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째, 多段階는 被害者, 被疑者 警戒 稀微해

• 둘째, 어디까지가 犯罪收益인지 模糊한 私募펀드

• 셋째, 海外로 犯罪收益 빼돌리면 事實上 回收 不可能

• 2018年 犯罪收益 約 4兆 中 2.8%(1000億)만 還收

• 檢·警 還收 組織 만들고 있으나 力不足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以下 VIK), 라임資産運用(以下 라임), 옵티머스資産運用(以下 옵티머스) 事件 等 大量 被害者를 낳은 金融詐欺 事件이 연이어 發生하고 있지만 犯罪收益을 還收한 事件은 드물다. 아직 犯罪收益 規模조차 推算하지 못한 事件도 있다. 

네 事件의 樣相은 비슷하다. 이들은 外換, 債券, 非上場 株式 等에 投資해 收益을 내겠다며 不特定 多數를 對象으로 投資金을 모았다. 이 돈은 投資 代身 다른 곳에 쓰였다. 새로 들어온 投資金은 先順位 投資者의 利益金으로 支給됐다. ‘돌려막기 方式’으로 詐欺 行脚을 벌인 것. 돈을 모은 方法만 서로 달랐다. IDS홀딩스와 VIK는 假짜 金融商品을 多段階 募集 方式으로 팔았다. 라임과 옵티머스는 各各 轉換社債와 公企業 債券 等에 投資한다며 私募펀드를 設立하고 돈을 모았다. 

被害者들은 被疑者의 處罰만큼이나 犯罪收益 還收를 願한다. 法的 根據도 있다. 2008年 4月부터 施行된 ‘腐敗財産의 沒收 및 回復에 關한 特例法’에 따라 金融犯罪 事件 被害者는 犯罪收益 還收로 被害額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犯罪收益을 還收하는 일은 쉽지 않다. 法務部 集計 2018年 基準 犯罪收益 追徵金은 3兆9992億 원. 이 中 還收된 金額은 1106億 원뿐이다. 犯罪收益 中 還收된 金額의 比率은 2.76%에 不過하다.

被害者가 被疑者도 되는 多段階 詐欺

于先 IDS홀딩스, VIK 事件을 보자. 두 事件은 主謀者 處罰은 이뤄졌지만 犯罪收益 還收가 제대로 되지 않은 境遇다. 김성훈 IDS홀딩스 代表는 總 1萬207名에게서 1兆960億 원의 投資金을 가로챈 嫌疑로 起訴돼 2017年 12月 懲役 15年型을 받고 服役 中이다. 被害額은 1兆 원이 넘지만 돌아온 金額은 692億 원에 不過하다. 全體 被害額의 6% 程度다. 2018年 2月 서울回生法院은 金 代表의 個人 破産을 宣告하며 그의 財産 一部인 472億 원을 7509名의 被害者에게 나눠줬다. 2020年 4月에는 IDS홀딩스 法人 破産 宣告를 내리며 現金 220億 원을 追加로 確保했다. 

이철 VIK 代表는 3萬餘 名의 投資者에게서 投資金 7000億 원을 不法 誘致해 詐欺, 類似受信規制法 違反 等의 嫌疑로 2015年 10月 拘束 起訴됐다. 2016年 4月 法院에서 保釋을 許可해 不拘束 狀態에서 裁判을 받게 됐는데 이 渦中에 2000億 원臺 投資金을 또 不法 幼稚하다 2016年 10月 같은 嫌疑로 다시 起訴됐다. 7000億 원 不法 誘致에 關해서는 2019年 8月 懲役 12年의 確定 判決을 받았다. 2000億 원의 不法 誘致에 關해서는 1審 裁判部가 2020年 2月 懲役 3年 4個月型을 宣告했다. 現在 2審 裁判이 進行 中이다. IDS홀딩스, VIK 事件 被害者들의 辯護를 맡은 이민석 金融被害自然맹 顧問 辯護士는 “VIK 事件은 犯罪收益이 全혀 還收되지 않고 있다. 關聯 搜査를 하고 있는지도 未知數다”라고 主張했다. VIK 事件을 搜査했던 檢察 關係者는 “(IDS홀딩스와 VIK) 두 事件 모두 多段階 事件이다. 多段階 事件은 被害者와 被疑者를 區分하기 어렵다. 被害者 中에는 直接 投資者를 모으러 다닌 募集冊도 있기 때문”이라고 說明했다. 



募集責이 募集 手當으로 받은 돈은 還收가 어렵다. 募集責이 不法性을 認知하고 該當 金額을 받았다면 이 돈도 犯罪收益 還收 對象이 된다. 하지만 不法性 認知 與否를 確認하는 일이 어렵다. 앞서의 檢察 關係者는 “(募集責의) 不法性 認知 與否를 證明하는 일이 거의 不可能하다. 以外에도 犯罪收益으로 推定되는 金額이 이미 다른 投資者들의 配當金으로 가 있는 境遇가 많다”며 被害額 中 犯罪收益을 特定하기 어려운 理由를 밝혔다.

私募펀드는 資金 確認 어려워

現在 檢察 搜査 中인 라임과 옵티머스는 狀況이 더 深刻하다. 投資金으로 모은 金額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把握하는 日부터 難航에 빠졌다. 金融監督院은 2020年 11月 11日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資産運用 펀드 實査資料’를 통해 옵티머스가 還買를 中斷함으로써 發生한 被害額 5146億 원 中 回收 可能한 金額이 最少 401億 원(7.8%)에서 最大 783億 원(15.2%)에 不過하다고 밝혔다. 資料에 따르면 橫領과 돌려막기 等으로 사라진 돈이 1631億 원이고 實査 可能한 金額은 不動産, 株式, 債券 等으로 흩어진 3515億 원이다. 이 中 2927億 원은 옵티머스 關係社로부터의 資金 出處가 確認되지 않거나 資金 內譯을 알 수 없어 回收가 事實上 어렵다. 

라임 事件 搜査는 犯罪收益이 얼마인지 推算하는 段階다. 檢察은 라임이 募集한 1兆6000億 원臺 投資金의 細部 使用 內譯을 追跡하고 있다. 2020年 10月 30日 檢察은 라임 側이 國內 펀드 投資金 中 最少 1250億 원을 海外로 빼돌린 情況을 찾았다. 나머지 金額은 아직 五里霧中이다. 

라임 事件 一部 被害者 側 法律 代理人을 맡고 있는 김정철 法務法人 우리 代表 辯護士는 “라임 事件의 主謀者가 處罰된다 해도 犯罪收益 還收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現在 라임에 남아 있는 資金이 거의 없다. 私募펀드 特性上 ‘投資’라는 名目으로 多樣한 會社나 펀드에 資金이 퍼져 있다. 이 資金 中 어디까지가 犯罪收益인지 確認할 方法이 없다. 投資 失敗로 空中分解된 資産도 많다”고 說明했다. 

專門家들은 私募펀드 經濟犯罪 被害를 賠償받으려면 民事訴訟을 提起해야 한다고 主張한다. 구현주 法務法人 한누리 辯護士는 “라임 關聯 펀드의 不實을 알고도 販賣한 一部 證券社에도 責任이 있다. 賠償 能力이 있을지 모르는 라임에 損害賠償 訴訟을 提起하는 것보다는 販賣 證券社에 責任을 묻는 便이 낫다”고 說明했다. 

法務法人 우리와 法務法人 한누리는 라임 事件 被害者를 代理해 新韓金融投資, 代身證券 等 라임 關聯 펀드를 販賣한 會社를 特定經濟犯罪法, 資本市場法 等의 違反 嫌疑로 刑事告訴했다. 서울南部地方法院은 2020年 9月 신한금융투자에서 라임 關聯 펀드를 販賣한 擔當者에게 1審에서 懲役 8年刑에 罰金 3億 원을 宣告했다. 大信證券 販賣 擔當者는 39日 뒤 열린 1審에서 懲役 2年型을 宣告받았다. 被害者 側은 “追後 該當 證券社들을 對象으로 損害賠償 訴訟도 考慮하고 있다”고 밝혔다.

搜査機關만으로는 犯罪收益 追跡 力不足

海外로 빼돌린 資金도 事實上 追跡이 不可能할 것으로 보인다. 證券犯罪合同搜査團 初代 團長을 맡았던 문찬석 前 光州地檢長은 “犯罪收益이 海外로 나가버리면 回收가 거의 不可能하다. 이를 막기 위해 搜査 初盤에 犯罪 關聯 計座를 追跡해 入出金을 막는 것이 原則이다. 그러나 最近 私募펀드, 多段階 等 經濟犯罪 手段이 發展해 搜査 初期에 犯罪收益을 묶어두기 어렵다. 資金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어디까지가 犯罪收益인지 特定할 方法이 없다”고 說明했다. 

犯罪收益 還收가 어려운 만큼 搜査機關은 犯罪收益 還收 專門 機關을 만들어 對應하고 있다. 檢察은 2018年 1月 서울中央地檢에 犯罪收益還收部를 新設하고 全國 檢察廳에 犯罪收益還收 專擔班을 設置했다. 2019年 1月에는 警察廳 犯罪收益 追跡搜査팀이 出帆했다. 

搜査機關의 努力에도 犯罪收益 還收는 쉽지 않다. 文 前 地檢長은 “搜査가 事件의 過去를 돌아보며 犯法行爲를 찾아내는 일이라면 犯罪收益 還收는 未來를 豫測하는 일이다. 被疑者나 事件 關係者는 搜査가 始作되면 빠르게 犯罪收益을 숨긴다. 이들이 어떻게 돈을 숨길지 豫測하고 그 길목을 막아야 한다. 搜査機關의 力量만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金融 關聯 公共機關과 搜査機關의 協力 等 代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