哲學者 최진석 서강대 名譽敎授의 ‘5·18 時(詩)’ 論難이 이어지고 있다. 崔 敎授는 11日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나는 5·18을 歪曲한다”는 題目의 詩를 올렸다. 國會에서 ‘5·18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이 通過된 지 이틀 만이다. 이 法은 5·18 民主化運動에 對한 虛僞事實 流布를 禁止하고, 이를 違反할 境遇 懲役 5年 또는 5000萬 원 以下 罰金에 處하도록 하는 內容을 담고 있다. 이 法案이 國會에 提出된 뒤 憲法이 保障한 表現의 自由를 侵害할 수 있다는 反論이 提起됐지만, 9日 本會議에서 贊成 174票, 反對 31票, 棄權 20票로 可決됐다. 崔 敎授는 11日 發表한 詩에서 이에 對해 ‘5·18이 法에 갇히다니. 自由의 5·18이, 民主의 5·18이 監獄에 갇히다니’라고 慨歎했다. 總 52行으로 이뤄진 詩는 이렇게 始作한다. 

“只今 나는 5·18을 詛呪하고, 5·18을 侮辱한다. 1980年 5月 18日에 다시 태어난 적 있는 나는 只今 5·18을 그때 5·18의 슬픈 눈으로 歪曲하고 貶毁한다.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기를 願하면서 그들에게 捕獲된 5·18을 나는 詛呪한다. 그 잘난 5·18들은 5·18이 아니었다. 나는 속았다.”

“5·18은 民主化 歷史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

崔 敎授는 全南 咸平에서 태어나 光州 대동고를 卒業했다. 올해 5月, 5·18 民主化運動 40周年을 즈음해 進行한 한 言論과의 인터뷰에서 “5·18은 우리나라 民主化 歷史에서 가장 빛나는 횃불”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當時 그는 이런 얘기도 했다. 

“그 빛나는 횃불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었는지, 어떤 나라를 建設하고 싶었는지에 集中해야 한다. 5·18 民主化運動을 통해서 세우려고 했던 그 나라를 세우고 있는지, 이것을 매우 重要한 問題로 다시 생각하는 것이 革命의 完成인 ‘持續 革命’을 이루는 것이 아닌가, 나는 그렇게 본다.” 

崔 敎授는 過去에도 여러 寄稿와 인터뷰 等을 통해 5·18의 價値를 높이 評價해왔다. 그런 그가 5·18 關聯 虛僞事實 流布者를 處罰하자는 內容의 法 制定에 왜 反對하고 나선 걸까. 甚至於 ‘5·18을 詛呪하고, 5·18을 侮辱한다’는 表現을 詩의 첫머리에 내세우며 말이다. 崔 敎授에게 이 行動의 意味에 對해 물었다. 



-다른 사람도 아닌 최진석 敎授가 ‘나는 5·18을 歪曲한다’는 題目의 詩를 쓴 데 對해 놀란 사람이 많다. 이 詩는 어떤 意味로 發表한 것인가. 

“世上에는 當事者를 어렵고 머쓱하게 만드는 일이 몇 個 있다. 그 가운데 代表的인 것 두 가지가 유머를 說明해줘야 하는 일과 詩(詩)를 다시 說明하는 일이다. 이番에 發表한 詩는, 事實 짧다는 意味에서만 詩라고 할 수 있지만, 決코 5·18을 歪曲하는 詩가 아니다. 5·18을 歪曲하는 사람이나 現象에 抵抗하는 시다. 5·18을 사랑하는 시다. 5·18을 毁損하지 말자는 시다. 그런데 5·18을 歪曲한다고 火를 내는 분들이 계셔서 당혹스럽다.” 

-只今 누군가 5·18을 歪曲하고 毁損하는 데 憤怒해 이 詩를 썼다는 말씀인가. 

“나는 5·18을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에 가두는 일이 5·18 精神을 制限하는 結果를 가져온다고 본다. 5·18 精神을 哲學的으로 승화시켜도 不足할 판에, 좁은 政治 領域으로 끌고 내려오면 안 된다. 5·18이 政治에 捕獲돼 哲學的 높이의 意味를 毁損당하는 건 매우 큰 損害다.” 

-5·18에 對한 虛僞事實 流布 行爲를 處罰하는 法을 만드는 건, 곧 5·18 精神을 歪曲하고 毁損하는 行爲다? 

“歷史的 事實을 政府가 ‘特別法’으로 묶어 處罰하는 例는 文明國家에서 거의 없다. 歷史的 事實을 特別法으로 묶기 始作하면 ‘歷史’를 가진 世界가 거의 모두 法으로 묶일 것이다. 그러면 民主와 自由는 숨이 막힌다.” 

-韓 番 더 짚겠다. 5·18에 對한 虛僞事實 流布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그걸 特別法으로 處罰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내 말의 要旨는 5·18을 歪曲하는 者들을 處罰하지 말자는 게 아니다.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으로 處罰하는 方式을 使用하지 말자는 뜻이다. 現行法으로도 虛僞事實 流布나 名譽毁損을 얼마든지 處罰할 수 있다. 歪曲의 處罰이라는 觀點에서 볼 때 ‘歷史歪曲處罰 特別法’ 制定에는 그다지 實益이 없다.”

“長期的으로 5·18을 살리는 길”

崔 敎授는 ‘5·18 歪曲 時(詩)’ 發表 後 온·오프라인 空間에서 論難이 커지자 13日, 다시 SNS에 自身이 그 詩를 쓴 理由에 對한 說明을 올린 일이 있다. 그 글엔 이런 대목이 있다. 

“(5·18을) 法으로 지키려 하는 것이 왜 나쁜가? 그것은 5·18이 爭取하려고 했던 民主와 自由의 精神을 毁損하기 때문이다. (中略) 歷史 問題를 法으로 다스리려고 하는 것은 民主主義의 核心인 表現의 自由를 甚히 侵害한다. 表現의 自由는 民主와 自由의 核心 事項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아무리 理解가 안 되고 꼴 보기 싫어도 ‘歷史의 精神’으로 힘들게 制壓하면서 가는 것이다. 歷史 敎科書를 國政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의 主張도 國家가 歷史 解釋을 獨占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表現의 自由를 國家가 左之右之 말라는 것이다.” 

崔 敎授는 現在 狀況을 ‘民主主義 危機’로 보는 듯했다. 그는 말했다. 

“내가 重要하게 보는 건 只今 大韓民國이 民主나 自由가 크게 後退하는 ‘歷史 退行 現象’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法에 依한 統治’가 아니라 ‘法을 利用한 統治’가 行해지고 있다.” 

-좀 더 具體的으로 說明한다면. 

“우리는 아직 民主主義나 自由에 對한 感受性이 弱하다. 獨裁에 抵抗했지만, 自己便이 權力을 잡으면 獨裁與도 상관없다는 態度를 갖고 있다. 이런 點에서 民主를 위해서라기보다는 政治權力을 잡으려고 獨裁에 鬪爭했던 게 아닌가 하는 疑心까지 든다. 이런 歷史 退行 雰圍氣 속에서 ‘5·18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이 만들어졌다. 5·18의 純粹한 精神을 지키기에 매우 危險한 環境이다. 이 危險한 環境에서 5·18을 離脫시키는 게 長期的으로 5·18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長期的으로 5·18을 살리고자, 只今 ‘5·18 歷史歪曲處罰 特別法’ 制定에 反對한다? 

“그렇다. 歷史敎科書 製作 方式을 國政에서 검정으로 바꿀 때의 그 精神이 왜 ‘5·18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에는 適用되지 않는가. ‘天安艦 歪曲處罰 特別法’ 制定을 反對할 때의 그 精神이 왜 ‘5·18 歷史歪曲處罰 特別法’에는 適用되지 않는가. 나로서는 알기 어렵다. 基本 精神이 狀況에 따라 任意로 適用되지 않아야 歷史가 바로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