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脆弱階層 犧牲 豫想돼도 ‘Go’韓 政府

• 햇살론 等 對策 내놨지만 再湯 評價

• 5年 前엔 金融委員長도 副作用 憂慮

• ‘選擧用’ 決定 疑惑…“金融위가 끌려가”

• 年24→20%…金融委 “低信用者 3萬9000名 不法 私金融 利用” 豫測

“法定 最高金利를 過度하게 낮추면 低所得·低信用 階層이 不法私金融에 내몰리게 된다.” 

最近 數年間 法定 最高金利 引下에 對한 憂慮의 목소리는 週期的으로 나왔다. 脆弱階層이 되레 被害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最高金利가 20%臺로 낮아진 以後에는 副作用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政府는 副作用을 考慮하더라도 全體的으로는 利得을 얻는 消費者가 많아진다는 判斷에 따라 法定 最高金利를 持續해 낮춰왔다. 더 큰 利益을 위해 ‘一部’의 犧牲은 甘受하겠다는 意味다. 

金融委員會는 2020年 11月 16日 法定 最高金利를 現行 年 24%에서 20%로 引下한다고 發表했다. 關聯 法 通過와 施行令 마련 日程 等을 考慮해 2021年 下半期부터 適用할 豫定이다. 金融委는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코로나 19) 長期化로 인한 金融圈 延滯率 上昇 等의 憂慮로 金利 引下를 決定했다고 說明했다. 또 低金利 基調가 持續하는 環境 속에서 金融社들 亦是 貸出 金利를 낮춰야 한다는 判斷이다.

13%의 犧牲 或은 退出

金融委는 最高金利 引下로 總 208萬 名이 每年 4830億 원의 利子를 줄일 수 있다고 豫想했다. 지난 3月 基準 年 20% 金利 超過 貸出 利用者(239萬 名)의 87%에 該當하는 規模다. 

反面 나머지 13%, 卽 31萬6000名假量은 貸出 滿期가 到來하는 向後 3~4年에 걸쳐 民間 金融 利用이 縮小될 것으로 展望했다. 金融위는 이 中 3萬9000名假量이 不法 私金融을 利用할 可能性이 있다고 봤다. 이들은 制度圈 金融에서 ‘退出’되는 것과 다름없다. 最高金利를 낮추면 貸付業體나 貯蓄銀行 等 金融社는 信用等級이 낮은 利用者에게 더는 貸出을 해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番 決定을 要約하자면 이렇다. “코로나19 탓에 庶民 經濟가 어렵다.” “그러니 庶民의 貸出 利子 負擔을 조금이라도 緩和해 줄 必要가 있다.” “13%의 犧牲이 豫想되긴 하지만 이를 甘受하고서라도 87%의 負擔을 緩和해주겠다.” 

이런 內容의 決定이 發表되자 곳곳에서 批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장 問題가 된 點은 바로 ‘13%의 犧牲’이다. 民間 金融 利用이 어려워지거나 不法私金融으로 내몰릴 可能性이 있는 이들은 生活이 어려운 脆弱階層이다. 果然 이들의 犧牲을 堪耐해서라도 政策을 밀어붙일 만한 效果가 있는지 疑問이라는 指摘이 나온다. 

政府 말대로라면 法定 最高金利 引下로 줄일 수 있는 利子 總額은 年 4830億 원假量이다. 큰 金額 같지만 個別 車主(借主)로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年 24%의 金利로 500萬 원을 貸出받은 事例를 보자. 이 借主는 年間 120萬 원, 卽 每달 10萬 원의 利子를 내야 했다. 이 金利를 20%로 낮출 境遇 年間 100萬 원, 每달 8萬 원 程度의 利子를 내야 한다. 이처럼 單純하게 計算하면 月 2萬~3萬 원의 負擔 緩和 效果가 있는 셈이다. 

그렇다면 13%의 脆弱階層의 境遇를 보자. 이들은 아예 制度圈 貸出에서 排除될 수 있다. 하는 수 없이 不法私金融에 손을 내밀 境遇 單純히 利子만 올라가는 게 아니다. 法의 테두리를 벗어나면 온갖 危險이 도사리게 마련이다. 그나마 制度圈 內에서 돈을 빌리면 利子만 갚으면 되는데, 貸付業體에서 돈을 빌렸을 때는 那落으로 떨어질 수 있다. 特히 脆弱階層의 境遇 더욱더 그렇다.

“經濟學者 出身으로 부끄럽다”

金融硏究院 院長 出身으로 國會 ‘金融通’으로 꼽히는 윤창현 國民의힘 議員은 2020年 11月 16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政府가 發表한 法定 最高金利 引下 方案은 왜 이리 不實한가. 經濟學者 出身으로 부끄럽다”고 썼다. 그러면서 “法定 最高金利 引下로 惠澤을 받는 그룹도 있지만 問題는 退出되는 그룹”이라며 “이들은 元金을 갚아야 하다 보니 脫落에 따른 苦痛이 相當할 것”이라고 指摘했다. 

金融위 亦是 이런 副作用을 잘 알고 있다. 關聯 對策을 덧붙여 내놓기도 했다. 햇살론 等 政策金融 商品 供給을 擴大하고 不法私金融 根絶을 위한 措處를 持續해 推進하겠다는 方案이다. 하지만 이는 政府가 法定 最高金利를 내릴 때마다 내놓은 原論的인 內容이라는 評價가 많다. 

一旦 햇살론은 一定 資格을 갖춰야 貸出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정작 不法私金融에 내몰릴 이들에 對한 對策은 아니다. 不法私金融을 根絶하겠다지만 現實的으로 團束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脆弱階層의 돈줄을 아예 끊어버리는 結果를 낳을 수도 있다. 

金融委는 最近 數年間 持續해 法定 最高金利를 낮춰왔다. 2016年 年 34.9%에서 27.9%로 낮춘 데 이어 2018年에는 이를 24%까지 내렸다. 特히 2018年의 境遇 이와 비슷한 對策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效果는 微微했다. 金融위에 따르면 當時 最高金利 引下 以後 올해 3月까지 貸出 滿期된 金融 利用者 中 18.7%인 26萬餘 名이 貸出金이 줄거나 追加 貸出을 받지 못했다. 4萬~5萬 名假量은 不法私金融으로 流入된 것으로 推定된다. 結局 이런 副作用을 統計的으로 確認했지만, 이를 防止할 새로운 對策 없이 또 한 番 같은 政策을 推進한 셈이다. 

問題는 또 있다. 앞으로 制度圈에서 貸出받기가 어려워지는 階層이 金融위가 提示한 13%, 卽 31萬6000名에 局限되는 게 맞느냐는 問題다. 專門家들은 더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展望한다. 

最近 최철 숙명여대 消費經濟學과 敎授는 ‘包容的 庶民 金融을 위한 貸付金融市場의 制度 改善’ 主題의 報告書를 통해 法定 最高金利가 年 20%로 내려갈 境遇 約 57萬 名의 低信用者가 不法私金融 市場에 흘러 들어갈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는 “金利 引下로 貸付業界 貸出 中斷이 續出하면 貸出을 받고자 해도 機會를 얻지 못하는 需要者는 더욱 增加할 것”이라면서 “最低賃金의 過度한 引上으로 오히려 經濟에 否定的 影響이 컸던 만큼 最高金利 引下와 같은 直接的 市場 介入과 統制는 愼重한 檢討가 必要하다”라고 指摘했다. 

實際 앞으로 新規 貸出 審査에서 拒絶 比率이 높아질 것이라는 展望이 많다. 一旦 法定 最高金利가 낮아졌으니 貸付業體나 貯蓄銀行, 카드社 等 金融社들이 貸出 審査를 더 깐깐하게 할 可能性이 커졌다. 또 코로나19 事態 長期化로 全般的인 元金 償還率이 下落하는 만큼 金融圈 貸出은 더욱 움츠러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指摘이다. 

윤창현 議員은 “코로나19 局面으로 元金 毁損 可能性이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元金을 못 갚을 確率과 金利는 比例할 수밖에 없으니, 金利 引上 要因이 發生하는 狀況에서 金利를 引下한 셈”이라고 批判했다. 그는 “한 貯蓄銀行과 通話한 바에 따르면 退出 比率을 約 35%까지 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退出 人員이 84萬餘 名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選擧用’ 疑惑에 風船效果 憂慮

法定 最高金利가 2016年 年 34.9%에서 27.9%로, 2018年에는 24%, 이番에 다시 年 20%까지 낮아지는 사이 한쪽에서는 副作用이 커져만 갔다. 金炳旭 더불어民主黨 議員이 金融監督院 不法 金融對應團으로부터 提出받은 資料에 따르면 2016年 摘發된 不法 貸出 廣告 摘發 件數는 1萬 4055件이었는데, 2019年에는 2萬9600件으로 두 倍假量 急增했다. 

庶民金融硏究院에 따르면 2019年 貸付業體 貸出 承認率은 11.8%로 4年 前인 2015年(21.2%)의 折半에 不過했다. 貸付業體를 찾은 10名 中 1名만 貸出을 받았다는 意味다. 그만큼 不法私金融이 갈수록 氣勝을 부리는 것으로 解釋할 수 있다. 

곳곳에서 副作用이 明白히 드러나고 있는데도 最高金利를 持續해 낮추는 理由는 무엇일까. 金融圈 안팎에서는 ‘選擧用’이라는 指摘이 많이 나오고 있다. 法定 最高金利를 年 20%로 낮추는 것은 文在寅 大統領의 大選 公約이자 國政課題였다. 金融圈은 只今 이 時點에 金利를 年 20%로 내리는 게 2021年 4月 豫定된 서울·釜山市長 補闕選擧를 考慮한 決定이라고 보는 雰圍氣다. 

限 貸付業界 關係者는 “數年 前 法定 最高金利가 20%代에 들어서면서 一部 大型 貸付業體를 中心으로 漸次 營業을 消極的으로 하기 始作했다”라면서 “貸付業 市場이 縮小되면 風船效果로 不法私金融 市場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金融委가 이를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모습”이라고 指摘했다. 

實際 5年 前 任鍾龍 當時 金融委員長은 法定 最高金利를 旣存 34.9%에서 29.9%로 낮추겠다고 發表하면서 “더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意見이 있지만, 더 낮추면 不法私金融 等 副作用이 더 클 것”이라며 憂慮의 목소리를 냈다. 以後 最高金利가 10%포인트 더 낮아졌으니 앞으로의 副作用은 더욱 클 수밖에 없어 보인다. 

國內 貸付業 市場이 存在感을 잃고 있다는 點도 考慮해야 한다. 貸付業은 오랜 期間 庶民의 膏血을 빨아먹는 高利貸金業 取扱을 받곤 했다. 特히 國內 貸付業界는 日本系 資本이 市場을 掌握한 만큼 否定的 이미지는 더욱 强했다. 하지만 低信用者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制度圈 金融社’라는 點에서 陽性化해야 한다는 分析이 많았다. 大型 貸付業體는 金融 當局의 管理·減毒下에 法을 지켜가며 營業하는 境遇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最近 事實上 ‘開店休業’에 突入한 大型 貸付業體가 늘고 있는 것으로 傳해진다. 한 大型 貸付業體 關係者는 “國內에 日本系 貸付業體가 늘어나기 始作한 것은 2006年 日本에서 法定 最高金利가 年 20%로 내려간 뒤부터였다. 돈이 안 되는 日本을 避해 韓國으로 왔는데, 韓國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感知되자 日本系 業體들을 中心으로 營業을 整理하는 움직임이 擴散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最高金利를 年 20%까지 낮춘 日本에서는 代父 市場이 急激히 縮小됐다. 지난 10月 與信金融硏究所가 發刊한 ‘日本 貸金業 規制 强化 以後 10年間의 市場 變化’ 報告書를 보면 日本은 2010年을 前後로 貸金業(貸付業) 規制를 大幅 强化했다. 以後 10年 만에 登錄 代金 業體는 73.3% 줄었고, 總 貸出殘額度 10年 前 15兆4000億 엔에서 12兆4000億 엔으로 減少했다. 

報告書는 이에 對해 “貸出 需要에 相應하는 資金 供給이 이뤄지지 않았고 不法 貸金業 利用도 늘어나는 副作用이 指摘됐다. 日本 事例를 볼 때 中·低信用者의 金利 負擔을 줄이기 위해서는 外形的 規制보다 市場 效率性을 높이는 政策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善意의 背信

法定 最高金利 引下 움직임은 年 20%에서 멈출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 이番 決定이 發表되자 與黨 有力 大權走者인 李在明 京畿知事는 利子率을 더욱 낮춰야 한다고 主張했다. 最高金利는 年 10%도 過하다는 게 이 支社의 主張이다. 그는 平素 ‘基本貸出’이라는 福祉制度를 主張해 왔다. 國家 保證으로 國民 누구나 1000萬 원 程度를 年 1~2% 低利로 貸出받을 수 있다는 槪念이다. 現實化 可能性은 且置하더라도, 이와 같은 與圈 雰圍氣를 보면 法定 最高金利가 向後 더 낮아질 可能性에 무게가 실린다. 

한 庶民金融 專門家는 “政府의 政策金融 商品 金利도 年 10%를 넘기는 境遇가 많다. 償還 能力 等을 考慮하면 無酌定 金利를 낮추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指摘했다. 그러면서 “善意로 包裝한 政策이 되레 庶民을 窮地로 내몰 수 있다는 點을 잊지 않아야 한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