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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向左 右向右’ 狂風 속 아웃사이더 突風|新東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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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左向左 右向右’ 狂風 속 아웃사이더 突風

美國 大選 어디로?

  • 김영준 | 國家安保戰略硏究院 先任硏究員

    入力 2016-02-25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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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政治的 中道層 減少 加速化, 兩極化 深化
    • 進步陣營, 오바마에 對한 不滿으로 左傾化
    • 保守層, 極右 政治組織 ‘티파티’ 中心 右傾化
    이番 美國 大統領候補 競選에서는 前 퍼스트레이디, 社會主義者, 不動産 財閥, 히스패닉系 等 美國 政治에서 보기 드문 面貌를 가진 候補들이 混戰을 치르고 있다. 아웃사이더로 불리는 候補들이 躍進하는 民主·共和 兩黨의 競選 樣相을 理解하려면 主要 候補들의 成長 背景과 政治 地形의 變化를 살펴봐야 한다.
    힐러리 클린턴 前 國務長官은 예일大 在學 時節 만난 男便인 빌 클린턴이 1978年 아칸소 州知事에 當選되며 公人의 삶을 始作했다. 그女는 빌 클린턴의 大統領 在任 時節 ‘미세스 프레지던트’라는 別名을 얻을 程度로 政策에 影響力을 發揮해 口舌에 올랐다. 1993年 힐러리가 野心차게 推進한 醫療 改革法案은 大失敗로 끝났으나, 兒童 保健 및 保護 關聯 法案을 多數 制定하는 業績을 남겼다.
    以後 힐러리는 뉴욕 州 上院議員을 두 番 맡고 2008年 挑戰한 民主黨 大選 候補 競選에서 敗했으나, 오바마 行政府에서 國務長官을 맡아 4年間 對外政策을 指揮했다. 國務長官 在任 때 힐러리는 自身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오바마 大統領과 步調를 잘 맞춘 것으로 評價받는다. 하지만 任期 末 리비아 벵가지에서 4名의 美國 外交官이 테러로 死亡한 것은 國務長官 經歷에 큰 汚點으로 남았다.



    黨籍 여러 番 옮겨

    버니 샌더스 上院議員은 1941年生으로 主要 候補들 中 最高齡이다(그래도 힐러리보다 6歲, 트럼프보다 5歲 많을 뿐이다). 유대系人 샌더스는 첫 番째 結婚에 失敗한 後 戀人關係이던 女性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있고, 以後 現在 夫人인 제인 샌더스와 結婚했다.  
    그는 젊은 時節부터 政治的 非主流의 行步를 거듭했다. 시카고大 在學 時節에는 社會主義 靑年聯盟(Young People's Socialist League) 所屬이었고, 1971~1979年 社會主義 性向의 進步 政黨 自由連帶當(Liberty Union Party) 所屬으로 버몬트 注意 公職에 몇 次例 挑戰했으나 失敗했다. 1981年 버몬트 州 벌링턴 市長에 無所屬으로 挑戰해 當選되면서 첫 公職生活을 始作해 市長職을 3次例 連任했다. 1988年 亦是 無所屬으로 挑戰한 聯邦 下院議員에 當選돼 16年間 議員 生活을 했고, 2006年에는 聯邦 上院議員에 當選됐으며 2012年 再選에 成功했다. 지난해 5月 민주당에 加入해 大選 候補 競選戰에 參與했다.
    공화당 候補 도널드 트럼프는 1946年 不動産 開發業을 하던 아버지 밑에서 5男妹 中 넷째로 태어났다. 當時 美國에서 不動産學을 開設한 몇 안 되는 大學 中 하나이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에서 經濟學을 專攻했다. 첫 職場인 아버지의 不動産 開發會社에서 經驗을 쌓은 以後 宅地 開發, 골프場·호텔 建設 等 多樣한 不動産 關聯 事業을 통해 莫大한 富를 일궜다. 하지만 事業이 언제나 乘勝長驅한 것은 아니어서, 4番의 破産 經驗도 있다.
    트럼프의 다양한 關心事 中에는 政治가 늘 包含됐으나 黨籍은 여러 次例 바꿨다. 젊은 時節엔 민주당 黨籍을 가졌다가 1987年 공화당에 入黨했으나 1999年 개혁당(Reform Party)으로 옮긴다. 2001~2009年엔 다시 민주당 所屬으로, 2009~2011年엔 共和黨, 그리고 暫時 無所屬으로 지내다 結局 2012年에 共和黨에 復黨했다.
    選擧 出馬 意思도 여러 番 밝혔다. 大選 出馬 意思를 처음 밝힌 것은 1988年이며, 2004年에도 出馬 可能性을 言及했고, 2006年에는 뉴욕 州知事 出馬를 擧論했다. 2012年엔 다시 大選 出馬, 2014年에는 뉴욕 州知事 出馬 可能性을 言及했다가 이番에 드디어 大選 競爭에 뛰어들었다.



    왜 아웃사이더에게 歡呼할까

    플로리다 州 下院을 거쳐 2010年 聯邦 上院議員에 當選된 쿠바系 마르코 루비오는 議會 內 공화당 主流의 支持를 받으며 2012年 大選에서 副統領感으로 擧論된 바 있다. 議會에서 一貫되게 保守的 價値에 基盤을 두고 活動해왔다. 하지만 2012年 오바마 行政府와 공화당 사이에 聯邦政府 豫算案을 둘러싼 對決이 벌어졌을 때는 ‘零細 事業者와 勞動者 保護’를 名分으로 行政府 便을 들어 保守層의 非難을 받았다.
    上院의 超黨的 모임인 ‘8人의 갱(Gang of Eight)’ 멤버인 루비오는 民主黨 議員들과 多數의 法案을 共同 發議하기도 했다. 그가 保守 色彩를 明確히 하면서도 超黨的 活動을 벌인 點, 上院에서 外交委員會와 情報委員會 所屬으로 活動한 點을 보면 大權을 向한 準備를 차근차근 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低調한 議會 出席率 및 票決 參加率, 公金 有用 等의 問題가 발목을 잡고 있다.
    亦是 쿠바系人 테드 크루즈는 프린스턴대에서 公共政策學을 專攻하고, 하버드大 로스쿨을 나온 뒤 텍사스 州 法務次官을 지내는 等 公職과 大型 로펌을 넘나들다 2012年 挑戰한 聯邦 上院에 當選돼 政治人의 삶을 始作했다.
    트럼프와 샌더스라는 아웃사이더들의 突風이 이番 大選의 最大 關心事다. 한 사람은 理念의 오른便 極端에, 다른 사람은 왼便 極端에 서 있는데도 높은 支持를 받는 現象의 原因은 바로 候補들의 발밑에 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디디고 올라선 美國 政治 地形의 變化가 原因인 것이다.
    퓨리서치가 1994年부터 10年 週期로 美國人의 政治 性向을 調査한 結果를 보면, 1994年에는 中道的 民主黨 支持者보다 더 進步的 性向을 띤 共和黨 支持者가 調査 對象 共和黨 支持者 中 36%였는데 2014年 調査에서는 8%에 그쳤다. 마찬가지로 中道的 性向의 共和黨 支持者보다 더 保守的인 民主黨 支持者는 1994年에는 調査 對象 民主黨 支持者의 30%인 데 비해 2014年에는 6%로 나타났다. 政治的 中道層이 確然하게 줄어든 것이다.
    政治的 中道層 減少 現象에서 注目해야 할 대목이 있다. 첫째는 中道層 減少勢의 加速化다. 1994~2004年 中道的 民主黨 支持者보다 더 進步的인 共和黨 支持者는 6% 減少했으나, 2004~2014年엔 22% 減少했다. 中道的 共和黨 支持者보다 保守的인 民主黨 支持者는 1994~2004年 2% 增加했으나 2004~2014年엔 28% 減少했다.


    强勁 保守들의 煽動

    티파티를 中心으로 한 極右 保守層의 反오바마 攻勢에 利用된 이슈 中 하나는 銃器 所有權이다. 오바마 大統領 就任 때부터 保守層에서는 그가 銃器 所有權을 制限하려 할 것이라는 루머가 돌았고, 이는 銃器 사재기로 이어졌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오바마의 첫 任期 始作인 2009年 1月 한 달 동안 팔린 總鰭類는 110萬 情에 達하며, 在任 첫 해인 2013年 1月에는 200萬 情이 팔렸다. 2000年代 들어 이같이 非正常的으로 販賣가 增加한 時期는 9·11 테러 直後인데, 當時 팔려나간 銃器는 75萬4000梃으로, ‘銃器 所有를 願하는 美國民은 테러보다 오바마를 더 무서워했다’는 解釋이 可能한 대목이다.
    하지만 오바마 大統領이 總鰭類에 對해 積極的인 措置를 取한 것은 올해 1月이다. 合法的 所有 銃器에 依한 大量 殺傷 事件이 反復的으로 發生한 後에 나온 措處라 오히려 때늦은 對應이라는 批判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공화당은 保守層이 敏感해하는 銃器 所有權과 關聯해 反오바마 情緖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根據 없는 루머가 퍼지는 데 直間接的으로 一助했다는 指摘이 나온다.
    反移民者 情緖도 비슷한 事例다. 9·11 테러, 보스턴 테러 等으로 高調된 反이슬람 情緖에 便乘한 强勁 保守層은 “IS의 登場이 이라크 駐屯 美軍 撤收 때문”이라고 非難하며 오바마 大統領에게 責任을 돌렸다. 또한 敎育水準이 낮은 低所得層 白人들을 의식해 “移民者들 때문에 테러 威脅이 增加할 뿐 아니라 美國人들의 職業마저 뺏을 것”이라고 煽動하기도 했다.
    이렇듯 保守層의 右傾化는 反이슬람 및 反移民者 情緖, 黑人 大統領에 對한 白人 酒類 保守層의 反感, 테러에 對한 恐怖 等을 티파티가 勢力 擴張에 積極 活用하며 일어난 現象이다. 트럼프는 이 土壤을 基盤으로 極右的 發言을 쏟아내며 當初 豫想을 뛰어넘는 支持를 얻고 있다. 앞서 言及한 로이터 輿論調査에서 트럼프 支持者들이 이番 選擧에서 가장 重要한 이슈로 꼽은 事案이 移民과 테러라는 點이 이를 뒷받침한다.
    主要 候補들의 對外 政策官 中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部分은 아시아 및 韓半島에 對한 政策이다. 힐러리는 基本的으로 오바마 行政府의 政策을 繼承하려 한다. 따라서 아시아 再均衡 政策을 維持하며 中國을 牽制하면서도 對話와 協商을 함께 하는 強穩 兩面 戰術을 쓸 것이다. 對北 政策에서는 北韓의 變化가 없는 限 오바마 行政府의 現 對北 政策基調와 다른 姿勢를 取하길 期待하긴 어렵다. 反面 샌더스는 進步的 價値觀에 立脚해 中國과 北韓 모두를 人權, 言論自由 等의 이슈에서 剛하게 壓迫할 可能性이 있다.
    對北 柔軟冊은 없다
    트럼프는 軍事力 增强에 힘을 쓰면서도 自身의 親企業的 面貌를 浮刻하기 위해 中國에 對한 經濟的 牽制를 더 强化하려 들 것이다. 韓國에 對해서는 美國의 同盟國으로서 더 큰 寄與를 要求할 可能性이 높다. 루비오는 北韓을 犯罪集團으로 規定한 前歷을 볼 때 强力한 對北制裁를 試圖할 可能性이 있다. 또한 우리에게 中國과 美國 사이에서 분명한 選擇을 要求할 것이다.
    이들 中 누가 大統領에 當選되더라도 當分間 北韓에 對해 悠然한 姿勢를 取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우리가 北核 問題를 어떻게 發展的으로 끌고 나갈 것이며 美國을 包含한 周邊 强大國들에게 우리의 處地를 어떻게 說得해나갈지에 對한 計劃이 必要하다.  



    金 영 준
    ●    1973年 全南 順天 出生
    ●    고려대 政治外交學科 卒業  
    ●    美國 클레어몬트大學院臺 博士(國際政治學)
    ●    現 한국국제정치학회 企劃理事, 國家安保戰略硏究院 先任硏究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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