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 IT業界 成長 숨은 助力者 通信品位法 230兆

• 共和 “트럼프 側 揭示物만 規制” 民主 “假짜뉴스 團束 안 해” 不滿

• 바이든 當選人 “230兆 廢止할 것… 플랫폼 事業者 義務 强化해야”

• 韓國도 類似한 企業 免責條項(情報通信網法 44條의2) 存在

• 네이버·카카오도 影響 받을 수 있어

페이스북·구글·유튜브 같은 실리콘밸리 代表 企業들이 觸角을 곤두세우고 注視하는 法이 있다. 美國 次期 行政府가 이 法을 어떻게 處理할지에 따라 當場 該當 企業의 株價와 未來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改正 可能性이 높아지고 있는 通信品位法(Communication Decency Act) 230兆(Section 230) 얘기다. 

通信品位法 230兆 核心은 自社 사이트에 揭示된 콘텐츠에 對한 IT 플랫폼 事業者의 法的 責任을 면해주는 것이다. 不法 콘텐츠에 對한 法的 責任은 企業이 아닌 揭示者에게 묻는다. 通信品位法에 따라 業體는 디지털 空間과 利用者 사이 單純 仲介者로 規定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누군가 自身의 페이스북 計定에 不法 콘텐츠를 올려도 페이스북 本社의 責任은 아니다. 플랫폼에 올라온 콘텐츠를 어떻게 管理할지도 基本的으로 事業者의 裁量에 맡긴다. 실리콘밸리에서 誕生한 IT 플랫폼 企業들이 急速度로 成長한 理由 中 하나가 通信品位法 230條다.

韓美 모두 IT 플랫폼 業體에 ‘免責’ 條項

韓國의 實情은 어떨까. 페이스북 等 美國에 本社를 둔 글로벌 企業은 勿論, 네이버나 카카오(다음) 等 國內 포털도 비슷한 免責 特權을 누린다. 디지털 空間에서 IT 플랫폼 業體의 義務를 規定한 韓國 法은 ‘情報通信網 利用促進 및 情報保護 等에 關한 法律’이다. 情報通信網法에 따라 포털 사이트나 소셜미디어 業體 等 ‘電氣通信事業者’는 自社 사이트의 콘텐츠에 對해 法的 責任을 진다. 靑少年 有害媒體를 管理·監督할 責任者를 選定(情報通信網法 第42條의3)하고 利用者의 個人情報를 保護(第47條의4)해야 하는 것이 代表的이다. 

다만 IT 플랫폼 業體가 利用者의 不法 揭示物로 인해 實際 處罰받을 可能性은 높지 않다. 플랫폼에 揭示된 콘텐츠로 인해 被害를 입은 사람의 要請으로 該當 콘텐츠를 削除하면 賠償責任을 줄이거나 免除(第44條의2)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美國 通信品位法 230條와 類似한 免責 條項이다. 

2020年 4~5月에 걸쳐 國會에서 디지털 空間에 對한 規制를 强化하는 이른바 ‘n番房 防止法’이 通過됐다. ‘性暴力犯罪의 處罰 等에 關한 特例法’과 情報通信網法 等을 改正해 ‘性 搾取物’ 等 온라인 性犯罪에 對한 處罰 水位를 높인 것이 뼈대다. 通信事業者는 性 搾取物을 削除할 義務가 있으나 被害者나 警察 等 擔當機關의 要請이 있을 境遇에 한한다. 



美國 通信品位法의 向背는 韓國에 進出한 美國 디지털 企業은 勿論, 이들과 競爭하는 네이버와 카카오 等 國內 企業에도 影響을 끼칠 수 있다.

바이든 次男 ‘이메일 스캔들’ 疑惑

美國 소셜미디어 業界는 大統領選擧를 앞두고 터진 뉴욕포스트 報道와 關聯해 紅疫을 치렀다. 大選을 보름 程度 남겨 둔 10月 中旬, 친(親)트럼프 性向 言論社 뉴욕포스트는 조 바이든 민주당 候補의 次男, 로버트 헌터 바이든의 非理 疑惑을 報道했다. 

헌터 바이든이 아버지의 政治的 權力과 地位를 利用해 外國企業의 로비스트 役割을 하며 巨額을 챙겼다는 것이다. 아버지 바이든 候補도 그 過程을 알았고 甚至於 로비에 介入했다는 疑惑도 提起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大統領의 個人辯護士 루디 줄리아니 前 뉴욕市場을 통해 入手했다는 헌터 바이든의 個人 이메일을 根據로 내세웠다. 

트럼프 大統領과 支持者들은 該當 記事를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통해 共有했다. 곧바로 問題가 불거졌다. 트위터는 該當 記事의 內容이 事實인지 確認할 수 없고, 뉴욕포스트가 根據로 든 바이든 次男의 이메일이 해킹됐을 수 있다는 等의 理由로 技士 共有를 禁止했다. 뉴욕포스트辭意 計定과 記事를 共有한 白堊館 代辯人의 트위터 計定 使用도 中止시켰다. 페이스북도 使用者가 記事를 보지 못하도록 制限했다. 

共和黨과 트럼프 選擧캠프는 소셜미디어 業體가 言論을 檢閱한다며 거세게 反撥했다. 트럼프 大統領에게 批判的인 美國 主流言論은 뉴욕포스트 報道를 重要하게 다루지 않았다. 代身 트럼프 캠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바이든 次男의 ‘이메일 스캔들’을 키우려고 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記事 共有를 制限한 것은 트럼프 選擧캠프에 相當한 打擊이었다. 民主黨과 바이든 側도 소셜미디어 業體들에 不滿을 표하긴 마찬가지였다. 바이든 選擧캠프는 뉴욕포스트 報道의 背後에 러시아의 選擧 介入 工作이 있다고 主張했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이 더욱 强力하게 共有를 禁止·制裁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도 批判했다.

共和·民主, ‘規制 强化’ 한 목소리

11月 17日 美國 聯邦議會 上院 法制司法委員會 聽聞會는 通信品位法 230兆 改正을 둘러싼 民主·共和 兩黨의 態度를 잘 보여줬다. 코로나19 事態로 온라인 畫像 會議 方式으로 열린 이날 聽聞會에 트위터의 잭 도어視,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最高經營者(CEO)가 出席했다. 

委員長인 공화당 所屬 린지 그레이엄 議員의 發言은 自黨의 생각을 代表하는 것이었다. 그는 該當 企業들이 230兆 改正에 對備해야 할 것이라고 單刀直入的으로 말했다. 2021年 1月 3日 새로운 議會 會期가 始作되면 法을 고쳐서 企業들의 法的인 責任을 强化하겠다는 얘기였다. 그레이엄 議員은 다음 會期도 委員長職을 維持할 可能性이 높다. 民主黨의 다이앤 파인스타인 議員은 트위터가 트럼프 大統領의 트윗에 對해 ‘이 主張은 論難이 있다’고 表式만 붙이지 말고 아예 削除해야 한다고 批判했다. 같은 黨 리처드 블루먼솔 議員도 “트위터, 페이스북 두 會社가 잘못된 情報에 消極的으로 對應하고 있다”고 壓迫했다. 

聽聞會에 出席한 두 CEO는 法 改正에 反對하지 않는다면서도 企業 스스로 플랫폼 管理 基準을 强化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저커버그 CEO는 “230兆 改正은 勿論, 콘텐츠나 個人情報保護·選擧·데이터 等에 對한 管理 指針을 만들기 위해 議會에 協助할 準備가 돼 있다”고 말했다. 議員들의 壓迫에 도어視 CEO도 같은 趣旨로 答辯했다. 다만 “通信品位法 230條의 企業 保護 條項을 削除하면 이미 成長한 旣存 大企業만 特惠를 누릴 수 있다”고 憂慮했다. 갓 事業을 始作한 IT 事業者에 過度한 責任을 물어 産業 全般이 沈滯할 수 있다는 意味였다.

‘通信品位法 230兆 廢止’ 闡明한 바이든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230兆 存置에 否定的 見解를 내비친다. 次期 行政府의 意向은 어떨까. 조 바이든 當選人은 여러 次例 230兆 廢止를 言及한 바 있다. 바이든 當選人은 2020年 1月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페이스북 等 플랫폼 事業者들만을 爲한 203條는 當場 廢止해야 한다”고 밝혔다. 流通되는 情報에 對해 플랫폼 事業者의 責任을 强化해야 한다는 趣旨였다. 바이든 當選人 側은 選擧 後에도 플랫폼 事業者가 잘못된 情報의 流通을 放置한다며 通信品位法 230兆 廢止論을 固守하고 있다. 

2021年 1月 1日(現地時間) 美國 上院 本會議에서 2021年 國防授權法(NDAA)이 通過됐다. 國防授權法은 한 해 美國의 國防 豫算·支出을 統合的으로 管理하는 法案으로 每年 議會의 議決을 거쳐야 한다. 트럼프 大統領은 지난해 12月 23日 “通信品位法 230條를 廢止하지 않으면 國防授權法에 署名하지 않겠다”며 拒否權을 行使했다. 議會 決定으로 拒否權이 無效化된 것. 議會가 트럼프 大統領의 몽니를 拒否했지만 바이든 行政府 出帆 後 通信品位法 230兆 廢止는 再次 爭點이 될 展望이다.

공화당이 主張하는 ‘偏向的 콘텐츠 檢閱’과 민주당이 主張하는 ‘잘못된 情報 流通 放置’. 通信品位法 230條가 어떻게 改定되는지에 따라 美國뿐 아니라 韓國 소셜미디어 企業도 變化가 不可避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