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먹告詞니즘’…國民은 ‘經濟 리더’ 기다린다

• 文 支持率 下落은 民心 警告…刷新하고 가야

• 民間 再開發·再建築 許容…住宅 供給 不足 反省的 省察

• 我軍(我軍) 陳永 拍手 받으려니 國民 分裂시키고…

• 李承晩 敎育, 朴正熙 産業化, DJ 情報化 ‘未來의 길’

• 文 팬덤, DJP 聯合한 DJ 包容力·擴張性을 보라

朴用鎭(49)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大權 挑戰을 示唆하며 世代交替論을 꺼내 들었다. “陣營 間 對立, 戰爭 치르듯 攻擊性만 亂舞하는 現在의 政治權은 새로운 希望을 만들지 못한다”는 게 그의 一聲(一聲)이다. ‘幼稚園 3法’ 等으로 大衆的 認知度가 높은 데다, 21代 總選에서 서울地域 민주당 候補 中 最高 得票率(64.4%)를 記錄한 만큼 서울市長 出馬說이 나돌았지만 그는 大選 直行을 示唆했다. 與圈 內部에서 ‘第3候補論’이 浮上하는 時點에서 97世代(1990年代 學番·1970年代生) 代表 走者의 ‘參戰’李 예사롭지 않은 理由다. 李承晩·朴正熙 前 大統領의 공(功)을 評價하고, 백선엽 將軍과 李健熙 前 三星前者 會長의 殯所를 찾은 廣幅行步度 눈에 띈다. “먹고사는 問題에서 누가 더 能力이 있는지가 競技(大選)의 得點 포인트”라는 朴 議員을 만나 次期 大權과 懸案에 對해 물었다. 다음은 그와의 一問一答.

“大韓民國 政治는 未來志向的인가”

- 最近 라디오放送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서울市長보다는 政治改革 課題를 苦悶하고 있다” “‘새로운 挑戰을 해봐야지’ 하는 覺悟를 하게 됐다”며 大權 挑戰 意思를 밝혔다. 大權 挑戰을 ‘시사’한 건가 ‘宣言’한 건가. 

“좀 曖昧하게 ‘시사’로 해달라(웃음). (2021年) 봄이나 돼야 明確히….” 

- 어쨌든 大權 挑戰을 ‘시사’하며 97世代로 ‘世代交替’하자고 主張했다. 왜 97世代가 나서야 한다고 보나. 

“政治가 새로운 希望과 비전을 提示하지 못하면 우리 社會가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지 못한다. 오늘날 大韓民國 政治는 未來志向的인가. 그렇지 않다. 許久한 날 陣營 間 對立과 嘲弄, 戰爭 치르듯 攻擊性만 亂舞한다. 나는 只今까지 韓國 社會가 잘해 왔다고 본다. 다만 大韓民國의 力動性을 이어가려면 政治에서 變化가 必要하다. 國民은 ‘2030世代가 더 잘살 수 있다’는 希望을 提示하는 리더를 기다린다. 그런 意味에서 97世代든, 世代交替든 政治的 變化를 渴望한다.” 

- 86世代도 한때 ‘젊은 피’라고 불리며 變化와 革新에 對한 期待를 불러왔지만, 閉鎖性과 陣營 論理로 限界를 드러냈다는 評價가 나온다. 

“86世代는 民主化 時代를 밀고 온 功勞가 있지만, 經濟問題에서는 脆弱點을 보인 게 事實이다. ‘民生과 經濟에 無能하다’는 프레임에 束手無策이었다. 實力의 問題일 수도 있다. 朴用鎭의 ‘政治 이즘’이 뭐냐고 물으면 ‘먹告詞니즘’이라고 말한다. 이제는 먹고사는 問題에 가장 有能한 政治勢力이 拍手 받을 거다. 民生에 敏感하고 經濟問題에 剛한 그런 政治 리더가 되려고 努力하고 있다.” 

- 自身이 經濟問題에 强하다고 생각하나. 

“민주당 議員들 中 經濟 官僚들과 現在의 資本市場에 對해 討論하고, 常任委에서 모피아(Mofia·過去 財務部(現 企劃財政部) 出身 人士를 指稱하는 말)와 ‘맞짱’ 뜰 사람이 몇 名이나 되겠나. 朴用鎭은 20代 國會에서 李健熙 (前 三星前者 會長) 借名計座를 둘러싸고 24年間 엉터리로 運營하던 金融實名制의 問題點을 指摘했다. 1100億 원 넘는 稅金도 거둬들였다. 現代自動車 電氣車(코나 EV) 火災 事件에 對해 持續的으로 問題를 提起해서 리콜과 無償修理를 얻어냈다. 2018年에는 幼稚園 會計 透明性을 건드려 (1年 3個月 만에) ‘幼稚園 3法’(幼兒敎育法 改正案·私立學校法 改正案·學校給食法 改正案)도 通過시켰다. 李 前 會長에게는 ‘所得이 있으면 稅金을 내라’는 거고, 强固한 利益集團이던 韓幼總(韓國幼稚園總聯合會)에는 ‘稅金을 썼으면 監査를 받아라’는 單純한 原則을 適用한 거다. 國民 處地에서 現實의 問題 改善을 要求하다 보니 이런 結果가 나온 거 같다.”

朴用鎭이 말하는 ‘먹告詞니즘’ 方向

- 朴 議員이 말하는 ‘먹告詞니즘’ 方向은 어딘가. 

“大韓民國은 植民地에서 經濟强國으로 발돋움한 거의 唯一한 나라다. 이는 ‘잘살 수 있다. 하면 된다’는 自信感과 熱情이 우리 社會에 供給됐기에 可能했다. 이걸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가 關鍵이다. 나는 世襲財閥家 時代에서 革新創業家 時代로의 轉換이 重要하다고 본다. 5年 前만 해도 時價總額 30位 企業 大部分이 財閥企業이었지만, 只今은 네이버나 카카오, 셀트리온, 넷마블, 엔씨소프트 같은 곳이 包含됐다. 이들 企業은 創業 1世代다. 靑年들이 ‘나도 熱心히 努力하면 저 사람들(創業 1世代)처럼 될 수 있다’는 可能性이 보이는 社會를 만드는 게 重要하다. 이미 大韓民國 登錄 벤처企業이 4大 大企業보다 많은 常時 雇傭人員을 維持하고 있다. 製造業에 剛한 大企業과 벤처企業이 잘 融合하면 더 큰 에너지를 創出할 수 있다.” 

中小벤처企業部에 따르면, 2020年 上半期 基準으로 雇傭 情報가 있는 3萬4000餘 벤처企業의 雇用人員은 66萬7688名이다. 全體 벤처企業 3萬7523個를 勘案하면 벤처業界는 73萬 名 以上 雇用할 것으로 豫想된다. 이는 三星, 현대次, LG, SK 4大 大企業 常時勤勞者(69萬 名)를 뛰어넘는 數値다. 

- 그동안 政治人들은 늘 革新 創業을 외쳤지만 進入 障壁은 如前하다. 

“그렇다. 靑年들의 挑戰을 가로막는 3大 障礙物을 깨야 한다. 官僚들의 ‘圖章 規制’와 ‘타다’ 事態에서 보듯 旣存 主流 事業者들에 依한 ‘進入 障壁 規制’, 大企業에 依한 獨占 規制를 넘어야 한다. 이런 規制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經營·技術 革新을 해도 技術을 奪取당하거나 市場 進入을 못 한다. 旣得權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이러한 規制의 壁을 깨고, 때로는 妥協하면서 밀고 나가야 한다. 그 役割을 하겠다. 政治人에게 必要한 德目은 勇氣, 所信, 正直함이다. 所信을 갖고 勇氣 있게,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면서 고쳐나가겠다.” 

- 朴 議員이 말한 政治人 德目이 와닿지만, 입으로 進步를 말하면서도 物慾을 좇는 政治人도 많은 거 같다. 父母의 地位를 活用해 子女 入試를 돕거나, 정작 子女들은 外國語高·自私高에 보냈으면서 特目高 廢止하자 하고, 自身은 江南에 살면서 ‘江南에 살 必要 없다’고 하는 政治人들의 ‘내로남不’ ‘不公正’에 對해선 어떻게 보나. 

“늘 말씀드리는 건데, 子女 敎育과 兵役 問題는 國民이 가장 重要하게 생각하는 支店이다. 特히나 내 子女가 不合理한 待遇를 받는 건 못 참는다. 적어도 國家 指導者 位置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問題에 對해선 신중해야 하고 國民께 謙遜한 態度가 必要하다.” 

“음~” 하고 暫時 뭔가를 생각하던 朴 議員이 말을 이었다. 

“事實 外敵이 쳐들어온다고 나라가 亡하지 않는다. 朝鮮 時代 때 仁祖가 丙子胡亂 後에 自嘲하면서 했다는 얘기처럼 內部가 주저앉은 뒤에야 外敵이 쳐들어와 城門 밖에서 高喊을 쳐댄다. 우리 共同體 內部를 무너뜨리는 건 不合理와 不公正이다. 내가 낸 冊(‘財閥은 어떻게 우리를 背信하는가’) 맨 첫 章에 나오는 말이 ‘不公正 筆亡國(必亡國)’이다.”

“맨날 秋美愛·尹錫悅로 들썩거려서야…”

- 不公正 筆亡國…. 

“멀리 갈 거 없이 朝鮮 時代는 三政紊亂으로 亡했다(삼정은 土地稅인 剪定(田政), 軍役을 抛(布)로 받는 軍政(軍政), 政府의 救恤米 制度인 還政(還政)). 힘 있으면 軍隊 안 가고, 地主는 빠지고 奴隸처럼 社는 小作人들에게만 稅金 물리면 亡한다. 兵役, 稅金, 還穀 問題도 權力 있는 사람들 中心으로 돌아가고, 나라 制度가 權力者들의 恥部(致富) 手段으로 歪曲돼 버리면 안 된다. 朝鮮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大韓民國의 出發線이었다는 걸 銘心해야 한다.” 

- 이른바 ‘法劍(法檢) 衝突’은 어떻게 보나. 

“20代 靑年들이 希望으로 가슴 두근거리고, 革新 創業과 挑戰으로 들썩여야 하는데 맨날 秋美愛·尹錫悅로 들썩거려서야…. 事實 이 問題는 부끄러운 일이다. 우리 政府에서 임명한 長官과 檢察總長이 國民 앞에서 衝突하는 그 自體가 國民 보기 憫惘한 일이다. 그 點에 對해선 與黨 議員으로서 罪悚하고 遺憾스럽게 생각한다. 하루速히 問題가 整理되기를 바란다.” 

- 文在寅 大統領 國政運營 支持度가 30%臺로 떨어지는 等 民主黨 支持率과 同伴 下落勢다. 

“輿論調査에 一喜一悲할 건 아니다. 單任 大統領制의 長點이 다음 選擧를 생각하지 않고 國家的 課題를 遂行할 수 있는데 事實은 그러지 못한다. (支持率 下落하면) 레임덕에 빨리 걸리는데…. 어쨌든 民心의 警告로 받아들여 刷新하고 가면 된다.” 

- 不動産 問題도 支持率 下落에 影響을 줬다는 分析이다. 當場 朴 議員 地域區(江北을)에서도 前·月貰難이 이어지고 있다. 

“核心 地域은 서울이고, 再開發·再建築을 制限하면서 供給을 제대로 못 한 後果가 나타나는 거 같다. 政府가 供給冊을 마련하고 있지만 效果는 5年, 10年 뒤에 나타날 거다. 그사이에 傳貰 安定을 위해 만들어낸 게(임대차 3法) 오히려…. 基本的으로 江南 아파트값을 잡으려고 總力戰을 펼 게 아니라 民間에서 再開發·再建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稅制를 통해 投機를 막아야 한다. 良質의 公共賃貸아파트를 擴充하는 等 다양한 住居 供給策도 必要하다. 住宅 供給 不足 事態가 나타나는 건 反省的으로 볼 必要가 있다.” 

- 最近 연세대 學部生 對象 온라인 講義에서 未來志向的 政治人 事例로 李承晩·朴正熙·金大中(DJ) 前 大統領을 擧論했다. 與圈 支持層에서는 ‘親日派’ ‘右傾化’라는 批判이 나왔는데. 

“느닷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前職 大統領 功過(功過)에 對해서는 늘 말해왔다. 2001年 ‘監獄’에 있을 때 矯導所長이 假釋放 加算點 制度를 說明하면서 李承晩 時節에는 한글을 깨치면, 朴正熙 時節에는 鎔接 같은 技術 資格證을 받으면, DJ 때에는 컴퓨터 關聯 資格證을 따면 加算點을 많이 줘 빨리 社會로 내보냈다고 하더라. 李承晩의 敎育立國, 朴正熙의 産業化, DJ의 情報化가 敎導行政에 고스란히 投影된 거다. 생각해 보라. 여러 國家가 잘살다가도 갑자기 꼬꾸라졌지만 韓國은 그런 일이 없었다. 잘 해온 理由가 李承晩 敎育政策. 朴正熙 産業化 政策, 그리고 DJ의 情報化 政策이라고 했다. 指導者가 時代에 必要한 國家政策 方向을 새롭게 보고, 國民的 熱情을 모으고 方向을 提示한 건 意味가 크다. 그 時代의 成果는 國民이 이룩한 成果이기도 하다.”

國民 에너지 凝集하는 應援團長

- 平素에도 그런 생각을 했는가. 

“2007年 大選 때 권영길 (민주노동당) 候補의 要請으로 選擧 캠프에 合流하면서 權 候補의 顯忠院 參拜, 軍部隊와 株式市場 訪問을 條件으로 내걸었다. 當時 進步政黨은 이 세 곳의 房門을 禁忌視하던 時節이었다. 그런데 國民統合을 하겠다는 大統領 候補가 이 세 곳을 訪問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國民的 追慕 空間이고, 安保를 지키는 건 軍 統帥權者의 義務이고, 먹고사는 問題에 關心을 보여줘야 한다는 理由를 댔다. 約束대로 權 候補는 세 곳 모두 訪問했다. 理念보다 重要한 게 民生이고 누가 그 分野에 能力이 있느냐는 京畿(大選)의 得點 포인트다. 我軍 陣營의 拍手를 받는 政治를 하려다 보니 國民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다. 國民을 統合하려는 ‘先制的 行動’이 必要하다고 늘 생각했다.” 

- 앞서 백선엽 將軍과 李健熙 前 會長 殯所도 弔問했다 

“마찬가지다. 白 將軍이 親日 行跡 關聯 論難은 과(過)가 분명하지만 6·25戰爭 때 보여준 功(功)은 認定해야 한다. 北韓 政權에 參與한 課가 있지만 뛰어난 抗日武裝鬪爭을 벌인 金元鳳에 對해선 서훈도 망설이지 말아야 한다. 李 前 會長 殯所 訪問 메시지는 ‘遺族에게 慰勞를, 故人에게 冥福을, 企業에는 應援을’이었다. 國家의 리더가 되려면 包容力을 갖춰야 하고, 그래야 擴張性을 갖는다.” 

- 所信 發言과 行動으로 文 大統領과 민주당 支持者들로부터 攻擊을 받거나 黨內 立地가 떨어질 거라는 憂慮도 있을 거 같다. 

“그런 망설임조차 없다면 거짓말이다. 躊躇할 때도 있지만 國民 常識과 눈높이에서 이야기하고 代案을 提示하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닌가. 그래야 더 많은 國民에게서 票를 얻고, 選擧를 통해 役割과 權限을 委任받는다. 一部 强性 支持者들이 나를 嘲弄하고 辱하고 (黨을) 나가라고 하지만, 돌이켜보면 民主黨이 언제부터 그랬나. DJ가 그렇게 협량하게 갔나. DJP聯合을 통해 自己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도 손잡았고, 朴正熙 前 大統領 記念館에 國家豫算을 支援하는 길을 열었다. 

이런 國民統合이라는 뒷배가 있으니 南北 頂上會談도 하고 國民健康保險 統合, 醫藥分業, 全國敎職員勞動組合(全敎組) 合法化도 이뤄냈다. 包容力을 가진 DJ의 擴張性 때문에 可能한 일이었다. 常識과 統合이야말로 우리 민주당이 자랑하는 傳統의 길이다. 盧武鉉 前 大統領도 野黨에 大聯政을 提案하면서 內部的으로 얼마나 많은 批判과 嘲弄을 받았나.” 

- 최장집 고려대 名譽敎授는 ‘다시 韓國 民主主義를 생각한다’ 論文에서 “大選 캠프 人士들과 이른바 ‘빠(팬덤)’들의 政治運動으로 旣存 政黨이 疏外되는 現象은 民主主義 危機 原因”이라고 分析했다. 

“꼭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 政治가 人類史에 登場할 때부터 自己便을 들어주는 사람에게 優先的으로 귀를 기울였고 그들 목소리가 最終 決定에 反映됐다. 勿論 말을 못 하게 하고 누구를 排除하는 方式으로 독해지고 있어 우려스럽긴 하다. 最終 (大選) 競選에 나간다면 그분들 支持도 얻을 自身이 있다. 이番 機會에 公開的으로 처음 提案하고 싶다. 나를 召喚해 嘲弄하는 一部 유튜버들은 ‘方案퉁數’(사람들 앞에서는 못 하고 집 안에서 큰소리치는 사람)처럼 안房에서 큰소리치지 말고 朴用鎭을 불러 제대로 닦아세우고, 誤解가 있다면 풀고 바로잡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면 언제든 가겠다.” 

-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 

“우리 아버지 世代는 戰爭 戰後에 태어나 어려운 時節을 겪었다. 高度成長期 韓國 社會에 獻身·奉仕하며 내 집 마련도 하고, ‘마이카’ 時代를 열었다. 아이들 大學 工夫도 시켰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다. 이제 政治 리더는 2030世代가 우리보다 더 잘살 수 있도록 力動性을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 훌륭한 應援團長은 競技 內容을 바꾼다. 野球 投手가 더 힘을 내고, 蹴球 스트라이커를 더 많이 움직이게 한다. 國民 에너지를 凝集해 革新의 길을 열어가는 應援團長이 되겠다. 지켜봐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