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保險詐欺 犯罪가 急增 趨勢다. 手法도 殘酷해진다. 나이 不問, 職業 不問.
• 돈을 위해서라면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막장 保險詐欺 犯罪의 世界.

# 1 世上을 떠들썩하게 한 ‘抱川 除草劑 殺人事件’의 張本人인 40代 中盤 女性 路某 氏가 지난해 8月 1審에서 無期懲役을 宣告받았다. 高額의 保險金을 노리고 前 男便과 再婚한 男便, 媤어머니를 猛毒性 除草劑로 殺害하고 追加로 2名을 더 殺害하려다 未遂에 그친 그가 타낸 保險金은 9億8000餘萬 원. 家族의 목숨 값으로 타낸 돈으로 盧氏는 쇼핑을 일삼으며 豪華 生活을 즐겼다. 그는 保險詐欺를 위해 配偶者 및 尊屬 殺人이라는 끔찍한 悖倫을 서슴지 않았다.

# 2 2008年 캄보디아 出身의 23歲 年下 아내와 結婚한 40代 中盤 姜某 氏는 生活保護對象者日 만큼 어려운 形便에도 2009年 末부터 3個月에 걸쳐 아내를 被保險者로 高額 死亡保障 保險에 集中 加入했다. 8個 保險社와 9件의 保險契約을 맺은 姜氏가 아내의 死亡으로 탈 수 있는 保險金은 12億 원. 以後 火災保險에도 加入한 姜氏는 2個月 뒤 아내에게 多量의 睡眠劑를 먹여 意識을 잃게 한 後 집에 불을 질러 殺害했다. 姜氏는 火災 6日 後 保險社에 아내의 死亡保險金을 請求했지만 保險金을 못 타내고 警察에 덜미를 잡혔다. 姜氏는 懲役 20年을 宣告받았다.

保險金을 둘러싼 衝擊的인 事件이 연달아 터져 나오고 있다. 지난 1月 8日, 親姻戚을 動員한 故意的인 自動車 事故로 保險金을 타낸 30代 中盤 尹某 氏와 一黨 10名이 詐欺嫌疑로 檢察에 送致됐다. 保險設計士 敎育 講師인 尹氏는 自身의 ‘專門性’을 살려 交通事故를 假裝한 詐欺劇을 벌이기로 하고 2014年 6月 서울 성동구의 公園 隣近 道路에서 運轉을 하다 交通事故를 냈다. 車에는 尹氏의 妻男이 타고 있었다. 事故 後 尹氏는 自身과 妻男의 車輛에 아내와 어머니, 妻弟, 知人 等 6名이 타고 있었던 것처럼 虛僞로 書類를 꾸며 保險金 1900萬 원을 타냈다. 保險社를 속이는 데 成功한 尹氏는 10個月 뒤 다시 交通事故를 낸 뒤 같은 手法으로 保險金을 타려다 警察에 摘發됐다.

摘發 金額·人員 每年 急增

尹氏가 檢察에 送致된 날 또 다른 保險詐欺 嫌疑者 2名이 警察에 不拘束 立件됐다. 整形外科 院長인 60歲 朴某 氏와 50代 初盤 事務長 兪某 氏는 2012年 5月부터 지난해 3月까지 交通事故 患者 583名의 診療 明細를 부풀리는 等 虛僞 手法으로 12個 保險社로부터 6000餘萬 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警察은 病院 運營이 어려워진 朴 院長이 많은 빚을 지자 保險詐欺 前歷을 지닌 柳氏를 事務長으로 끌어들여 詐欺行脚을 벌인 것으로 봤다.
돈을 위해서라면 手段과 方法을 안 가리고 詐欺行脚에 나서는 이들이 끊이지 않으면서 保險詐欺로 摘發되는 事例가 해마다 늘고 있다. 金融監督院에 따르면 2014年 한 해 保險詐欺로 摘發된 金額은 5997億2900萬 원, 摘發 人員은 8萬4385名에 達했다. 5年 前보다 金額은 73%, 人員은 53%로 急增했다. 지난해 上半期 保險詐欺 摘發 金額은 3104億6200萬 원으로 歷代 最高値였다. 保險詐欺犯들이 저지르는 手法은 故意 殺人, 虛僞 失踪·死亡申告, 病院 虛僞·過多 入院, 事故 內容 造作, 被害者 끼워넣기, 車輛 修理費 부풀리기 等 千態萬象이다.
事業 不振으로 빚에 시달리던 50代 中盤 金某 氏와 40代 後半 朴某 氏 夫婦는 失踪을 假裝해 死亡保險金을 타낼 計劃을 짜고 男便 金氏를 被保險者로 4個 保險社와 5件의 保險契約을 맺었다. 失踪申告 後 5年 동안 行方을 찾지 못하면 死亡確定 判決을 받아 死亡保險金을 받을 수 있다는 點을 노렸다. 2004年 11月 金氏는 朝鮮族 브로커를 시켜 自身이 中國의 旅客船에서 失足해 失踪된 것처럼 中國 公安에 申告하게 했다. 公安으로부터 金氏의 失踪 事實을 通報받은 아내 朴氏는 이를 根據로 5年 뒤 우리 法院에서 男便의 死亡確定 判決을 받아냈다. 이를 根據로 保險金을 타려던 朴氏와 國內에 몰래 숨어들어와 찜질房과 PC房을 轉轉하던 金氏의 詐欺行脚은 警察 搜査로 덜미가 잡혔다. 金氏는 3年, 朴氏는 1年 6個月의 實刑을 宣告받았다.
保險詐欺犯은 10代부터 70代까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職業도 無職, 日傭職, 會社員, 學生, 自營業者, 病院 및 整備業所 從事者, 運輸業 從事者, 保險業 從事者, 軍人, 公務員, 運動選手 等 廣範圍하다.
數年 前부터 政府와 金監院, 檢察과 警察, 保險業界가 나서서 保險詐欺 對策班을 만들고 關聯 犯罪 剔抉 意志를 불태우고 있지만 保險犯罪가 이처럼 갈수록 橫行하는 理由는 뭘까. 專門家들은 그 根底에 社會構造的 問題가 있다고 指摘한다. 우리 社會에 拜金主義가 蔓延한 가운데 貧富隔差가 深化하고 靑年失業, 雇傭不安, 早期退職 等으로 經濟的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한탕’을 노리고 保險詐欺에 뛰어든다는 것.

나이 不問, 職業 不問

지난 5年間 高額 死亡保險金을 노린 死亡·虛僞失踪 保險事故와 關聯한 204件(被保險者 30名)의 保險契約을 對象으로 最近 金監院이 分析한 結果에 따르면, 事故 當時 被保險者가 維持 中인 保險契約은 1人 平均 4個 保險社에 6.8件으로 每달 109萬 원의 保險料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年間 保險料로 따지면 1308萬 원으로 國民 平均 年間保險料(2010年 基準)의 5.2倍다. 被保險者가 死亡할 境遇 死亡保險金은 1人 平均 14億 원에 達했다. 被保險者 30名 中 70%의 保險契約은 事故 前 6個月 以內에 여러 件이 集中的으로 이뤄졌고, 76.6%는 保險 加入 後 1年 以內의 短期間에 保險事故가 發生했다.
高額 死亡保險金을 노린 保險詐欺의 特徵은 交通事故로 僞裝한 殺人, 藥物·凶器를 利用한 殺人, 殺人敎師 等 殘酷하고 끔찍한 手法으로 被保險者의 목숨을 빼앗는 點이다. 40代 初盤 女性 菜某 氏는 2011年 5~6月 自身의 어머니를 保險契約者이자 受益者로, 男便을 被保險者로 5個 保險社와 6件의 保險契約을 했다. 菜氏의 男便이 死亡할 境遇 탈 수 있는 死亡保險金은 總 11億 원. 保險 加入 얼마 後 采氏는 內緣男 朴某 氏와 그의 親舊 金某 氏에게 5000萬 원을 주고 男便을 殺害해달라고 付託했다. 朴氏와 金氏는 같은 해 7月 菜氏의 男便을 拉致한 뒤 殺害했다. 請負殺人 當日 采氏는 警察에 “連絡이 杜絶된 男便이 拉致된 것으로 疑心된다”며 申告했다. 搜査 끝에 裁判에 넘겨진 이들은 重刑을 免치 못했다. 殺人을 敎唆한 采氏는 懲役 23年, 拉致와 殺害에 加擔한 朴氏와 金氏는 各各 懲役 22年, 8年을 宣告받았다.
30代 後半의 保險設計士 李某 氏는 2000年 8月부터 13年間 아내를 被保險者로 5個 保險社와 18件의 保險契約을 했다. 아내가 死亡하면 李氏는 總 5億4000萬 원의 保險金을 받을 수 있었다. 2012年 9月 李氏는 아내를 車에 태운 채 全南 順天-靈巖 高速道路를 달리다 갓길 쉼터에 乘用車를 세웠고 車 뒷座席에서 아내를 목 졸라 殺害했다. 그 後 車를 달려 高速道路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아내가 交通事故로 死亡한 것처럼 僞裝했다. 하지만 單純 交通事故가 아니라고 疑心한 警察의 搜査 끝에 全貌가 밝혀졌고, 大法院은 李氏에게 懲役 10年을 宣告했다.
金監院에 따르면 高額 死亡保險金을 노린 保險詐欺 犯罪의 83.4%가 本人을 비롯한 家族, 親知에 依해 發生한다. 그中 配偶者가 차지하는 比重이 40%를 차지한다. 26.7%는 失踪·死亡을 假裝해 保險金을 타내려는 被保險者 本人이 저질렀다.
緻密한 保險詐欺 犯罪 計劃을 세운 뒤 一面識도 없는 사람을 끌어들여 목숨을 빼앗는 境遇도 있다. 40代 中盤 巫俗人 安某 氏는 언니와 內緣男, 保險設計士와 公募해 自身이 死亡하면 總 34億 원의 保險金을 탈 수 있도록 保險에 들었다. 한 달餘 뒤 이들은 女性 露宿者를 집으로 誘引해 死亡에 이르게 한 뒤 곧바로 屍身을 化粧했다. 以後 죽은 露宿者가 安氏人 것처럼 虛僞로 書類를 꾸며 保險金을 請求했다. 警察에 덜미가 잡힌 安氏는 懲役 7年, 그의 언니와 內緣男은 各各 懲役 3年을 宣告받았다. 犯行에 加擔한 保險設計士는 懲役 3年에 執行猶豫 5年을 宣告받았다. 이들은 女性 露宿者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殺害 嫌疑가 明白히 立證되지 않아 殺人罪는 免했다.

保險詐欺 犯罪意識 낮아

保險詐欺 犯罪가 늘어난 背景엔 稀薄한 罪意識도 자리 잡고 있다. 金素延 金監院 保險調査局 調査企劃팀 副局長은 이렇게 말한다.
“過去 우리나라 自動車保險 入院患者가 日本에 비해 10倍假量 많았다. 좀 줄어든 요즘도 6~7倍에 達한다. 韓國人이 日本人보다 身體가 허약해서 그렇게 많이 入院하겠나. 結局 保險金을 두고 ‘누이 좋고 妹夫 좋은’ 式으로 病院도 좋고 本人한테도 利得이 되니 이른바 ‘나이롱 患者’가 많은 거다. 國民이 이런 걸 犯罪로 여기지 않아 指彈하고 非難하지 않으니 類似 事例가 끊임없이 생겨난다.”
保險硏究院은 2009年 10月 서울과 京畿 居住 成人男女 803名을 對象으로 ‘保險詐欺에 對한 大衆의 認識 및 態度’를 調査했다. 그 結果 10名 中 3名이 保險詐欺 行爲를 容認할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具體的으로 보면 ‘損失 課長’에 對해선 35.8%가 容認할 수 있다고 答했고, ‘便乘 治療’ 34.8%, ‘告知義務 違反’ 32.3%, ‘事故 內容 造作’ 25.2%, ‘故意事故 誘發’ 24.3% 順으로 容認할 수 있다고 答했다. 美國의 保險詐欺 容認도 調査에선 같은 項目에서 2.2~4.9%의 結果가 나와 우리와 큰 認識 差異가 있음을 보여준다.
保險詐欺에 對한 認識 不足은 善良한 加入者를 自身도 모르는 새 保險詐欺犯으로 만들기도 한다. 50代 中盤 主婦 于某 氏는 지난해 警察과 檢察에 불려 다니느라 困辱을 치렀다. 여러 곳에 일을 다니느라 허리와 무릎 痛症이 再發하자 洞네 韓醫院을 찾은 于氏는 醫師로부터 “保險에 加入한 게 있느냐”는 質問을 받았다. 그는 韓醫院으로부터 솔깃한 提案을 받았다. 補藥을 지어가면 診斷書를 꾸며 保險社로부터 保險金을 탈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
“찜찜했지만 補藥을 지으려면 한 番에 몇 十萬 원이 드는 데다 ‘다른 患者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別생각 없이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런데 갑자기 警察과 檢察에서 出頭하라고 해 가슴이 벌렁거리고 그 일로 男便과 싸우기도 했다. 多幸히 保險社와 合意해 70萬 원을 물어주고 끝났는데 나처럼 保險金을 물어낸 사람이 數十 名은 될 거다. 院長은 拘束됐다.”
갈비뼈에 금이 가는 傷害를 입고 治療를 받은 뒤 自身이 加入한 保險社 設計士에게 連絡한 70代 後半 조某 氏는 “하마터면 監獄 갈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保險設計士가 治療費만으론 保險金이 얼마 안 나오니 韓醫院에서 補藥을 지어 먹고 治療받은 걸로 診斷書를 떼 오라고 했다. 그러면 保險金을 몇 十萬 원은 받아줄 수 있다고 했는데 그게 問題가 될지는 몰랐다. 그동안 낸 保險料가 數百萬 원인데 只今까지 한 番도 탄 적이 없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던 次에 아들한테 設計士 이야기를 했다가 ‘큰일날 소리 한다’고 魂이 났다.”

一般 사기보다 處罰 弱해? ?

保險詐欺 犯罪는 갈수록 進化한다. 過去엔 生計型 單獨犯行이 많았다면 요즘은 保險詐欺 專門 브로커가 不法 事務長 病院이나 自動車整備業體와 結託해 犯行을 저지르고 患者와 病院, 一家族 等 여러 名이 集團으로 짜고 保險詐欺에 뛰어드는 事例가 늘었다. 最近엔 海外로 나가 保險事故를 造作해 保險金을 請求하는 等 保險詐欺 犯罪가 組織化, 集團化, 知能化, 國際化하고 있다.
김은희 金監院 保險調査局 調査分析팀 首席은 “모든 年齡帶의 保險詐欺 嫌疑者 數가 增加한 가운데 特히 最近엔 50代 以上 高齡層과 主婦의 增加勢가 두드러진다. 虛僞·過多 入院, 告知義務 違反 等 疾病과 關聯한 保險詐欺 比重이 增加하는 데 따른 結果”라고 分析했다. 無職者人 高齡層이나 主婦는 病院에 入院하면 境遇에 따라 保險社에서 治療費 外에 入院 日當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이들에게 고스란히 收益이 된다.
“過去 保險詐欺 中 가장 높은 比重을 차지한 自動車保險詐欺 增加勢가 最近 주춤한데, 이는 車輛 블랙박스와 閉鎖回路(CC)TV 擴散으로 摘發이 쉬워졌기 때문이다. 代身 生命保險과 長期損害保險을 利用한 詐欺가 늘었다. 特히 여러 件의 保險에 加入한 後 高額의 入院保險金을 노리고 ‘事務長 病院’을 轉轉하는 ‘나이롱 患者’ 等 組織的 詐欺가 急增했다.”(김은희 首席)
좀처럼 줄지 않는 保險詐欺를 豫防하기 위해 金監院은 最近 民營 保險社가 運營하는 保險加入內譯照會시스템(精液擔保시스템)을 改善하도록 했다. 또한 金監院은 保險詐欺認知시스템(IFAS)을 運營하고 있다. 現在 構築 中인 保險詐欺 常時監視 시스템은 올해 1分期를 目標로 하고 있다.
國會를 비롯해 保險業界, 保險 關聯 專門家 一部에서 保險詐欺를 줄이기 爲한 對策으로 ‘保險詐欺罪’ 新設과 處罰 强化를 主張하는 목소리가 높다. 現在 保險詐欺는 刑法 第347條에 따라 詐欺罪로 處罰된다. 保險詐欺에 對한 處罰이 一般 사기보다 相對的으로 弱하다 보니 罪意識 없이 犯罪에 뛰어든다는 分析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형민 硏究委員이 지난 5年(2008~2012年)間 發生한 保險犯罪 刑事判例 1017件을 分析한 結果, 保險詐欺 被疑者가 罰金刑을 宣告받은 比率은 51.1%로 가장 높았다. 이어 執行猶豫 26.3%, 懲役 22.6%였다. 그에 비해 2011年 基準 一般 詐欺犯의 懲役刑 比率은 45.2%, 罰金刑은 27.0%였다.
“保險詐欺는 種類가 많고 워낙 廣範圍해 一般 詐欺罪로는 保險詐欺의 特殊性을 다 담아내기 어렵다. 現行 法體系와 分類 方式으로는 保險犯罪 實態를 正確하게 把握하기도 힘들다. 保險詐欺 豫防 및 減少를 위해 刑法 改正 또는 特別法 新設로 保險詐欺 罪名을 따로 規定할 必要가 있다.”(박형민 委員)
現在 國會엔 保險詐欺 防止와 關聯해 保險詐欺防止特別法 制定案(박대동 議員 發議), 刑法 改正案(金學容·白在鉉 議員 發議) 等이 繫留돼 있다. 이들 法案엔 保險詐欺罪 新設에 關한 內容이 담겼다. 하지만 保險業界를 비롯한 保險詐欺 關聯 專門家들은 “現 國會 狀況을 보면 이番 會期 內 通過는 不透明하다”며 안타까워했다.

‘保險詐欺罪’ 新設해야 ?

金監院은 保險詐欺罪 新設의 必要性을 强調한다.
“예전 우리 父母나 그 윗世代들은 選擧철에 고무신 한 켤레, 막걸리 한 盞 받아먹는 걸 當然하게 여겼다. 그게 罪라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只今은 30~50倍 過怠料를 물리니 出馬者에게서 空짜로 뭘 받아먹었다간 큰일나는 줄 다 안다. 罪라는 걸 아니까. 保險詐欺度 마찬가지다. 保險詐欺罪를 따로 만들면 保險詐欺에 對한 사람들의 認識이 바뀌고 犯罪도 줄 것이다.”(김소연 副局長)
“ ‘保險詐欺罪’를 新設하고 處罰을 强化하는 건 반드시 必要하다. 그런데 無條件 刑量을 올려놓으면 犯罪嫌疑 立證이 重要해져 保險詐欺犯 處罰이 되레 어려워질 수 있다. 殺人 等 重大 犯罪가 겹친 事件이 아니면 保險詐欺는 搜査機關에서 强力事件에 밀리기 쉽다. 事前에 우리가 徹底히 調査해서 嫌疑를 立證한 다음 넘겨주면 搜査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이준호 金監院 保險調査局長)
保險業界와 關聯 專門家들은 保險詐欺로 새나가는 金額이 年間 4兆 원을 넘을 것으로 推定한다. 保險詐欺는 摘發하기 쉽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 廣範圍하게 벌어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4月 組織暴力輩가 낀 一家族 保險詐欺團 一黨이 警察에 붙잡혔다. 그中 50代 中盤 巫俗人 李某 氏 姊妹는 拘束되고 조카인 30代 後半 組暴 金某 氏 等 一家族 9名은 不拘束 立件됐다. 이들은 2002年부터 10年間 入院 治療가 必要 없는 高血壓, 糖尿, 胃潰瘍 等의 病名으로 全國의 病院 44곳을 돌며 虛僞 入院과 退院을 反復하는 手法으로 26個 保險社로부터 17億 원의 保險金을 타낸 嫌疑를 받았다.
같은 해 12月에도 類似한 事件이 發生했다. 가벼운 疾病으로 病院 입·退院을 反復하는 手法으로 10年에 걸쳐 8億5000萬 원의 保險金을 타낸, 組織暴力輩 兄弟가 낀 一家族 保險詐欺團 5名이 警察에 摘發됐다. 이들도 全國 20餘 곳의 病院을 돌며 保險詐欺 行脚을 벌였다.

脫北者 敎育도 切實

이처럼 無差別的 保險 犯罪로 인한 保險金 漏水는 保險社에 財政的 負擔을 안길 뿐 아니라 保險料 引上 等 社會的 費用을 招來한다. 선량한 保險加入者에게까지 被害가 돌아가는 것. 保險詐欺에 主로 惡用되는 虛僞 入院과 過剩診療는 健康保險 財政에도 惡影響을 미쳐 國民 모두에게 被害를 준다. 더욱이 殺人, 上海 等 强力犯罪와 連繫된 保險詐欺는 社會不安 要因이 된다.
박형민 委員은 “脫北者를 對象으로 한 保險詐欺 關聯 敎育도 切實하다”고 强調했다.
“刑事判例를 分析하다 意外로 脫北者들이 保險詐欺에 加擔하는 事例가 자주 눈에 띄었다. 脫北者들은 國內 入國 前 逃避 期間에 持病을 얻는 境遇가 많은데, 入國 前 兵力(病歷)을 確認할 수 없는 點을 惡用해 브로커들이 組織的으로 犯罪를 斡旋하거나 부추기는 境遇가 많다. 우리 社會의 法과 制度를 잘 모르고 經濟的으로 劣惡한 脫北者들이 돈벌이 手段으로 保險詐欺 誘惑에 빠져들거나 利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