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槿惠 政府는 先制的으로 北韓의 變化를 牽引하기는커녕 平壤의 行動에 따라 오락가락만 했다. 한치 앞도 못 내다보고 政策을 推進하기 일쑤였다. 木函地雷 挑發 다음 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進軍’을 알리는가 하면, 木函地雷 危機를 縫合한 8·25合意 以後 ‘南北關係 正常化’에 나섰으나 核實驗으로 뒤통수를 맞았다. 北韓과의 協力事業에 間接的으로 나랏돈 7500萬 달러를 支援하는 것을 確定(1月 7日)하려다 하루 前(1月 6日) 核實驗이 터지자 없던 일로 했다.

朴槿惠 政府 對外政策의 열쇳말은 信賴外交(trustpolitik)다.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 東北亞 平和協力構想,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로 凝縮되는데, 이 셋은 서로 맞물려 있다.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는 確固한 安保를 土臺로 北韓과 信賴를 쌓아 平和를 정착시킨 後 終局엔 南北 모두 幸福한 統一時代를 연다는 것. 東北亞 平和協力構想은 東北亞 平和를 지켜내고 構築하려는 試圖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유라시아 大陸을 經濟共同體로 묶고 北韓 開放을 誘導하는 데 傍點이 찍혔다.
北韓의 核·미사일 挑發로 南北關係가 破綻 局面으로 墜落했다. 朴槿惠 大統領은 2月 10日 開城工團 稼動 中斷이라는 超强手를 내놓았다. 韓國의 讀者 制裁로 開城工團 中斷 카드를 꺼낸 것이다. 靑瓦臺는 김정은에게 南北關係 改善 意志가 없다고 判斷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槿惠 政府의 對外政策에 批判的인 이들은 그間 “宣言은 巨創하되, 處方은 貧弱하다”고 꼬집어왔다. 信賴外交와 關聯해서는 ‘어떻게, 現實政治에서…’라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美國과 中國의 러브콜을 同時에 받는 것은 祝福”(윤병세 外交部 長官)이란 믿음은 現實에 발 디디기 어렵다는 것이다. 北核 問題 解決을 위한 中國 役割論度 虛像인 것으로 드러났다.

뒤통수 맞기 일쑤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는 a에서 b로, 그리고 c로 나아가는 詩퀀싱(sequenc- ing)을 强調했다. “작은 것에서 큰 것으로 나아가겠다는 것은 좋은데 작은 것을 어떻게 始作할지 戰略이 없다”(김병연 서울大 敎授)는 指摘이 나왔다. a를 始作하지도 못한 狀況에서 北韓의 挑發이 이어지면서 開城工團 稼動 中斷이라는 破綻 局面에 이르렀다.  
△羅津-下山 鐵道 物流 프로젝트 △DMZ 世界生態平和公園 △京元線 鐵道 連結은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 東北亞 平和協力構想,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各論이자 象徵이다. ‘박근혜 프로젝트’로 불려온 이들 事業 또한 坐礁할 것으로 보인다. 北韓 탓이 크지만, 政府의 對外政策 또한 失敗한 것이다.  
△羅津-下山 鐵道 物流 프로젝트 △DMZ 世界生態平和公園 △京元線 鐵道 連結과 關聯한 그間의 알려지지 않은 뒷얘기를 다룬 이 글을 통해 朴槿惠 政府가 北韓과 北韓 核을 올바르게 管理하기는커녕 ‘보여주기 式’ 爲主의 政策을 驅使하면서 狀況을 主導하기보다는 對外 變數에 따라 오락가락만 해온 것을 알 수 있다.    
“北韓도 8·25合意 履行 意志를 밝히고 있는 만큼 民間 通路 擴大와 離散家族 問題 解決 等 南北關係 正常化에 힘써주길 바란다.”   
朴槿惠 大統領은 北韓의 4次 核實驗 하루 前인 1月 5日 國務會議에서 이렇게 말했다. 國家情報院과 外交·安保 部處에서 核實驗과 關聯한 警報音을 울리지 않은 터라 朴 大統領 또한 危機感을 갖지 않았던 듯하다. 金正恩이 發表한 新年辭를 비롯한 平壤의 제스처를 誤判해 뒤통수를 맞았다고도 볼 수 있다.

“投資해선 안 되는 事業”

統一部는 核實驗 直前까지 新年 業務報告의 骨子를 ‘南北關係 正常化를 통해 非核化를 牽引하는 善循環’ ‘南北 交流協力의 進展과 深化’로 잡았으나 核 挑發 탓에 1月 22日 業務報告 傍點은 ‘先(先)制裁 後(後)對話’에 찍혔다. 朴 大統領이 只今껏 强調해온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 京元線 南北 鐵道 連結, DMZ 世界生態平和公園 等은 業務報告에서 擧論되지 않았다.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 京元線 南北 鐵道 連結, DMZ 世界生態平和公園은 박근혜 프로젝트로 불린 만큼 서로 맞물리면서 물밑에서 速度를 내왔다. 이 事業들은 ‘3種 세트’로 連結돼 있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核心은 韓半島 縱斷鐵道(TKR)·시베리아 橫斷鐵道(TSR)·中國 橫斷鐵道(TCR)를 잇대 韓國에서 유럽에 이르는 鐵길을 構築하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SRX)다. 러시아의 利益에 符合하면서 中國의 一對一로(一帶一路)와도 照應한다고 政府가 說明할 만큼 宣言은 巨創했다.  
北韓의 羅津과 러시아의 下山을 잇는 鐵길은 54㎞에 不過하지만 韓國 位置에서는 유라시아 大陸으로 나아가는 랜드 브리지(land bridge)다. “韓半島 貫通 鐵道의 礎石”(홍용표 統一部 長官)이면서 “統一 基盤 造成 事業의 一環”(統一準備委員會 關係者)이었다. 北韓도 3次例 示範 物流 運送에 協助하는 等 好意的 姿勢를 보였다.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는 남·北·러 三角協力 事業이다. 北韓과 러시아가 30%, 70%씩 持分을 가진 北·러 合作社 羅先콘트라스의 러시아 持分(70%) 中 49%를 韓國 컨소시엄이 引受하는 契約이 推進됐다. 포스코·코레일·현대商船이 이 컨소시엄에 參與했다. 러시아 持分 中 49%를 確保하면 全體 持分率은 러시아(35.7%), 韓國(34.3%), 北韓(30%) 巡이 된다.
‘신동아’ 2015年 5月號는 포스코·코레일·現代商船 컨소시엄의 實査(實査) 및 收益率 시뮬레이션 結果를 單獨 入手해 “30年 後에도 赤字事業… 포스코, 背任 是非 휘말리나” 題下 記事로 報道했다. 實査 및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羅先콘트라스는 30年 以後에도 運營 收入이 借入金 利子, 運營費用 等을 堪當하지 못해 赤字를 면치 못하는 構造다.
신동아는 또 “포스코가 코가 꿰어 들어갔다”는 發言을 紹介하면서 “公企業인 코레일과 金剛山 觀光事業 等의 獨占權을 가진 현대그룹 系列社인 現代商船과 달리 포스코는 收益이 나지 않는 것을 알면서도 非合理的 價格에 持分을 引受하면 나중에 背任 是非가 불거질 수 있다”고 指摘했다.

契約 直前 ‘올 스톱’

韓國 側 컨소시엄 한 關係者는 “民間 企業이라면 投資하지도 않고, 投資해서도 안 되는 構造”라고 말했다. 事情이 이런데도 러시아 持分 引受 本契約 締結 直前까지 到達했다. 이 關係者는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에 對한 政府의 意志가 그만큼 剛했다”고 傳했다.
朴 大統領은 國會議員 時節인 2002年 5月 13日 김정일을 만났다. 2007年 出刊한 著書에서는 “김정일과 韓半島 縱斷鐵道, 시베리아 橫斷鐵道 連繫에 對해 共感帶를 이뤘다”고 밝혔다. 朴 大統領은 當時에도 鐵道 連結에 깊은 關心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朴 大統領은 2013年 11月 訪韓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大統領과도 이 프로젝트에 合意했다.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는 러시아와의 外交 問題도 考慮해 進退를 考慮해야 하는 事業이라는 側面이 있다.   
러시아 持分 引受 契約은 오는 3月 締結될 것으로 알려져왔다. 急물살을 탄 것은 政府가 國民 稅金으로 韓國 側 컨소시엄을 支援하기로 決定하면서다. 政府는 한동안 羅津-下山 프로젝트는 企業이 經濟論理에 따라 推進하는 事業으로, 政府가 資金을 支援하는 等의 問題는 決定된 바가 없다고 强調해왔다.  
企業은 收益性이 擔保되지 않은 비즈니스에 無酌定 뛰어들 수 없다. 이에 韓國 側 3社(社)는 政府 支援을 要請했으며 政府는 南北交流協力基金에서 7500萬 달러(藥 900億 원)를 貸出해주기로 했다. 1月 7日 國家安全保障會議(NSC) 常任委를 열어 確定할 豫定이었다. 하루 前 核 實驗으로 이 案件은 上程되지 못했다. 政府가 한치 앞도 못 내다본 꼴이다.
政府는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는 5·24措置(개성공단을 除外한 南北 輕俠 中斷)의 例外로 說明해왔으나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決議 論議와 美國과 國際社會의 追加 對北 制裁 局面에서 이 프로젝트를 當初 計劃대로 進行하기는 어렵고 進行해서도 안 된다.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가 國際社會의 對北 制裁 對象이 될 수도 있다.
政府가 羅津-下山 物流 프로젝트에 國民 稅金을 投入하기로 하면서까지 意欲을 보였으나 信賴가 쌓이지 않은 南北의 엇拍子로 인해 暗礁에 걸렸다고도 하겠다. 이 프로젝트는 北韓 經濟에도 實益이 적지 않다.
 

물거품 된 ‘鐵圓의 꿈’

“京元線을 다시 連結하는 것은 韓半島의 아픈 歷史를 治癒하고 復元해 統一과 希望의 未來로 나아가는 出發點이 될 것입니다.”
朴 大統領은 지난해 8月 5日 京元線 復元은 유럽과 아시아를 하나의 經濟圈으로 묶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出發點이라면서 이렇게 밝혔다. 京元線 復元은 1段階로 白馬高地驛-월정리역을 잇는 南側 9.3㎞ 區間을 朴 大統領 ‘任期 中’인 2017年까지 完工하기로 했다. 軍事分界線 및 北側 區間 連結은 南北 協議를 통해 進行해야 한다. “서울-元山-羅津-下山(러시아) 鐵道 連結을 朴槿惠 政府의 ‘레거시(legacy, 遺産)로 만들려고 했다”고 國策硏究機關의 한 關係者는 말했다. 京元線 復元 또한 물거품이 될 公算이 커졌다. 北韓 軍部 또한 韓半島를 橫으로 貫通하는 京元線 連結에 難色을 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DMZ 世界生態平和公園 事業도 鐵道 連結과 맞물려 進行돼왔다. 坡州, 鐵原, 高聲이 立地 選定 競爭을 벌였는데, 政府는 象徵性 및 시너지 效果를 勘案할 때 鐵圓이 적합하다는 結論을 내렸으나 公開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鐵圓은 復元을 試圖하는 京元線의 배꼽 位置에 있다. 鐵圓이 最適地로 評價받은 것은 다음과 같은 理由라고 한다.
“파주는 接近性은 優秀하지만 生態와 警官 等이 未洽하다. 古城은 景觀이 優秀한 데다 北韓의 呼應을 이끌어내기 수월하지만 接近性이 弱하다. 鐵圓은 韓半島의 中心이면서 南北交通의 中心軸이다. 生態 濕地가 發達했으며 世界的 철새 渡來地이기도 하다. 歷史 遺跡(泰封國)도 갖췄다.”
基盤施設 問題 等으로 인해 候補 地域 中 豫算이 가장 많이 所要된다는 點이 鐵圓의 弱點으로 擧論됐다고 한다. 南側이 一方的으로 候補地를 選定할 境遇 北韓의 非難, 脫落 地域의 反撥, 北側과 協議 後 立地 變更 時 混亂 等을 憂慮해 立地 確定을 留保한 것으로 알려졌다.
京元線이 連結돼 서울에서 出發한 列車가 鐵原, 元山을 거쳐 羅津, 하산, 시베리아, 유럽으로 내달리는 것은 分斷 70年을 考慮하면 꿈같은 일이다. 덧붙여 京元線 배꼽에 該當하는 鐵圓에 DMZ 世界生態平和公園까지 들어서면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 東北亞 平和協力構想, 유라시아 이니셔티브는 現實로 한발 다가선다.  

“宣言은 居昌, 處方은 貧弱”

朴 大統領은 지난해 8月 5日 京元線 復元 起工式에서 “麗水와 釜山에서 出發한 우리 汽車가 서울을 거쳐 羅津과 下山을 지나 시베리아와 유럽을 連結한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進軍을 알리는 힘찬 汽笛 소리가 韓半島와 大陸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發言은 하루 前(8月 4日) 發生한 陸軍 1師團 地域 木函地雷 挑發이 北韓 所行이라는 事實이 알려지기 前에 나온 것이다. 木函地雷 挑發로 南北關係는 戰爭 危機로까지 나아갔다.   
韓半島 信賴 프로세스는 “剛해야 할 때는 强하고, 柔軟해야 할 때는 柔軟한”(윤병세 外交部 長官) 政策임을 標榜해왔다. “北韓이 스스로 올바른 選擇을 하는 것이 가장 重要하지만, 北韓이 變化하지 않을 수 없도록 變化의 與件을 만들어나가는 것” 또한 强調했으나 “宣言은 巨創하되, 處方은 貧弱하다”는 批判的 人士들의 指摘이 現實로 나타나는 形局이다. 큰 그림은 華麗했으나 都大體 北韓 管理에서 뭘 했는지 成果를 찾기 어렵다. 北韓의 變化를 誘導했다기보다는 平壤의 行動에 따라 서울이 오락가락한 樣相이다.
木函地雷 挑發 다음 날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의 進軍”을 알리는가 하면 木函地雷 危機를 縫合한 8·25合意 以後 “南北關係 正常化”에 힘쓰려 했으나 核實驗으로 뒤통수를 맞았고, 北韓과의 協力事業에 間接的으로 나랏돈 7500萬 달러를 支援하는 것을 確定(1月 7日)하기로 했다가 하루 前(1月 6日) 核實驗 탓에 선(先)제재 後(後)對話로 돌아섰다.
베이징마저 無視하는 듯한 態度를 보이면서 莫無可奈 式으로 量彈一聲(兩彈一星, 原子爆彈·水素爆彈과 人工衛星)을 向해 나아가는 北韓 탓이겠으나 朴槿惠 政府 統一政策은 北韓 核을 管理하는 데 失敗하고 南北 間 信賴를 쌓지도 못했다. 朴槿惠 政府 任期는 事實上 1年 10個月 남았다. 2017年 12月 20日 19代 大統領選擧가 치러진다. 金大中·노무현·李明博 政府에 이어 朴槿惠 政府도 北韓과 北韓 核 管理에 失敗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