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對北傳單 撒布 禁止 措置 理解 못 해

• 文政府가 바이든 外交라인 가르치려 해선 안 돼

• 섣부르게 北·美 頂上會談 仲裁? 바이든 行政府와 코드 맞지 않아

• 韓國도 空席인 北韓人權大使 임명해야

• 이番 選擧로 ‘트럼피즘’ 외려 强化

• 對北政策에서 場外의 트럼프 協助도 求해야

“바이든이 이겼지만 이긴 게 아니고, 트럼프가 졌지만 진 게 아니다.” 

美國 知人의 自嘲 섞인 외침처럼 ‘바이든號(號)’가 닻을 올렸지만 險路가 豫想된다. 팬데믹(世界的 大流行), 經濟 回復, 人種葛藤 治癒 等 當場 急한 難題가 수두룩한데다 트럼프의 ‘美國 優先主義’로 損傷된 美國의 리더십을 回復하는 일도 쉽지 않다. 안으로는 民主黨 內 左派의 壓迫, 밖으로는 트럼프 大統領 支持者들의 거센 挑戰에 맞서 싸워야 한다. 바이든의 美國과 트럼프의 美國 間 싸움이 持續되면서 向後 4年間 美國 社會는 治癒보다는 分裂, 統合보다는 兩極化가 더 深化할지 모른다. 

조 바이든은 半(反)트럼프 聯合戰線의 先鋒將으로 나와 選擧에서 勝利했다. 그는 29歲부터 37年間 上院議員을 지냈고, 곧이어 8年間 副統領으로 在職했다. 出馬한 모든 選擧에서 한 番도 敗한 적이 없는 百戰老將 政治人이다. 워싱턴 朝野의 네트워크와 莫强한 人材풀을 자랑한다. 幸運도 따랐다. 팬데믹과 經濟 沈滯로 인해 트럼프의 現職 프리미엄을 相殺하고도 남을 選擧 環境이 造成됐다. 主流 言論과 專門家 그룹의 大大的인 支援도 받았다. 

그럼에도 그는 피 말리는 接戰과 連이은 訴訟 끝에 가까스로 勝利했다. 苦戰한 理由는 무엇일까. 새로운 時代精神을 담은 리더보다는 ‘올드 보이’ 이미지가 剛했고, 뚜렷한 어젠다와 비전을 提示하기보다는 ‘反트럼프 情緖’에 기댄 탓이 크다. 4年 前 트럼프를 過小評價했던 有權者들은 ‘最善은 아니더라도 最惡은 避해야 한다’는 切迫한 마음으로 바이든에게 투표했다.

‘바이든 聯合軍’의 結集 或은 分列

政治 經驗으로 보면 ‘準備된 大統領’이지만 直面한 挑戰이 만만치 않다. 當場 팬데믹과 經濟 沈滯라는 발등의 불을 꺼야 한다. 트럼프 現象의 基盤이 된 白人優越主義를 넘어서는 同時에 이를 包容해야 한다. 버니 샌더스, 엘리자베스 워런 等 민주당 內 左派의 壓迫 속에서 트럼프를 支持한 右派 勢力을 包容하는 政策을 만드는 일도 쉽지 않다. 



主要 人選을 놓고 벌써 민주당 內 左派의 不滿이 터져 나오고 있어 ‘바이든 聯合軍’의 結集이 얼마나 오래 持續될지 未知數다. 大選과 함께 치러진 聯邦議會 選擧 結果도 注目할 만하다. 國內 政策에 絶對的 影響力을 行使하는 議會의 境遇 민주당이 上院을 奪還하는 데 失敗했다. 民主黨은 下院에서 외려 議席數가 旣存보다 줄었다. 法人稅 引上이나 規制 强化 等 制度 變化를 이루어내기가 어렵게 됐다. 醫療保險 擴大 等 改革案도 保守가 6代 3으로 優位를 占하고 있는 大法院으로 因해 如意치 않을 展望이다. 

2021年 1月 조지아州 上院議員 選擧가 열린다. 共和黨이 2席 中 1席을 가져와 上院을 守城하고 2年 後 下院마저 奪還하면 高齡 탓에 單任에 그칠 可能性이 큰 바이든은 곧바로 레임덕에 處할 수 있다. 이番 大選에선 바이든이 辛勝했지만 조지아州는 傳統的인 共和黨 優勢 地域이다. 또 中間選擧에선 野黨이 勝利한다는 慣例에 비춰보면 充分히 可能한 시나리오다. 

行政府는 民主黨이, 議會는 共和黨이, 司法府는 保守가 掌握한 가운데 트럼프의 場外 政治가 氣勝을 부리고 民主黨 內 權力鬪爭까지 일어나면 美國 政治는 한 치 앞을 모르는 狀況에 處할 수 있다. 

트럼프는 投票뿐 아니라 訴訟에서도 졌다. 하지만 끝까지 承服하지 않을 것이다. 代身 自身에게 投票한 7000萬이 넘는 支持者를 背景으로 退任 後에도 場外 政治를 펼 것이다. 트럼프는 ‘合法的으로 이긴 選擧를 不正으로 빼앗겼다’는 프레임으로 支持者를 結集해 政治를 繼續하려 할 것이다. 4年 後 大選에 다시 出馬할 可能性도 排除할 수 없다. 美國 歷史上 連任에 失敗한 뒤 大統領職에 다시 오른 人物은 그로버 클리블랜드 딱 한 名뿐이다. 트럼프는 退任 後 조용히 回顧錄을 執筆하거나 元老 政治人으로 美國 社會를 위해 默默히 奉仕한 前任者들과 相反된 行步를 보일 展望이다. 

사라진 ‘가드레일’과 韓國

當選 直後 바이든은 “只今은 治癒의 時間”이며 “블루 스테이트(民主黨 支持 地域)나 레드 스테이트(共和黨 支持 地域)가 아닌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의 大統領이 되겠다”고 宣言했지만, 現實은 碌碌지 않다. 오히려 더 깊은 葛藤의 序幕이 될 可能性이 濃厚하다. 트럼프는 바이든 行政府에 事事件件 是非를 걸며 分裂과 憎惡의 政治를 加速化할 公算이 크다. ‘샤이 트럼프’는 이에 和答해 더는 舞臺 뒤에 숨지 않고 全面에 나서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選擧 結果에 對한 承服은커녕 크고 작은 訴訟과 輿論몰이로 民主主義 規範과 精神을 마구 毁損해도 공화당 指導部는 沈默했다. 2020年 2月 彈劾 票決 때에도 공화당 內에선 미트 롬니 上院議員만이 大統領의 權力濫用 嫌疑를 認定했다. 린지 그레이엄, 테드 크루즈와 같이 트럼프를 支持하는 上院 重鎭 多數가 選擧에서 生還했다. 이番 選擧를 통해 ‘트럼피즘(Trumpism·트럼프注意)’은 더욱 剛해졌다는 意味다. 

한 공화당 戰略家의 말대로 “트럼프 大統領은 只今 공화당 內 800파운드 고릴라다.” 더는 政治權의 異端兒가 아닌 共和黨 內 最大株主로서 影響力을 行使할 것이다. 하버드대의 두 政治學者 스티브 레비츠키와 대니얼 지블랫이 著書 ‘어떻게 民主主義는 무너지는가(How Democracies Die)’에서 恨歎한 대로 美國 民主主義가 威脅을 받을 때마다 이를 克服하는 데 도움을 준 政黨 內 ‘가드레일’을 이젠 期待하기 어렵다. 바이든의 美國과 트럼프의 美國 間 싸움이 繼續될 可能性이 큰 理由다. 

美國 大選에서 드러난 深刻한 政治 兩極化와 後暴風은 韓國에도 意味深長한 課題를 던진다. 촛불精神으로 出帆했다는 文在寅 政府下에서 國民의 期待와는 달리 兩極化와 葛藤이 深化하고 있다. 法治主義라는 美名下에 民主主義 精神과 規範도 廣範圍하게 毁損되고 있다. 

‘曺國 對 反(反)曺國’으로 쪼개진 거리의 政治, 法務部와 大檢察廳의 葛藤, ‘文빠’와 極右 유투버들의 闊步는 民主主義가 成熟해 가는 過程에서 겪어야 할 成長痛으로 置簿하기엔 弊害가 너무 크다. 左右 極端으로 쏠린 社會에선 合理的 목소리가 설 자리가 없다. 知識人들은 自己 檢閱에 빠진다. 포퓰리스트들은 庶民의 票를 얻기 위해 旣得權을 攻擊하고, 이를 통해 多數者가 되면 意見이 다른 集團과 少數者를 壓迫하는 橫暴를 마다하지 않는다. 

이리저리 찢기고 갈린 韓國 社會가 이대로 放置된다면 다음 大選에선 美國 못지않은 對立과 後暴風을 맞게 될 것이다. 더 늦기 前에 與野 政治權과 市民社會가 寬容의 精神으로 社會的 合意를 이뤄야 한다. 節次的 法治主義를 넘어 民主的 規範과 精神을 반드시 守護해야 할 價値로 내면화해야 한다. 포퓰리즘과 國粹主義를 등에 업은 民主主義의 沈滯는 글로벌한 現象이며 美國도 韓國도 例外가 아니다. 美國 大選을 둘러싼 混亂을 남의 집 불구경하듯 해선 안 된다. 그나마 美國은 바이든 聯合軍의 勝利로 民主主義 最後의 보루는 지켰지만 韓國은 어떻게 할 것인가.

‘美國 優先主義’의 終焉

“마음속 깊이 中産層의 價値가 뿌리내린 外交 專門家.” 오바마 前 大統領이 自身의 在任 期間 副統領이었던 바이든에 對해 내린 評價다. 바이든은 自他가 公認하는 外交 베테랑이다. 上院議員 時節 外交委員長도 여러 次例 歷任했다. 第2次 世界大戰 英雄이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以後 外交 安保 分野에서 經驗이 가장 많은 大統領이다. 外交 安保 事案마저 政治的으로 接近한 트럼프와는 다르다. 

共和黨 內 外交 安保 專門家 그룹조차 外面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 周圍엔 人材풀도 豐富하다. 國務長官에 內定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이나 外交安保 補佐官인 잭 설리번(Jack Sullivan)은 바이든과 오랫동안 呼吸을 맞춰와 그의 哲學과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나르시스트적 個人技에 依存한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專門家 그룹을 中心으로 탄탄한 팀플레이를 펼칠 것이다. 아시아 政策에서는 選擧 캠프에서 ‘아시아 팀長’ 役割을 한 일라이 래트너(Ely Ratner)가 重要한 役割을 할 것으로 豫想된다. 

트럼프의 ‘美國 優先主義’는 卽刻 廢棄될 것이다. 바이든은 美國 優先主義와 國粹主義가 國際社會에서 美國의 孤立을 가져왔다고 믿고 있다. 그의 表現 “美國이 돌아왔다”는 友邦과의 共助, 國際協力을 통해 美國의 리더십을 回復하겠다는 宣言이나 다름없다. 韓國 等 傳統的 同盟關係를 復元·强化하고 파리氣候協約이나 WHO(世界保健機構) 等 國際機構에서 美國의 리더십을 强化할 것이다. 

氣候變化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重點을 두고 民主主義, 人權 等 普遍的 價値의 重要性을 强調할 展望이다. 韓美日 共助를 重視할 것은 分明하다. 다만 對北 政策은 “Anything But Trump”(트럼프 지우기)를 追求하면서 오바마 時代의 ‘戰略的 忍耐’로 돌아갈 可能性도 있어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트럼프式의 거친 言辭와 레토릭, 一方主義 接近은 없더라도 바이든의 臺(對)中國 壓迫은 외려 거세질 可能性이 크다. 바이든은 當選 前부터 中國을 “深刻한 挑戰(serious challenge)”으로 規定했다. 그는 “中國이 國際 貿易 規範을 어기고 있으며, 自國 企業에 不公平한 政府 補助金을 支援할 뿐 아니라, 美國 企業을 差別하고 知的財産權을 奪取하고 있다. 約 100萬 名에 達하는 製造業 일자리를 中國에 뺏겼다”고 主張했다. 트럼프의 中國 認識과 큰 差異가 없다. 

다만 바이든은 트럼프式 外交 政策이 傳統的 우방마저 壓迫하고 敵對視해 對中國 連帶를 이루지 못했다고 剛하게 批判한다. 트럼프 行政府가 新種 코로나바이러스 感染症 對應 過程에서도 國際的 리더십을 全혀 보이지 못하자 그 空白을 中國이 메웠다는 認識도 갖고 있다. 바이든은 “中國이 팬데믹이라는 레몬을 레모네이드로 만드는 것을 傍觀하고 있다”고 批判한 바 있다. 

오바마 行政府에서 國務部 아시아太平洋擔當 次官補를 지낸 커트 캠벨(Kurt Campbell)과 바이든의 첫 外交安保 補佐官으로 內定된 잭 설리번이 2019年 末 ‘苞鱗 어페어스’에 共同 寄稿한 글에서 바이든 政府의 對中 政策 基調를 엿볼 수 있다. 이들은 關稅보다는 知的財産權, 中國의 不公正行爲, 技術力 强化, 國際社會에서의 規範 强化 等을 통해 中國을 美國 主導의 틀 속에 넣고 (只今까지의 ‘協力과 競爭’이 아닌) ‘競爭과 協力’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關稅나 農産物 販賣 增加 等에 焦點을 맞춘 트럼프의 對中 貿易 壓迫 政策은 效果가 없거나 失敗했다고 본다. 

代身 이들은 友邦과 協力해 人工知能, 5G 等 새로운 技術의 使用을 規定하는 國際的인 ‘룰, 規範, 制度’를 만들어야 한다고 믿는다. 트럼프의 孤立主義와 國粹主義로 崩壞된 自由主義的 國際秩序를 再建하는 데 美國이 리더십을 發揮해야 한다는 뜻이다.

시진핑 두고 ‘不良輩’

바이든은 中國 政府가 가장 껄끄러워하는 人權 問題를 本格 提起할 可能性이 크다. 그러면 美·中 葛藤은 또 다른 次元으로 擴大될 展望이다. 中國 少數民族의 人權 問題(腎臟 위구르族), 홍콩 民主化, 臺灣 獨立 等의 이슈를 提起할 것이다. 民主的 價値와 規範을 旗幟로 國際 共助를 强化해(가령 ‘民主主義를 위한 頂上會議’ 開催 等) 中國을 고립시키면 美·中 葛藤은 또 다른 次元으로 번질 수밖에 없다. 바이든은 民主黨 大統領 競選 討論會에서 中國 人權問題와 關聯해 시진핑 主席의 이름을 直接 擧名하며 ‘不良輩(thug)’라고 稱했다. 美國의 傳統的 리버럴人 바이든에게 人權, 民主主義는 政治的 흥정과 妥協의 對象이 아니다. 

美·中 間 葛藤 戰線이 擴大되면 韓國은 트럼프 時代보다 더 難處한 狀況에 處할 수 있다. ‘안미경中’(安保는 美國, 經濟는 中國)이라는 철지난 方式이나 ‘戰略的 模糊性’에서 벗어나 분명한 原則을 定하는 게 매우 重要하다. 假令 同盟과 關聯된 事案엔 美國과 積極 協力하면서 그 以外의 事案엔 中國에 協助하는 것으로 立場을 整理할 수 있다. 

바이든이 아시아 政策에서 中國 問題와 함께 重要하게 다룰 또 다른 事案은 同盟이다. 美國 優先主義로 흔들린 韓國, 日本과의 同盟을 强化해 ‘3國 共助’를 强調할 可能性이 크다. 一旦 韓美 間 防衛金 分擔을 둘러싼 葛藤은 緩和될 展望이다. 또 韓日 葛藤을 放置하던 트럼프와 달리 바이든은 韓日關係 改善에 積極 介入할 公算이 크다. 

이 境遇 徵用 賠償 問題를 둘러싼 日本과의 葛藤에서 韓國이 반드시 유리한 地點에 있는 것은 아니다. 性奴隸, 女性人權과 關聯된 慰安婦 問題에선 國際社會에서 韓國이 絶對的으로 유리하나 國內法과 國際조약 間 乖離에서 發生한 徵用 賠償 問題는 다르다. 前向的으로 解決策을 摸索해야 한다. 아베 政府가 主導한 印度-太平洋 戰略도 持續될 展望이다. 文在寅 政府는 韓日關係 改善뿐 아니라 美國, 日本, 濠洲, 印度가 主要 멤버인 ‘쿼드’ 會議 參席도 積極 考慮해야 한다. 

北韓 問題는 바이든 政府의 對外政策에서 後順位로 밀릴 것으로 豫想된다. 事實 北韓 問題가 트럼프 行政府에서처럼 美國 外交·安保의 主要 어젠다가 된 것은 例外的인 일이다. 最近 4年間 北韓의 核·미사일 能力이 向上되는 等 狀況이 많이 變했기 때문에 오바마 時代의 ‘戰略的 忍耐’로 돌아가기는 어렵다. 

바이든이 트럼프의 ‘리얼리티 쇼’ 式 톱다운 方式에 拒否感이 큰 건 分明하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과의 만남을 拒否하지는 않더라도 北韓의 분명한 非核化 意志를 確認하는 等의 事前 準備 없이는 頂上會談을 할 可能性이 거의 없다. ‘하노이 北·美 頂上會談’은 別 所得 없이 北韓과 金正恩 委員長의 正統性과 몸값만 올렸다는 게 바이든 側 視角이다. 正體를 뚫겠다며 韓國 政府가 섣부르게 北·美 頂上會談을 ‘仲裁’하겠다고 나서선 안 된다. 바이든 政府의 政策 方向이나 코드와 맞지 않을뿐더러 北韓 問題에 躁急해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 

바이든은 正統 外交 스타일을 重視하고 專門 外交官을 重用한다. 트럼프 行政府처럼 CIA(中央情報局)가 中心이 돼 ‘마이크 폼페이오-김영철’ 라인을 만들고 對北 外交를 主導하는 일은 보기 어려울 것이다. 클린턴, 오바마 行政府 時節에 對北 問題를 專擔케 했던 對北政策調停官職을 國務部 傘下에 다시 만들 수도 있다. 클린턴 行政府 時節 對北政策調停官이던 윌리엄 페리 前 國防長官의 카운터파트로 韓國에서는 임동원 當時 大統領外交安保特報가 나선 바 있다. 

文在寅 政府도 國精院이 아닌 外交部나 統一部에서 經驗이 豐富한 專門家 中心으로 對北政策 라인을 再編하고 美國과 呼吸을 맞춰야 한다. 트럼프 行政府에서 對北 專門家들은 씨가 말랐다. 反面 바이든 行政府에는 클린턴-오바마 민주당 政府를 거친 對北 人材풀이 豐富하다. 文在寅 政府가 섣불리 이들을 가르치려 해선 안 된다. 勿論 트럼프가 金正恩 委員長을 國際 舞臺로 불러온 건 重要한 資産이다. 이를 活用할 方案을 美國과 함께 苦心할 必要가 있다.

바이든, 北韓 人權大使 任命할 듯

人權 問題는 바이든 行政府의 對北政策에도 主要 議題가 될 것이다. 트럼프는 任期 初盤에 池成浩 等 脫北民을 議會 施政演說과 白堊館에 招請하며 北韓 人權 問題를 積極 擧論했다. 하지만 金 委員長과 頂上會談 外交를 한 뒤로 北韓 人權 問題는 關心 밖으로 밀려났다. 議會에서 規定한 北韓 人權大使조차 임명하지 않았다. 유엔(UN)에서의 北韓 人權 討議 및 活動에도 消極的 態度를 보였다. 

反面 바이든은 非核化 못지않게 人權 問題를 重視할 것이다. 空席인 北韓 人權大使를 임명할 테고 유엔에서도 北韓 人權 問題를 다루는 데 積極 나설 展望이다. 最近 對北傳單 撒布를 禁止한 韓國의 措置에 對해 美國의 朝野, 特히 바이든 側에선 理解를 하지 못한다. 北韓 人權 問題는 바이든-문재인 政府 間 葛藤의 素地가 될 수 있다. 韓國도 最近 4年間 空席인 北韓人權國際協力大使職을 채우는 等 美國과 步調를 맞출 必要가 있다. 

任期 末의 文在寅 政府가 마음이 急해 停戰協定, 頂上會談 等 韓國의 어젠다에 置重해 性急하게 앞서나가서는 困難하다. 2001年 조지 W 부시 行政府가 들어서면서 빌 클린턴 行政府 막바지에 急물살을 타던 北·美 關係가 坐礁할 움직임을 보인 적이 있다. 그해 3月 김대중 大統領이 워싱턴을 急히 訪問해 부시 大統領을 說得하려다 失敗했다. 當時 金 大統領은 첫 南北 頂上會談을 성사시키고 그 功勞로 노벨平和賞까지 받은 國際的 무게感을 갖춘 老鍊한 政治人이었다. 그런데도 워싱턴에서는 金 大統領이 너무 서두른다는 雰圍氣가 澎湃했다. 

바이든 行政府도 팬데믹, 經濟回復, 人種葛藤, 社會統合 等 國內 懸案이 山積해 있어 2021年 上半期에는 對北 問題에 神經을 쓸 겨를이 없다. 對北 問題를 위한 韓美 頂上會談 等을 서두를 必要가 없는 理由다. 그보다는 바이든 政府에서 重要하게 다뤄질 對北政策의 原則과 事案에 對해 徹底히 對備하는 게 重要하다. 또 北韓이 바이든 政府 初期에 長距離미사일 實驗 等을 통해 緊張을 高調시키지 않도록 說得하면서 韓半島 狀況을 차분히 管理해야 한다.

두 個의 美國

大選 後 美國에는 貧富隔差, 人種葛藤, 政治的 兩極化, 國粹主義 等 民主主義를 威脅하는 要素가 殘存하고 있다. 트럼프는 舞臺에서 退場했지만 트럼피즘은 더 强固해졌다. 美國 民主主義 傳統과 바이든의 政治的 리더십에 期待를 걸어보지만 狀況은 碌碌지 않다. 向後 4年間 바이든의 美國과 트럼프의 美國이 反目하는 最惡의 狀況을 마주해야 할지도 모른다. 

美國의 變化된 政治 地形을 考慮할 때, 韓國은 바이든 政府와의 公式 라인 以外에도 對北政策 等에서 트럼프의 協助를 求하는 方案을 苦悶해야 한다. 트럼프가 北韓 最高指導者를 國際社會로 이끌어내고 核·長距離미사일 實驗을 막는 努力을 기울인 건 肯定的으로 評價할 必要가 있다. 트럼프는 場外에서도 ‘美國 優先主義’를 旗幟로 國內外 問題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다. 바이든 政府와는 角을 세울 수밖에 없다. 그가 공화당 內에서 가진 影響力을 勘案해 議會를 相對로 한 外交的 努力도 늘리고, 트럼프 支持 勢力을 相對로 한 풀뿌리 公共外交度 强化해야 한다. 對美外交의 무게와 樣相이 더욱 무겁고 複雜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