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든 對北 認識의 窓(窓)은 ‘鉏그(thug·組織暴力輩)’

• 블링컨 “트럼프 去來價 金正恩 도둑질 技術로 變質”

• 金正恩·日本 認識, MD·終戰宣言 見解 天壤之差

• 윤병세 “바이든, ‘美 反對便 베팅은 좋은 베팅 아냐’”

• 文-바이든 韓半島 政策 ‘따로국밥’

• ‘希望的 思考’ 버리고 할 수 있는 것만 해야

2020年 10月 22日 美國 테네시州 내슈빌 벨몬트臺에서 열린 大選 마지막 TV討論場에서 조 바이든 當時 민주당 候補는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을 ‘鉏그(thug)’라고 指稱했다.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候補가 金 委員長을 ‘굿버디(good buddy·좋은 親舊)’라고 한 데 反해 바이든 候補의 認識은 달랐다. 

世界가 지켜보는 美國 大選 討論場에서 有力 候補들이 選擇한 用語에는 그들의 認識과 政治的 計算이 多分히 깔려 있다. 우리 言論은 ‘鉏그’를 暴力輩·惡黨·양아치 等으로 飜譯했지만, 正確하게는 引渡의 組織暴力輩를 뜻한다. 이들은 印度 全域을 돌아다니면서 徒步 旅行者들의 歡心을 얻은 뒤 適當한 機會가 오면 本色을 드러냈다. 손手巾이나 올가미로 목을 졸라 죽이고는 物件을 掠奪한 後 屍身을 埋葬했다. 300年 以上 무리 지어 떠돌아다닌 鉏그는 1833~1835年 印度 總督을 지낸 윌리엄 벤팅크 京義 主導下에 掃蕩됐다. 1831~1837年 最小限 3266名 以上의 鉏그가 逮捕돼 그中 412名이 絞首刑을 當했다. 

바이든 美國 大統領 當選人이 北韓 指導者를 指稱하며 鉏그를 召喚했으니 北韓 當局은 소름이 돋았을 법하다. 大英帝國 代身에 美國을, 윌리엄 警 代身에 바이든 當選人을, 鉏그 代身에 北韓 體制를 代入해 보면 金 委員長은 밤잠을 설쳤을 것이다. 文在寅 大統領의 外交·安保 라인도 衝擊을 받았을 터. 美國 大選 TV討論會場에서 公開的으로 金 委員長을 鉏그로 낙인찍은 바이든 候補가 大統領 當選人이 됐기 때문이다. 康京和 外交部 長官을 비롯한 外交·安保 라인이 美國으로 달려간 데는 그러한 衝擊이 反映돼 있다고 봐야 한다. 萬若 韓國 政治人이나 評論家가 放送에서 이런 表現을 썼다면 ‘막말 프레임’에 걸려 엄청난 非難을 받았을 것이다. 

2020年 11月 14日 바이든 當選人은 토니 블링컨을 國務長官으로 內定했다. 알려진 대로 블링컨 內定者는 바이든 當選人이 上院 外交委員長이던 2002年부터 外交 業務를 補佐했다. 버락 오바마 行政府 時節인 2013∼2015年에는 白堊館 國家安保副補佐官을, 2015∼2017年에는 國務部 副長官을 지냈다.

바이든의 ‘마스터키’ 토니 블링컨

블링컨 內定者는 2020年 9月 公開的으로 “金正恩은 世界 最惡의 暴君 中 한 名(One of the world’s worst tyrants)”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大統領의 對北政策을 酷評하며 “트럼프의 去來 技術은 김정은에게 有利한 도둑질 技術로 變質됐다”고 直擊彈을 날렸다. 트럼프 大統領이 金 委員長을 달래려고 韓美同盟 訓鍊을 中斷했으며 經濟的 壓迫 페달에서 발을 뗐다고 敷衍했다. 바이든의 鉏그, 블링컨의 ‘도둑질 外交’는 서로 結合될 수밖에 없다. 駐韓美軍, 韓美同盟, 사드(THAAD·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問題에 對해 바이든과 블링컨은 같은 血液型, 같은 DNA를 가진 것이다. 



또한 바이든 當選人은 2020年 10月 22日 TV討論에서 “내가 中國을 訪問했을 때 中國은 ‘왜 繼續 미사일防禦(MD)體制를 우리 쪽으로 옮기고 韓國과 軍事訓鍊을 하느냐’고 했다. 나는 ‘北韓 때문이다. 北韓이 우리(韓國과 美國)를 攻擊하지 못하게 確實히 하기 위해서’라고 答했다”고 했다. 바이든 當選人이 對話 時期를 밝히지 않았지만, 2013年 12月 韓國과 日本 訪問을 마친 뒤 中國에서 5時間 滯留하며 中國 指導者들과 만났을 때의 對話로 斟酌된다. 아울러 그는 “北韓이 韓半島 非核化를 위해 核能力을 줄이겠다고 해야 김정은을 만날 수 있다”고도 했다. 

簡單하지만 TV討論을 통해 韓半島에 對한 自身의 ‘政策 로고스’를 確實히 보여준 것이다. 그것은 △사드 配置 等 韓美 미사일防禦體制 强化 △北韓을 美國을 攻擊할 수 있는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保有國으로 認識 △北韓 威脅에 對處하기 위해 韓美同盟 强化 △非核化 履行이 前提되지 않는 ‘보여주기’식 北·美 頂上會談 止揚이다. 

바이든 當選人은 美國 副統領 在任 時節 韓國 政府 招請으로 2013年 12月 5日부터 2泊 3日間 韓國을 訪問한 적이 있다. 烏山 空軍基地를 통해 訪韓한 바이든 當時 副統領은 朴槿惠 大統領과 午餐을 한 뒤 非武裝地帶(DMZ)를 訪問했다. 바이든 當選人이 韓半島와 東北亞를 眺望하는 로고스는 當時 對話에 가장 많이 녹아 있다.

東北亞 實戰外交 : 韓中日 防空識別區域

대니얼 스나이더 美國 스탠퍼드대 敎授는 2020年 11月 23日 ‘왜 바이든은 東北亞 同盟國들을 包容하나(Why Biden Will Embrace The American Alliances in Northeast Asia)’ 題下 寄稿文을 통해 2013年 韓中日 防空識別區域을 다룬 일을 事例로 들며 “바이든 當選人이 向後 特別히 韓日協力을 强調하는 政策을 推進할 것”이라고 强調했다. 中國이 防空識別區域을 韓半島와 日本 領土가 一部 包含된 形態로 擴張하려고 하자 바이든 當時 副統領은 “日常的인 威脅에 맞서 韓美日이 共助하면 더 剛해질 것”이라고 强調한 바 있다. 

스나이더 敎授의 ‘바이든 케이스 스터디’를 가장 깊이 아는 人物이 윤병세 前 外交部 長官이다. 그는 外交部 長官 時節 바이든 當選人을 네 次例, 토니 블링컨 內定者를 여섯 次例, 제이크 설리번 國家安保補佐官 內定者를 여러 次例 만나 外交 懸案을 다뤘다. 尹 前 長官은 京畿 수원시에서 生活하며 回顧錄을 準備하고 있다고 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 2013年 바이든 副統領 韓國 訪問 當時 가장 기억나는 일은 뭔가. 

“韓國의 防空識別區域(KADIZ)을 擴大하는 일이었다. 2013年 11月 23日 中國이 우리나라와 日本 一部 商工과 重疊되게 防空識別區域(CADIZ)을 宣布하자 東北亞 情勢의 緊張이 高調됐다. 바이든 當時 副統領은 그해 12月 5日 韓國, 日本, 中國 訪問을 앞두고 있었다. 國防部는 中國에 對한 遺憾 表明을 넘어 KADIZ 擴大를 建議했다. 朴槿惠 當時 大統領은 國家安全保障會議(NSC) 意見 收斂을 거쳐 KADIZ 擴大를 決心했다. 大統領의 決斷으로 早期에 政府 方針을 發表하려 했고, 日本은 自國의 防空識別區域 變更을 檢討했다. 中國은 韓國의 反應에 抗議하는 等 超緊張 狀況이 造成됐다. 이때 바이든 副統領 側이 連絡해 우리 政府 發表를 며칠 延期할 것을 要請했다. 한便으로는 日本과 中國에 對해 韓國 政府 立場을 理解하도록 要請해 防空識別區域 宣布와 關聯한 東北亞 緊張을 세련되게 解決했다.” 

- 當時 朴 大統領과 바이든 副統領 間 對話 主題는 무엇이었나. 

“바이든 副統領은 ‘美國 反對便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It’s never been a good bet to bet against America)’라고 했다. 韓美-韓中 關係의 差別性을 ‘조크’를 빌려 말한 것이다. 韓日關係 協力을 强調하는 모습이 印象的이었다. 以外에도 韓美 防衛費 分擔 問題, 韓美 自由貿易協定(FTA) 履行 等 主要 懸案에 對해 意見을 나눴는데, 特히 展示作戰統制權(戰作權) 轉換과 關聯해 ‘韓美聯合 防衛力이 强化되는 方向으로 推進돼야 한다’는 點을 再確認했다. 朴 大統領과 바이든 副統領은 2015年 10月에도 워싱턴에서 만나 對話를 나눈 적이 있다.” 

尹 長官과 스나이더 敎授의 말을 綜合하면, 바이든 當選人은 歷代級으로 東北亞를 잘 아는 大統領인 셈이다.

文-바이든의 同牀異夢

바이든 當選人의 東北亞와 北韓, 韓美 兩國 懸案에 對한 視角을 들여다볼수록 文 大統領의 韓半島 平和 프로세스와는 엇갈린다. 첫째, 北韓 指導者에 對한 認識이 그렇다. 選擧에서 差別化를 위한 政治工學的 用語를 選擇했다고 하더라도, 金 委員長을 組織暴力輩(鉏그)로 認識하는 것은 ‘信賴하는 同伴者’로 보는 文 大統領의 認識과는 天壤之差다. 

둘째, 바이든 當選人은 韓美日 安保協力을 東아시아 政策의 礎石으로 認識하지만, 文 大統領은 韓日 軍事情報保護協定(지소미아) 延長 問題에서 보듯이 安保協力의 必要性에도 溫度差가 크다. 셋째, 토니 블링컨으로 대표되는 바이든 當選人 參謀들은 北韓 人權과 指導者에 對해 매우 否定的이다. 文在寅 政府 安保 參謀들의 認識은 바이든 參謀들과는 確然히 다르다. 넷째, 美國의 MD體制, 韓美聯合訓鍊, 戰作權 轉換 時期, 終戰宣言 必要性, 北韓 制裁 維持 等에 對해서도 見解가 엇갈린다. 

結局 任期를 1年 5個月 앞둔 文在寅 政府가 推進해 온 平和 프로세스는 바이든 時代 到來로 巨大한 挑戰에 直面했다. 더구나 2019年 2月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 成果에 매우 否定的이며, 北韓 人權 問題에 높은 關心을 가진 낸시 펠로시 美國 下院議長이 바이든 時代를 뒷받침한다. 2020年 2月 펠로시 下院議長은 當時 文喜相 國會議長 等 韓國 代表團에게 “金正恩은 非核化 代身 同盟國의 軍事力 弱化에 關心이 있다”고 말해 韓國 政府 對北政策에 깊은 不信을 감추지 않았다. 

任期를 곧 始作할 바이든 當選人도 ‘鉏그’라는 對北의 窓(窓), 東北亞 安保 로고스를 文 大統領 任期 안에 바꿀 可能性은 거의 없어 보인다. 따라서 文在寅 政府의 對北政策과 바이든 政府의 對韓半島 政策이 ‘따로국밥’이 될 公算이 크다. 

바이든 當選人은 金 委員長의 過去와 現在를 들여다보고 있다. 北韓이 바이든의 過去와 現在를 제대로 把握하고 對南·對美 政策을 大轉換하지 않는다면 文 大統領의 平和 프로세스가 難關에 逢着할 거라는 點도 明若觀火하다. 金 委員長이 그렇게 나올 可能性은 크지 않은 만큼 文在寅 政府는 任期 中에 可能한 것과 可能하지 않은 것을 冷靜하게 判斷해야 한다. ‘希望的 思考(wishful thinking)’에 陷沒돼 冷靜하게 다뤄야 할 大韓民國 安保에 負擔을 줘서는 안 된다. 執權 與黨이 對北傳單撒布禁止法을 制定하는 現在 ‘스탠스’로는 美國 支持를 받으며 平和 프로세스를 進行하기는 遙遠해 보인다. 

TV討論을 통해 트럼프 大統領이 “김정은과 좋은 關係를 만들어 韓半島에서의 戰爭을 막았다”고 宣傳할 때 바이든 當選人은 이런 말을 던졌다. 

“유럽 다른 地域을 侵攻하기 前까지는 히틀러와도 (美國의) 關係는 좋았다.” 

히틀러와 親하게 지낸 유럽 國家들이 겪은 戰爭을 떠올리면 섬뜩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