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非核’으로는 ‘核’ 決코 못 이겨
• ‘核武器 使用圈’ 얻어낸 NATO 5個國
• 美 壓迫해 ‘核 使用圈’ 50% 確保해야

朴槿惠 大統領이 유턴했다. ‘衝擊과 背信’의 經驗은 가장 確實한 先生이 된다. 北韓의 4次 核實驗과 長距離 로켓 ‘光明星’ 發射로 朴 大統領의 對北政策이 180도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8·4 木函地雷 危機에도 對話에 盡力하던 그는 北韓의 4次 核實驗과 長距離 로켓 發射에 直面하자 對北 擴聲器 放送 再開에 이어 개성공단 撤收를 決定했다.
그럼에도 朴 大統領은 쫓긴다. “우리도 核擴散禁止條約(NPT)을 脫退해 核武裝을 하자”는 목소리가 커져서다. ‘保守의 아이콘’李 保守에게 쫓기는 焦眉의 事態를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박근혜는 무늬만 보수다”라고 惹端만 치기엔 國家 安保가 危殆롭다. 불만스럽고 아쉽지만 바른 길로 가도록 方向을 提示해야 한다. 朴 大統領과 側近들이 품은 생각 中 가장 터무니없는 것은 ‘非核으로 核을 막고, 核을 가진 金正恩 政權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다.
冷戰 終熄과 함께 美國은 러시아를 說得해 兩國이 同盟國과 衛星國에 前進 配置한 地上 核武器를 撤收했다. 美國은 韓國에 前進 配置해놓은 核武器도 撤收하겠다면서 韓國이 다른 나라로부터 核攻擊을 받으면 美國의 核武器로 攻擊해주겠다는 ‘擴張 抑制(extended deterrence) 戰略’을 韓國에 提供했다. 그 무렵 北韓은 全혀 다른 생각을 했다. 蘇聯이 崩壞됐고 經濟도 무너졌으니 自力으로 權力을 擁衛해야 한다고 보고 寧邊에 만들어놓은 硏究用 原子爐를 土臺로 核武器 開發에 沒頭한 것.
노태우 政府는 韓半島에서 美軍 核 撤收는 避할 수 없으니 此際에 北韓의 核 開發도 좌절시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於此彼 유엔과 國際原子力機構(IAEA) 等은 P-5로 불리는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常任理事國의 核武器 保有만 認定하니, 우리는 核武器를 만들 수 없다고 보고 北韓의 核武裝을 挫折시키려 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南北韓 모두 核武器를 갖지 말자는 ‘韓半島 非核化’인데, 그때 北韓은 經濟가 무너지고 統治도 힘든 絶體絶命의 危機였기에 이를 받아들였다.

北의 ‘韓半島 非核化’ 欺罔

朴正熙 大統領 時節 두 次例나 核 開發을 試圖한 韓國은 이 約束을 徹底히 지켰지만 北韓은 속임數를 썼다. 核 開發을 持續하면서 1994年에는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威脅했다. 當時 美國은 寧邊의 核施設을 없애버리기 위한 爆擊을 準備했는데, ‘戰爭 恐怖症’에 젖은 김영삼 當時 大統領이 이에 極力 反對했다. 플루토늄을 利用한 北韓의 核武裝을 막고자 北美 高位級 會談이 열렸다. 이 會談은 제네바 合意(1994年)를 낳았으나 2002年 北韓이 高濃縮 우라늄으로 核武器를 開發하는 것이 確認돼 破棄됐다.
?以後 北韓은 一瀉千里로 내달아 4番의 核 實驗과 勞動-대포동-銀河-光明星, 스커드 미사일 等을 거듭 發射했다. 北韓은 보란 듯이 ‘核化’와 ‘ICBM(大陸間彈道미사일)火’ ‘SLBM(潛水艦發射彈道미사일)化’까지 推進한 것이다. 이에 對해 盧泰愚-金永三-김대중-盧武鉉-李明博-朴槿惠 政府는 一貫되게 非核化로 對應했다. 겨우 한 것이 北韓이 核미사일을 쏘는 것에 對備해 防禦力을 높이는 KAMD(韓國型 미사일防禦體系)와 必要 時 北韓의 攻擊 施設을 打擊하는 킬 체인 開發이었다.

爆彈 돌리기 게임

韓國은 歷史의 經驗과 敎訓을 外面한 決定으로 對應했다. 歷史는 非核化를 推進한 나라가 核化를 推進한 나라를 이긴 적이 없음을 分明히 보여준다. 가장 좋은 例가 蘇聯을 무너뜨린 美國의 選擇이다. 美國과 蘇聯은 尖銳하게 核 競爭을 벌였다. 그때 美國이 가장 두려워한 것은 蘇聯이 核을 실은 ICBM을 先制 發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면 美國이 焦土化하기에 美國은 SLBM과 ‘彈道미사일을 邀擊하는 미사일(ABM)’ 開發에 全力을 기울였다. 이때 美國 國際政治學界에서 나온 말이 2格, MAD, MD다.
蘇聯이 몰래 ICBM을 무더기로 發射하면 美國은 焦土化한다. 이 境遇 全 世界 바다에 나가 있는 美國의 戰略核潛水艦이 一齊히 SLBM을 發射해 蘇聯 亦是 焦土化한다. SLBM을 搭載한 戰略核潛水艦을 保有함으로써 美國은 ‘나 죽으면 너도 죽어’의 戰略을 實現하게 된 것이다. SLBM을 利用한 이 攻擊을 美國은 第2格(second strike)이라 불렀다. 若干의 時差(30分~1時間)를 두고 先制 攻擊을 當한 美國은 勿論이고 先制 攻擊을 한 蘇聯도 核彈頭 洗禮를 받아 滅亡하는 것이다.
이런 狀況을 두고 ‘兩쪽이 確實히 破壞됐다’고 表現할 수 있는데, 이를 英文으로 옮긴 것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줄여서 MAD다. ‘미쳤다’는 뜻의 英語 單語 ‘mad’를 聯想시킨다. 美國은 蘇聯이 核武器로 先制 攻擊하면 暫時 後 自身들도 ‘미친 척’하고 蘇聯에 2格을 加害 共滅케 하겠다며 일부러 MAD라는 縮約語를 만들어냈다. 우리 國際政治學界는 이를 ‘相互確證破壞’로 飜譯했다. MAD는 한마디로 核을 核으로 抑制한다는 戰略이다.
蘇聯을 相對하던 時節 美國이 擇한 것이 核으로 核을 抑制하는 MAD인데, 韓國은 核化로 나아가는 北韓을 非核化로 相對하고, 終局에는 蘇聯을 解體한 美國처럼 北韓 政權을 무너뜨리겠다고 한 것이 지난 5個 政權이 펼쳐온 非核化政策이다. 이는 爆彈 돌리기 게임과 같은데, 只今 朴槿惠 大統領이 그 爆彈을 받고 어쩔 줄 몰라 하는 形局이다.
美國은 MAD 戰略만으로 蘇聯을 누르지 않았다. 蘇聯이 쏜 核미사일을 宇宙에서 擊破하는 ABM 開發에도 全力을 기울였다. ABM은 Anti Ballistic Missile의 略字로 相對가 쏜 ICBM 等의 ‘彈道미사일을 邀擊하는 미사일’이다. ABM을 발전시킨 것이 最近 美國이 내놓은 MD(Missile Defense, 미사일防禦體系)다.
蘇聯은 美國의 이 같은 軍事技術 發展을 따라가지 못했으며 經濟가 墜落하면서 무너졌다. 유럽을 舞臺로 한 冷戰이 끝난 것이다. 美國은 2格 能力을 土臺로 한 MAD와 ABM 體系를 발전시켜 冷戰을 붕괴시켰다. 이는 더욱 앞선 核能力(美國)으로 그만 못한 核能力(蘇聯)을 무너뜨린 것인데, 韓國의 歷代 政權은 核化한 北韓을 非核化로 무너뜨린다는 虛像에 매달려 있었다.

“核武器 使用圈 달라”

?그렇다면 北核 危機를 어떻게 克服할 것인가. 强勁 保守勢力이 主張하듯 NPT를 脫退하고 核武裝을 해야 하는 것일까. 그렇게 한다면 韓國은 制裁와 封鎖에 處해 經濟가 墜落할 수 있다. 이러한 苦悶은 美國이 核武器를 撤收하려 할 때 몇몇 NATO 國家도 深刻하게 苦悶했다. 이들도 韓國처럼 다른 나라로부터 核 攻擊을 받으면 맞받아 攻擊해주겠다는 擴張 抑制 戰略을 美國에서 제공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擴張 抑制 戰略만으로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봤다.
擴張 抑制 戰略은 美國의 核武器를 美國이 使用하는 것이다. 所有權과 使用權이 모두 美國에 있는 것에 注目한 獨逸,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는 ‘우리는 P-5街 아니니 核武器를 만들어 所有할 수 없다. 그런데 美國이 核마저 빼내 가면 安保가 위태로워지니 美國 核武器 使用權을 우리에게 달라’고 要求했다. 美國에 依해 抑制된 核 開發權과 所有權을 要求하지 않는 代身 美國 核 使用圈을 달라고 美國을 强하게 壓迫한 것이다.? ?
그 結果 이들 5個國과 美國은 5個國이 위태로워지면 5個國은 美國이 가진 核武器 使用權의 50%를 行使한다는, 우리말로는 ‘核 共有’로 飜譯되는 뉴클리어 셰어링(nuclear sharing)을 約束했다. 뉴클리어 셰어링은 有事時 美軍과 韓國軍 戰力을 5對 5로 섞어 戰力을 極大化해 對應하는 韓美聯合司 運用 方式과 비슷한 槪念이다. 美國이 非核化를 推進할 때 韓國은 그냥 따라갔지만 NATO의 5個國은 뉴클리어 셰어링을 맺고 美軍 核 撤收를 許容했다.
朴槿惠 政府가 해야 할 最大의 努力은 美國을 壓迫하는 것이다. 北韓의 核武裝을 許容하면 우리는 NPT를 脫退해 核武裝을 할 수밖에 없다고 宣言하고 美國과 協商을 벌여 美國이 가진 核武器의 使用權을 우리도 50% 程度 갖는 뉴클리어 셰어링 約束을 받아내야 한다. 이와 더불어 KAMD와 킬체인 等을 더욱 精巧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