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核武裝 外엔 答이 없다
• ‘5次 核實驗하면 核武裝하겠다’ 宣言해야
• 國民投票 → NPT 脫退 → 核 開發
• 4次 核實驗 後 國民 54%가 核武裝 贊成

韓國 政府와 北韓 專門家 大多數는 그間 ‘韓半島 非核化’를 決코 抛棄할 수 없는 對北 政策 目標로 看做해왔다. 그러나 김정일 死亡 後인 2012年 4月 金正恩 北韓勞動黨 第1祕書는 憲法 序文을 改正해 北韓을 ‘核 保有國’으로 明文化했다. 2013年 2月 第3次 核實驗 後 같은 해 3月 열린 黨中央委員會 全員會議에선 ‘經濟·核 竝進路線’을 提示하며 核을 絶對로 抛棄하지 않겠다는 意圖를 더욱 明確하게 드러냈다.
그러다 올해 初에는 ‘試驗用 水素彈’으로 核實驗을 强行함으로써 原子彈에 滿足하지 않고 爆發力이 그보다 數十 倍에서 數千 倍나 큰 水素彈 開發 意志를 誇示했다. 이番에 實驗한 ‘試驗用 水素彈’의 實體는 原子彈과 水素彈의 中間 段階인 ‘增幅核分裂彈’이라는 데 對해 專門家들의 意見이 大體로 一致한다. 이番 核實驗으로 北韓이 核武器 小形化에 必須的이며 水素爆彈의 核心技術인 增幅技術을 確保했다면 다음에는 ‘試驗用 水素彈’이 아닌 ‘水素彈’을 가지고 第5次 核實驗을 强行할 可能性이 높다.
또한 北韓은 2月 7日 長距離 로켓 ‘光明星湖’를 發射해 搭載체인 ‘光明星 4號’를 衛星 軌道에 進入시키는 데 成功했다. 北韓이 ‘試驗用 水素彈’ 實驗에 이어 長距離 로켓 發射까지 强行한 것은 原子彈과 水素彈에 人工衛星까지 갖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美國·러시아·中國·英國·프랑스)과 같은 核 保有國 地位에 到達하기 위한 것으로 判斷된다.
이 같은 狀況에서 美國은 北韓과의 核 協商을 抛棄하고 北韓 政權 崩壞를 기다리는 ‘戰略的 忍耐’ 政策을 追求하고 있어 오히려 北韓으로 하여금 核 및 長距離 로켓 開發 能力을 高度化할 時間을 주고 있다. 이처럼 現實은 ‘韓半島 非核化’와는 正反對 方向으로 나아가는데, 안타깝게도 韓國 政府와 大多數 專門家는 如前히 ‘韓半島 非核化’라는 理想的이지만 實現 不可能한 目標에 繼續 매달리고 있다.
韓半島 非核化라는 目標가 實現 不可能한 것으로 明白히 드러난 狀況에서 ‘核을 가진 北韓’에 對한 政策을 根本的으로 再檢討하고 우리의 安保 및 對北 戰略 패러다임을 全面的으로 修正하는 것이 理性的인 接近이다.

制裁에도 好轉된 北 經濟

그동안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면 韓國과 美國은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 對北 制裁案을 採擇하고 그것으로 마치 할 일을 다한 것처럼 여기며 北核 問題에 對해 다시 無關心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北韓은 核能力을 高度化하기 위해 또 核實驗을 準備해왔다.
金正恩이 4次 核實驗을 통해 加工할 만한 威力을 갖는 水素爆彈 開發 意志를 明確히 밝혔는데도 韓國 政府의 對應은 過去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그동안 유엔 安保理의 對北 制裁가 北韓에 一時的으로 苦痛과 不便함을 주긴 했어도 그 苦痛은 決코 北韓의 核 開發 意志를 꺾어버릴 程度로 堪耐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개성공단 全面 中斷 措置도 마찬가지다. 2013年 3次 核實驗 後 유엔 安保理의 對北 制裁에도 北韓의 經濟狀況은 相對的으로 好轉됐다는 것이 多數 北韓 經濟 專門家의 評價다.
對北 擴聲器 放送을 再開한 것도 北韓 指導部를 不便하게 하는 것임엔 분명하지만 核 抛棄를 이끌어낼 만큼 큰 苦痛을 주는 것은 아니다. 美國의 核雨傘이나 사드(THAAD,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의 韓半島 配置가 北韓의 核 威脅으로부터 韓國을 保護해주기는 하겠지만 北韓의 核能力 高度化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最初 核實驗 後 水素爆彈 開發에 이르는 데 美國은 7年, 옛 蘇聯은 4年, 英國은 5年, 프랑스는 8年, 中國은 3年이 所要됐다. 이를 考慮하면 첫 核實驗 後 9年이 지난 北韓은 早晩間 水素爆彈 開發에 成功할 可能性이 높다. 게다가 美國의 多數 核 專門家가 展望하는 것처럼 4年 後인 2020年 北韓은 最小 20個, 最大 100個 程度의 核武器를 保有할 것으로 展望된다. 이처럼 漸增하는 北韓의 核 威脅 앞에서 韓國은 美國의 核雨傘이나 效果가 制限的인 유엔 安保理 對北 制裁 等에만 依存할 것이 아니라 國家 安保와 經濟, 北韓과의 軍事力 均衡을 위해 ‘自慰的 核武裝’ 問題를 眞摯하게 檢討할 時點이 됐다.
北韓의 核 威脅에 在來式 武器로 對應하는 데 莫大한 費用이 所要된다는 點은 2014年 韓國이 78億 달러(9兆1300億 원) 規模의 武器를 海外에서 購入함으로써 世界에서 武器를 가장 많이 輸入한 나라라는 ‘榮譽’를 차지한 데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輸入 武器의 90%인 約 70億 달러(藥 8兆1935億 원)어치가 美國産이다. 韓國이 核武裝을 抛棄한 狀態에서는 北韓의 核 威脅에 對한 安保 不安과 이를 解消하기 위한 軍事 分野로의 엄청난 投資 때문에 南北關係의 安定的인 發展이 어렵고 經濟的 負擔이 갈수록 커진다는 點이 더욱 분명해졌다.

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北韓이 2006年, 2009年, 2013年에 이어 2016年에 4次 核實驗을 强行했으므로 只今까지의 傾向을 繼續 維持한다면 2019年頃 5次 核實驗을 할 可能性이 높다. 核武器 技術 開發 週期가 갈수록 짧아져 北韓이 向後 2年 內에 5次 核實驗을 强行할 것이라는 分析도 있다. 北韓이 올해 안에, 卽 美國에서 새 行政府가 出帆하기 前에 完成된 水素爆彈으로 5次 核實驗을 밀어붙일 可能性도 排除하기 어렵다. 北韓이 2012年 4月 長距離 로켓을 發射했다가 失敗한 後 같은 해 12月에 다시 長距離 로켓을 發射해 人工衛星으로 推定되는 物體를 軌道에 進入시키는 데 成功한 前例를 떠올려볼 必要가 있다.
北韓이 올해 5次 核實驗을 强行한다면 美國 次期 行政府가 出帆하기 前에 協商力을 極大化해 向後 美國과의 會談에서 北美平和協定 締結 및 韓美 聯合軍事訓鍊 中斷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일 것이다. 北韓이 水素爆彈 開發에 成功하면 韓國은 現在보다 훨씬 深刻한 北韓의 核 威脅에 直面한다.
유엔 安保理의 對北 制裁가 北韓의 5次 核實驗을 막는 데 明白한 限界를 가졌기에 韓國 政府는 더욱 根本的인 解法을 摸索해야 한다. 現在 北韓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美國 戰略爆擊機 B-52度, 對北 擴聲器 放送도, 유엔 安保理 制裁도, 사드의 韓半島 配置도, 개성공단 全面 中斷도 아니다. 韓國의 核武裝으로 北韓의 對南 核 優位가 무너지면 北韓 指導部가 더 以上 對南 優位를 主張할 수 없게 되고 住民의 積極的인 忠誠心을 이끌어낼 正當性도 弱化된다. 따라서 韓國의 核 保有를 事實上 가장 두려워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에 北韓이 5次 核實驗을 强行할 境遇에는 韓國도 自慰的 次元에서 核武裝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매우 斷乎한 態度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에도 北韓이 核實驗을 强行하면 먼저 國民投票를 통해 核武裝에 對한 國民的 合意를 導出해야 할 것이다. 韓國 政府는 核武裝이 南北 間 軍事的 均衡을 가져와 安保 不安感에서 벗어나게 되고 南北關係도 安定的으로 發展할 契機가 된다는 點을 國民에게 强調해야 한다. 國民의 過半數가 核武裝을 贊成하면 核擴散禁止條約(NPT)에서 脫退하고 自慰的 次元에서 核 開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 政府가 核武裝을 決定하기 前에 國民投票를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한 理由는 이 問題에 對한 國民的 合意가 이뤄지지 못하면 團合해서 强大國의 反對와 外壓을 이겨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北韓의 4次 核實驗 後 實施한 輿論調査에서 國民의 54%가 核武裝에 贊成하고, 38%는 反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萬若 北韓이 ‘試驗用 水素彈’이 아닌 可恐할 만한 威力의 水素彈을 갖고 5次 核實驗을 强行한다면 核武裝에 對한 贊成 輿論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플루토늄 抽出만 하면…

韓國의 核 開發 能力은 어느 水準일까. 大統領이 決斷만 하면 1年 6個月 內에 核武器를 開發할 수 있는 核物質과 技術을 充分히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關聯해 서균렬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1年 6個月 안에 核武裝을 끝낼 수 있다. 美國은 우리보다 科學技術이 떨어지던 時節에 核 開發을 始作해 核보다 더 破壞力이 있는 水素爆彈을 7年 만에 開發해냈다. 우리는 그때보다 科學 水準이 훨씬 앞서 있다. 核 開發과 關聯된 모든 技術을 이미 確保했다. 플루토늄을 抽出하기만 하면 된다. 技術과 人力 모두 豐富하다. 決定만 되면 一瀉千里로 進行할 수 있는 能力을 갖췄다.”  
 그는 우리가 核을 開發할 境遇 實驗도 必要 없을 것이라고 主張했다.
“우리와 北韓은 技術的으로 差異가 많이 난다. 조금 誇張하면 우리가 50年 程度 앞서 있다. 北韓처럼 굳이 核實驗을 할 必要가 없다. 시뮬레이션으로도 充分하다. 이스라엘도 核實驗을 하지 않았지만 核을 가졌다. 다시 말하지만, 技術的으로는 아무런 問題가 되지 않는다. 最高統帥權者의 決心에 달렸다.”
萬若 韓國이 核武裝에 着手한다면 美國은 分明 强力하게 反對할 것이다. 그러나 核 開發이 이뤄진 後 美國이 이를 認定하고 受容할 可能性은 充分히 있다. 그것은 우리가 核 開發을 한 後 韓美同盟에 對해 어떠한 態度를 取하는지에 따라 左右될 것이다. 韓國 政府는 核武裝을 하더라도 變함없이 繼續 韓美同盟을 維持할 것이고 美軍의 韓半島 駐屯을 願한다는 點을 强調해야 한다. 核을 保有한 이스라엘과 美國이 親密한 關係를 維持하듯 民主國家인 韓國의 自衛的 核武裝과 韓美同盟은 얼마든지 調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韓國이 核武裝을 하면 北韓의 核이 美國 本土가 아니라 韓國으로 向하게 돼 美國이 더욱 安全해질 것이고, 北韓의 核 威脅에 神經을 덜 써도 될 것이라는 點을 說得할 必要가 있다.

印度가 받은 ‘特別 待遇’

美國은 印度가 1998年 5回에 걸쳐 地下 核實驗을 했다고 發表한 後 印度에 對해 經濟 制裁를 實施했으나 9·11 테러 以後 解除했다. 2005年 3月에는 조지 W 부시 大統領이 印度를 訪問해 核 協力에 關한 協定을 締結했다. 非擴散 原則에 例外를 認定하고 NPT體制를 無力化하는 이 같은 措置에 對해 니컬러스 번스 當時 美國 國務次官은 “印度는 北韓이나 이란과는 달리 民主主義 信念이 있고 國際 査察을 確實하게 다짐한 나라여서 美國으로부터 特別 待遇를 받았다”고 正當化했다.
존 볼튼 當時 유엔 駐在 美國大使는 더 나아가 “印度는 NPT에 加入한 적이 없어서 核武器 開發 過程이 合法的이며, 條約을 違反한 行爲가 아니다”라고 主張했다. 이 같은 論理를 韓國에 適用하면 韓國은 民主主義 國家이기 때문에 核 開發을 하더라도 國際 査察을 確實히 다짐하면 美國의 特別 待遇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NPT를 脫退하면 條約을 違反하지 않고 合法的으로 核 開發을 할 수 있다.
中國에는, 韓國이 核을 가지면 韓半島의 大量殺傷武器 均衡 德分에 東北亞 情勢가 더욱 安定되고 남·北·中 協力이 本格的으로 推進될 수 있다는 點을 强調할 必要가 있다. 또한 美國에 對한 韓國의 自律性이 더욱 커져 美國과 中國 사이에서 한層 均衡的인 外交를 펼치게 될 것이라는 點에 傍點을 찍고 說得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는 2002年 官房長官 時節 “日本이 原子彈을 갖는 건 憲法上 아무 問題가 없다”고 公言했다가 輿論의 强力한 反撥에 直面한 바 있는 核武裝論者라고 하겠다. 그렇기에 韓國이 核武裝을 推進하면서 日本의 核武裝에 對해 支持 見解를 表明한다면 日本은 韓國에 對한 制裁에 消極的인 態度를 取할 可能性이 있다. 北韓의 水素爆彈 實驗 後 韓國이 먼저 核武裝을 決定하고 萬若 日本도 뒤따라 核武裝을 決定한다면 國際社會의 制裁가 더욱 弱化되거나 早期에 終結될 수도 있을 것이다.
韓國은 北韓과 달리 유엔 安保理 常任理事國 大部分과 友好的인 關係이므로 積極的인 外交를 펼친다면 安保理의 高强度 制裁도 避할 수 있을 것이다. 特히 北韓 核實驗에 對한 高强度 制裁에 消極的이던 中國과 러시아를 잘 利用하면 制裁 水位를 顯著하게 낮출 수 있을 것이다. 

核武裝의 10가지 便益

그동안 專門家들 大部分은 國際社會의 制裁와 그로 인한 經濟狀況 惡化 等 核武裝이 招來할 수 있는 否定的 側面만을 强調하고 核武裝이 가져올 肯定的 側面은 度外視했다. 그런데 韓國의 核武裝은 우리에게 失(失)보다는 得(得)이 더 많다. 韓國의 核武裝이 가져올 便益을 10가지로 整理해보자.
①韓國이 核 抑止力을 가지면 國民이 北韓의 核 威脅으로 인한 不安感에서 벗어날 수 있다.  
②南北韓 間에 軍事力 均衡이 이뤄짐으로써 南北 對話와 交流 協力이 더욱 安定的으로 發展할 것이다.
③韓國의 軍事力이 强化됨으로써 美國은 韓國 防衛에 對한 負擔을 줄일 수 있고, 韓國은 現在보다 더욱 對等한 水準의 韓美同盟을 維持하게 될 것이다.
④美·中 霸權 競爭 構圖에서 韓國의 自律性이 相對的으로 擴大됨으로써 美·中 사이에서 相對的으로 均衡的인 外交를 펼치게 될 것이다.
⑤國防費를 減縮함으로써 福祉를 擴大할 수 있다. 韓國이 核武器를 保有하면 在來式 武器 購入에 들어가는 莫大한 國防 豫算을 줄일 수 있고, 職業軍人의 處遇를 改善할 수 있으며, 老年層 等의 福祉에 더 많은 豫算을 投入할 수 있을 것이다.
⑥安保에 對한 不安感이 줄어들어 軍 服務期間 減縮도 可能해질 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自衛的 核 保有에 對해 靑年層이 매우 積極的으로 支持할 것으로 豫想된다.
⑦韓國도 核을 가지면 北韓이 韓國과의 軍事 對話를 拒否할 名分이 사라져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 協商을 南北이 主導할 環境이 마련될 것이다.
⑧核 保有國이 되면 國家에 對한 國民의 自矜心이 더욱 커질 것이다.
⑨國家에 對한 國民의 自矜心이 高陽되면 그것이 國民에게 더욱 큰 에너지를 提供해 經濟와 文化 發展에 寄與할 것이다.
⑩北韓과 對等한 軍事力과 월등한 經濟力을 바탕으로 韓國이 統一過程을 主導할 것이다. 

一時的 制裁 두려워 말아야  

多數의 專門家는 韓國의 核武裝에 對한 國際社會의 制裁를 두려워해 核武裝에 對해 否定的인 見解를 보인다. 그러나 앞에서 指摘한 것처럼 韓國이 얼마나 積極的 外交를 펼치는지에 따라 國際社會의 反對를 最少化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核能力 高度化를 막지 못한  無能力한 國際社會의 一時的 制裁가 두려워 美國의 核雨傘에 繼續 依存해야 한다면 韓國은 北韓의 核 威脅 不安에서 벗어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國民의 福祉를 犧牲해가면서 每年 莫大한 國家 豫算을 들여 美國의 在來式 武器를 購入해야 할 것이다. 또한 美國과 中國의 霸權 競爭에서 自律性을 喪失하고 두 强大國의 눈치를 봐야 하는 運命을 脫皮하기 어려울 것이다. 只今은 政治 指導者와 國民 모두 安保와 國家利益, 무엇보다도 平和統一을 위해 自衛的 核武裝을 眞摯하게 考慮할 時點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