 서비스센터가 아니면 修理 自體가 어렵도록 製品을 만든다는 것이다.

埋立·燒却하면 有毒 物質 排出

애플은 使用者가 任意로 分解한 製品에 對한 修理를 拒否한다. 社說 業體에서 한 番이라도 修理한 製品은 애플 公式 서비스센터에서 고칠 수 없다. IT機器 修理 情報를 提供하는 글로벌 社會的 企業 아이픽스잇(iFixit)은 三星 갤럭시 S20 모델에 修理 容易性 點數(10點 滿點에 가까울수록 修理 용이)를 3點만 附與했다. 

유엔이 發刊한 ‘2020 世界 電子 廢棄物 報告書(The Global E-waste Monitor 2020)’에 따르면 2019年 5260萬t에 達하는 電子 廢棄物이 發生했다. 그中 韓國이 차지하는 比重은 1.6% 水準(81萬8000t)이다. 1印堂 한 해 15.8㎏꼴로 美國(21.1㎏)이나 日本(20.4㎏)에 비해 적지만 世界 平均(7.3㎏)의 두 倍가 넘는다. 

電子 廢棄物 再活用 比率도 유럽에 비해 낮다. 2017年 獨逸은 電子 廢棄物 83萬7000t을 回收·再活用했지만 韓國은 29萬2000t에 그쳤다. 2019年 獨逸 電子 廢棄物 量(160萬t)李 韓國의 두 倍임을 勘案해도 적은 量이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國家 統計에 集計되지 않는 인포멀 섹터(informal sector)가 있어 單純 比較는 어렵다. 韓國에서 電子 廢棄物이 燒却·埋立돼 環境汚染을 誘發하는 比率은 높지 않다”면서도 “先進國에서 버려진 電子 廢棄物이 低所得 國家에서 再活用되는 境遇가 많다. 該當 國家에 電子 廢棄物 處理 體系가 마련돼 있지 않으면 環境에 惡影響을 끼친다”고 말했다. 

電子 廢棄物은 埋立·燒却 時 폴리염화비페닐·폴리브롬화비페닐 等 有毒性 化學物質이 排出된다. 有毒 物質은 生物 地方 組織에 蓄積돼 간·갑상선·신경계 障礙를 誘發할 수 있다. 

電子 廢棄物 量은 앞으로도 늘어날 展望이다. ‘2020 世界 電子 廢棄物 報告書’는 2030年에는 電子 廢棄物 7470萬t이 輩出될 것이라고 觀測했다.

消費者에게 修理할 權利를 달라

3月 유럽聯合(EU) 執行委員會는 ‘修理할 權利’ 關聯 法案을 통과시켰다. 2021年부터 유럽에서 販賣되는 스마트폰 等 電子機器 部品을 社說 業體에서 購買할 수 있도록 强制하는 法案이다. 部品을 供給받으면서 社說 業體들도 製品을 修理할 수 있게 됐다. EU 執行委員會는 環境汚染과 資源 浪費 防止를 法案 通過 理由 中 하나로 提示했다. 

“水利는 地球를 求한다(REPAIR SAVES THE PLANET).” 

아이픽스잇이 揭示한 ‘字가 修理 宣言文(Repair Manifesto)’ 內容이다. 이렇듯 修理할 權利를 主張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修理할 權利는 消費者가 購入한 製品을 더 싸고 쉽게 고칠 수 있는 權利를 말한다. 生産業體가 電子機器 部品과 修理 매뉴얼을 社說 業體 또는 消費者에게 提供할 責任도 强調한다. 

“처음에는 재미 삼아 電子機器 修理를 始作했어요. 製品 壽命도 늘어나니 環境에도 도움을 주는 셈이죠.” 

江두루(36) 氏는 2018年 同僚 엔지니어와 함께 電子製品을 直接 修理하는 모임 ‘修理할 權利’를 만들었다. 修理하는 재미와 끝마쳤을 때 成就感이 작지 않다. 워크숍을 열어 故障 난 電子製品을 分解하고 修理하는 過程을 가르치기도 한다. 그런데 限界가 많았다. 電子機器 生産業體 大部分이 公式 部品이나 修理 매뉴얼을 提供하지 않기 때문이다. 

姜氏는 “1998年 美國 議會에서 通過된 디지털 밀레니엄 著作權法(Digital Millenium Copyright Act) 때문에 消費者가 스스로 物件을 뜯어보고 低廉하게 修理할 權利를 빼앗겼다”고 말했다. 

디지털 밀레니엄 著作權法은 디지털 콘텐츠에 包含된 著作權을 保護하고자 만들어졌다. 著作權法이 保護하는 소프트웨어를 包含한 電子機器는 이를 所有한 사람이 直接 분해하거나 修理할 수 없다. 이 法은 消費者가 電子製品을 任意 分解할 境遇 無償 修理나 修理 自體를 拒絶하는 根據로 使用됐다. 

美國 20個 州에서 電子機器를 修理할 權利와 關聯한 法案이 論議되고 있다. 韓國은 修理할 權利에 對한 規定이 없다. 다만 行政規則人 消費者紛爭解決基準이 無償 修理가 可能한 保證期間을 明示하고 있다. 스마트폰은 2年, 노트북은 1年이다. 

네이버 카페 ‘제로 웨이스트 홈’을 運營하는 이도연 氏는 “大槪 배터리 問題로 스마트폰 等 電子機器를 交替하는 境遇가 많다. 除朝辭에서 交替 매뉴얼만 提供한다면 배터리만 購入해 쉽게 交替할 수 있다. 修理할 權利에 對한 論議가 活潑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못 고치면? 잘 버리자

수리가 어렵다면 잘 버려야 電子 廢棄物로 인한 環境汚染이 줄어든다. 새 製品을 購入할 境遇 쓰던 家電製品을 쉽게 廢棄할 수 있다. 家電製品 生産者 또는 販賣者는 消費者의 旣存 製品을 回收·再活用해야 할 義務가 있다. 

새 製品을 사지 않는다면 無償 訪問收去 서비스를 利用해 보자. 2012年 서울市가 始作한 이 서비스는 2014年 上半期 全國으로 擴大됐다. ‘廢家電製品 排出豫約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豫約할 수 있다. 加濕器·電氣밥솥·靑素旗·扇風機 等 小型 家電製品은 5個 以上 모여야 無償으로 收去해 간다. 다만 USB·補助배터리·이어폰 等은 收去하지 않는다. 

一部 아파트 團地는 小型 家電製品 專用 廢棄함을 갖추고 있다. 共同住宅에 居住하지 않는 境遇 住民센터를 訪問해 廢棄해야 한다. 一般 쓰레기封套에 넣어 버리면 燒却돼 有毒 物質이 排出될 수 있다. 

環境部는 現在 慶南 金海·창원시 等 10個 地自體와 함께 補助배터리 再活用 示範事業을 進行하고 있다. 廢乾電池 分離收去函을 통해 補助배터리를 함께 排出하는 方式이다. 

홍수열 資源循環社會經濟硏究所長은 “앞으로 電子機器는 小形化·多樣化될 것이다. 小型 電子 廢棄物에 對한 悠然한 管理 體系가 마련돼야 한다. 늘어날 電子 廢棄物 生産量을 考慮해 修理할 權利를 保障해 주는 制度的 基盤도 必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