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꽁꽁 묶여 있던 ‘걸리버’가 結縛을 풀었다. 霸權國으로 발돋움하려는 이란이다.
• 1月 16日 核 關聯 經濟制裁가 解除된 이란은 中國은 勿論 유럽 各國의 ‘러브콜’을 받는다. 다시 世上으로 나온 이란을 둘러싼 各國의 熾烈한 셈法.

바야흐로 이란의 時代가 열렸다. 지난해 7月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5個 常任理事國 및 獨逸(P5+1)과 이란 사이에 劇的으로 妥結된 核協商이 歷史的 分岐點이다. 以後 6個月間 一連의 檢證 過程을 거쳐 지난 1月 16日 核 關聯 臺(對)이란 經濟制裁가 一齊히 解除됐다. 勿論 向後 10年 內 이란이 核 活動을 再開할 境遇 國際社會는 언제든 制裁 復元(스냅백) 手順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現在까지 이란이 보여준 積極的 履行 意志로 볼 때 協商 妥結案人 ‘包括的 共同行動計劃(Joint Comprehensive Plan of Action)’은 當分間 順航할 것으로 보인다.
1979年 호메이니 革命 以後 신정주의(神政主義) 이슬람을 追求하며 閉鎖된 根本主義의 길을 걷던 이란이 이렇게 갑자기 바뀐 理由는 뭘까. 要約하면 强力한 經濟制裁 效果와 이로 인한 民心의 搖動이 同人(動因)이다.

다시 世上으로

유엔 安保理 決議案으로 資産 凍結 및 金融制裁가 本格 施行된 2010年 以後 美國과 유럽聯合(EU)李 主導하는 一連의 制裁措置가 잇따랐다. 特히 2011年 末 버락 오바마 美國 大統領이 이란의 아흐마디네자드 政府를 壓迫하며 制裁 水位를 높인 게 決定打였다. ‘國防授權法 2012(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를 통해 이란産 原油 輸入國에 對한 金融制裁를 法制化해 2次 制裁를 强化한 것이다. 이란과 交易하는 國家에 對한 美國의 本格的 制裁는 波長이 컸다. 韓國도 어려움을 겪었다. ?
나름대로 잘 버티며 內需 基盤의 ‘抵抗經濟’를 維持해오던 이란도 거의 唯一한 現金原因 原油 輸出이 急減하자 深刻한 經濟危機에 直面했다. 換率은 急騰하고 購買力은 크게 떨어졌다. 制裁가 本格化한 2011年과 2012年의 인플레이션은 各各 30.5%, 34.7%를 記錄했고 財政收支도 赤字였다. 1人當 國內總生産(GDP)도 2011年 7511달러에서 이듬해 5512달러로 2000달러 가까이 떨어지며 中産層의 生活 與件은 더욱 어려워졌다. 貧困層은 當時 아흐마디네자드 大統領의 포퓰리즘 政策으로 國家補助金을 支給받았지만, 經濟의 中樞를 擔當하는 生産主體인 中産層의 삶은 疲弊해졌다. 輿論 主導層의 不滿은 累積됐고 變化를 要求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民心의 變化는 2013年 6月 第11代 大統領選擧를 통해 本格的으로 表出됐다. 異變이었다. 唯一한 中道派 候補 하산 로하니가 豫想을 깨고 1次 投票에서 過半 得票에 成功해 決選 投票 없이 大統領에 當選된 것. 當時 最高指導者 하메네이가 支持하던 保守派 有力 候補들을 물리친 로하니의 當選은 이란 民心의 向背를 드러낸 ‘事件’이었다. 保守層은 俄然 緊張했고, 美國은 오만 술탄 카부스 國王의 仲裁로 卽刻 로하니 新政府와 물밑 協商을 始作했다. 結局 지난 1月 16日 制裁 解除 履行일을 맞았다. 2年 半 동안 숨 가쁘게 달려온 이란은 이제 기지개를 켜며 다시 世上으로 나오기 始作했다.
이란은 어떤 나라인가. 相當한 成長 潛在力을 지닌 大國 候補生이다. 世界가 이란의 開放에 觸角을 곤두세우는 理由다. 이란은 原油 埋藏量 世界 4位, 天然가스 埋藏量 世界 2位 國家다. 이른바 炭化水素系 에너지 資源 賦存量으로는 世界 第一이라 할 수 있다. 鑛物 富國이기도 하다. 亞鉛, 구리, 鐵鑛, 우라늄 等 68種에 이르는 다양한 光宗(鑛種)을 生産한다. 언제든 採掘해 市場에 내놓기만 해도 現金化할 수 있는 資源이다.

霸權國家 潛在力

그뿐만 아니라 8000萬 人口大國(世界 17位)이며, 平均年齡 30歲(30歲 以下 人口 60%)의 젊은 國家다. 都市人口 比率도 74%에 達해 購買力 側面에서 높은 市場性을 지녔다.
敎育 水準 및 人的資源 活用度度 높다. 테헤란臺, 應用科學技術大, 테헤란 醫大 等에선 國際的 水準의 敎育이 이뤄지며, 유럽 主要 大學으로의 留學도 꾸준히 이어져왔다. 女大生 比重은 56%로 世界 最上位圈에 屬한다. 餘他 이슬람圈과 달리 女性의 社會活動이 積極 奬勵돼 女性 高等敎育率과 就業率이 높다. 女性의 被選擧權과 公務擔任權을 基本權으로 保障받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는 달리 女性의 自家運轉度 許容된다.???? ?
페르시아의 後裔를 自任하며 帝國 市民으로서의 正體性을 維持해온 歷史的 自矜心도 높다. 遊牧文化가 中心인 隣近 아랍보다 優越하다는 自負心이다. 그들은 自身들의 歷史 속엔 비전을 가진 指導者들이 出現해왔다고 믿는다. 中世 사파비드 王朝 압바스 1歲의 治績은 놀라웠고, 當時 이스파한은 ‘世上의 折半’이라 일컬어질 만큼 隆盛했다. 비록 失敗로 돌아갔지만, 19世紀 末 유럽 植民帝國의 浸透 속에서도 카자르 王朝의 아미르 카비르 宰相은 이란 近代化의 비전을 펼쳤고, 팔레비 王朝의 모하마드 模寫데그 總理는 中東 最初의 立憲民主主義를 具現할 可能性을 보여줬다.
호메이니 革命을 西方의 유대-基督敎圈에 依한 中東 浸透에 對抗해 最初로 이슬람 原理에 立脚한 共和政 모델을 세운 事例라 믿으며, 體制에 對한 自負心이 如前히 높다. 卽, 最高指導者 그랜드 아야톨라가 이끄는 新訂秩序 아래서 選擧를 통해 大統領과 國會를 構成하는 獨特한 이란式 ‘이슬람 法學者 統治體制’를 完成했다는 것이다.? ?
이처럼 經濟的 潛在力과 높은 人的 資源 水準, 歷史的 自負心을 지닌 이란이 制裁 解除 以後 곧 域內 主要 行爲者, 나아가 域內 霸權國家로 浮上하리라는 건 누구나 豫測할 수 있는 바다. 이러한 이란이 最近 絢爛한 開放 行步를 始作했다.
年初 經濟制裁가 解除되자마자 시진핑 中國 國家主席이 이란을 訪問한 데 이어 로하니 大統領도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次例로 訪問했다. 中國과는 戰略的 協力關係를 통해 交易 規模를 現在의 520億 달러에서 10年 內에 6000億 달러 水準으로 11倍 以上 늘리기로 했다. 最近 中國 一帶一路(一帶一路)의 象徵的 事業이라 할 수 있는 高速鐵 協力事業을 包含해 17個 分野의 協約을 締結했다.
프랑스와는 푸조, 시트로엥 等 自動車産業의 共同 投資를 비롯해 原油 輸入 및 精油, 空港 運用, 鐵道 等 包括的인 社會 인프라 協力을 約束했다. 壓卷은 에어버스 航空機 118代 購入 注文이다. 이番 프랑스 訪問에서 約束한 經濟協力 規模는 40兆 원 規模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와도 22兆 원臺 大規模 輕俠 約束이 이뤄졌다. 오스트리아, 벨기에도 로하니 大統領을 招請해 곧 訪問할 것으로 알려졌고, 數週 內에 스위스 大統領도 이란을 찾을 豫定이다. 아베 신조 日本 總理의 訪問 計劃도 알려졌다. 이렇게 短期間에 急浮上한 經濟協力 對象은 일찍이 없었다.

經濟協力 파트너 急浮上

核協商 過程에서 美國이 政務的 動機, 卽 非擴散과 對테러 次元에서 接近했다면 유럽의 內心은 經濟的 動機에 기울었다. 慢性的인 景氣 沈滯를 겪는 유럽에 正常化한 이란의 開放은 魅力的인 好機다. 비록 低油價 基調지만 러시아를 迂廻할 수 있는 새로운 天然가스 供給源으로서의 價値, 購買力 높은 새로운 市場의 出現, 그리고 莫大한 財源의 인프라 投資가 豫想되기 때문이다. 이미 經濟制裁 解除와 同時에 凍結이 풀린 1000億 달러는 投資의 마중물 구실을 하며 이란 經濟의 體質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經濟開放에 따른 全方位的 外交 行步를 보이는 데에는 內心 政治的 힘의 優位를 다지기 위한 意圖가 숨었다고 볼 수 있다. 一旦 시진핑 主席과 約束한 戰略的 協力關係의 裏面엔 수니-시아派 間의 宗派 斷層線에서 中國을 利用하려는 意圖가 물씬 드러난다. 이란으로선 傳統的 友好關係人 러시아와 中國을 確實한 政治的 協力 파트너로 굳혀야 한다. 그래야만 向後 유엔 安保理에서의 票 對決 狀況에서도 이란의 處地가 反映될 수 있다. 中國 亦是 이란 市場 先占 效果 次元에서 발 빠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狀況이었다.
시진핑 主席의 이番 訪問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를 包含해 均衡을 맞춘 行步를 보였고 兩國에서도 極盡한 歡待를 받았다. 하지만 內容을 들여다보면 시진핑 主席은 旣存 中東政策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政治的 介入을 極度로 삼가고 經濟的 協力 基調에만 集中한다는 態度다. 다만 이란과의 關係에선 政治的 協力關係를 一部 確認하는 面貌를 보였다. 現地 豫測으로는 이란이 곧 상하이 協力機構에 正式 會員國으로 加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도 이란의 政治的 行步가 感知된다. 이탈리아와의 頂上會談 以後 나온 共同聲明을 보면, 시리아 및 極端主義 武裝組織 이슬람國家(IS) 等 中東의 緊急 懸案에 關해 이란과 共助하는 뉘앙스가 드러난다. 이어진 프란치스코 敎皇과의 會談은 和氣靄靄했다. 이슬람 非主流인 시아派 宗主國을 代表하는 로하니 大統領은 敎皇에게 自身을 위해 祈禱해달라고 付託했고, 敎皇은 이란이 中東 平和 維持에 積極的인 役割을 해달라는 德談도 건넸다. 적어도 가톨릭系에서 이란이 보여준 最適의 公共外交였다. 旣存의 核 開發 國家 이미지, 호메이니의 過激한 이슬람 이미지를 一擧에 拂拭시킬 만했다.

不可逆的 經濟開放

多數 유럽 國家가 새로운 市場 이란의 登場에 熱狂하며 ‘勿失好機(勿失好機)’를 외치며 進入하려 할 때 이란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 유럽과의 協力을 통한 經濟開放과 더불어 政治的 影響力의 空間 擴大라는 ‘兩手兼將(兩手兼將)’의 그림이다. 1979年 以後 美國에 따돌림당했고, 酒類 이슬람圈과 아랍圈에서 敵對視돼온 이란의 이미지가 갑자기 變한 것이다. IS와 싸우는 最前線의 戰士 國家, 페르시아 文明의 後裔, 사우디아라비아와 같은 中世的 絶對王政보다는 選擧를 통해 中道派 로하니 大統領 같은 이들이 選出되는 이란이 그래도 나은 게 아니냐는 先進 政治 이미지 等이 유럽에 퍼지고 있다.
이란은 單純히 域內에서 經濟 强國으로 자리매김하려는 게 아니다. 中東 內에서 匹敵할 만한 다른 國家가 없는 政治的 影響力을 獲得해 獨自的 霸權을 構築하려는 情緖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보인다. 3年 前의 大統領選擧 結果 하나가 이렇게 劇的으로 狀況을 바꿨다.
먼저 이란은 유럽과의 協力 構圖를 한層 强化할 것이다. 向後 獨逸과의 에너지 및 인프라 協力, 英國과의 金融協力 等을 통해 細密하게 特化된 協力 發展 戰略을 追求할 것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럽의 關心은 이란의 正常化를 통한 經濟 回復에 傍點이 찍혀 있다. 따라서 이란이 지난해 合意한 核協商案에 커다란 欠집을 내지 않고 履行한다면 유럽 處地에선 可能한 限 이란과의 關係를 維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資本이 한番 흘러들어가 市場에 뿌리내리고 利潤을 創出하기 始作하면 政治的 動機로 이를 되돌리기란 매우 어렵다. 이런 脈絡에서 이란은 不可逆的인 經濟開放과 投資 誘致 戰略에 邁進할 것으로 展望된다.
로하니 政府로선 域內에서의 安定的 力學關係 設定이 關鍵이다. 무엇보다 사우디아라비아와의 關係가 매우 重要하다. 緊張關係가 持續되고는 있지만 이란 處地에선 사우디 王室의 崩壞나 急作스러운 變動은 바라는 바가 아니다. 自國의 影響力 擴散엔 關心이 있지만, 사우디 王室이 崩壞돼 混沌이 加重되고 半島가 極端主義化하는 手順으로 展開되면 內實을 다져야 하는 이란에도 危機다.

사우디 둘러싼 力學關係

따라서 이란으로선 차라리 사우디 王室의 ‘前近代的’ 傳統 行態가 維持되면서 漸次 老衰 國家 비슷하게 弱化되는 狀況이 유리하다고 判斷할 것이다. 이 境遇 걸프 沿岸의 王國들도 술렁일 可能性이 있고, 域內 霸權을 追求하는 이란의 影響力이 浸透할 空間은 擴張된다. 特히 카타르, 오만 等은 사우디아라비아와 舊怨(舊怨)이 있으므로 언제든 力學關係의 變化를 圖謀할 수 있다. 이란은 只今 內實을 다지면서 莫大한 資金力과 投資 機會를 誘因으로 삼아 유럽 및 걸프 地域의 友軍들을 찾아 未來의 政務的 協力關係를 다지려 하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란은 올해 初 시아派 聖職者 알니므르 處刑과 關聯한 사우디아라비아 大使館 放火事件의 波長이 어느 程度 잦아들면 사우디아라비아에 宥和的 제스처를 보일 것이다. 過去 하타미 이란 大統領과 파드 사우디 國王 時節 平和協定 直前까지 간 狀況을 되새기며, 安保 協力까지는 아니어도 決코 威脅이 되지 않는 水準의 外交 行步를 밟으려 할 것이다. 이 境遇 적어도 예멘의 후티 叛軍 問題만큼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의 面을 세워주는 線에서 이란이 讓步해야 할지도 모른다. 結局 사우디 王室의 判斷이 關鍵이다. 勿論 2月 現在 사우디아라비아는 自尊心의 角을 限껏 세워 예멘뿐 아니라 시리아에도 自國 兵力을 派兵하려 하고 있다.
美國 處地에선 苦悶이 아닐 수 없다. 이란이 생각보다 빠른 速度로 開放을 推進하며 치고나가기 때문이다. 유럽과 달리 美國은 共和黨의 初志一貫 半(反)이란 基調,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關係로 인해 이란과의 政務的 協力은 勿論 大規模 經濟協力도 現在로선 焉敢生心이다. 一部 美國 企業은 유럽이 先占해 들어가는 現 狀況이 不便할 것이다. 오바마 政府는 이란 核協商의 意味를 政治的 動機에 둔다. 따라서 비록 制裁는 풀어줬지만 이란의 電光石火 같은 開放 行步엔 多少 唐慌할 수 있을 것이다. 中國과 러시아의 對이란 行步에도 神經을 쓰지 않을 수 없다.

制動 걸 意志 없는 美國

美國은 核 關聯 制裁만 解除했지 餘他 테러 支援 疑惑, 在來式 武器 開發과 關聯한 對이란 制裁는 維持하고 있다. 國務部는 相對的으로 前向的인 對이란 關係를 想定하지만, 地域區 輿論에 神經 쓸 수밖에 없는 議會는 如前히 이란에 對해 保守的이다. 이런 渦中에 지난해 末 이란 訪問 人事에 對한 비자免除 프로그램 對象 除外 法案이 通過되면서 美國의 基本的인 對이란 牽制 原則이 再確認됐다.
多少 不便하고 당황스럽지만 오바마 政府는 最近 이란의 行步에 對해 딱히 制動을 걸 意志는 없는 것 같다. 此際에 이란의 負傷에 두려움을 갖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안심시키고, 나아가 이란의 運身에도 어느 程度 速度 調節을 할 수 있는 居中 調整 役割을 하려 들 것이다. 가장 큰 變數는 올해 11月의 美國 大選이다. 選擧 結果에 따라 이란 核協商 自體가 흔들릴 可能性도 完全히 排除할 순 없다. 勿論 最近 이란의 積極的인 開放 行步엔 美國 大選 變數조차 큰 意味가 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意志가 숨어 있는 듯하다.? ?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外交 戰略을 펼쳐야 할까. 答은 明確하다. 더욱 積極的으로 協力關係를 다져나가야 한다. 이란의 經濟成長 潛在力뿐 아니라 곧 浮上할 政治的 立地도 念頭에 둬야 한다. 出發은 經濟協力으로 始作된다. 2月 末 한-이란 長官級 經濟共同委員會가 열린다. 이를 契機로 兩國 간 具體的인 協力事業이 提示될 것이다. 石油化學製品群, 自動車 部品, 情報通信技術(ICT), 白色家電 消費財 및 鐵鋼 等은 韓國의 有力한 輸出 品目이다. 精油施設 및 社會 인프라, 플랜트 프로젝트 等은 中東에서 韓國 企業의 力量이 比較的 높게 評價돼 進出이 유리한 部門이다. 이란 交易 物動量의 大幅的 增加가 豫想되기에 新規 船舶 發注 物量도 늘어날 것으로 展望된다. 保健醫療 市場 進出 可能性도 높다.
危險 要因도 常存한다. 急速한 開放에도 不拘하고 低油價 基調가 이어져 財政 壓迫이 持續될 可能性이 있다. 오랜 制裁 局面에서 物流 시스템 自體가 落後돼 圓滑한 交易을 期待하기 어렵고, 勞動市場 危險指數度 높은 便이다. 여기에 이란 經濟를 支配해온 旣得權 勢力의 組織的 反撥, 落後된 法制, 腐敗 問題 等이 聯關된 運用 危險度도 높아 注意가 必要하다. 制裁로 孤立돼온 이란 經濟 시스템이 國際社會에 適應하는 데는 時間이 必要하고, 施行錯誤도 겪을 것이다. 同時에 韓國으로선 旣存의 걸프 아랍 友好 國家와의 關係도 섬세하게 維持 발전시켜야 하는 宿題도 안고 있다. 따라서 積極的인 協力 基調를 構築하되 ‘速度 競爭’을 自制하고 신중한 戰略을 짜 進出하는 게 바람직하다.
韓國과 이란의 協力 土臺는 比較的 튼튼하다. 이란은 韓國 文化와 歷史에 對한 理解가 깊고, 特히 三星, LG 等의 白色家電과 携帶電話 等 韓國産 製品에 對한 好感度도 높다. 서로를 東아시아의 協力 파트너로 認識하고 있다. 차분하게 오래가는 親舊關係를 만들어야 할 時點이다. 올해 上半期로 豫定된 兩國 頂上 訪問을 통해 서울의 ‘테헤란로’와 테헤란의 ‘서울路’가 새로운 비전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그 길 위로 古代, 中世의 옛 物目이 아닌 現代의 文化, 歷史, 사람, 資源과 尖端技術이 오가는 21世紀 실크로드가 再現되기를 期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