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再處理·濃縮 核主權 確保해야”
• 美 核雨傘에 對한 疑懼心 커져
• 中道性向 學界에서도 核武裝論 提起
• ‘核 없는 核武裝’ 等 各論 多樣

“4次 核實驗 後 朴槿惠 政府의 對外政策을 보면 北韓과 周邊國에 對한 理解와 國家利益에 對한 計算에 기초해서가 아니라 感情的 對應으로 一貫한다는 느낌이 든다. 對外政策이 招來할 結果에 對해 熟考하고 決定하는지 의심스러울 때가 많다. 中國이 極度로 反撥하는 사드의 韓半島 配置와 開城工團 中斷 決定은 卽興的으로 나온 게 아닌지 疑懼心을 갖게 한다.”
정성장 世宗硏究所 統一硏究戰略室長이 2月 10日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要約한 것이다. 鄭 室長은 1996年 프랑스 파리10大學에서 ‘김일성과 김정일 硏究’로 博士學位를 받은 後 20年 동안 北韓 權力體系·國家機構 硏究에 穿鑿했다. 앞서의 글에서 나타나듯 穩健하고 合理的인 硏究者다.

“美軍은 傭兵이 아니다”

이런 性向을 지닌 그가 韓國 核武裝 主張의 先鋒에 섰다. 强勁 保守의 專有物 格이던 核武裝 主張이 이처럼 中道 性向 學界에서도 膾炙되는 것은 注目할 만한 일이다. “3次 核實驗 때까지만 해도 核武裝은 得보다 失이 크다는 생각이었으나 4次 核實驗을 통해 韓半島 非核化는 達成하지 못할 目標라는 게 確認됐다”는 게 그의 說明이다.  
核武裝論의 基底(基底)엔 美國이 提供하는 核雨傘에 對한 不信이 있다.  “核武裝을 主張할 때가 됐다”고 强調하는 政府 高位 官僚의 見解는 다음과 같다.
“韓國人이 錯覺하는 게 있다. 一角에서 美軍을 마치 韓國의 傭兵(傭兵)처럼 여긴다. ‘美國이 다 막아주겠지’는 空담(空談)이다. 韓國이 잿더미로 變한 뒤에야 美國이 行動에 나서면 어떻게 할 것인가. 美國이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어떻게 行動했는지 보라. 美軍은 韓半島에서 사달이 났을 때 決코 傭兵처럼 움직이지 않는다.”  
1970年代 韓國이 核 開發에 나선 것은 美軍의 베트남 撤收를 目擊한 後 “同盟에 對한 믿음을 잃었기”(도널드 그레그 前 駐韓 美國大使) 때문이다. 美國 中央情報局(CIA) 韓國支部長 出身인 그레그 前 大使는 “當時 北韓과 蘇聯의 어떤 攻擊으로부터도 保護할 것이라고 韓國을 說得했다”고 말했다(2011년 ‘한겨레’ 인터뷰 參照). 核雨傘이 明文化한 것은 1978年 韓美年例安保協議會를 통해서다.
北韓이 낮은 水準일지라도 美國의 核雨傘을 無力化하는 相互確證破壞(核 攻擊을 當할 境遇 相對便도 파멸시키는 報復 戰略) 能力을 갖추면 우리의 安保 現實은 急變한다. “우리의 核이라야 한다. 核雨傘에 依存해서는 안 된다”(문순보 自由民主硏究院 安保戰略硏究室長)는 主張이 나오는 까닭이다.  
 核武裝論은 같은 色, 다른 結露 쏟아져 나온다. 大略 5가지 줄기로 나눠 살펴보자.
①核武裝論은 아니지만 1992年 非核化 宣言 以後 韓半島에서 撤收한 美軍 戰術核을 再配置해달라고 美國에 要求해야 한다는 主張이다. 이 境遇 1992年 以來 韓國 政府의 一貫된 原則인 ‘韓半島 非核化’가 事實上 廢棄된다. 그러나 B-52, B2스텔스, F22스텔스, 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SRBM) 搭載 潛水艦만으로도 對北(對北) 核攻擊이 可能하므로 戰術核 再配置는 安保環境 側面에서 別 意味가 없다는 見解가 많다. 美國이 要求에 應할 可能性도 낮다.

“再處理·濃縮度 못해서야…”

②核擴散禁止條約(NPT) 脫退가 어려우므로 核武裝 選擇權(nuclear option)을 戰略으로 追求하자는 見解다. “非常 時 核武裝을 檢討할 수 있도록 核物質의 濃縮·再處理 權利를 가져야 한다”(김태우 前 統一硏究院長)는 見解가 代表的이다. ‘核主權 確保論’으로도 불린다. 日本의 前例가 있다. 日本은 核武器 原料, 시뮬레이션, 投發(投發)手段을 完備해 有事時 結合하기만 하면 核武裝이 完了된다.
問題는 韓國의 核武裝에 對한 美國의 視角이 北韓의 核武裝에 對한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點이다. 核武器 原料로는 플루토늄과 濃縮우라늄이 있다. 使用後 核燃料를 再處理해야 原子爆彈用 플루토늄을 얻는다. 2014年 初 締結한 美國·베트남 原子力協定에서는 使用後 核燃料 再處理를 暗默的으로(implicitly) 許容한 反面 지난해 改正된 韓美 原子力協定에서는 再處理 條件을 까다롭게 했다. 美國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月 20日 公開한 ‘아시아·太平洋 再均衡 政策’ 報告書에서 “韓美 原子力協定을 改正하면서도 韓國의 우라늄 濃縮과 核燃料 再處理 許容을 막아낼 수 있었다”고 評價하면서 “韓國이 獨自的 核 能力을 願할 수도 있다”고 憂慮했다.  
韓國은 2000年 國際原子力機構(IAEA)에 事前 申告 없이 0.2g의 濃縮우라늄을 抽出하고 2004年 여름 뒤늦게 報告해 國際社會에 波紋을 일으켰다. 美國에 發覺돼 事後에 申告했다는 게 定說이다. 그 餘波로 科學者들은 1年 동안 IAEA 査察을 받느라 苦生했다. 美國이 核 協商을 통해 이란에는 우라늄 濃縮을 許容한 것과 比較되는 대목이다. 이란은 濃縮을 許容받은 代身 核武裝을 抛棄했다.  
韓國은 1956年 2月 3日 韓美 原子力協定에 署名한 後 半 世紀 만에 世界 5位 原子力 强國으로 成長했다. 韓美 原子力協定을 통해 核武裝을 抛棄하면서 平和的 目的의 核 技術을 移轉받은 것이다.
③核武裝에 實際로 나설 것인지는 且置하고 “우리도 核武裝을 檢討한다”는 宣言을 내놓자는 見解가 있다. 이 같은 宣言을 통해 戰略的 立地를 强化하자는 것이다. 宣言만으로도 美國과 中國을 壓迫할 ‘外交的 爆彈(diplomatic bomb)’李 된다는 見解다. 使用後 核燃料 再處理와 우라늄 濃縮 權限을 美國으로부터 얻어내는 데도 이 같은 宣言이 도움이 되리라는 主張이 따라붙는다. 美國과 中國이 北韓 核 問題를 眞摯하게 다루도록 壓迫하는 效果도 期待할 수 있다.  

西獨 엮어낸 프랑스式

④韓半島 非核化를 廢棄하고 NPT를 脫退해 “核武裝을 하자”는 主張이다. 本來 意味의 核武裝論이다. 이 主張에는 貿易으로 먹고사는 나라가 美國과 國際社會의 制裁를 버텨내지 못한다는, 反駁이 쉽지 않은 反論이 따라붙는다. 마늘 波動(2000年 韓國이 中國産 마늘에 對한 關稅率을 올리자 中國이 韓國産 携帶電話와 폴리에틸렌 輸入을 禁止한 措置)과 丙子胡亂을 事例로 들어 反駁하는 이도 있다. 中國의 報復 또한 견뎌낼 方法이 없다는 것이다.
1998年 核實驗을 한 引渡 事例가 前例로 擧論된다. 美國은 核實驗 3年 만에 印度에 對한 經濟制裁를 解除했으며 2005年 3月에는 印度와 核 協力 協定을 맺었다. 프랑스 事例를 擧論하는 이도 있다. 프랑스는 第2次 世界大戰 侵略國이던 西獨과의 共同 核武裝(西獨이 프랑스에 核武器 開發에 必要한 資金과 技術을 提供하고 完成된 核武器에 對한 持分을 保障받는 方式)을 企劃해 美國을 壓迫했다. 프랑스가 獨逸을 엮어 核武裝에 成功했듯 우리는 日本을 끌어들이자는 것이다.  
⑤核 共有(nuclear sharing)다. ‘核 없는 核武裝’을 말한다. 獨逸(西獨) 事例가 있다. 프랑스와 協力해 核武裝하겠다는 稀代의 構想으로 美國을 壓迫한 後 프랑스가 核武裝에 成功하자 西獨은 美國에 北大西洋條約機構(NATO) 加盟國에 提供된 核雨傘 使用에 對한 接近權 및 決定權을 要求했다. 西獨은 1969年 戰術 核 使用을 위한 暫定指針과 1986年 完成된 모든 核 使用을 包括하는 一般政治指針을 美國으로부터 얻어냈다. 核雨傘에 影響力을 行使할 權限을 얻은 것이다(174쪽 記事 參照).
政府는 現在 ‘韓半島에서 核武器를 生産·搬入하는 行爲 等에 反對한다’는 一貫된 原則을 固守한다. 與圈은 核 能力 確保 쪽이 아니라 長距離 미사일 能力 確保 쪽으로 論議 方向을 잡은 것으로 傳해진다. 長距離 로켓 開發 또한 韓美 미사일協定의 壁을 넘어서야 한다. ‘君主論’을 쓴 마키아벨리는 “스스로를 지키려 하지 않는 者, 그 누가 도우려 하겠는가”라고 했다. 106年 前 나라 잃은 經驗을 擧論하지 않더라도 安保와 關聯해선 可能한 모든 옵션을 檢討해보는 게 옳은 일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