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15 勞使政 大妥協, 아직 破棄되지 않았다
• 2大 指針 둘러싸고 勞使政 모두 自繩自縛
• 社會的 對話 復元하려면 勞-政 모두 판 갈아야
• 勞動改革 先決 課題는 勞動市場 構造 再編

狀況이 妙하게 꼬였다. 破綻 난 勞使政 大妥協 얘기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이 1月 19日 一般解雇 要件을 담은 ‘公正人事 指針’과 就業規則을 쉽게 바꿀 수 있도록 한 ‘就業規則 解釋 및 運營指針’ 等 政府의 2大 指針 推進에 反撥해 大統領所屬 經濟社會發展勞使政委員會(勞使政위) 無期限 不參을 宣言했다. 勞使政 間 社會的 對話는 全面 中斷됐다. 지난해 17年 만에 이뤄진 ‘9·15 勞使政 大妥協’(以下 大妥協)은 破局 危機에 놓였다.
이에 맞불이라도 놓듯, 韓國勞總의 大妥協 破棄 宣言 사흘 만인 1月 22日 이기권 雇傭勞動部 長官이 그間 論難이 일던 2大 指針에 對한 政府 確定案을 電擊 發表해 老·政 葛藤은 極限으로 치닫는 樣相이다.


이런 가운데 耳目을 끄는 이가 김대환(67) 勞使政委 委員長이다. 金 委員長은 韓國勞總의 破棄 宣言이 나오기 直前 緊急 記者會見을 열어 “大妥協 破綻 危機엔 勞動界·政府 모두에게 責任이 있다”며 兩側에 對話를 통한 問題 解決을 促求했다. 아울러 勞使政위가 끝내 跛行될 境遇 總括 責任者인 自身뿐 아니라 韓國勞總 指導部와 政府 責任者도 責任을 지고 同伴 辭退해야 한다며 날 선 批判을 加했다.
하지만 勞動界는 이미 對(對)政府 鬪爭에 나섰다. 政府는 獨自的으로 勞動改革을 밀어붙이며 2大 指針의 現場 電波 및 全國的 擴散에 速度戰을 낸다. 勞使政委度 1月 27日 勞動市場構造改善 特別委員會 全體會議를 열어 韓國勞總의 不參에도 學界·專門家 中心으로 大妥協 履行 後續 論議를 持續하기로 했다. 4個月 前만 해도 大妥協 成果에 限껏 鼓舞됐던 勞使政이 各其 따로 노는 急反轉이 이뤄진 셈. 2月 4日 서울 종로구 政府서울廳舍 勞使政委 執務室에서 金 委員長을 만났다.

勞使政委 運營에 蹉跌

▼ 韓國勞總이 對話의 場을 박차고 나갔으니 勞使政위 正常 稼動은 不可能한 것 아닌가요.
“運營에 蹉跌을 빚을 수밖에 없죠. 그걸 念頭에 두고 韓國勞總이 이른바 ‘大妥協 破棄’를 외쳤을 겁니다. 大妥協 履行 後續 論議를 좀 마비시켜보겠다는 意圖도 있을 거고. 勞使政위는 勞動界 代表가 參席지 않으면 會議를 介意할 순 있어도 議決은 하지 못하는 制度的 限界를 지녔어요. 하지만 勞使政委 稼動 自體가 不可能한 水準은 아니라고 봐요. 그동안 運營委員會와 ‘勞動分野 學界 元老諮問團’ 會議 等을 통해 關係 專門家와 元老들의 意見도 收斂했으니 韓國勞總의 不參이라는 特殊 狀況을 勘案해 各 實務 會議體別 特性에 맞게 彈力的으로 運營할 겁니다.”
▼ 現在 勞使政委에선 어떤 事案을 論議합니까.
“1月 27日 勞動市場構造改善 特委 第24次 全體會議를 열어 大妥協 履行 後續 論議가 持續될 수 있도록 2月 中旬부터 公益委員과 專門家그룹을 中心으로 擴大公益委員會議를 運營해 논의 課題 및 方式·日程 等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論議 對象은 △勤勞時間 特例業種 및 適用除外制度 改善 △最低賃金制度 및 低所得 勤勞者 所得補塡制度 改善 △勤勞契約 全般의 改善 方案 △勞使政委 業種別委員會 運營 方案을 包含한 ‘勞使政 파트너십 構築’ 等 追後 論議키로 한 2個 美論議 課題입니다. 이들 課題에 對한 論議 過程에서 討論會와 懇談會를 週期的으로 開催하고 現場 意見도 積極 收斂할 겁니다. 當場 議決은 못해도 追後 韓國勞總이 勞使政위에 復歸할 境遇 卽刻 論議를 再開할 수 있는 土壤을 만든다는 次元에서 議題別·業種別 委員會에선 論議를 繼續해야죠.”
▼ 韓國勞總이 大妥協 破棄를 公言한 마당에 그런 論議에 意味가 있을지….
“意味가 있죠. 大妥協이 破棄되려면 合意 當事者 모두가 破棄를 認定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韓國勞總의 破棄 宣言은 大妥協 內容 中 勞動界가 지켜야 할 合意事項을 履行하지 않겠다는 意思를 表明한 程度로 봅니다.”

大妥協은 ‘國民的 資産’

▼ 아직 破棄된 게 아니다?
“勞使政委로서는 大妥協 破棄 自體가 있을 수 없어요. 韓國勞總이 破棄를 외쳤다고 해서 政府와 經營界까지 大妥協을 없던 걸로 하자는 건 아니거든요. 勞使政위는 政府와 經營界가 지켜야 할 合意事項을 繼續 履行하게끔 함께 論議해나갈 겁니다.”
▼ 大妥協 破棄 宣言 直前 金 委員長이 緊急히 記者會見을 연 背景은 뭡니까.
“大妥協은 지난해 9月 15日 勞使政이 勞動市場 二重構造 解消와 일자리 創出이라는 時代精神의 바탕 위에서 많은 國民의 支持와 念願을 담아 그려낸 ‘國民的 資産’입니다. 大妥協엔 65個 合意事項이 있는데도 2大 指針이라는 極히 枝葉的인 이슈를 둘러싼 葛藤으로 破棄 宣言이 터져 나온 狀況이 안타깝고 慘澹합니다.
2大 指針은 大妥協 以後 勞使政 合意를 통해 지난 1月 7日로 豫定된 勞動市場構造改善 特委에서 論議키로 決定한 事案이에요. 그런데 政府가 지난해 12月 30日 專門家 懇談會에서 草案 性格의 指針을 公開하는 바람에 勞動界가 反撥했죠. 指針 關聯 論議의 核心이 ‘時限’에 있다고 본 勞使政위는 政府가 指針에 對해 勞動界와 充分히 協議하고, 勞動界도 對話의 場에서 問題를 풀어갈 것을 促求하면서 論議 時限을 2月 末까지로 한 最終 仲裁案을 마련했어요. 하지만 얼굴까지 붉혀가며 說得했는데도 韓國勞總은 끝내 仲裁案을 拒否했어요.
이와 關聯해 大妥協 履行을 總括하는 勞使政委 委員長으로서 責任을 回避하지 않겠다는 말을 여러 番 했죠. 또한 韓國勞總 指導部와 政府 責任者 모두 이番 事態에 責任지는 姿勢를 보이지 않는다면 國民에 對한 道理가 아니란 次元에서 同伴 辭退를 注文한 겁니다.”
▼ 얼굴을 붉힐 必要까지….
“指針에 對해 韓國勞總은 期限을 定하지 말고 論議하자는 見解인 데 비해 政府는 2015年 內 施行을 위해 빨리 結論을 내리고 싶어 했죠. 그렇게 兩側이 팽팽히 맞서 事實上 對話가 斷絶된 狀態에서 제가 마지막 仲裁에 나선 겁니다. 兩側을 相當히 壓迫해가면서 仲裁案을 마련하다 보니 그리 됐습니다.”
▼ 2月 3日 記者懇談會에서 韓國勞總에 對해 ‘獨占的 橫暴’라는 剛한 表現을 썼는데….
“勞使政 代表 中 勞動界의 境遇 全國單位 勞動團體여야 하는데 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민주노총)은 1999年 勞使政위를 脫退해 現在 韓國勞總만이 唯一한 代表죠. 그런데 勞使政위 本會議 議決은 勞使政 代表 各各의 過半數 贊成을 요합니다. 이 때문에 韓國勞總의 意志에 따라 本會議 議決이 左之右之될 수도 있는 構造的 問題가 있어요. 勞動界의 唯一한 代辯者라는 獨占的 地位를 누리니, 事實上 그걸 武器로 行使하는 獨占的 橫暴를 부려온 거죠.”

“勞使政위에 責任? 생뚱맞다”

노무현 政府 때 勞動部 長官을 지낸 金 委員長은 2013年 6月 勞使政委 委員長으로 就任했다. 지난해 4月 勞使政 對話 決裂 直後 朴 大統領에게 辭退書를 提出했지만, 勞使政 間 社會的 對話 再開 任務를 附與받으면서 8月 다시 委員長에 復歸했다.
▼ 이番 事態와 關聯해서도 辭意를 表明했는데….
“大妥協 過程을 總括하는 勞使政委 委員長으로서 責任을 痛感하고 辭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便으론 指針 協議 時限을 둘러싸고 葛藤을 빚어 大妥協 精神을 뒤흔든 當事者인 韓國勞總 指導部와 政府 責任者에게도 責任지는 姿勢를 期待했어요. 그런데 韓國勞總과 政府 側 記者會見을 接하니 ‘責任’이란 單語는 한 番도 言及되지 않더군요. 생뚱맞게도 이番 事態의 責任을 되레 勞使政委로 떠넘기는 걸 보고 宏壯히 虛脫했고 憤怒마저 느꼈습니다. 마치 勞使政위가 仲裁者 任務를 疏忽히 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그래서 大妥協 精神을 毁損한 그들의 責任을 摘示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 社會에서 社會的 對話가 持續될 수 있다고 봐서 同伴 辭退를 要求한 거죠. 그들에 對한 저의 信賴는 只今 相當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저는 1月 20日 다시 靑瓦臺에 辭意를 表明했습니다.”
▼ ‘그들’이라면 김동만 韓國勞總 委員長과 이기권 雇傭勞動部 長官?
“제가 그걸 굳이 돌려 얘기할 必要는 없죠. 두 사람 다 公的領域 組織의 腸(長) 資格이 없다고 봅니다.”
▼ 辭意 表明과 關聯해선 靑瓦臺에서 答이 왔나요.
“안 왔습니다.”
▼ 노·政 兩側 反應은 어떻습니까.
“아무 反應도…. 內心 責任을 自認하기에 나서지 못하는 거라 봅니다. 워낙 不信의 골이 깊어 兩者 간 社會的 對話를 復元한다는 건 只今으로선 거의 不可能하다고 봐요. 現 體制로는 안 됩니다.”
▼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책임져야 할 兩 當事者가 물러나야죠. 그間 社會的 對話의 판을 이끌어온 저도 물러날 테니까. 只今 狀況에서 어떻게 對話가 可能하겠습니까. 社會的 對話 復元을 위해선 아예 판을 갈아야 합니다. 冷靜히 봐야 해요.”
▼ 이番 事態 以後 勞動界·政府 關係者를 直接 만나 對話 再開를 促求하겠다고 했는데요.
“엉킨 실타래가 쉽게 풀릴 幾微가 아직 안 보여요. 다양한 채널을 통해 韓國勞總 指導部에 職·間接的으로 社會的 對話 復歸를 說得 中이지만, 만남 自體를 拒否해 遺憾입니다. 靑年雇傭協議會와 같은 議題에 韓國勞總이 持續的으로 不參하는 건 靑年들의 아픔을 생각할 때 매우 바람직하지 못해요. 노·政 모두 어떤 姿勢가 우리 經濟·社會의 未來에 도움이 될지를 省察한다면 勞使政위에 復歸해 對話로 問題를 풀어가는 게 唯一한 길임을 깨달을 겁니다. 大妥協 破棄 宣言을 한 韓國勞總도 政府나 經營界가 먼저 大妥協 履行 努力을 꾸준히 보여준다면 對話에 다시 參與하지 않을 수 없을 거고요.
이를 위해 勞使政위는 大妥協 內容을 100餘 個 細部 課題로 나눠 履行에 關한 具體的 推進 方案을 政府와 經營界에 要請했고, 兩側도 推進計劃을 作成 中입니다. 한便으로 政府도 大妥協 內容을 넘어서는 無理한 政策 推進을 自制하면서 忍耐心을 갖고 勞動界와 對話를 再開할 與件을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 勞動改革에서 가장 時急한 先決 課題가 뭐라고 봅니까.
“새로운 跳躍과 良質의 일자리 創出을 위해 낡은 勞動市場의 二重構造를 再編하는 겁니다. 원·下都給 및 大·中小企業 間 賃金·勤勞條件 等의 隔差 縮小, 非正規職 等 脆弱階層 勤勞者의 雇傭 安定과 勤勞條件 改善, 通商賃金 明確化와 賃金 構成의 單純化, 長時間 勤勞慣行 改善 等 일자리의 質을 改善하고, 脆弱階層을 위한 社會安全網을 擴充하며, 靑年과 未來 世代에게 良質의 일자리를 提供하자는 게 勞使政의 約束입니다. 大妥協은 勞動市場을 部分이 아닌 全體 次元에서 再編하기 위한 하나의 패키지로서 어느 것 하나 重要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靑年들을 생각하라

▼ 어떻게 展望합니까.
“現 狀況으로선 盧·政 葛藤이 相當期間 持續될 可能性을 排除할 수 없어요. 다만 勞使政 스스로 勞動改革의 基盤을 마련한 大妥協은 國民과의 約束인 만큼 어느 特定 集團에 依해 一方的으로 破棄될 수 없습니다. 國民的 共感帶를 바탕으로 이뤄진 大妥協은 如前히 有效합니다. 비록 어려운 狀況이긴 하지만, 國民的 資産으로 가꿔나가도록 努力하겠습니다.”
結局 信賴의 問題다. 信賴關係에 금이 간 現 狀況. 그러나 처음부터 信賴가 탄탄히 構築된 社會는 없다. 毁損된 信賴에 對한 自己反省, 關係를 復元하기 위한 對話 努力만이 相互 信賴의 蓄積으로 이어질 것이다. 金 委員長은 그러기 위해 切實한 것이 “社會的 對話 主體들의 ‘責任’ 있는 參與”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