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자 政府’ 있다는 ‘老論 陰謀論’

• 實際는 正朝와 老論 國政 同伴 運營

• 巨惡과 싸우는 ‘외로운 主人公’ 설정

• 陰謀 맞서고자 民主的 節次 足鎖로 여겨

• 公搜處와 나치 게슈타포 設置 根據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우리 歷史의 地形을 보면 正祖大王이 1800年에 돌아가십니다. 그 以後로 220年 동안 改革 勢力이 執權한 적이 없어요. 朝鮮 末期는 守舊 鎖國 勢力이 執權했고, 日帝强占期 거쳤지, 分斷됐지, 4·19는 바로 뒤집어졌지, 軍事獨裁 했지, 金大中 盧武鉉 10年 빼면 210年을 全部 守舊保守 勢力이 執權限 歷史입니다.”
 
누가 한 말일까. 小說家일까. 大衆的 歷史冊을 쓰는 作家의 말일까. 或은, 한창 血氣 旺盛한 젊은 大學生의 發言인가. 아니다. 대단히 成功的인 履歷을 밟아온 巨物 政治人의 發言이다. 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를 歷任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야기의 脈絡은 이렇다. 李海瓚 하면 떠오르는 ‘20年 執權論’의 論理와 根據가 뭔지 궁금하다는 ‘時事人’ 記者의 質問에 對答하면서 한 말이다. 民主黨이 20年을 연이어 執權한다 해도 그것은 지난 200年 歷史에 비하면 턱없이 不足하다는 소리다.

바로 그 사람, 李海瓚

어떤 政黨의 代表가 執權을 위해 努力하겠다는데 말릴 사람은 없다. 일부러 短期 執權만 하겠다고 할 政黨도 없으니, 20年이건 200年이건 目標를 잡는 걸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하지만 李海瓚의 말은 單純한 選擧 戰略이나 目標 次元을 넘어선다. 韓國의 歷史를 바라보는 어떤 觀點이 前提돼 있기 때문이다. 

靑瓦臺 代辯人 出身으로 21代 總選에서 國會에 入城한 高旼廷 민주黨 議員도 마찬가지 생각을 한다. 그는 12月 10日 페이스북에 “過去 旣得權 勢力이던 老論은 改革 君主 正祖의 모든 改革 法案에 對해 끊임없이 抵抗했다”면서 “하지만 正祖는 百姓들을 위한 改革을 멈추지 않았다”고 썼다. 같은 날 國會 本會議를 通過한 ‘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公搜處)法’ 改正案에 對해 論하며 쓴 揭示物이다. 



이렇듯 與黨과 靑瓦臺, 더 넓게 보자면 그 支持層은 하나의 歷史的 판타지를 共有하고 있다. 內容은 大略 다음과 같다. 

첫째, 正祖의 죽음에는 老論의 責任이 있다. 毒殺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둘째, 老論이 貞操를 죽인 것은 正祖가 改革君主高 그가 推進하는 政策이 老論의 旣得權과 衝突했기 때문이다. 셋째, 老論은 以後 200年이 넘는 現代史의 激浪 속에서도 旣得權을 지켜왔다. 老論은 곧 嶺南이고 嶺南은 親日派이며 오늘날까지도 財閥, 言論, 軍隊, 官僚 等 事實上 거의 모든 權力을 차지하고 있다. 政府의 幕後에서 움직이는 그림자 政府, 或은 ‘딥 스테이트’(Deep State)를 이루고 있으며, 政權을 빼앗겼어도 如前히 鞏固하다. 

이런 思考方式을 ‘老論 陰謀論’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老論 陰謀論’은 陰謀論이다. 實體가 없는 想像의 産物에 지나지 않는다. 老論 陰謀論의 始發點이라고 할 수 있는 正祖 毒殺說부터가 歷史的 事實과 距離가 멀다. 老論의 正祖 毒殺을 立證할 수 있는 職·間接的 證據는 全혀 存在하지 않는다. 

或者는 老論이 貞操를 毒殺하지 ‘않았다’는 證據도 없지 않느냐고 되물을지 모르겠다. 勿論 그런 證據도 世上에는 없다. 하지만 그것은 立證責任을 떠넘기는 것이다. 흔히 하는 말처럼 ‘證據의 不在는 不在의 證據가 아니다.’ 正祖 毒殺說을 主張하는 사람들이 自身들의 말을 立證하기 위해 證據를 提示해야 한다.
오히려 最新 資料에 따르면 正朝와 老論은 對立하는 關係가 아니었다. 겉으로는 그런 모습을 演出했지만 實際로는 물밑에서 끝없이 對話하고 協商하며 國政을 同伴 運營했다. 2009年 世上에 公開돼 2016年 大韓民國 寶物 1923號로 指定된 正祖 御札妾이 그 眞相을 보여준다. 

老論 僻派의 巨頭 심환지가 正朝와 주고받은 祕密 便紙 모음집에 따르면, 심환지는 正祖가 가장 信賴하며 속내를 털어놓는 臣下였다. 政治뿐 아니라 個人的 苦悶, 甚至於 健康 問題까지 議論했다. 하나로 묶여서 公開된 297統과 그에 包含되지 않은 50餘 通을 비롯해, 正祖가 심환지에게 보낸 祕密便紙는 350統에 達한다.

正朝와 심환지 사이의 祕密便紙

그 中 가장 有名한 한 대목을 읽어보자. 正祖는 심환지에게 隱密히 말했다. “내가 사류(士流)의 頭目이니, 只今 士類의 典型을 求한다면 形便上 卿을 먼저 꼽을 것이다. 卿에게 傷處를 주지 않을까 두려워하는 나의 마음은, 서야(徐也)에게보다 열 倍가 넘는다.” 朝鮮은 선비들의 集團的 意志에 依해 굴러가는 나라이며 自身은 그 선비들 中 우두머리일 뿐이고, 그러니 貞操를 代身해 심환지가 ‘軍旗班長’ 노릇을 해줘야 한다는 未安한 付託을 하는 것이다. 

맞는 말이었다. 朝鮮은 兩班이 支配하는 나라였다. 賃金 亦是 兩班 위에 君臨한다기보다 兩班들의 集團的 利害關係 속에서 推戴되는 代表者에 가까웠다. 王은 結婚, 管理 登用, 때에 따라 벌이는 肅淸 等을 통해 臣下들의 勢力을 適切히 키우고 억눌러가며 自身의 立地를 지켰다. 

正祖 末期에 이르러 老論 僻派가 老論 時派를 밀어내고 힘을 키운 것 또한 마찬가지 脈絡에서 解釋할 수 있다. 陰謀論에 心醉한 이들은 老論 僻派가 單獨으로 대단한 힘을 갖고 賃金을 가지고 논 것처럼 말한다. 實際로는 正祖가 老論 僻派 그 中에서도 核心 人物인 심환지를 ‘키워준’ 것이다. 

그러니 老論이 貞操를 밀어내고 以後 韓半島의 歷史를 모두 背後에서 操縱했다는 式의 思考方式 亦是 자연스럽게 설 자리를 잃는다. 18世紀 末에 이르면 四色黨派로 대표되는 旣存의 朋黨 體制는 형해화됐다. 王室의 姻戚을 中心으로 돌아가는 勢道政治 時代가 열렸다. 

一部 歷史家들은 勢道政治가 始作된 原因을 提供한 사람이 바로 英祖와 正祖라고 指摘한다. 蕩平策을 내세워 賃金이 지나치게 人爲的으로 介入하는 바람에 黨派 間 牽制와 均衡이 作動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 또한 하나의 解釋이겠지만, 적어도 老論 陰謀論에 比하면 現存하는 飼料와 健全한 常識에 符合한다. 

老論이라는 ‘黨派’는 사라졌어도 그 ‘後裔’들이 韓國을 支配한다는 主張에는 合理的 根據가 있을까. 그렇지 않다. 老論 陰謀論은 財閥, 言論, 軍隊 等 所謂 ‘選出되지 않은 權力’을 老論의 後裔가 掌握하고 있다는 主張을 바탕에 깔고 있다. 現實과 동떨어진 이야기다. 

財閥로 焦點을 맞춰보자. 삼성그룹 創業主 李秉喆은 自敍傳에서 本人의 집안이 記號南人 系列임을 뿌듯하게 밝힌 바 있다. 현대그룹 創業主 정주영은 貧農의 子息으로 아버지의 소 판 돈을 밑천 삼아 屈指의 企業을 일궜다는 事實을 平生의 자랑으로 삼았다. 大韓民國을 背後에서 操縱하는 老論 勢力은 大體 어디 있는 걸까. 그들은 너무도 隱密하게 世上을 支配하는 나머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는 말인가.

이덕일에서 ‘60日, 指定生存者’까지

歷史學界에서는 그 누구도 老論 陰謀論을 眞摯한 學說로 여기지 않는다. 하지만 大衆文化의 領域에서는 거의 通說에 가까운 立地를 차지하고 있다. 正祖 毒殺說을 大衆的으로 처음 刻印시킨 이인화의 1993年 作 ‘永遠한 帝國’은 100萬 部가 넘게 팔렸다. 以後 1995年 映畫化되면서 다시 한 番 人氣를 누렸다. 

그 後 老論 陰謀論 擴散에 決定的 寄與를 한 사람은 歷史學者 이덕일이다. 이덕일은 1998年 ‘思悼世子의 告白’을 펴낸 後 ‘누가 王을 죽였는가’(개정판: ‘朝鮮王 毒殺事件’) ‘宋時烈과 그들의 나라’ ‘韓國史 그들이 숨긴 眞實’ 等의 著書를 통해 老論 陰謀論을 줄기차게 主張했다. 2009年 發見된 正祖 어찰첩도 그의 ‘信念’을 꺾지는 못하고 있다. 

老論 陰謀論은 歷史 學說이라고 볼 수 없다. 陰謀論이다. 巨大한 惡이 있고, 그 惡에 맞서는 외로운 主人公이 있다. 그것이 스토리텔링의 半을 먹고 들어가는 設定이다. 大衆文化와 大衆歷史著述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大衆 사이에서는 마치 歷史的 事實인 것처럼 퍼져나갔다. 그 흐름은 只今도 繼續되고 있다. 2019年 放映된 tvN 드라마 ‘60日, 指定生存者’에서는 한 登場人物이 作品 속 大統領 양진만을 “老論 以後 처음 政權交替를 한 大統領”이라고 言及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對立 構圖는 大衆的 想像力을 쉽게 刺戟한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理解할 수 있는 單純明瞭한 善惡 構圖다. ‘보이지 않는 巨惡’과 ‘피와 살을 지닌 主人公’을 對立시킬 수 있으니 感情移入 또한 쉽다. 純粹한 마음으로 百姓을 위하는 ‘改革君主’ 正祖가 있고, 그를 事事件件 反對하다 及其也 暗殺해버리는 ‘旣得權層’ 老論이 있다는 式이다. 現 政權의 ‘묻지마 支持者’들은 悲劇的 最後를 맞이한 盧武鉉 前 大統領은 思悼世子이며 文在寅 大統領이 貞操처럼 改革의 칼을 뽑아야 한다는 式의 敍事를 떠올리고 있을지 모르겠다. 

아무리 재미있어도 陰謀論은 陰謀論日 뿐이다. 陰謀論을 世界觀 삼아 現實 政治를 바라보는 것은 더욱 危險하다. 많은 사람이 民主的 原則에 依해 統制되지 않는 巨大한 陰謀가 共同體를 威脅하고 있다는 敍事를 믿고 있다고 假定해보자. 이 敍事는 陰謀와 맞서기 위해 民主的 原則과 節次 따위는 無視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結論으로 미끄러지기 쉽다. 政治的 當爲를 ‘巨岳’과의 鬪爭에서 찾는 政治 集團은 必然的으로 墮落할 수밖에 없다.

陰謀論의 時代

社會學者 전상진은 ‘陰謀論의 時代’에서 陰謀論을 다양한 方式으로 分類한다. 그 中 하나가 ‘統治 陰謀論’과 ‘抵抗 陰謀論’이다. 統治 陰謀論은 權力을 가진 사람이나 集團이 自身의 支配를 正當化하기 위해 動員하는 陰謀論이다. 反面 抵抗 陰謀論은 彈壓받는 弱者와 少數者가 不足한 情報力을 克服하고 暴壓的 統治에 抵抗하기 위해 動員하는 談論的 武器가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統治 陰謀論은 惡이고 抵抗 陰謀論은 線인 것 같다. 꼭 그렇지는 않다. 抵抗 陰謀論이 지나치면 아무리 抵抗해도 이겨낼 수 없을 만큼 强力하고 組織된 악을 想定하게 된다. 외려 鬪爭 意欲이 꺾일 수 있다. 게다가 陰謀論을 支配의 道具로 使用하는 權力者는 當然히 스스로를 逼迫받는 弱者의 位置에 놓고 抵抗 陰謀論을 펴게 마련이다. 

歷史에는 有名한 事例가 있다. 히틀러의 ‘나의 鬪爭’은 두 卷으로 이뤄진 두꺼운 冊이다. 虛構가 加味된 히틀러 本人의 成長談 위에 유대人과 共産主義에 對한 敵愾心이 뒤덮여 있다. 유대人과 共産主義者들이 손잡고 純粹한 獨逸人 아리안 民族을 威脅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막기 위해 民主的 節次나 當爲性을 暫時 접어두고 獨裁를 해야 한다는 게 ‘나의 鬪爭’의 骨子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內容 같지 않은가. 그렇다. ‘유대人과 共産黨’을 ‘老論과 親日派’로 바꾸면 李海瓚과 高旼廷이 말하는 老論 陰謀論과 다를 바 없다. 유대人, 共産主義者, 親日派, 老論 等 뭐라고 이름 붙여도 相關없다. 그 ‘巨岳’과 맞서기 위한 鬪爭의 한복판에서 妥協과 協商과 多樣한 意見을 尊重하는 民主主義의 節次 따위는 거추장스러운 足鎖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민주당은 老論, 親日派, 旣得權, 그러니까 나쁜 놈들을 잡기 위해 手段·方法을 가리지 말고 公搜處를 반드시 設置해야 한다는 거다. 祕密國家警察 게슈타포를 設置할 때 나치가 動員한 論理를 쏙 빼닮았다. 

180席의 議席을 손에 넣은 뒤에도 200年間 韓國을 支配해온 老論 旣得權을 云云하는 이해찬, 그런 思想을 自然스레 共有하는 高旼廷 等을 보면 걱정이 앞선다. 이들은 歷史 小說이나 大衆歷史書를 읽고 興奮한 大學校 동아리 學生들이 아니다. 韓國 政治에 큰 影響을 미치는 人物들이 아무렇지 않게 陰謀論을 自身들의 政治 動機로, 或은 政治 行爲를 正當化하는 論據로 擧論하고 있다.

老論 200年과 딥 스테이트

現 政權이 陰謀論을 對하는 態度를 보면 實로 憂慮스럽다. 但只 正祖 毒殺說이나 老論 陰謀論뿐만 아니다. K-防疫 自畫自讚에 精神이 팔려 美國, 英國, 日本이 確保한 코로나19 백신을 韓國만 못 갖게 된 現實이 드러났다. 그러자 金太年 民主黨 院內代表는 “백신 接種 後 顔面 痲痹 等 副作用에 對한 報道도 나오고 있다”며 安全性에 對한 恐怖를 造成하고 나섰다. 

민주당 一部 議員들은 지난 政權 때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THAAD·사드) 配置에 反對하는 輿論을 造成하기 위해 ‘電磁波가 몸에 해롭다’는 主張을 폈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美國産 쇠고기를 먹으면 狂牛病에 걸린다는 怪談을 앞장서 流布하기도 했다. 이쯤 되면 ‘陰謀論 中毒’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그나마 野黨이던 時節에는 그런 行爲를 ‘抵抗 陰謀論’이라고 둘러댈 餘地가 조금이라도 있었다. 只今은 그럴 수도 없다. 大選에서 이겼고 總選에서도 壓勝을 거뒀다. 더는 被害者 行世를 할 수 없으니 이제는 前職 黨 代表가 ‘老論 200年’이라는 陰謀論을 流布하고 있다. 大選에서 陳 트럼프가 ‘딥 스테이트’의 不正選擧에 當했노라고 呼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 같다. 

世上은 陰謀로 돌아가기엔 너무도 크고 複雜한 곳이다. 오늘날의 大統領보다 剛한 權力을 갖고 있던 賃金, 貞操에게도 事情은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그는 밤마다 여기저기 密書를 써서 보냈고 熾烈하게 ‘政治’를 하다가 病으로 죽었다. 正祖 毒殺說과 老論 陰謀論을 퍼뜨리는 이들이야말로 그런 ‘政治인 離散’을 지워버리고, 自身들의 政治的 幻想을 投影할 수 있는 얄팍한 悲運의 英雄 캐릭터로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過去의 歷史를 올바로 理解하기 위해, 未來의 歷史를 올바로 만들어가기 위해, 陰謀論과 作別해야 할 때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