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신 先制的 確保에 失敗한 韓

• 汎與圈 一角의 反科學的 態度

• 虛荒된 數詞와 不必要한 誇張

• 專門家의 識見과 法則 無視

• 信賴·連帶보다 尖端 技術이 武器

^{*586世代 NL(民族解放 系列) 理論家이자 祖國統一汎民族聯合(범민련) 事務處長 出身 筆者가 文在寅 時代에 表하는 遺憾.}

2020年 12月 中旬 美國과 英國이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백신 接種을 始作했다. 美國과 英國은 백신이라는 現代的 武器를 들고 病魔와 싸우는 새로운 局面에 접어들었다. 유럽聯合(EU), 日本 等 제대로 된 先進國 모두 마찬가지다. 反面 韓國의 狀況은 不透明하고 아리송하다. 

백신을 求하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백신을 開發한 製藥會社들이 韓國에 백신 販賣를 躊躇할 아무런 政治的 理由도 없었다. 드라마와 映畫에 亂舞하는 陰謀와 謀略 따위도 생각할 必要가 없었다. 그저 政府의 努力과 線(先)購買 資金만 있으면 됐다. 5000萬 名을 接種하는데 必要한 돈은 1兆 원 程度에 그쳤다. 

그럼에도 韓國은 빠르게 백신을 確保하는 데 失敗했다. 左派를 代表하는 知識人 中 한 名인 프랑스의 자크 아탈리는 12月 20日 公開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韓國이 코로나 백신을 救하지 못했다고? 直接 確認을 해보기 前엔 믿기 어려운 일이다. 事實이라면 끔찍한 失手(terrible mistake)”라고 唐慌해 했다. 左派 知識人이 보기에도 믿기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이다. 

12月 29日 靑瓦臺는 文在寅 大統領이 前날 美國 製藥會社 모더나의 스테판 反셀 最高經營者(CEO)와 通話하고 모더나가 韓國에 2000萬 名分 코로나19 백신을 供給한다는 데 合意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靑瓦臺는 “旣存 백신 供給契約에 더해 모더나와의 契約이 이뤄지면 總 5600萬 名이 맞을 수 있는 백신을 年內에 確保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先進國에 비해 백신 確保 過程이 圓滑하지 않다는 批判은 免하기 어렵다. 아마도 우리는 오랫동안 文在寅 政府의 어이없는 失策에 對해 말하게 될 것이다. 筆者는 文在寅 政府의 起源인 1970~1980年代 運動圈의 思想에서 실마리를 찾아볼까 한다.

道德的 德談과 科學技術

1970~1980年代 運動圈은 世上을 帝國主義-植民地, 旣得權-民衆으로 兩分해서 봤다. 여기서 帝國主義와 旣得權의 武器는 科學이고, 植民地와 民衆의 武器는 사람들의 團結된 힘이다. 科學을 帝國主義의 武器로 보기 때문에 科學에 對한 否定的 態度를 갖게 된다. 이에 따라 運動圈은 이른바 代案的 科學에 빠져 들었다. 1990年代 運動圈에서 自然醫學이나 韓醫學, 親環境 有機農과 親環境 에너지, 代案學校 運動 等 正統 科學에서 多少 벗어난 潮流가 發達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潮流는 코로나19 局面에서도 如實히 드러났다. 김승환 全北敎育監은 大邱·慶北地域에서 한창 코로나19街 擴散하던 2月 29日 페이스북에 “이 時期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써야 하는 科學的이고 客觀的인 理由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고 썼다. 

崔敏姬 前 더불어民主黨 議員은 12月 19日 KBS 라디오 放送에 나와 李俊錫 全 國民의힘 最高委員과 討論하는 過程에서 이런 對話를 나눴다. 

李俊錫: “그 論理라면 安定性이 가장 높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救해야지, 왜 3商道 안 끝난 백신을 求합니까?” 

崔敏姬: “뭘 잘 모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英國에서 만든 백신이 安定性이 없는 게 아니라, 美國에서 許可를 안 내주는 겁니다.” 

李俊錫: “그런 걸 普通 安全하지 않다고 합니다.” 

崔敏姬: “美國이 許可 안 해주면 安全하지 않은 겁니까?” 

李俊錫: “美國 食品醫藥局(FDA)李 最高 權威 機關입니다.” 

崔敏姬: “허허허허. 아우 親美 水準이 너무 높으세요.” 

汎與圈 高位級 政治人 中에는 初步的 科學 知識조차 갖추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 二重 多數가 文科 出身이다. 이들은 科學 等 基礎 素養을 쌓지 않은 狀態에서 主로 政務的 判斷에 依支해 高位職에 올랐다. 김승환 敎育監이나 崔敏姬 前 議員의 發言에서도 現代 科學에 對한 否定的인 態度가 읽힌다. 

汎與圈의 反科學的 態度를 잘 보여주는 것이 文在寅 大統領의 就任 3周年 特別演說이다. 5月 10日 文 大統領은 “世界를 先導하는 確實한 ‘防疫 1等 國家’가 되겠다”고 했다. 올해 上半期 韓國이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宣傳할 수 있었던 것은 마스크 쓰기, 社會的 距離두기와 같은 初步的 衛生 措置를 集團的으로 實行한 東洋的 傳統과 關聯이 있다. 이는 臺灣, 홍콩 等이 좋은 成果를 보인 것과 脈을 같이 하는 現象이다. 

그럼에도 文 大統領은 이를 K-防疫이라고 명명하고 弘報하는 데 熱을 올렸다. 정작 K-防疫에 對한 마땅한 說明은 찾아보기 어렵다. 5月 10日 演說도 “讓步하고 配慮했고 連帶하고 協力했다”와 같은 道德的 德談, 精神的 美德 같은 內容이 主를 이룬다. 

運動圈 主流는 唯獨 東學農民革命을 좋아한다. 그들은 科學技術과는 멀어 보이는 容貌와 차림새를 갖춘 사람들이 科學技術로 武裝한 勢力과의 싸움에서 人間的 義理와 團結로 勝利를 爭取하는 스토리를 좋아한다. 이런 傾向은 文在寅 政府가 들어서면서 漸漸 深化하고 있다. 

實狀은 全혀 다르다. 東學農民軍 數十萬 名은 新式 武器로 武裝한 日本軍 數千 名에 慘敗했다. 우리가 얻어야 할 敎訓은 新式 武器의 孝勇이지만, 運動圈들이 얻은 敎訓은 武器가 없더라도 마음만 있다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科學을 輕視하고 精神的·文化的 要素를 통해 目的을 達成할 수 있다는 異常한 氣流가 運動圈 사이에 蔓延했다. 2020年 여름, 코로나19 對應 方法을 決定해야 할 狀況에서 政府는 精神 勝利라는 傳統時代의 魔法에 眩惑됐다. 그 延長線에서 政府는 백신 代身 마스크 쓰기와 社會的 距離두기 程度로 問題를 解決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運動圈 政治人 vs 專門家

最近 數十 年 間 科學은 눈부시게 發展했다. 이제 人間은 宇宙를 征服하고 人間보다 뛰어난 機械를 開發하고 DNA를 制御하는 段階에 접어들었다. 科學者를 키우는 單位도 커졌다. 大部分의 나라는 國家 單位에서 技術을 開發하고 科學者를 養成한다. 甚至於 地球 規模의 프로젝트도 적지 않다. 

反面 현대 科學을 隱然中 不信하는 藻類는 運動圈과 함께 綿綿히 살아남았다. 이들은 市民團體 等에서 主流 科學을 批判하면서 家庭이나 地域 社會 單位에서 代案的 實踐을 하는 形態로 命脈을 이어왔다. 마침내 文在寅 政府가 들어서면서 主流 科學과 代案的 科學 사이에 衝突이 發生하기 始作했다. 

가장 劇的이었던 것은 脫(脫)原電이다. 文 大統領은 映畫 ‘판도라’에서 많은 靈感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國內의 映畫와 小說, 드라마에는 巨大 産業이나 尖端科學을 主管하는 國家, 政府, 政治人, 企業 等을 否定的으로 보는 傾向이 스며들어 있다. 陰謀와 謀略으로 가득한 市中의 판타지에 짙게 깔린 情緖이기도 하다. 그러나 픽션(fiction)은 그냥 픽션이다. 正常的인 成人이면 재미로 보는 픽션과 實際 벌어지는 일을 區分한다. 

反面 2010年代 어느 時點부터 사람들은 픽션과 科學을 混同하기 始作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터와 資料, 科學者와 專門家가 아니라 運動家와 論客으로부터 科學을 배우는 異常한 時代가 됐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文在寅 時代의 決定的 特徵이다. 

나는 이런 場面을 많이 봤다. 나는 理科에 屬하는 醫豫科에 入學했다가 中退하고 文科에 屬하는 國史學科에 再入學한 獨特한 履歷을 갖고 있다. 卒業 後에는 오랫동안 統一運動을 했다. 내 안에서는 數學과 科學이라는 世界와 政治와 歷史라는 또 다른 世界가 共存했다. 그런 視角에서 볼 때 數學과 科學에 對한 初步的 知識과 關心조차 없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歷史와 正義를 들먹이며 文在寅 政府에서 政治的으로 浮上했다. 

2020年 上半期 코로나19 局面에서 醫療陣이 보여준 專門性과 獻身性은 놀라웠다. 나는 올 봄에 빠짐없이 뉴스를 챙겨보며 그들의 말을 傾聽했다. 그들은 데이터와 資料에 根據해 發言했고 不必要한 搜査를 驅使하거나 때 이른 樂觀을 하지 않았다. 

政治人 大部分은 虛荒된 數詞와 不必要한 誇張을 서슴지 않았다. 政治人 大部分이 高度로 發展한 科學技術의 知的 基盤을 無視한 채 大衆迎合的인 政治 技術에 依存했다. 

2020年 下半期 韓國에서는 두 個의 世界가 劇的으로 衝突했다. 不動産 政策, 秋-尹 葛藤, 醫師 罷業, 코로나19 백신 波動에서 共히 衝突이 있었다. 이 모든 事態는 運動圈 出身 政治人들이 專門家들이 蓄積해온 專門的 識見과 法則을 無視하고 마음대로 世上을 蹂躪하는 過程에서 發生했다. 

그 渦中에 世界 一流의 防疫 成果를 보인 韓國이 백신을 제때 確保하지 못한 기막힌 狀況이 演出됐다. 누군가의 말대로 大統領이 李明博이나 李在明이었다면, 或은 그저 專門家의 말을 귀담아 듣는 政治人이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다.

反日의 要諦

2020年 人類는 紀念碑的 成果를 올렸다. 全 世界가 協力해 바이러스의 遺傳子 情報를 共有하면서 1年이 채 지나지 않는 時點에 백신을 開發했다. 백신은 mRNA(메신저 RNA)라는 새로운 方式에 기초하고 있다. mRNA 方式의 出現은 2010年부터 始作된 科學技術 革命(人工知能, 重力波, 宇宙開發 等)과도 脈을 같이 한다. 人類가 거둔 科學的 成果에 對해 美國 製藥會社 화이자는 홈페이지에 “Science Will Win(科學이 勝利한다)”이라고 적었다. 

科學에 對한 盲信이 아니냐고 反問할 수 있다. 如前히 우리에게는 갈 길이 멀다. 世界 最初로 백신 接種을 始作한 英國에서 變異 바이러스가 出現했고 애써 開發한 백신에서 어떤 問題가 發生할지도 모를 일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科學者들을 믿고 그들의 智慧에 依支해 前進해야 한다는 點이다. 東學農民革命에 比喩하자면 信賴와 連帶 같은 ‘精神의 힘’이 아니라 日本軍에 맞서 싸울 尖端 武器를 準備하는 게 反日의 要諦다.

● 1965年 出生
● 서울대 國史學科 卒業
● 서울대 人文大 學生會長
● 祖國統一汎民族聯合 事務處長·進步連帶 政策委員會 副委員長
● 著書 : ‘數學 工夫의 再構成’ ‘새로운 保守의 아이콘’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