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라늄 禁輸, 中國 報復…韓國 經濟 ‘쪽박’
• 아마겟돈 될 ‘核에 依한 恐怖의 時代’
• 安保的 自害 措置…‘白旗 投降’ 運命
• 決心만 하면 된다? 技術的 難題 가득

北韓이 核實驗을 할 때마다 익숙한 風景이 再現된다. 숨筒을 끊을 만큼 强力하면서도 包括的인 對北 制裁를 加해야 한다거나, 核미사일을 邀擊할 수 있는 사드(THAAD,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早速히 配置해야 한다는 注文이 代表的이다.
北韓이 ‘水素彈’이라고 主張한 4次 核實驗 以後에도 이러한 風景은 어김없이, 아니 더 强勁하게 再現됐다. 한·美·日이 獨自的 對北 制裁 方針을 마련하는 한便 유엔 安全保障理事會에서도 ‘끝장 制裁’를 推進 中이다. 北韓이 長距離 로켓을 쏘아 올리자 韓美同盟은 사드 配置 論議에 着手했고, 朴槿惠 政府는 開城工團 閉鎖를 不辭한 ‘全面 中斷’을 發表했다.
北核 對處와 關聯해 빼놓지 않고 登場하는 게 韓國의 獨自的 核武裝論이다. 政府 次元에서는 如前히 考慮하지 않고 있지만, 一部 政治人과 專門家는 ‘核에는 核으로 맞서야 한다’며 목청을 돋운다. 一角에서는 韓國의 核武裝 能力을 相當히 높이 評價하면서 決斷만 내리면 數年 안에 相當數의 核武器를 製造할 수 있다고 壯談한다. 그러나 韓國의 核武裝은 技術的으로도 그리 쉽지 않고, 政治·外交的으로는 不可能하며, 安保的으로는 自害的이다. 왜 그런지 하나씩 따져보자.

‘煉炭 찍기’처럼 簡單한 일?

韓國의 核武裝 能力이 새롭게 照明 받은 때는 지난해 4月이다. 찰스 퍼거슨 美國科學者協會(FAS) 會長이 美國 워싱턴에서 核 專門家와 美國 官僚 및 議會 專門家가 參席한 非公開 懇談會에서 發表한 內容이 國內 言論에 紹介된 것이다. 이 자리에서 퍼거슨은 “韓國이 마음만 먹으면 5年 내 數十 個의 核爆彈을 만들 수 있다”고 主張했다.
그가 注目한 原電은 粤省에 있는 4個의 加壓重水爐다. 天然 우라늄을 使用하는 重水爐의 使用後 燃料의 境遇? 低濃縮 우라늄을 使用하는 輕水爐보다 플루토늄의 濃度가 높다. 퍼거슨은 이를 根據로 韓國이 이 4個 重水爐에서 5年 내 數十 個의 核彈頭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生産할 수 있다고 主張했다. 앞서 美國의 核 專門家 토머스 코크란과 매튜 매카시는 韓國이 4個의 加壓重水爐에서 每年 416個의 核爆彈 分量에 該當하는 플루토늄 2500㎏을 生産할 수 있다는 分析을 내놓았다.
美國 專門家들의 이 같은 分析은 核武裝論에 活力을 불어넣었다. 代表的 人物이 서균렬 서울대 原子核工學科 敎授다. “2年 內 最大 100個까지 生産이 可能하다”는 게 그의 主張이다. “韓國 原電에 쌓인 使用後 核燃料는 1萬t에 肉薄”하고 “이 가운데 플루토늄이 數十t으로, 核爆彈 한 발 製作에 플루토늄 5㎏ 程度가 必要하니 核爆彈 大量生産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의 主張을 더 들어보자.
“우리의 레이저 우라늄 濃縮 技術은 世界가 注目할 만한 水準에 이르러 플루토늄 없이도 短期間에 核武裝이 可能하다. 우리는 强力火藥 TNT 고폭 實驗을 통해 核爆發에 關한 工學資料를 蒐集하고 이를 바탕으로 核實驗 없이 슈퍼컴퓨터만으로도 核彈頭 設計가 可能한 時代에 살고 있다. 國家가 決心하고 政治人이 防牌만 돼준다면 核開發은 煉炭 찍기처럼 簡單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主張에는 重要한 問題點들이 內包돼 있다. 于先 플루토늄을 利用해 核武器를 大量으로 生産하려면 大規模 再處理 施設이 必要하다. 韓國은 再處理와 關聯한 硏究開發 技術을 一定 水準 蓄積했지만, 아직 商用化해본 經驗은 없다. 北韓 寧邊의 再處理 工場과 日本 도카이무라 再處理 工場의 年間 플루토늄 生産量이 20㎏ 程度다. 따라서 韓國이 年間 數百㎏의 플루토늄을 抽出할 再處理 工場을 짓는 데는 相當한 時間이 所要된다고 보는 게 技術的으로 妥當하다.

核 門턱 넘으려다간 ‘쪽박’

레이저 濃縮 技術 亦是 商用化한 技術로 보기 어렵다. 一部 國家에서 레이저 濃縮으로 核燃料 生産을 試圖하고 있지만, 大勢는 如前히 遠心分離器를 利用한 우라늄 濃縮이다. 核心的인 理由는 레이저 技術이 우라늄 濃縮 速度를 높일 수는 있지만, 많은 量을 生産하기 어렵다는 點에 있다. 한마디로 遠心分離器보다 效率性이 떨어진다.
더구나 韓國은 2000年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申告하지 않고 레이저를 利用해 0.2g의 高濃縮 우라늄을 實驗用으로 抽出했다가 美國과 IAEA에 發覺된 적이 있다. 以後 韓國의 레이저 濃縮 技術은 正體 狀態에 있다는 게 이 分野에 精通한 專門家의 傳言이다.
韓國이 核實驗 없이 核武器를 만들 수 있다는 主張도 檢證되지 않은 것이다. 슈퍼컴퓨터를 利用한 모의 核實驗은 實際 核實驗을 통해 多量의 데이터를 確保한 以後에나 可能하기 때문이다. 世界 最大의 核實驗 데이터를 保有한 美國조차 核武器의 信賴性을 確保하기 위해서는 實際 核實驗의 門을 닫아서는 안 된다며, 包括核實驗禁止條約(CTBT) 批准을 拒否하는 實情이다. 核實驗 經驗도 全혀 없고 데이터도 全無한 韓國이 果然 ‘實驗 없는 核武器’를 만들 수 있을지 疑問이 드는 까닭이다. 더구나 現代式 核武器는 彈道미사일에 裝着할 수 있도록 小形化가 必須的이고, 小形化는 實驗을 통한 데이터 蓄積이 前提돼야 한다. ?
勿論 韓國이 國家的 次元에서 決斷을 내리고 總力을 기울이면 核武器를 만드는 것 自體가 不可能한 일은 아니다. 그런데 技術的인 問題보다 더 深刻한 難關이 도사리고 있다. 갈수록 촘촘해지는 國際 核 非擴散 體制를 뚫고 核 門턱을 넘어서려다간 쪽박 찰 可能性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獨裁國家인 北韓과 달리 民主國家인 韓國에선 國民의 同意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 다시 말해 韓國의 核武裝은 政治外交的으로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電力·醫療大亂 불 보듯

먼저 國際的 現實부터 보자. 韓國은 核擴散禁止條約(NPT) 會員國이면서 IAEA의 常時 監視를 받는다. 몰래 核武器를 만들기가 不可能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韓國이 核武器를 만들려면 北韓처럼 NPT와 IAEA를 脫退해야 한다. 韓國이 이런 決定을 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
于先 유엔 安保理 回附가 不可避해진다. ‘NPT를 脫退할 境遇 安保理 次元에서 다룬다’는 國際的 共感帶가 形成돼 있기 때문이다. 韓國에 對한 安保理의 制裁는 核武器 開發 水位 및 態度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가장 먼저 取해질 措置 가운데 하나가 우라늄 禁輸(禁輸)다. 備蓄해놓은 核燃料가 떨어지면 ‘原電 제로’를 강요받을 處地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는 곧 電力大亂(大亂)과 醫療大亂으로 이어질 것이다.
韓國이 核 開發 固執을 꺾지 않으면 經濟 制裁 水位는 더욱 높아질 것이다. 이라크, 北韓, 이란 等의 事例를 綜合해보면 國際社會의 輸出 統制 品目은 核과 미사일, 生化學武器 等으로 轉用될 수 있는 거의 모든 工産品을 包括할 것이다. 韓國의 貿易 依存度는 85%에 達한다. 韓國 經濟는 國際 金融市場과 信用評價社의 움직임에도 대단히 敏感하다.
韓國에 對한 制裁는 앞서 言及한 水準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一部 國家가 獨自 制裁에 나설 것이기 때문이다. 同盟國인 美國, 그리고 韓國의 준(準)동맹으로 가고 있는 日本은 獨自 制裁 水位를 調節할 수도 있겠지만, 中國과 러시아는 强度 높은 經濟 制裁로 韓國의 核武裝 意志를 꺾으려 들 것이다. 特히 中國에 對한 經濟 依存度가 갈수록 높아지는 狀況에서 中國의 制裁는 韓國 經濟에 致命打가 될 것이다. 이러한 狀況을 綜合해보면 核武裝 試圖의 結果는 自明하다. 엄청난 費用을 치르는 反面 핵클럽에 加入하기도 前에 白旗 投降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國內的으로도 難關이 도사리고 있다. 濃縮 工場을 만들어도 우라늄 禁輸 措置로 인해 곧 소용없게 된다. 代案이라고 할 수 있는 再處理 工場을 짓는 것도 쉽지 않다. 美國이 韓國의 使用後 燃料 形質 變更, 卽 再處理 施設 保有에 同意해줄 可能性도 極히 낮지만, 設使 美國이 同意해줘도 問題가 따른다. 再處理 施設은 으뜸가는 危險 施設이기에 該當 地域 住民과 環境團體의 反撥을 惹起해 立地 選定 段階부터 커다란 陣痛이 따를 것이다. 再處理 施設을 만들어 稼動하더라도 韓半島 有事時 被擊 對象이 될 수 있으며, 被擊당하면 그 自體가 엄청난 放射能 物質을 뿜어내는 核爆彈이 될 危險이 크다. 또한 앞서 指摘했듯 實質的 核武裝을 위해서는 核實驗이 必要하다. 果然 좁은 領土에 5000萬 名이 모여 사는 大韓民國에서 地下 核實驗場을 建設하고 核實驗을 할 수 있을까.

北과 核軍備 競爭 不利

安保的으로도 致命傷이 不可避하다. 獨自的 核武裝은 美國 核雨傘에 對한 不信의 다른 表現이다. 其實 韓美同盟은 ‘韓國의 獨自的 核武裝 抛棄’와 ‘美國 核雨傘 提供’의 交換과 다르지 않다. 따라서 韓國이 核武裝을 推進하면 韓美同盟의 破棄까지 甘受해야 한다. 美國을 믿지 못하니 核武器를 갖겠다는 韓國을 放置하면 美國의 世界 戰略은 큰 打擊을 받는다. 그래서 美國은 初場에 韓國의 氣를 꺾어놓으려 할 것이다. 그래도 韓國이 核武裝을 固執하면 韓美同盟에 一大 波瀾이 不可避해진다. 果然 獨自的 核武裝이 韓美同盟과 맞바꿀 程度의 安保的 價値가 있는지 疑問이 드는 까닭이다.
또 한 가지, 核武裝 推進에 따른 難關과 費用을 甘受하더라도 北韓과의 核軍備 競爭에서 不利할 수밖에 없다는 現實도 直視해야 한다. 北韓은 우라늄 鑛山에서부터 再處理에 이르기까지 獨自的 核燃料 週期를 完成해놓고 있다. 現在 20個 가까운 核彈頭를 保有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寧邊 核施設만 稼動해도 每年 7~8個의 核武器를 追加 生産할 수 있다. 領土의 80%假量이 山岳 地帶이고 數千 個의 地下施設도 갖춘 터라 2次 攻擊 能力에 必須的인 核武器의 隱蔽 및 分散 配置도 容易하다. 이에 비해 韓國은 우라늄의 自體 調達이 어렵고, 核燃料 週期를 完成해 武器級 核物質을 生産하려면 3年 안팎의 時間이 족히 걸린다.
核戰爭 시나리오에서도 韓國이 훨씬 脆弱하다. 大都市와 巨大 産業施設뿐만 아니라 24期에 達하는 原電과 使用後 燃料 中間 貯藏所 等이 核武器로 被擊당하면 韓國은 그야말로 ‘아마겟돈’을 避할 수 없다. 이러한 現實은 南北韓이 ‘核에 依한 恐怖의 時代’에 進入하면 우리에게 壓倒的인 恐怖의 不均衡을 招來할 것임을 豫告한다.

感情的으론 理解되지만…

核武器를 갖자? 感情的으로는 理解할 수 있다. 韓半島 周邊 6個國 가운데 美國, 中國, 러시아가 核 强大國이고 北韓도 技術的으로는 核保有國 隊列에 合流하고 있다. 日本도 相當量의 플루토늄을 保有한 潛在的 核 强大國이다. ‘왜 우리만 안 되느냐?’는 反問은 그래서 理解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言及한 것처럼, 獨自的 核武裝은 技術的으로 그리 쉬운 것이 아니고, 政治外交的으로는 不可能하며, 安保的으로는 自害的 措置와 다르지 않다. 核武裝은 ‘헬朝鮮’을 憂慮가 아닌 現實로 만드는 捷徑인 셈이다.
그렇다면 代案은 뭘까. 美國의 核雨傘을 비롯한 强力하면서도 賢明한 對北 抑制力은 不可避하다. 이건 이미 있는 것이다. 두 가지가 追加돼야 한다. 하나는 北韓과의 關係 改善을 통해 核戰爭이 일어날 수 있는 環境 自體를 바꾸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協商다운 協商을 해보는 것이다.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과 北_美關係 正常化 等 根本的인 問題를 協商 테이블에 올려놓고 臺(大)談判을 試圖해야 한다. 이 같은 代案들도 익숙한 얘기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只今까지 제대로 해본 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