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黨 비토權 없는 公搜處 同意할 수 없다

• 與, 檢察 敵으로 對象化… 議會民主主義도 危機

• 討論 合意 없는 立法府는 政府 擧手機

• 重大災害企業處罰法 每年 2000名 목숨 달린 일

• 特別災難連帶稅 靑年 不平等 解決 위한 法

• 差別禁止法 施行 國家, 어제와 같은 오늘 살아가

“議會 民主主義 危機의 時代를 살고 있다. 한 名의 個人으로서 다른 觀點을 갖는 것을 두려워하면 좋은 政治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2020年 12月 8日 張惠英(33) 精義堂 議員이 이렇게 말했다. 이틀 뒤 國會 本會議場에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 改正案이 通過됐다. 在席議員 287名 中 贊成 187名 反對 99名 棄權 1名이다. 唯一한 棄權票는 張 議員이 던진 것이다. 黨論에 反하는 決定이다. 

8日 國會 로텐더홀 앞에서 張 議員을 만났다. 張 議員은 重大災害企業處罰法 制定을 위한 72時間 籠城에 參與하고 있었다. 이날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公搜處法 改正案을 놓고 與野가 衝突했다. “正義黨이 檢察改革 事案에 距離두기 한다는 批判이 있다”고 물으니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는 斷乎한 答辯이 돌아왔다. 張 議員은 “나는 政府의 檢察改革 方向에 批判的 목소리를 내왔다”고 덧붙였다.

國會 內 對話·討論 要式行爲에 不過

-檢察改革 方向에 어떤 問題가 있나. 

“리더십을 發揮해야 할 政府가 檢察과 對決하고 있다. 檢察을 敵(敵)으로 對象化했다. 檢察을 改革의 客體로만 두면 限界가 存在한다. 檢察 內部에서 子正 動力을 만들어야 하는데 政府·檢察 間 對峙 狀況만 持續된다. 한 템포 쉬며 檢察改革 意味를 돌아보고 새로운 方法을 摸索해야 할 時期다. 勿論 그건 내 바람일 뿐이고 國會 狀況은 正反對로 가고 있다.” 

-민주당은 野黨이 公搜處長 任命에 拒否權만 行事하니 法 改正이 必要하다고 主張한다. 

“民主黨은 速度를 强調한다. 速度보다 重要한 게 合意 精神이다.” 



張 議員은 4黨 合意로 公搜處法을 通過시킨 20代 國會 狀況을 言及했다. 2019年 4月 自由韓國當을 除外한 민주당·바른未來黨·民主平和黨·正義黨은 公搜處·檢警 搜査權 調整 關聯 法案을 패스트트랙(迅速處理 對象 案件 指定)에 올리기로 合意했다. 

“公搜處의 獨立性과 中立性 保障이 4黨 合意의 中心 줄기다. 그 바탕에 野黨의 비토權 保障이 있다. 이를 無力化하더라도 公搜處 出帆을 위해 法을 改正해야 한다는 데 同意할 수 없다. 이렇게 出帆한 公搜處가 제 役割을 할 수 있을까.” 

-민주당이 왜 獨走한다고 보나. 

“國民이 4月 總選에서 거與(巨與)를 만든 意味를 잘못 解釋하고 있다. 民主主義는 多數決 原則을 따르지만 討論과 合意 以後與野 한다. 折半을 훌쩍 넘은 與黨은 討論과 合意를 할 수 있는 位置다. 最善을 다해 討論해도 意見이 一致하지 않을 때 多數決에 부쳐야 國民이 納得할 수 있다. 只今 國會에서 對話와 討論은 要式行爲에 不過하고 甚至於 省略되기도 한다. 立法府는 다양한 民意를 論議하고 그 목소리를 行政府와 司法府에 傳達할 責務가 있다. 現在 價値 判斷은 司法府에 맡겨버리고 政府의 擧手機 느릇을 한다.” 

秋美愛 法務部 長官과 尹錫悅 檢察總長 葛藤이 거칠었다. 그즈음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19) 하루 確診者가 500名을 넘어서기 始作했다. 張 議員은 “解決해야 할 問題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政爭 소용돌이 속에서 12月을 보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목숨 놓고 妥協 못 해

-코로나19 長期化로 國民들이 지쳐간다. 

“얼마나 寒心하게 생각하겠나. K-防疫이 危機 狀況이다. 防疫 核心이던 3T(Test·Trace·Treat) 中 檢査(Test)만 維持되고 있다. 力學 追跡(Trace)도 힘들어지고 남은 病床 數도 목구멍까지 차올라 治療(Treat)에 對한 危機感도 높다. 이때 國會가 할 일은 國民 經濟와 삶을 論하는 것이지만 政爭으로 重大災害企業處罰法度 뒤로 밀려났다.” 

인터뷰 途中 이낙연 민주당 代表가 로텐더홀 앞을 지나갔다. 張 議員은 이 代表에게 “重大災害企業處罰法 통과시켜 주십시오”라고 외쳤다. 2020年 6月 正義黨은 1號 法案으로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을 發議했다. 

11月 17日 이 代表는 “이番 國會에서 處理한다는 原則에는 變함이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달 10日 金鍾仁 國民의힘 非常對策委員長度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을 超黨的으로 解決해야 한다”고 밝혔다. 公搜處法 改正案을 놓고 與野 對峙가 이어지며 12月 9日 定期 國會가 끝났다. 法査委 處理 案件에서도 後順位로 밀렸다. 重大災害企業處罰法은 法査委 公聽會와 小委에서 두 時間餘 論議된 게 全部다. 張 議員을 비롯한 精義堂 議員들은 12月 11日부터 斷食 籠城에 突入했다. 

-與野 모두 重大災害企業處罰法과 類似한 內容을 담은 法案을 發議했다. 

“민주당은 ‘50인 未滿 事業場’에 對해 適用을 4年 猶豫하는 案을 냈다. 重大災害企業處罰法 論議가 始作된 건 歲月號 慘事 以後다. 國家가 修學旅行을 가는 高等學生도 지키지 못해 安全 시스템에 對한 問題가 提起된 것이다. 그 自省의 촛불을 바탕으로 政府가 出帆하고 巨大 與黨이 됐는데 이 안을 내는 건 背信이다.” 

-國會 門턱을 넘으려면 妥協이 必要한 것 아닌가. 

“사람 목숨으로 妥協하면 안 된다. 1年에 産災로 死亡하는 勞動者가 2000名에 達한다. 事故 死亡者 中 約 80%는 50인 未滿 事業場 所屬이다. 왜 사람들이 4年 동안 더 죽어야 하나. 다른 法案이라면 調整 餘地가 있겠지만 사람이 죽는 問題를 가지고 協商할 수 없다.”

特別災難連帶稅는 함께 ‘살기’ 위한 法

金鍾哲 代表가 選出된 後 正義黨은 巨大 兩黨에 對한 批判 攻勢를 높여왔다. 嘉德新空港 再推進을 두고 ‘表(票)퓰리즘’이라고 꼬집었고, 秋 長官과 尹 總長을 놓고 민주당과 國民의힘이 서로 國政調査를 主張하자 兩側을 모두 批判하기도 했다. 獨自 路線 찾기에 나섰지만 支持率로 連結되지는 않는 模樣새다. 輿論調査 機關 갤럽에 따르면 2020年 11~12月 正義黨 支持率은 6% 水準에 머문다. 無黨層은 꾸준히 上昇勢다. 

-왜 支持率이 오르지 않을까. 

“方向은 잘 잡았다. 獨自 路線 確立하고 正義黨이 목소리를 내기 始作했다. 巨大 兩黨에 失望한 분은 많은데 아직 正義黨을 代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다. 說得力 있고 現實的인 對案으로 여겨지도록 努力할 것이다. 初心을 지킨다면 앞으로 反應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 

-갤럽 1週次 輿論調査에 따르면 2030 支持率(4.5%)李 4050(10.5%)에 비해 낮다. 

“時間을 두고 보셨으면 좋겠다. 靑年世代 全體가 不實해지고 있다. 世代가 階級이 나눠지는 分岐點이 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經濟 衝擊은 그 間隙을 벌린다. 靑年 當事者인 내가 繼續 목소리를 내는 수밖에 없다. 特別災難連帶稅法 發議도 그 延長線이다.” 

張 議員은 2020年 11月 23日 ‘租稅特例制限法 一部改正案’ ‘雇傭保險法 一部改正案’ ‘災難 및 安全管理 基本法’ 3個 法案을 代表 發議했다. 年所得 7000萬 원 以上인 個人 中 前年度에 비해 所得이 1000萬 원 增加한 個人과, 年所得 100億 원 以上 法人 中 前年보다 所得이 50億 원 以上 增加한 法人에 追加로 所得稅와 法人稅를 賦課하는 內容이다. 追加로 걷힌 稅金은 雇傭保險基金과 災難管理基金으로 使用된다. 

張 議員은 特別災難連帶稅에 對해 이렇게 說明을 덧붙였다. 

“팬데믹(pandemic·傳染病 世界的 大流行) 狀況이 알려준 건 우리가 하나로 連結돼 있다는 事實이다. 弱한 고리인 經濟 脆弱階層부터 끊어지기 始作하면 結局 社會 全體가 脆弱해진다.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指導層의 社會的 責任)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世上이 亡하지 않기 爲해,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 必要한 法이다.” 

-各自圖生 社會에서 ‘함께 살아간다’는 말이 空虛하게 들리는데. 

“財源 마련이라는 現實的 苦悶의 結果物이기도 하다. 每番 코로나19 緊急災難支援金을 어디서 마련할지가 論爭 對象이 된다. 勿論 能力主義에 立脚한 社會에서 努力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努力을 떼주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 能力主義에 對한 幻想조차 世界가 存續하지 않으면 不可能하다.” 

張 議員은 로버트 프랭크 코넬大 經營大學院 夕座敎授가 쓴 ‘實力과 努力으로 成功했다는 當身에게’를 紹介했다. 프랭크 敎授는 競爭이 熾烈한 社會일수록 能力보다 幸運이 더 크게 作用한다고 썼다. 張 議員은 “어느 水準까지 올라가는 데 能力이 重要하겠지만 맨 꼭대기에 오르는 데는 能力보다 運이 重要하게 作用한다. 企業도 마찬가지다. 한 企業의 成功은 有無形의 社會的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다. 모든 걸 能力만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것은 傲慢이다.” 

-能力主義가 나쁘다고만 볼 수 있나. 

“努力을 否定하려는 게 아니다. 肯定的 側面도 있다. 다만 能力主義를 論하기 前 社會 全般에 깔려 있는 不平等을 먼저 생각해 보자. 運動場이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運動場 自體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稅金은 銳敏한 이슈다. 特別災難連帶稅에 共感帶가 形成될까. 

“제가 이름을 부를 수 있는 周邊 사람들 中에 가난한 사람이 너무 많다. 코로나19街 長期化되자 버티다 삶을 놓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고, 憂鬱症에 빠진 親舊도 있다. 그만큼 切實하다. 가지고 있는 게 몸밖에 없으니 法案 通過를 위해 내가 直接 부딪치는 수밖에 없다.”

差別禁止法 國會 내 논의 始作해야

張 議員이 直接 부딪쳐야 하는 法案은 또 있다. 2020年 6月 代表發議한 包括的 差別禁止法이다. 性別·障礙·나이·性的 志向·雇傭形態 等을 理由로 公共領域에서 差別을 禁止하는 內容이다. 一部 改新敎 團體는 性的 志向이 差別禁止 事由에 包含되는 것에 反對한다. 9月 21日 法査委에 上程됐지만 關聯 質疑는 秋美愛 法務部 長官에게 贊反 與否를 묻는 것이 全部였다. 

-法査委에서 제대로 된 論議가 이뤄지지 않았다. 

“巨大 兩黨이 판도라의 箱子를 열고 싶지 않은 것이다.” 

-差別禁止法 通過를 두려워하는 輿論이 存在해서가 아닐까. 

“差別禁止法이 通過되면 社會秩序가 무너지고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두려워하는 이들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를 解消하기 위해 差別禁止法과 類似한 法이 通過된 4個國(英國·뉴질랜드·네덜란드·핀란드) 大使를 만나 對談을 나누고 있다. 該當 國家 國民들이 어제와 같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다. 反對 側 主張대로 家族制度는 무너지지 않았고 同性愛者가 25倍 增加하지도 않았다.” 

그는 다시 對話와 討論 이야기를 꺼냈다. 

“만난 駐韓大使들의 共通 立場은 差別禁止法을 導入하려는 쪽에서 反對 쪽 이야기를 傾聽하고 討論해야 한다는 것이다. 對話를 始作하는 것이 重要하다. 두려움을 말한다면 그 두려움을 解消할 수도 있을 것이다. 民主黨이 差別禁止法과 類似한 平等法 發議를 推進하고 있다. 發議 後 法案 審査 領域으로 넘어가는 段階를 기다리고 있다. 國會에서 活潑할 論議가 이뤄지길 바란다.” 

-國會 밖에서 反對하는 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나. 

“正말 많이 해봤다. 以前 國會에서 差別禁止法이 發議됐을 때 法案 內容도 보지 않고 마냥 非難하는 境遇가 많았다. 社會 雰圍氣가 무르익은 것인지 法案 內容에 對한 具體的 質疑가 들어온다. 宗敎·表現의 自由 侵害를 指摘하기도 하고, 道德 問題를 왜 法으로 强制하느냐는 批判도 받는다. 答辯을 드리면 誤解를 푸는 분들도 있다. 서로 對話하려는 姿勢를 보이고 있다고 느낀다. 差別禁止法을 贊成하는 쪽에서도 反對便을 對象化하는 境遇를 種種 본다. 相對方을 ‘固執不通’으로 規定해 버리는 瞬間 對話 餘地는 사라진다.” 

-法이 認識보다 先行돼야 할까. 

“半半이다. 認識 變化가 法 改正을 牽引하는 境遇도 있지만 그 反對도 있다.” 

張 議員은 필립 터너 駐韓 뉴질랜드 大使와의 만남을 記憶했다. 

“터너 大使는 ‘人權法 導入 以後 差別 關聯 仲裁 事項이 裁判까지 가는 境遇는 少數’라고 했다. 다만 差別을 받았다고 主張하는 사람과 差別을 하지 않았다고 主張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서로 納得한다고 한다. 이 地點이 重要하다. 法이 認識을 바꾸는 것이다. 只今은 差別받는 사람이 그 苦痛을 혼자 解決해야 한다. 包括的 差別禁止法은 節次에 따라 國家가 差別에 對한 對話와 討論의 場을 열어주는 것이다.”

巨大 兩黨 黨內 民主主義 作動하지 않아

-國會 內 對話와 討論의 腸은 살아 있나. 張 議員 말을 綜合하면 否定的 생각이 드는데. 

“希望이 아주 없다고 생각지 않는다. 12月 2日 本會議에서 法案 100餘 個가 通過됐다. 通過된 法案은 삶의 確實한 變化로 이어진다. 國會에서 檢察改革 이야기만 나와 잘 알려지지 않지만 自己 자리에서 默默히 일하시는 분이 많다. 同僚 議員들과 만나서 이야기 나눠 보면 한 爭點을 두고 다양한 意見이 나온다. 다만 國會·黨內 民主主義가 제대로 作動하지 않아 自身의 컬러를 드러내는 걸 躊躇하는 것이다.” 

-議會民主主義가 제대로 作動하기 위해서는. 

“議員職을 始作하기 前에는 共和主義가 必要하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只今은 自由主義의 必要性을 느낀다. 한 사람의 個人으로 煩悶하고 自己 생각을 갖는 게 重要하다. 自己 생각을 갖고 意見을 내는 게 두려워지는 世上이다.” 

2020年 12月 10日 國會 本會議가 始作되기 前 張 議員은 自身의 SNS에 “靈魂이 새까맣게 타버리는 것 같다. 너무 괴롭다”고 썼다. 棄權票를 내기 前 그의 苦悶이 엿보인다. 이틀 前 ‘두려움’에 對한 質問에 그는 이렇게 答했다. 

“‘亂 생각이 달라’에 人生을 걸어야 하는 일은 힘들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南과 생각이 달라도 그걸 말할 수 있는 게 民主主義의 始作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