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水中發射 極超音速 武器는 對中 게임 체인저

• 中距離미사일 韓半島 配置 事實上 拒否한 韓

• 陸上에서 水中으로! 美國의 戰略 變化

• 地上發射보다 水中發射 먼저 電力化하기로

• 韓 戰略的 價値 急速度로 떨어져

2020年 12月 初, 日本 교도통신은 中國이 랴오닝(遼寧)省 다롄 隣近 덩샤허(登沙河) 所在 飛行場에 新型 早期警報 레이더 시스템을 配置했다고 報道했다. 이 早期警報 레이더 시스템은 陸上에 設置하는 一般的 大型 레이더가 아닌 飛行船에 設置한 形態였고, 主任務는 韓國과 日本의 美軍基地 監視라고 교도通信은 傳했다.

中國은 왜 早期警報 飛行船을 띄웠을까

교도통신은 또 中國 專門家들을 引用해 이 飛行船의 作戰 高度는 約 20㎞로 長期間 滯空하면서 空中에서 레이더 監視 任務를 遂行하며, 低高度로 接近하는 미사일 探知에 特化된 性能을 갖추고 있다고 評價했다. 卽, 이 레이더 飛行船은 空中에 設置된 早期警報 시스템인 셈이다. 

이 早期警報 레이더는 교도通信이 12月 그 存在를 처음 報道했지만, 2019年 9月부터 덩사허 北東部 地域 軍用 飛行場에 設置돼 試驗 稼動에 들어간 레이더 早期警報 飛行船이다. 길이 約 50m의 飛行船에 接近하는 미사일을 效果的으로 探知하기 위한 레이더가 搭載돼 있다. 主任務는 韓國과 日本의 美軍基地 監視가 아니라 베이징으로 向하는 미사일에 對한 早期警報 提供이다. 

이 飛行船은 中國이 2015年 開發해 네이멍구自治區에서 實驗한 위안멍(圓夢) 飛行船을 改良한 것으로 알려졌다. 長時間 滯空하며 空中 基盤 레이더, 通信 中繼 等의 用途로 使用하기 위해 開發된 이 飛行船은 4年餘間의 試驗評價를 마치고 2019年 랴오둥半島에 처음으로 配置됐다. 中國은 레이더의 性能과 信賴性을 評價한 뒤 配置 地域을 擴大해 나갈 豫定이다. 

中國은 海岸線 곳곳에 多數의 레이더를 配置해 運用하고 있다. 輸送機를 改造해 레이더를 얹은 早期警報統制機度 多數 運用 中인 나라다. 地上과 空中에 이미 大量의 레이더를 돌리고 있는 中國이 이 같은 飛行船 搭載 레이더 시스템을 開發해 配置한 理由는 10月, 로버트 오브라이언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의 무서운 警告에서 그 答을 찾을 수 있다. 



오브라이언 補佐官은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으로는 極히 異例的으로 포츠머스 海軍造船所를 찾아 버지니아級 攻擊用 原子力 潛水艦 改造 工事 現場을 視察했다. 그는 海軍의 極超音速 武器는 버지니아級 潛水艦에 가장 먼저 配置될 것이며, 그 電力化 時期 亦是 앞당길 것이라고 밝혔다. 바로 이러한 움직임이 中國으로 하여금 365日 24時間 早期警報가 可能한 새로운 武器體系 必要性을 느끼게 한 것이다.

美 水中發射 極超音速 武器는 게임 체인저

飛行船을 利用해 空中에 365日 24時間 띄울 수 있는 早期警報 레이더 基地를 만드는 것은 事實 美國에서 먼저 試圖한 槪念이었다. 美國은 2015年 ‘JLENS(Joint Land Attack Cruise Missile Defense Elevated Netted Sensor System)’로 命名된 飛行船 搭載 早期警報 레이더 시스템을 開發한 적이 있다. 美國은 繼續된 施行錯誤와 높은 費用 때문에 結局 이 事業을 접었는데, 이를 눈여겨보던 中國이 위안멍이라는 이름으로 類似 시스템 開發에 나선 것이다. 

中國이 飛行船 基盤 空中 早期警報 레이더 시스템 開發에 팔을 걷어붙인 것은 트럼프 行政府 出帆 以後부터다. 트럼프 大統領은 核態勢檢討報告書에서 저威力 核武器의 積極的인 使用 意志를 闡明했고, 오바마 行政府 時期 事實上 頓挫(頓挫·일이나 計劃이 갑자기 틀어짐)돼 있던 陸·海·空軍의 極超音速 武器 開發을 부활시켰다. 各 軍의 極超音速 武器 가운데 中國이 가장 驚愕한 것은 海軍의 在來式 卽時 打擊(CPS·Conventional Prompt Strike) 槪念에 따라 開發에 들어간 潛水艦 發射 極超音速 武器였다. 

美國 海軍은 버지니아級 攻擊用 原子力 潛水艦에 VPM(Virginia Payload Module)이라는 裝置를 設置해 다양한 武器를 搭載하고 있는데, 現在 여기에는 亞音速 順航 미사일인 토마호크가 搭載된다. 美國 海軍은 이르면 2022年부터 이 VPM에 陸軍과 共同으로 開發 中인 共用 極超音速 滑空體(CHGB·Common Hyper Glide Body)를 搭載할 豫定이다. 이것이 實戰에 配置되면 美國은 世界 最高의 水中 浸透 能力을 가진 潛水艦을 利用해 보하이만, 卽 中國의 코앞에서 베이징을 6分 以內에 打擊할 수 있는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할 수 있는 事實상의 게임 체인저를 손에 넣게 된다. 

中國이 랴오둥半島에 早期警報 飛行船을 配置한 理由가 바로 여기 있다. 西海는 對潛(對潛) 作戰 環境이 世界 最惡인 곳으로 이 海域으로 浸透하는 美軍 潛水艦을 中國이 探知하는 것은 事實上 不可能하다. 美軍 潛水艦이 산둥半島를 지나 보하이만 隣近에서 極超音速 미사일을 發射할 境遇, 미사일 發射 後 一定 高度까지 上昇하기 前에는 旣存의 레이더 시스템으로 探知하기 어렵기 때문에 베이징의 中國 國家 指導部는 待避할 時間이 絶對的으로 不足하다. 卽, 中國의 이 레이더 飛行船은 中國 指導部가 美國의 ‘게임 체인저’로부터 待避할 時間을 벌기 위한 早期警報 裝備다.

現存 武器體系로 對應 不可能

國內外 言論 報道만 보면 極超音速 武器(Hypersonic weapons) 分野에선 러시아와 中國이 美國을 壓倒하는 것처럼 비친다. 러시아는 블라디미르 푸틴 大統領이 아방가르드(Avangard) 미사일을 直接 紹介하며 그 威力을 誇示하고 있고, 中國은 日本은 勿論 괌까지 打擊할 수 있는 DF-17을 閱兵式에서 公開하며 美國을 壓迫하고 있는 反面, 美國은 아직 이렇다 할 極超音速 武器를 公開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事實 極超音速 武器 開發을 가장 먼저 始作한 나라는 美國이다. 美國은 조지 W 부시 行政府 때부터 各 軍에서 다양한 類型의 極超音速 武器를 開發하기 始作했지만, 積極的인 核武器 減縮과 一名 시퀘스터(Sequester·自動豫算削減制度)를 통해 美軍의 戰略的 能力을 약화시킨 오바마 行政府 8年을 거치며 거의 모든 極超音速 武器 開發 事業이 空中 分解된 바 있다. 

트럼프 行政府는 以前 政府에서 取消되거나 無期限 延期된 事業을 부활시켰고, 4年間 무서울 만큼 빠른 速度로 開發을 進陟시켰다. 空軍은 爆擊機에 搭載하는 마하 20級 極超音速 空對地 미사일 AGM-183A ARRW(Air-launched Rapid Response Weapon)의 試製品을 完成해 實驗 中이며, 陸軍은 中距離 彈道미사일의 彈頭에 실어 2000㎞ 밖을 打擊하는 LRHW(Long Range Hypersonic Weapon)를 2021年 下半期까지 完成해 實戰에 配置할 計劃이다. 

美國 空軍과 陸軍의 極超音速 武器보다 더 注目받는 것은 海軍用 極超音速 武器다. 海軍은 陸軍의 LRHW에 搭載되는 極超音速 滑空體 CHGB를 共同으로 開發하는 파트너지만, 이 極超音速 武器를 軍艦의 垂直發射管에 搭載하기 위해 小形化 作業을 進行 中이다. 

現在 美國 海軍이 開發 中인 7m級 2段 固體推進 方式 로켓은 버지니아級 潛水艦에 設置될 豫定인 개량형 多目的 모듈에 搭載되는데, 海軍이 밝힌 開發 스케줄에 따르면 이 武器는 이르면 2022年에 登場할 豫定이다. 卽, 앞으로 2年 以內에 潛水艦 搭載 極超音速 武器가 첫선을 보인다는 것이다. 

潛水艦에서 發射되는 極超音速 武器는 現存 武器體系로는 對應 自體가 不可能하다는 것이 正論이다. 空軍이 開發 中인 AGM-183A는 B-52H나 B-1B와 같이 巨大한 爆擊機에 搭載되므로, 長距離 레이더나 早期警報器를 利用해 일찌감치 接近을 把握할 수 있어 어느 程度 對應 時間을 벌 수 있다. 陸軍의 LRHW는 巨大한 트레일러에 실려 있고, C-17A나 C-5M과 같은 大型 輸送機를 통해 展開되므로, 發射 움직임을 얼마든지 追跡할 수 있다. 

潛水艦에서 發射되는 極超音速 武器는 다르다. 美軍이 極超音速 武器를 搭載하려는 플랫폼은 事實上 追跡이 不可能한 原子力 推進 潛水艦이기 때문이다.

15㎝ 誤差로 베이징 中心部 打擊 可能

오브라이언 國家安保補佐官이 2020年 10月 밝힌 바와 같이 美國 海軍의 極超音速 武器는 버지니아級 潛水艦에 가장 먼저 搭載될 豫定이다. 여기에 더해 美國 海軍은 12月 初, 旣存의 오하이오級 順航 미사일 原子力 潛水艦 4隻에 2025年까지 極超音速 武器 戰力化를 마치겠다고 宣言했다. 

버지니아級 潛水艦은 美國 海軍의 主力 攻擊願잠으로 最新 潛水艦 技術이 모두 녹아 들어간 高性能 潛水艦이다. 特히 水深이 얕은 淺海(淺海) 作戰 能力이 대단히 뛰어난 것으로 定評이 나 있는데, 中國의 現存 技術로는 西海로 潛入하는 버지니아級을 探知할 수 없다는 것이 定說이다. 

西海는 韓半島와 中國에서 흘러드는 여러 河川에서 大量의 淡水(淡水)가 流入되고, 水中 쓰레기와 갯벌 等 音波를 産卵·歪曲시키는 要素가 많아 潛水艦 探知가 事實上 不可能한 海域이다. 버지니아級 潛水艦은 산둥半島 隣近의 보하이만 入口까지 進出할 수 있는데, 이 海域에서 베이징까지는 不過 600㎞로 極超音速 미사일이 6分 以內에 到達할 수 있다. 

美國 陸軍이 밝힌 CHGB의 實射擊 名中 誤差는 15㎝. 이 武器가 潛水艦에 搭載된다면 美國은 6分 以內에 베이징 中心部를 15㎝ 誤差로 超精密 打擊할 수 있는 武器를 손에 넣게 된다. 核態勢報告書와 2018年 發表된 合同參謀本部의 核武器 運用 指針에 따라 CHGB에는 저威力 核武器 搭載도 可能하므로, 이러한 武器의 配置는 美·中 競爭에서 戰略的 均衡이 完全히 무너진다는 것을 意味한다. 

美國은 最近 1年間 潛水艦 發射 極超音速 武器와 같은 게임 체인저의 開發과 配置에 더욱 速度를 내는 模樣새다. 當初 美軍의 打擊 資産 가운데 大(對)中國 軍事 壓迫 手段으로 脚光받은 것은 陸軍의 中距離 彈道미사일이었지만, 最近 그 무게中心이 海軍의 潛水艦 發射 極超音速 武器로 急激히 쏠리고 있다. 美軍이 이처럼 旣存 計劃을 大幅 修正해 中距離 打擊 資産의 核心 戰力을 陸軍의 地上 基盤 플랫폼에서 海軍의 水中 플랫폼으로 바꾼 것은 最近 數 年 동안의 東아시아 地域 情勢 變化 때문이었다. 

有事時 베이징에 對한 迅速한 火力 鬪士는 元來 美國 陸軍이 가장 먼저 推進했다. 美軍은 中國 시진핑 體制가 對外的 膨脹에 나서며 西太平洋의 秩序를 크게 뒤흔들 것이라고 진작부터 내다보고 있었고, 이에 對備한 軍事戰略을 10餘 年 前부터 構想했다.

美, INF 脫退 宣言

美軍은 이른바 反接近地域拒否(A2/AD·Anti Access/Area Denial) 戰略으로 불리는 中國의 沮止線을 뚫기 위해 2012年 合同作戰接近槪念(JOAC·Joint Operational Access Concept)을 만들었다. JOAC은 海軍과 空軍을 主軸으로 해 A2/AD를 突破하는 公害戰鬪(Air-Sea Battle)가 骨子다. JOAC은 持續的 修正 補完을 거듭해 2015年, 國際 空域에서의 合同接近-機動 槪念(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으로 發展했다. 이 槪念에서 相對的으로 疏外됐던 陸軍이 地上軍의 戰略的 寄與度를 높이기 위해 만들어낸 槪念이 이른바 多領域作戰(Multi-Domain Operations)이다. 

데이비드 퍼킨스 當時 美國 陸軍 敎育司令官이 提唱한 이 槪念은 地上軍이 傳統的 領域을 벗어나 그 作戰 領域을 크게 擴大해 海洋-空中-宇宙-사이버 領域에서도 寄與할 수 있어야 한다는 認識에 基盤을 두고 있다. 트럼프 行政府의 國防部가 이 槪念을 採擇하면서 美國 陸軍은 打擊 範圍를 急速度로 擴張하기 始作했다. 

美國 陸軍은 2016年부터 各 祭臺의 打擊 範圍를 크게 擴張하는 方案을 硏究해 왔다. 20~30㎞ 水準이던 砲身砲兵 打擊 範圍는 100㎞ 以上으로 擴張하고, 300㎞ 以內로 묶여 있던 戰術 彈道미사일의 打擊 範圍는 1次的으로는 499㎞, 長期的으로는 700㎞ 以上으로 擴張한다. 여기에 더해 旣存에 없던 武器體系人 長距離 戰略 캐논(Long-Range Strategic Cannon)을 開發해 1600㎞級 거리를 砲身 砲兵으로 打擊하고, 戰略火力미사일(Strategic Fire Missile)을 開發해 2200㎞ 範圍 內의 標的을 打擊한다는 것이다. 

美國 陸軍의 이러한 新武器들은 러시아는 勿論 21世紀 美國의 最大 威脅인 中國을 겨냥해 대단히 큰 威力을 發揮할 것으로 期待를 모았지만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다. 바로 로널드 레이건 行政府 時節 蘇聯과 締結한 中距離核戰力條約(INF)李 그것이다. 

INF에 따라 美國은 射距離 500~5500㎞ 範圍 內의 地對地 미사일을 保有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美國 大統領은 2018年 10月, 러시아가 東유럽 接境地域에 9M729 地對地 巡航미사일을 配置한 것을 빌미로 INF 脫退를 宣言했다. 러시아가 9M729 미사일을 配置하기 始作한 것은 이보다 훨씬 以前이었다. 陸軍의 長距離 打擊 資産 戰力化를 가로막던 INF라는 걸림돌을 除去하는 名分으로 러시아의 9M729를 提示한 것이다. 

美國의 INF 脫退는 러시아 處地에서는 대단히 致命的인 威脅이 될 수 있다. 最近 美軍 兵力이 駐屯하기 始作한 라트비아나 에스토니아 等에 美軍의 中距離 彈道미사일이 配置될 境遇, 모스크바가 2~3分 打擊圈 內에 들어오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INF 脫退 카드는 美國 陸軍이 長距離 打擊 資産을 確保할 길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多急해진 러시아로 하여금 INF를 代替하는 새로운 레짐 導入에 中國까지 엮는 名分을 만들었다는 點에서 美國에 相當한 戰略的 이니셔티브를 가져다주었다. 

2016年부터 2018年까지 이러한 狀況이 展開되는 동안 筆者는 美軍의 作戰 槪念 變化에 따라 臺(對)中國 壓迫 資産의 核心으로 떠오를 地上 發射 中距離 彈道미사일을 韓國에 誘致해야 한다고 主張해 왔다. 當時 戰略火力미사일(SFM)이라는 槪念 名稱으로 불린 이 彈道미사일이 完成되면, 美國은 베이징을 가장 빠르게 奇襲 打擊할 수 있는 立地條件을 가진 곳에 이 미사일을 配置하려 할 것이고, 美國의 同盟國 가운데 이러한 立地條件을 가진 나라는 大韓民國 하나뿐이기 때문이었다.

中距離미사일 韓半島 配置 事實上 拒否한 韓

美國의 太平洋 據點을 겨냥한 中國의 中距離 彈道미사일 움직임을 早期警報하는 사드(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 레이더가 防牌라면, SFM은 中國의 心臟部를 打擊할 수 있는 窓이다. 

筆者는 韓國이 이 두 가지를 함께 誘致하면 美國에 對해 相當한 發言權을 얻어 韓美 間 核心 懸案이던 防衛費 分擔金 問題나 韓美 原子力協定, 韓美 미사일諒解覺書 等의 問題에서 主導權을 쥘 수 있다고 봤다. 또한 槍과 防牌를 쥐고 中國을 强力하게 壓迫해 사드 報復과 같은 不合理한 壓力을 粉碎할 수도 있다고 여겼다. 그러나 韓國 政府는 美國의 이러한 戰略 變化를 읽지 못했다. 現 政府에서는 韓半島에 美國 中距離 彈道미사일을 配置할 可能性이 提起되기가 무섭게 反對 立場을 분명하게 보였다. 

9月 末 美國은 마셜 빌링瑟리 國務部 軍備統制 擔當 大統領 特使와 토머스 부셰 戰略司令部 副司令官을 韓國에 보냈다. 外交部는 빌링瑟리 特使가 함상욱 外交部 多者外交調停官과 만나 面談했으며, 國際 軍縮·非擴散 體制에 關해 意見을 交換했다고 밝혔지만, 빌링瑟리 特使가 韓國을 떠나기 前 美國大使館에서 記者들을 만나 밝힌 訪韓 目的은 外交部 報道資料와는 全혀 달랐다. 

빌링瑟리 特使는 “韓國 政府와 中國 核戰力 增强에 關한 祕密 情報를 共有했고, 韓國도 이런 威脅의 屬性에 對해 잘 理解하고 있었다”면서 이番 訪韓의 目的이 中國을 겨냥한 共助體制 論議에 있었음을 分明히 했다. 빌링瑟리 特使는 또 “中國은 核으로 武裝한 깡牌(Nuclear armed bully)”라는 過激한 表現까지 使用하면서 中國의 順航미사일과 彈道미사일 電力이 얼마나 빠르게 增加하고 있는지, 그러한 前歷이 韓國에 어떤 威脅이 되는지 韓國 政府에 說明했다고 밝혔다. 

中國이 韓國을 向해 얼마나 많은 彈道미사일을 겨누고 있는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公公然한 祕密이다. 大統領 特使級의 高位級 人士가 美國의 核武器 前歷을 管掌하는 戰略司令部 2人者를 帶同하고 中國의 미사일 威脅을 韓國 政府에 일러주기 위해 왔다는 것은 說得力이 떨어진다. 빌링瑟리 特赦와 함께 온 부셰 副司令官은 空軍 中將이다. 그가 일하는 戰略司令部는 美國의 核武器 運用을 管掌한다. 卽, 그의 訪韓은 戰略司令部에서 管掌하는 戰略 資産의 駐韓美軍 配置와 關聯된 問題를 協議하기 위함이었을 蓋然性이 크다. 推測건대, 當時 빌링瑟리 特使와 부셰 副司令官은 韓國 政府에 2022年부터 配置되는 極超音速 武器의 駐韓美軍 配置와 關聯된 提案을 했을 것이고, 韓國 政府가 이를 拒否하자 떠나기 前 言論을 불러 中國이 얼마나 危險한 줄 아느냐는 警告性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陸上에서 水中으로! 美國의 戰略 變化

文在寅 政府의 外交安保 政策에 實際로 莫强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것으로 알려진 문정인 大統領統一外交安保特報는 10月 27日 東아시아財團 主催 세미나에서 “韓國이 사드를 追加 配置하거나 中國을 겨냥한 中距離 彈道미사일을 配置할 境遇, 南中國海 等의 軍事 訓鍊에 合流할 境遇 中國은 韓國을 敵으로 看做할 것”이라면서 “中國이 둥펑 미사일을 韓國을 向해 겨냥하고, 韓國 防空識別區域은 勿論 西海에서 軍事 挑發을 할 것인데, 이 境遇 美國이 우리를 保護할 것이냐? 保護할 能力은 되겠느냐”고 말했다. 美國의 中距離 彈道미사일 韓國 配置에 剛한 拒否感을 드러낸 것이다. 

빌링瑟리 特使의 訪韓은 韓國이 中距離 彈道미사일을 誘致할 수 있었던 事實上 마지막 機會였다. 美國은 韓國이 中距離 彈道미사일 配置 拒否 意思를 밝혔을 것으로 豫想되는 9月 末 以後 戰略을 修正했다. 빌링瑟리 特使가 韓國을 다녀가고 正確히 3週 後 오브라이언 白堊館 國家安保補佐官이 美軍의 極超音速 武器 配置 스케줄 變化를 直接 公表했다. 當初 2021會計年度 實戰配置라는 가장 빠른 日程이었던 陸軍의 LRHW 代身 海軍의 潛水艦 發射 極超音速 武器 戰力化를 먼저 進行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美國은 特使 派遣을 통해 韓國의 意思를 물어보고 駐韓美軍에 地上 發射 中距離 彈道미사일 配置가 어려울 것이라는 事實을 確認한 뒤 韓半島라는 地上 代身 西海라는 海底를 極超音速 武器 投發 據點으로 變更하고 潛水艦 發射 極超音速 武器 開發을 서두르기 始作했다고 解釋할 수 있다.

韓 戰略的 價値 急速度로 떨어져

이 같은 變化가 있고 나서 美國의 對外戰略에서 韓國의 戰略的 價値는 急速度로 떨어지고 있다. 트럼프 大統領과 공화당은 勿論 민주당에서도 駐韓美軍에 對한 懷疑論이 提起되기 始作했다. 마크 밀러 合參議長은 駐韓美軍을 콕 찍어 駐屯 費用과 危險性 問題를 들며 永久 駐屯보다는 循環 配置와 一時的 駐屯의 必要性을 提起했다. 駐韓美軍 減縮에 懷疑的이던 제임스 인호프 上院 軍事委員長조차 駐韓美軍 地上軍 減縮이 包含된 美國 國防部의 印度-太平洋 軍事力 再配置 檢討는 賢明한 일이라며 旣存 見解를 뒤집었다. 

甚至於 美國 議會는 中國의 화웨이 네트워크를 쓰는 나라에는 美軍을 派兵하지 않을 수 있다 警告하며 駐韓美軍을 言及했고, 새 國防授權法案에 駐韓美軍 現行 維持를 條件附로 規定하는 等 旣存 立場과는 完全히 달라진 基調를 取하고 있다. 

政治學에서 同盟이란 共同의 敵, 共同의 目標가 있고 相互 利益이 發生해야만 成立하는 것으로 본다. 韓美 相互防衛條約 亦是 相互防衛(Mutual Defense)라는 이름으로 明確하게 그 存在 理由를 規定하고 있다. 同盟의 窓을 함께 들자는 提案을 모른 척하는 大韓民國이 果然 美國의 同盟國 目錄에 언제까지 그 이름을 걸치고 있을 수 있을지, 더는 美國의 同盟國이 아닌 나라가 됐을 때 어떤 後暴風이 몰아칠지 昨今의 爲政者들은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