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金融市場 基本原則 無視’ 批判 洑물

• 信用等級 낮은 借主 貸出 比重 늘어날 듯

• 不實 危險↑, 全般的 金利引上 可能性

• 高所得者 消費 줄어 景氣沈滯 憂慮

金融市場은 冷靜하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冷靜한 評價를 받고 있다. 所得과 金融去來 記錄 等에 따라 點數를 받는다. 信用等級 點數다. 所得이 줄면 等級이 떨어지기도 하고, 貸出金을 誠實하게 갚으면 等級이 올라가기도 한다. IT(情報技術) 技術이 發展하면서 美國이나 유럽 等 先進國에서는 金融 消費者의 소셜네트워크 親舊 水準(?)을 評價하거나 揭示글에 맞춤法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分析해 等級을 매기기도 한다.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다. 

金融社 處地에서는 이런 冷靜한 評價가 꼭 必要하다. 信用等級을 策定하는 理由는 個別 消費者로 인한 損失 危險度를 가늠하기 위해서다. 貸出을 해줄 境遇 該當 消費者가 元金과 利子를 갚을 確率을 알려주는 게 바로 信用等級이다. 所得이 높고 그間 貸出金을 잘 갚아온 消費者라면, 當場 貸出해 줘도 돈을 떼일 確率이 낮다. 그래서 貸出도 많이 해주고 利子도 적게 받는다. 月給이 적고 延滯 記錄이 잦은 이라면 危險度가 크니 높은 利子를 받고 돈도 적게 빌려준다. 그래야 金融社도 자꾸 돈을 떼이는 不祥事를 막을 수 있다.

왜 金融委는 高所得層 노렸나

金融 當局 處地는 어떨까. 金融 當局의 가장 重要한 機能 中 하나는 金融社의 健全性 管理다. 于先 金融社가 돈을 벌기 위해 無分別하게 貸出을 늘리는 것을 막는다. 單純히 總量을 制限할 뿐만 아니라 제대로 된 評價 시스템에 따라 合理的으로 貸出하도록 規制하고 檢査한다. 이를 통해 金融 시스템이 不實化하는 事態를 막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金融界에서 하나마나 한 뻔한 이야기에 屬한다. 그런데 이런 當然한 論理에 逆行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金融 當局이 나서서 信用等級이 높은 高所得者의 貸出을 制限하고, 相對的으로 리스크가 큰 貸出을 督勵하는 樣相이 演出되고 있다. 

問題가 된 것은 2020年 11月 13日 金融委員會가 내놓은 家計負債 對策이다. 對策에는 高所得者에 對한 貸出 規制 强化 方案이 담겼다. 年所得 8000萬 원 以上의 高所得者가 銀行에서 1億 원 넘는 信用貸出을 받는 境遇 DSR(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40% 規制를 適用키로 했다. 그間 規制地域 內 市價 9億 원 超過 住宅을 擔保로 한 貸出에만 適用되던 DSR 40% 規制를 高所得者 信用貸出로까지 擴大한 것이다. 또 1億 원 以上의 信用貸出을 받은 車主(借主)가 貸出 實行 1年 以內에 規制地域에 있는 住宅을 購入하면 該當 貸出을 卽時 回收하는 方案도 담겼다. 



政府는 最近 不動産市場 過熱 等으로 家計貸出이 急增하자 追加 規制 카드를 만지작거리기 始作했다. 特히 DSR을 强化하는 方案이 有力하게 擧論됐다. DSR은 모든 家計貸出의 年間 元利金 償還額을 年所得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年所得으로 元金과 利子를 제대로 갚을 수 있는지 살펴보는 指標다. 

一角에서는 政府가 DSR을 一括的으로 强化하는 것 아니냐는 推測이 나오기도 했지만, 金融위는 ‘핀셋 規制’를 擇했다. 모든 金融 消費者의 貸出을 조이면 急하게 돈이 必要한 庶民까지 貸出을 받지 못하는 副作用이 생길 수 있다는 憂慮에서다. 問題는 金融委가 핀셋으로 집은 階層이 高所得者라는 點이다. 

政府는 왜 高所得者를 指目했을까. 한 金融 當局 關係者는 “高所得者의 高額 信用貸出을 規制하는 方案이 그나마 副作用이 적었기 때문”이라고 귀띔하면서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 19) 事態 속에서 全面的으로 規制를 强化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段階的으로 實行할 必要가 있다”고 說明했다. 

信用貸出이 急增하는 흐름을 막긴 해야겠는데, 副作用이 憂慮되니 그나마 論難이 크지 않을 만한 方案을 次善策으로 짜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은 當場 貸出이 끊겨도 所得만으로 먹고살 수 있기 때문이다. 高所得者의 境遇 資金 餘力이 있기 때문에 貸出金을 不動産 投機 資金으로 쓸 可能性이 크다는 點도 考慮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顧客 負擔 커질 수도”

金融市場 안팎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當場 副作用이 적은 方案이라지만 길게 보면 問題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金融 當局이 金融市場의 基本 原則을 無視한 方案을 내놨다는 指摘이 나온다. 一旦 연 8000萬 원보다 所得이 적은 사람의 信用貸出 限度가 더 높아지는 境遇가 發生할 수 있다. 앞서 言及했듯 金融社는 借主의 信用等級에 따라 貸出 規模와 金利 水準을 ‘冷靜하게’ 定해야 하는데, 高信用者에게 되레 貸出을 적게 해줘야 하는 狀況이 만들어진 셈이다. 

2020年의 境遇 코로나19 事態로 小商工人이 어려움을 겪자 政府가 銀行 等 金融社에 이들에 對한 貸出을 督勵했다. 金融社는 리스크가 큰 小商工人과 庶民 貸出을 늘리고, 反對로 高信用者에 對한 貸出을 줄여야 하는 狀況에 놓인 셈이다. 長期的으로 金融社의 健全性에 問題가 생길 수도 있다. 

한 銀行 關係者는 “信用等級이 相對的으로 낮은 이들의 貸出 比重이 높아질 境遇 不實 危險이 커지게 된다”면서 “이 境遇 全般的인 貸出 金利를 올릴 수밖에 없는 狀況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結局 다른 顧客들의 負擔이 커질 可能性도 있다”고 說明했다. 

高所得者 貸出을 規制하겠다고 發表하자 다른 副作用도 생겼다. 規制가 適用되기 前 高所得者들이 一旦 貸出을 받아놓고 보자면서 줄줄이 銀行 店鋪를 찾아간 것이다. 金融위에 따르면 2020年 11月 末 銀行의 家計貸出은 10月보다 13兆6000億 원 늘었다. 이는 2004年 關聯 統計가 集計된 以來 月 最大 增加 幅이다. 이 中 信用貸出이 大部分을 차지하는 其他 貸出의 境遇 前달보다 7兆4000億 원 늘며 亦是 가장 큰 增加 幅을 記錄했다. 高所得者의 境遇 貸出 餘力이 큰 만큼 增加 幅 亦是 컸을 것으로 推定된다. 

勿論 이 程度 副作用은 金融 當局도 어느 程度 豫想했을 터다. 普通 貸出 規制 强化 方案을 發表하면 一時的으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이 많아지게 마련이다. 以後에는 다시 貸出 規模가 줄어들 可能性이 크다. 

問題는 또 있다. 高所得者들이 向後 貸出을 못 받을 수 있다는 認識이 擴散하면 貯蓄率이 上昇할 수 있다. 貯蓄이 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貯蓄이 늘어난 만큼 消費는 줄어들게 마련이다. 消費가 줄면 競技는 沈滯한다. 特히 高所得者의 消費가 줄면 더욱 더 그럴 수 있다.

一時的 브레이크냐 攪亂이냐

이처럼 많은 副作用을 어렵지 않게 豫想할 수 있는 狀況에서도 金融 當局은 高所得者를 콕 짚어 핀셋 規制를 斷行했다. 워낙 家計貸出이 늘다 보니 一時的 브레이크가 必要했다는 態度다. 다만 이番 家計負債 對策이 事實上 不動産市場의 過熱을 잡기 爲해 내놓은 政策이라는 點에서 아쉽다는 指摘이 나온다. 規制할수록 過熱되기만 하는 不動産市場을 잡기 爲해 金融市場을 攪亂하면서까지 金融 當局이 나서야 하는지에 對한 批判이다. 

2020年 11月 23日 서울 한 銀行의 貸出 窓口. 앞서 같은 달 13日 金融委員會는 年所得 8000萬 원 以上의 高所得者가 銀行에서 1億 원 넘는 信用貸出을 받는 境遇 DSR(總負債元利金償還比率) 40% 規制를 適用키로 했다고 發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