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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薦 밀리면 與 이겨도 ‘朴 레임덕’?‘準內閣制’|新東亞

特輯 | 朴의 戰爭

公薦 밀리면 與 이겨도 ‘朴 레임덕’?‘準內閣制’

4月 總選 靑瓦臺 最惡의 시나리오

  • 허만섭 記者 | mshue@donga.com

    入力 2016-03-07 14: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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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水平的 黨 靑’ 넘어 ‘決裁權者’로?
    • “朴, ‘겉과 속 다른 與黨’ 견뎌내지 못할 것”
    ‘只今 아니면 永遠히 못 한다(Now or never).’
    줄리어스 시저처럼, 朴槿惠 大統領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2月 7日 午前 北韓이 長距離 미사일을 宇宙로 쏘아 올린 지 不過 몇 時間 뒤 國防部는 ‘駐韓美軍 사드 配置 公式 協議’를 發表했다. 2月 10日 統一部는 ‘개성공단 全面 稼動 中斷’을 發表했다.
    北韓 김정은의 核-미사일 攻勢에 朴 大統領은 이렇게 숨 쉴 틈 없이 超强勁으로 對應했다. 金大中-盧武鉉-李明博으로 이어진 對北政策을 갈아엎은 것이다. 輿論은 一旦 大統領의 決斷을 支持한다. 朴 大統領 側은 野圈의 非難을 介意치 않는다. ‘北韓 核이 터져 서울市民 數十萬이 죽어도 野黨은 박근혜만 攻擊할 것’이라고 본다. 납작 엎드려 있던 親盧가 蹶起하는 건 總選을 앞두고 오히려 잘된 일로 여긴다.
    朴 大統領은 “軍事的으로 平澤이 맞지만 中國이 가만히 있겠나, 中國에서 먼 大邱·倭館이 사드 配置 有力 候補 地域”이라고 言論에 말한 ‘政府 關係者’의 ‘事大(事大)根性’에도 憤怒한 것 같다. 報道 當日 國防部가 이 記事를 콕 집어 “周邊國 立場을 考慮하는 것은 軍事的이지 못하다”고 쐐기를 박았다. 中國은 “사드는 乳房을 겨누는 項羽의 칼”(왕이 外交部長)이라며 거칠게 不滿을 쏟아내지만, 朴 大統領은 ‘阿몰랑’ 搖之不動이다.



    “스텝 꼬이니까 그런 行動”

    사드와 開城工團을 통해 立證된 朴 大統領의 豬突性은 議會 權力 交替期의 國內 政治에도 投射될 수 있다. ‘選擧’와 ‘外交’가 그의 ‘複數專攻’이기도 하거니와, 새누리당 公薦 및 總選 結果가 그의 손발을 묶을 수도, 그의 어깨에 날개를 달아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 大統領에겐 選擧 中立 義務가 있지만, 그와 靑瓦臺가 뒷짐 지고 袖手傍觀할 것 같진 않다. 말하자면, 朴 大統領은 總選 結果에 强한 影響을 주면서 同時에 總選 結果로부터 强한 影響을 받는 處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關聯해, 與圈 內部에서 膾炙되는 ‘假說’이 있다. ‘親朴系가 公薦에서 밀리면 새누리당이 總選에서 大勝해도 朴 大統領은 레임덕에 빠진다’는 것이다. 親朴系 金泰欽 議員은 이 말에 어느 程度 同意한다.  
    ▼ 새누리당이 總選에서 過半 議席을 確保해도 朴 大統領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있다는데요.
    “‘大統領과 與黨은 共同運命體’라는 公式이 깨지면 그렇게 되죠. 大統領의 國政 運營을 立法이나 豫算 處理로 뒷받침해줄 議員이 많이 나와야 해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憂慮스러운 方向으로 갈 수 있는 거죠.”  
    ▼ 所屬은 與黨이지만 系派가 다르든지 해서 與黨 役割을 하지 않는, 오히려 野黨 役割을 하는 議員이 많으면….
    “그러면 朴 大統領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겠죠.”
    金 議員의 말은 이한구 公薦管理委員長이 ‘신동아’ 인터뷰에서 “與黨 안에서 野黨 役割하는 議員을 걸러내겠다”고 한 것과 脈을 같이한다. 靑瓦臺 속事情을 잘 아는 與圈 人士 A氏는 “朴 大統領이 文在寅·安哲秀를 더 神經 쓰겠나, 아니면 劉承旼·義意和를 더 神經 쓰겠나? 當然히 後者다. 內部에서 ‘國會法’이니 ‘職權上程 反對’니 하면서 일 못하게 막으면 核노답”이라고 말했다. A氏에 따르면 政府 一角에서 “義意和式 政治는 ‘手術은 아주 잘됐으나 患者는 死亡한 外科手術’과 같다”는 말이 나온다. 정의화 議長이 外科醫師 出身인 것에 빗댄 말이다. 이어지는 金泰欽 議員과의 對話다.   
    ▼ 現在 議員이든 아니든 朴 大統領과 呼吸이 맞는 사람이 많이 公薦을 받아야 새누리당의 總選 勝利가 朴 大統領에게 意味가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런 거죠. 朴 大統領은 이番 北韓 미사일 大處에서 나타나듯이 ‘겉과 속이 다른 相對’를 받아들이질 못해요. 勿論 非박근혜系 中에도 大統領과 呼吸이 맞는 議員들이 있어요. 그러나 (非朴系 座長인) 김무성 代表가 選擧를 準備하는 過程에 問題가 많습니다. 金 代表가 國民 뜻만 받드는 上向式 公薦을 한다면서 非朴系 議員 50餘 名이 모인 자리에 參席한 건 言行一致가 안 되는 矛盾된 行動이죠.”
    ▼ 誤解를 살 줄 알면서 굳이 參席한 理由는 뭘까요.
    “스텝이 꼬이니까 理解할 수 없는 行動을 하는 거죠.” 


    “妙案 짜도 이미 늦었다”

    ‘親朴系와 非朴界가 몇 名이나 公薦 받느냐’는 朴 大統領에게 總選 結果 못지않게 重要한 일인 듯 보인다. 그렇다면, 理論的으로 두 系派가 ‘어느 누구도 不利해지지 않는 파레토 最適’을 찾아내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與圈 人士 A氏는 이것이 不可能한 일이라고 말한다.
    “映畫 ‘內部者들’에 이런 臺詞가 나온다. ‘欲望이 적을수록 그만큼 幸福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개소리다.’ 親朴系와 非朴系 모두 自身의 欲望을 줄일 意思가 全혀 없다. 더구나 親朴系는 非朴系를 極度로 不信한다. 김무성 代表가 最近 大統領을 겨냥해 ‘權力者’ 發言을 했고, 유승민 議員과 정의화 議長도 朴 大統領의 權力을 制限하려 했다. 非朴系는 지난 2年餘間 朴 大統領의 改革에 別로 同調하지 않았다.
    親朴系 一部는 非朴界가 總選 後 次期 大權을 위해 本色을 드러낼 것으로 본다. 金 代表는 ‘水平的 黨·靑’ 關係를 넘어 大統領 關聯 法案과 豫算의 ‘決裁權者’가 되고 준(準)내각제 樣相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非朴系도 親朴系가 公薦虐殺을 試圖한다고 疑心한다. ‘當場 親朴系가 민 이한구 公薦管理委員長이 現役 물갈이를 밀어붙이지 않느냐’는 것이다.”
    親朴系 조원진 議員은 “유승민 議員은 只今도 ‘權力은 國民으로부터 나온다’면서 드러내놓고 朴槿惠 政府를 罵倒한다. 完全 獨裁者라는 거 아니냐. 自身이 모셨던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人間의 信義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親朴系와 非朴系 間엔 信義가 사라져 이젠 힘으로 겨루는 일만 남은 것일까.  
    ‘公薦 판勢’는 非朴系 優位로 비친다. 上向式 公薦 基調가 反映됐다. 이 方式이 現役 議員에게 有利하다는데, 非朴系 現役 議員이 더 많다. 金 代表의 黨 掌握力도 健在하다. 갈 길 바쁜 親朴系는 ‘瞋縛 마케팅’이라는 ‘自殺골’까지 許容했다. 非朴系 優位 판勢는 金 代表 側近 B 議員의 말에서도 읽힌다.
    “親朴系가 이래볼까 저래볼까 아무리 妙案을 짜내봐도 이미 때는 늦었어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김무성 代表가 自信感을 가지고 李漢久 카드를 받은 거죠.”





    “김무성이 두려워하는 건…”

    反面 親朴系는 于先推薦·單數推薦 같은 戰略公薦으로 機會를 노린다. 黨 公薦管理委員會와 最高委員會에서 數的 優位를 確保한 것도 慰安거리다. 公薦에서 親朴系가 치고 올라가고 非朴系가 우수수 떨어지는 反轉이 일어날까. 李宗勳 時事評論家는 “朴 大統領이 懇切히 願한다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 靑瓦臺는 어떤 數字를 그려보고 있을까요.
    “새누리당 公薦者 中 折半 以上이 親朴系인 狀況을 願하겠죠. 20代 國會에서 100~120名의 議員이 親朴系인 狀況? ‘現役 議員 50名만 公薦瑕疵’는 이야기도 이 次元에서 나왔고. 밀어붙이겠죠.”
    ▼ 김무성 代表가 그렇게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 같은데 ….
    “反撥하죠. 金武星-李漢久가 窮極的으론 이 때문에 요즘 만날 싸우는 中이고.”
    ▼ 이한구 公薦管理委員長 카드는 金 代表로선 到底히 받을 수 없는 카드인데 왜 받았을까요.
    “親朴系가 多數인 最高委員會가 總辭退하면 金 代表도 自動으로 代表職에서 물러나야 하고…. 金 代表는 이게 두려운 거죠. 그의 目標 中 하나는 代表職 維持예요. 總選 前에 물러난다고 假定해봐요. 本人은 大選走者로 끝이고 非朴系는 求心點을 잃고…. 親朴系의 要求를 들어줄 수밖에.”
    ▼ 金 代表는 판을 깨지 않으면서 優勢를 維持해야 하네요. 親朴系가 더 큰 걸 要求하면?
    “유아인 式으로 ‘에이, 그거 하지 마요’ 하면서 柔軟하게 막아보려 하겠죠.”
    ▼ 金 代表가 防禦를 잘해서 總選 後 非朴界가 새누리당의 過半을 차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7月 全黨大會에서 黃震夏나 유승민을 새 代表에 앉히는 畫龍點睛까지 더해지면 ‘김무성 完勝’이죠. 朴 大統領 性格上 이렇게 되도록 놔둘까요? 이番에 開城工團 밀어붙이는 거 보세요. 그러나 失敗하면 아무리 朴 大統領이라 하더라도 레임덕은 覺悟해야겠죠.”
    황장수 未來經營硏究소 所長은 “朴 大統領은 自身과 價値를 共有하는 與黨 議員만 必要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 所長은 “親朴系와 非朴系 中 한 쪽이 確實한 優位를 잡지 못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다. 上向式 公薦이라는 美名 아래 不法이 亂舞하고 告訴·告發이 暴走할 수 있다. 總選 勝利가 가물가물해질지 모른다”고 말했다. 實際로 金 代表 側은 ‘신동아’ 인터뷰에서 ‘戰略公薦 强行하면 共滅’을 言及했다. 黃 所長은 “김무성 代表의 ‘權力者’ 發言은 公薦을 둘러싼 두 系派 間 休戰이 깨졌음을 의미한다”고도 했다.
    朴 大統領은 議員 時節인 2010年 6月 이명박 當時 大統領의 世宗市 修正案 法案이 國會에서 否決되는 데 앞장섰다. 그러자 이 大統領은 레임덕에 접어들었고 박근혜 議員은 大選走者로서 立地를 탄탄히 構築했다. 이때도 與黨은 過半 議席을 갖고 있었지만 이 大統領에게 힘이 되지 못했다. 朴 大統領은 總選 後 김무성 體制下의 與黨에서 똑같은 일을 當할 수 있다. 金泰欽 議員의 말대로, 朴 大統領은 겉과 속이 다른 與黨을 견뎌내지 못할 것 같다.  

    서청원 vs 親朴系 內部 龜裂?



    김무성 代表의 核心 側近인 B議員은 “親朴系라고 모두 戰略公薦에 贊成하는 건 아니다. 서청원 最高委員은 戰略公薦에 否定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B議員은 “徐 最高委員은 ‘戰略公薦은 옳지 못하다’고 主張해왔다. ‘이한구 基準’으로 하면 서청원부터 날아갈 수 있다”고 했다. 戰略公薦은 親朴系가 重點的으로 推進하는 公薦 룰이다. 이 主張이 事實이라면 뜻밖의 일이다.
    與圈 內에선 ‘서청원 最高委員과 親朴系 間에 龜裂이 發生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누리당 關係者는 “徐 最高委員은 74歲의 7線 議員이다. 前例에 비춰보면 ‘高齡者·重鎭 勇退論’이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徐 最高委員 側은 2013年 10月 補闕選擧로 議員이 된 直後부터 ‘2016年 4月 總選을 앞두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면서 警戒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徐 最高委員은 요즘 携帶電話를 갖고 다니지 않으며 言論 인터뷰에도 거의 應하지 않는다고 한다. C氏는 “얼마 前 徐 最高委員을 만난 자리에서 靑瓦臺 高位 人士가 對話 主題로 올랐는데 徐 最高委員이 이 人士를 剛하게 批判하더라”라고 傳했다.
    與圈 內에선 “최경환 議員이 經濟部總理에서 退任해 國會로 復歸한 뒤로 김무성 代表와의 主된 協商 窓口가 徐 最高委員에서 최경환 議員으로 移動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있다.  
    그러나 徐 最高委員을 잘 아는 한 人士는 “親朴系 內에서 徐 最高委員에 對한 信望이 如前히 높다. 徐 最高委員은 黨의 最高意思決定機構인 最高委員會에서 金 代表를 牽制한다. 이런 徐 最高委員이 없으면 親朴系는 深刻한 政治的 打擊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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