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君主制 殘滓와 民主主義 勳章 사이

• 잘 活用하면 社會統合 주춧돌

• 派閥·政黨 싸움 道具面 存在理由 喪失

• 只今이 美南北戰爭 直後와 견줄 때인가

• 주머니 속 볼펜처럼 使用해서야

_{뷰파인더는 1983年生 筆者가 陣營 論理와 묵은 觀念에 얽매이지 않고 써 내려가는 ‘時代 診斷書’입니다.}

李明博, 朴槿惠 前 大統領을 赦免해야 한다는 李洛淵 더불어民主黨 代表의 發言으로 인해 새해 初부터 政局이 떠들썩하다. 保守 陣營에서는 內紛을 노린 政治的 꼼수라고 非難하고, 進步 陣營에서는 ‘이러려고 촛불 들었나’라는 憤怒와 歎息이 쏟아져 나온다. 

그 모든 政治的 셈法과 利害關係를 暫時 접어두고, 여기서는 赦免權 그 自體에 對해 생각해보도록 하자. 赦免權은 大統領이 지니는 固有한 權限이다. 同時에 論難의 餘地가 없이 三權分立 原則을 毁損하는 權限이다. 行政府 首班인 大統領이 司法府 判決을 뒤엎는 結果를 낳기 때문이다. 게다가 大部分의 赦免은 法이 아니라 사람을 指定해 내리는 特別赦免이다. 같은 罪를 지었지만 다른 處罰을 받는 境遇도 可能해지는 것이다. 이는 法 앞의 平等이라는 法治主義와 民主主義의 根幹을 허무는 行爲다. 

그럼에도 大部分 國家의 法體系 속에는 赦免 制度가 있다. 政治的 混亂에 빠져 있는 여러 國家뿐 아니라 美國이나 英國 같은 民主主義 先進國에도 赦免權이 存在한다. 어떤 나라에서는 事實上 死文化돼 있는 反面 다른 나라, 特히 美國의 境遇 赦免權의 行事가 比較的 잦다. 그로 인한 論難도 끊이지 않는다. 大體 이런 制度가 왜 사라지지 않고 存在하는 걸까.

헨리 8歲의 큰 그림

王의 말이 곧 法이던 時節이 있었다. 누군가를 裁判하고 處罰하는 것은 王의 固有한 權限이었다. 따라서 王이라면 裁判 結果를 뒤집고 處罰하지 않을 權利도 있었다. 王에게 주어진 赦免權은 處罰權과 銅錢의 兩面을 이루는 當然한 論理的 歸結일 뿐이었다. 



問題는 英國에서 國王의 權利를 制限하며 立憲君主制가 始作됐다는 것이었다. 마그나 카르타(大憲章) 以後 王의 權利는 持續的으로 줄었다. 適法節次에 依하지 않으면 自由인, 卽 貴族을 裁判할 수도 處罰할 수도 없게 됐다. 

國王이라고 해서 自身의 權限을 앉아서 뺏기고만 있지는 않았다. 때는 1535年, 헨리 8歲 時節. 國王은 赦免權을 要求했다. 議會가 關與할 수 없는 國王의 權利가 必要하다는 것이었다. 貴族 處地에서는 讓步할 수 있는 內容이었다. 犯罪者를 赦免할 權利가 國王에게 생긴다고 해서 貴族의 權利가 制約될 일은 없다고 본 것이다. 

以後 헨리 8歲의 큰 그림이 드러났다. 議會에는 누군가를 監獄에 보낼 權利는 없었지만 國王이 임명한 官吏나 公職者를 彈劾할 權利는 있었다. 貴族들은 國王이 임명한 官吏나 公職者를 彈劾함으로써 政治的 立地를 키워나갔다. 그런데 國王의 赦免權은 犯罪뿐 아니라 彈劾에 對해서도 適用이 可能했다. 議會가 가진 아주 重要한 權利를 無力化할 수 있는 方案이 바로 赦免權人 셈이었다. 

事態의 深刻性을 알아차린 貴族들은 1628年 權利請願, 1689年 權利章典에서 赦免權의 問題를 指摘한다. 結局 1701年 王位繼承法에서 赦免權에 對해서도 制約이 加해진다. 彈劾 中인 政府 人士에 對해서는 赦免을 不可能하게 規定한 것이다. 하지만 그 外의 赦免權은 幅넓게 認定하는 合意가 이뤄졌다. 

以後 英國으로부터 아메리카 植民地가 獨立했다. 美國人들은 英國과 달리 立憲君主制가 아닌 大統領制를 만들었다. 各 州가 基本的인 立法·司法·行政의 權利를 모두 갖되, 聯邦 單位의 對應이 必要한 事案에 있어서는 聯邦 政府와 議會 및 大法院이 權限을 行使하는 式이었다. 聯邦의 大統領은 나라 全體를 代表하는 君主의 地位를, 적어도 어느 程度까지는, 象徵的으로 保有하게 됐다. 

그리하여 美國의 大統領은 赦免權을 갖는다. 美國 聯邦憲法 第2條 2項은 이렇다. “大統領은 彈劾의 境遇를 除外하고 聯邦 法을 어기고 有罪 判決을 받은 사람들에게 刑의 執行 停止 및 赦免을 命할 수 있는 權限을 가진다.” 여기서 ‘彈劾의 境遇를 除外’한다는 저 句節이 왜 들어가 있는지, 이제 讀者 여러분도 理解할 수 있을 것이다. 英國에서 그間 進行돼온 赦免權에 對한 論議를 美國 憲法 制定 過程에서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法學界의 用語로는 計數(繼受)라고 부른다. 

英國은 世界 最初로 立憲君主制를 導入한 國家다. 美國은 世界 最初로 세워진 大統領制 民主主義 國家다. 그 後로 세워진 다양한 民主主義 國家들은 自然스럽게 英國과 美國의 影響을 받았다. 이렇게 事實上 全 世界 모든 國家에 大統領 或은 國家首班의 赦免權이 法制化됐다. 君主制의 殘滓, 或은 痕跡이 남게 된 것이다.

링컨은 왜 强勁論을 버렸나

動物의 機關이 어떤 機能을 지니기까지 進化하지 못했거나 或은 機能을 喪失할 程度로 退化해 痕跡만 남아 있는 境遇를 痕跡器官(vestigial organ)이라고 부른다. 흔히 ‘盲腸’이라고 하는 蟲垂突起, 꼬리뼈, 귀를 움직이는 이皆勤 또는 桐이근, 사랑니 等이 잘 알려진 痕跡器官이다. 

얼마 前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代表的 痕跡機關인 蟲垂突起에 對해 쓸모가 없고 있어 봐야 問題만 일으킨다고 여겼다. 消化에 直接的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間或 炎症을 일으켜 甚한 腹痛을 불러일으키고, 때에 따라서는 死亡의 原因이 되기도 하니 말이다. 最近의 醫學的 硏究에 따르면 蟲垂突起는 腸內 微生物의 棲息을 돕고 均衡을 맞추는 役割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모든 痕跡器官이 쓸모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性急한 判斷일 수 있다는 意味다. 

赦免權 亦是 마찬가지다. 赦免權은 君主制의 王이 가졌던 ‘絶對 權力의 痕跡器官’이다. 그럼에도 近代 以後 이따금씩 그 나름의 肯定的 機能을 發揮했다. 特히 한 社會가 極度의 混亂과 葛藤을 經驗한 後 막 빠져나올 때, 國家 指導者는 기꺼이 赦免權을 行使해 새로운 地平을 열어야 할 수도 있다. 

에이브러햄 링컨과 그의 뒤를 이은 앤드류 존슨의 赦免權 行事는 좋은 例다. 링컨이 大統領에 當選된 後 南北戰爭이 勃發했다. 當時 美國은 自國 歷史上 最初로 軍人을 徵集했다. 當然히 그 遂行 過程에서 誤謬와 雜音이 頻發했다. 未成年者가 軍에 끌려가는 것은 勿論이고, 다른 사람의 軍役을 代身해 軍隊에 가는 이도 있었다. 脫營兵을 붙잡아 調査해보면 그런 事例가 적지 않았다. 링컨은 틈날 때마다 그런 이들을 赦免했다. 

南北戰爭이 끝난 後에도 基調는 繼續됐다. 링컨은 戰爭을 통해 南部聯合을 굴복시켜야 한다는 强勁한 態度를 固守했지만, 戰爭이 끝나가자 見解를 바꿨다. 戰爭의 傷處를 克服하고 하나의 美國을 回復하기 위해서는 過去에 벌어진 일의 處罰에 매달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不幸히도 그는 南北戰爭 終戰 直後 5日 만에 포드 劇場에서 존 윌크스 부스 一黨에게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 뒤를 이어 大統領이 된 앤드류 존슨은 링컨의 維持를 繼承했다. 1868年 12月 25日 크리스마스. 존슨은 미합중국에 對抗해 叛軍을 結成했던 이들에 對한 包括的이고 全面的인 赦免令을 내렸다. 赦免을 받은 사람 中에는 南部聯合의 大統領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度 包含돼 있었다. 

6·25戰爭이 大韓民國과 유엔의 勝利로 끝난 後 김일성을 赦免했다면 어땠을지 想像해보면, 아찔하다. 美國人에게 이 決定이 어떤 意味일지 생각해보자. 南北戰爭은 軍人만 62萬 名이 죽었고 民間人 死亡者 및 被害者가 셀 수 없이 많이 나온 慘酷한 戰爭이었다. 勝機를 잡자 北部에서는 온갖 過激한 報復과 複數의 要求가 빗발쳤다. 하지만 링컨은 敗者를 容恕하는 쪽을 擇했다. 그의 죽음 後에도 뜻은 이어졌다. 그리하여 美國은 只今도, 勿論 內部의 葛藤이 完全히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하나의 聯邦 國家를 維持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內戰을 겪지는 않았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深刻한 葛藤을 딛고 일어선 그 南아共 말이다. 1994年 넬슨 만델라는 黑人 最初로 南아共의 大統領이 됐다. 그는 1995年 12月 眞實和解委員會를 設立해 1998年 7月까지 過去에 벌어졌던 人權 侵害에 對해 調査했다. 調査 對象者는 7112名이었다. 그 中 849名이 赦免을 받았다. 良心을 통해 眞實을 告白한다면 赦免한다는 條件이 붙었다. 卽 만델라는 調査 對象者의 9分의 1 假量에게 일찌감치 公民權을 回復할 수 있는 길을 터준 셈이다. 加害者와 被害者가 서로를 容恕할 때 眞正한 社會 統合을 이룰 수 있다는 만델라의 뜻이 反映된 決定이었다.

朴, 政治的으로 復活해 野黨 票 깎는다?

合理性과 法治主義를 넘어서는 어떤 巨大한 ‘政治’가 必要한 瞬間이 있다. 國民 全體가 同意하지는 않더라도, 容恕받을 수 없는 짓을 저지른 사람이라 해도, 容恕해야 하는 瞬間이 다가오기도 한다. 國家 全體의 未來를 苦悶하는 歷史的 決定이 要求되는 時點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 君主制의 痕跡機關인 赦免權은 肯定的 役割을 할 수도 있다. 法的 是是非非와 判決의 正當性을 떠나 和解와 容恕를 통해 새 場을 열어야 하는 歷史의 轉換點이 있게 마련이다. 어쨌건 共同體가 意思決定을 내려야 한다면, 가장 많은 國民의 選擇을 받은 代表者인 大統領이 그 決定權을 갖는 게 그나마 가장 合理的일 테니 말이다. 

要컨대 赦免權이란 가장 크고 넓은 意味에서의 ‘政治’가 必要한 瞬間을 爲한 것이다. 特定 政黨의 候補로서 當選된 政治人이 아닌 모든 國民을 代表하는 첫 番째 市民으로서 大統領이 갖는 固有한 權限이라고 解釋해야 마땅하다. 우리가 國民國家 體制를 이루고 사는 한 赦免權이라는 絶對王政 時代의 遺産은 完全히 사라질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問題는 果然 只今의 赦免 論議가 ‘가장 넓은 政治’에 符合하느냐다. 우리가 특정한 事案을 解決해야 할 狀況에 놓여 있다는 事實 自體를 否認할 수는 없다. 두 前職 大統領이 有罪 判決을 받아 收監 生活을 하고 있다. 罪責 與否, 功過 科를 떠나 두 사람 모두 憲法과 法律에 規定된 節次에 따라 國民의 支持를 받고 大統領職에 올랐던 人物이다. 

하지만 現在의 脈絡이 假令 南北戰爭 直後의 美國이나 人種 分離 政策 撤廢 以後의 남아공과 견줄만한 것인지에 對해서는 意見이 나뉠 수 있다. 三權分立 原則을 어기면서까지 達成해야 할 國民 統合의 名分이 있는가. 꼭 그래야만 할 時代的·歷史的 轉換點에 서 있는가. 이에 對해 國民 全般의 公論조차 제대로 把握되지 않은 게 現實 아닌가. 

只今의 赦免 論議가 ‘가장 좁은 政治’에 符合하는 것은 分明하다. 赦免論이 나온 時點, 脈絡, 意圖하는 效果 等에서 얕은 政治工學의 含意가 너무도 뻔히 보이니 말이다. 

鐵甕城 같던 ‘大統領 支持率 40%’가 깨졌다. 中道層의 民心 이半島 도드라지는 模樣새다. 리얼미터가 YTN 依賴로 지난해 12月 28日부터 31日까지 全國 滿 18歲 以上 成人 男女 2003名을 對象으로 調査해 1月 4日 發表한 結果에 따르면, 文 大統領이 ‘國政遂行을 잘못하고 있다’라는 否定評價는 59.9%로 集計됐다. 文 大統領이 한 발 빼고 있었지만 秋美愛 法務部 長官이 칼을 휘두를 때마다 追認해주었던 ‘尹錫悅 쫓아내기 作戰’은 失敗로 돌아갔다. 

그렇게 살아난 尹錫悅은 輿論調査에 따라 大選候補 選好度 1位와 2位를 오간다. 與黨이 釜山市長 補闕選擧에서 이길 可能性은 낮아 보인다. 서울市長 자리 亦是 지킬 수 있을지 未知數다. 現 政權의 主要 關係者라면 危機意識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다. 朴槿惠 前 大統領이 赦免을 받아 政治的으로 復活해 野黨 票를 깎아주기를 期待할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李洛淵 代表의 獨斷的인 判斷에 依해 赦免 論議가 나왔을 수도 있지만, 물밑에서 어떤 ‘校監’이 있었다 한들 놀랄 사람은 아무도 없다.

政略의 道具냐 民主主義 遺産이냐

가장 좁은 意味의 政治, 卽 派閥과 政黨의 싸움 道具로 惡用되기 始作하면 赦免權은 存在 理由를 잃고 만다. 앞서 살펴보았듯 赦免權은 君主制의 殘滓다. 同時에 赦免權은 絶對君主가 갖고 있던 權力을 法治主義의 一部로 受容했음을 보여주는 民主主義의 勳章이기도 하다. 君主의 權利를 法制化했다는 것 自體가 이미 ‘法 위에 선 王’은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赦免權은 가장 民主的인 方式으로 가장 넓은 意味의 政治와 社會 統合을 위해서만 使用돼야 한다. 

必要하다면 링컨처럼 赦免權을 果敢하게 使用할 수도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속 볼펜처럼 取扱할 物件은 아니다. 民主主義 國家 大韓民國이 지니고 있는, 가장 民主的이지 않으며 法治主義와 距離가 먼 制度가 바로 赦免權이기 때문이다. 

與圈에서 政略의 道具로 赦免權을 擧論하기 始作했다는 事實 自體가 매우 遺憾스럽다. 野黨 時節, 입만 열면 ‘帝王的 大統領制’를 批判해왔던 그들이기에 더욱 그렇다. 赦免權은 大統領制 가 專制君主政을 어느 程度 模倣해 만들어진 것임을 보여주는 歷史的 遺物이다. 帝王的 大統領을 象徵하는 制度를 딱 하나만 대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赦免權이라고 해도 過言이 아니다. 

1月 5日 文在寅 大統領이 ‘脫政治 宣言’을 準備 中이라는 消息이 알려지면서 큰 論難이 일었다. 眞僞야 어찌됐건 大統領은 ‘脫政治’를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좁은 意味의 政治만을 해서도 안 되는 자리다. 行政首班이자 國家 元首로서 必要하다면 自身을 뽑아준 國民뿐 아니라 뽑지 않은 國民까지도 代表해 가장 넓고 큰 政治를 해야만 한다. 

李明博, 朴槿惠 前 大統領을 赦免하는 것이 果然 그런 課業에 該當할까. 赦免權은 大統領의 專屬權限이다. 어떤 判斷을 하건 最終的인 責任은 文 大統領 스스로 질 수밖에 없다.


_{● 1983年 出生
● 高麗大 法學科 卒業, 서강대 大學院 哲學科 碩士
● 前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 韓國語版 編輯長
● 著書 : ‘論客時代’ ‘탄탈로스의 神話’
● 曆書 : ‘밀레니얼 宣言’ ‘民主主義는 어떻게 망가지는가’ ‘모던 로맨스’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