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中 經濟報復? 한 番은 이겨내야 할 試鍊
• 사드는 核미사일 對備態勢 基底이자 核心
• 도로 물리면 韓美 軍事同盟 致命傷
• 美軍에게 벌거벗고 서 있으라 强要하는 格

2月 7日 韓美 兩國은 마침내 “同盟 次元에서 駐韓美軍 사드(THAAD,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 配置 問題를 公式 論議하기로 했다”고 發表했다. ‘마침내’라는 表現을 쓴 것은 이 問題가 오랫동안 한·미·중 사이에 뜨겁게 內燃(內燃)해온 安保 葛藤 要素이기 때문이다. 發端은 2014年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 司令官이 北韓 核미사일 威脅에 對備해 사드의 韓國 配置를 ‘建議’했다는 報道에 中國이 발끈한 것이다.
 

‘奴隸的 平和’의 길

韓國 政府는 論難이 일자 ‘戰略的 模糊性’이라는 말로 見解를 整理했다. 野黨과 一部 市民團體는 사드 配置에 反對하고 나섰다. 市民團體의 威力에 몇 番 魂이 난 美國인지라 워싱턴은 狀況을 지켜보는 模樣새였다. 이 같은 過程에서 美國이 韓國에 對해 剛한 疑懼心을 가진 것이 엿보였으며 中國의 赤裸裸한 野心도 느껴졌다.
그러다 北韓의 ‘4次 核實驗과 光明星 4號 미사일 發射 事態’로 韓美 兩國이 더 以上 사드 配置 論議를 미룰 수 없다고 結論을 내린 셈이다. 都大體 사드가 어떤 武器體系이고 中國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걸까. 中國의 反撥은 妥當한 걸까. 韓國은 果然 어떻게 對處해야 할까.
이런 質問에 答하자면 北韓이 核미사일에 執着하는 理由부터 알아야 한다. 北韓은 言必稱 ‘體制에 對한 美國의 威脅 때문’이라고 强辯한다. 우리 社會에서도 흔히 ‘體制 維持를 위해서’라고들 한다. 그러나 오늘 北韓의 體制 危機는 ‘美國의 威脅’ 때문이 아니라 體制 自體의 矛盾 때문이다. 北韓인들 그것을 모를까. 眞짜 理由는 따로 있다.
2006年 1次 核實驗 以後 韓國 言論이 ‘美國과 對話의 門을 열려는 行動’이라느니 ‘協商 카드’니 하며 重言復言할 때 김정일의 非公式 代辯人이라던 김명철 朝美平和센터 所長은 ‘김정일의 꿈인 統一의 原動力’을 構築하려는 것이라고 一喝했다. 說明하자면 길지만 北韓으로서는 赤化統一을 이루는 것 말고는 恒久的 體制 危機를 克服할 길이 아예 없다.
그런데 核은 이른바 ‘絶對 武器’가 아닌가. 北韓 核미사일이 實戰에 配置되고, 韓國이 ‘效果的 對備態勢’를 갖추지 못하면 南北의 軍事力 均衡은 決定的으로 崩壞되고 韓國은 猝地에 戰略的 피그미가 돼 戰爭이냐, 降伏이냐의 葛藤에 限없이 시달리면서 漸次 韓半島 赤化(赤化)의 길로 끌려갈 可能性이 높다. 泄瀉 平和가 可能하다 해도 從屬的, 奴隸的 平和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北韓은 그 많은 同胞를 굶겨 죽이면서도 切齒腐心 核과 미사일을 만들어왔고 只今도 서두르는 것이다.
北韓 核은 數次에 걸친 實驗 끝에 이제 거의 完成 段階에 접어들었다고 한다. 結局 이番 北韓 核實驗 및 長距離 미사일 發射 事態는 ‘北韓에 現在와 같은 體制가 存在하는 限 核미사일의 實戰 配置를 抛棄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자면 어떻게든 서둘러 實質的 對策을 마련해야지 더 以上 머뭇거릴 餘裕가 없다’는 警告와 다름 없다.
實質的 對策이란 무엇일까. 一旦은 只今처럼 外交的, 經濟的 制裁 等 다양한 努力으로 核미사일 開發을 遲延 및 抑制시키는 努力이 重要할 것이다. 效果的 對備 態勢 擴充이 이미 많이 늦었기에 더욱 그렇다.

킬체인, KAMD의 限界

그러나 北韓이 核미사일 開發을 抛棄할 可能性은 全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든 北韓 核미사일 挑發에 對한 强力한 ‘抑制 및 防禦 態勢’를 確立해야 하고, 窮極的으로는 ‘自由統一’(自由民主主義로의 統一) 外엔 北韓 核미사일 威脅을 除去할 길이 없으니 그 바탕 위에서 統一을 앞당기는 수밖에 없다.
가장 重要한 것은 ‘抑制 및 防禦 態勢’ 確立이다. 北韓 核미사일 實戰(實戰) 使用의 抑制, 核미사일 攻擊 時 邀擊·破壞 및 防禦, 核미사일을 背景으로 한 이른바 ‘核 全面戰’ 或은 ‘複合 挑發’ 對備 態勢 擴充이 그것이다. 이 가운데 ‘實戰 使用의 抑制’를 위한 對策이 ‘自慰的 核開發론’ ‘美國 戰術核 再配置론’ ‘美國 核雨傘 强化’ 같은 것이고, 防禦 對策은 ‘核 待避施設’ 等과 作戒 5027 等으로 대표되는 韓美聯合防衛 態勢라 할 수 있다.
北韓 核미사일을 邀擊·破壞하기 위한 代表的 手段이 사드다. 언뜻 北韓 核미사일에 對處하는 수많은 手段 中 하나에 不過한 것 같지만, 실은 사드가 北韓 核미사일 對備 態勢의 核心이자 基底(基底)다. 날아오는 北韓 核미사일을 沮止, 破壞할 수 있어야 核 全面戰이나 複合 挑發에도 效果的으로 對處할 수 있고, 核미사일을 實戰에 使用하고 싶은 誘惑도 抑制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結局 사드가 ‘韓國의 效果的 對備 態勢’의 核心 要素인 셈이다.
元來 사드는 1991年 걸프戰爭 때 이라크의 스커드 같은 中距離 미사일을 防禦하기 위해 開發한 미사일防禦(MD) 시스템이다. 그동안 韓國이 講究해온 對策은 이른바 킬체인(kill chain)과 韓國型미사일防禦體系(KAMD)를 開發하는 것이었는데, 이 防禦策에 對한 憂慮는 진작부터 있었다.
邀擊高度 40?70㎞의 韓國型 高高度邀擊미사일(L-SAM)李 配置되면 좀 낫겠지만 2020年 中盤을 目標로 開發 中이다. 킬체인은 技術 水準이나 開發 및 配置 可能 時點도 問題지만 先制 打擊 實效性도 의심스럽고, PAC-2/3 미사일 中心의 KAMD도 北韓 核미사일에 對한 效果的 防禦가 어렵다. 只今 韓國軍이 保有한 PAC-2는 15~20㎞의 低高度에서 暴發하는 데다 破壞力도 좀 弱하다. 2016年 導入될 개량형 PAC-3는 衝突破壞型(hit-to-kill)으로 比較的 强力한 下層防禦 邀擊體系이긴 하지만 如前히 邀擊高度 15~30㎞의 低高度 ‘點防禦體系’에 不過하다.

“中國이 싫어한다”며 戰戰兢兢

사드 配置에 對한 中國의 反撥에 美國은 한마디로 어이없다는 表情이다. 지난해 2月 프랭크 로즈 國務部 次官補는 “美國의 미사일 防禦體系는 中國이나 러시아의 核미사일 威脅에 對備한 것이 아니라 北韓이나 이란 같은 非理性的 不良國家의 小規模 核미사일을 防禦하기 위한 것”이라고 說明했다. 中國이나 러시아의 大規模 戰略核 미사일, 特히 多彈頭獨立目標再突入彈道彈(MIRV)을 막는다는 것은 技術的으로 아예 不可能하기 때문에 이에 對해서는 强力한 ‘第 2價格(second strike)’ 力量으로 敵의 攻擊을 抑制하는 傳統的 核戰略으로 對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專門家들은 中國이 처음부터 사드의 實體를 잘 알면서도 韓美同盟의 龜裂을 誘導하기 위해 意圖的으로 挑發한다고 봤다. 韓國의 中國 偏向에 對한 美國의 疑懼心이 높아가고 있던 때 아닌가. 그래선지 美國은 처음에는 ‘韓國에 韻만 띄워놓고’는 中國과 韓國 社會의 論難을 冷靜하게 지켜보는 模樣새였다.
그러나 워싱턴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에는 韓國의 曖昧한 態度에 對한 不滿이 가득했다. 韓半島 專門家 마이클 그린은 “中國이 韓美同盟 事案에 對해 可否(可否)를 말하고 이를 韓國이 받아들이는 模樣새는 美國에 매우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라고 强調했다. 美國 議會의 雰圍氣는 한결 더 차가웠다. ‘韓國의 사드 問題 處理가 將次 韓國이 美國과 中國 어느 便에 서게 될지를 判斷하는 리트머스 試驗紙가 돼 있는 듯하다’는 게 定說이었다.  
美國이 實感한 衝擊도 큰 듯했다. 韓國의 安保를 위해 派遣된 駐韓美軍의 安全을 위해 美國 費用으로 사드 配置 與否를 檢討한 것이고, 配置되면 韓國 防衛에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中國이 되니 안 되니 干涉하고 韓國은 ‘中國이 싫어한다’며 戰戰兢兢하는 模樣새니 衝擊을 받지 않는 게 異常할 程度였다. 事情이 이런데도 美國은 “사드 配置 與否는 韓國이 決定할 일”이라고 말해왔다. 强要하지 않겠다는 뜻이겠지만, 베트남 戰爭 以來 繼續된 血盟이라는 끈끈한 友誼(友誼) 代身 冷靜하고 乾燥한 論理만 느껴졌다.
이 대목에서 留意해야 할 것이 있다. 1989年 北韓이 本格的으로 核 開發에 나섰을 때 우리는 ‘武力 赤化統一을 追求하는 北韓이 有事時 核으로 美軍의 介入을 抑制·遮斷하려는 計劃’이라고 봤다. 北韓이 굳이 大陸間彈道미사일(ICBM)까지 開發하려는 것도 같은 理由일 것이다. ‘美國이 自國民의 人命 被害를 얼마나 怯내는데 北韓 核을 相對로 戰爭을 하려 하겠나. 오히려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韓半島 撤收를 摸索하지 않겠나’ 하는 疑懼心도 있었다. 그런데 北韓 核미사일이 눈앞에 바싹 다가오는 只今, 中國이 싫어할 테니 사드를 配置하지 말라고 하면서 駐韓美軍더러 벌거벗고 서 있으라고 强要한다? 굳이 韓美同盟을 解體하고 駐韓美軍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同盟에 對한 禮儀도 아닐 것이다.

한 番은 겪어야 할 試鍊

韓美 間의 駐韓美軍 사드 配置 論議는 至極히 當然한 結論일 수밖에 없다. 中國이 反對한다고 망설일 수는 없다. 勿論 周邊國의 見解도 合理的이고 妥當하다면 考慮해봐야 한다. 그러나 中國은 사드를 韓半島에 配置하면 왜 안 되는지 單 한 番도 明白하게 말한 적이 없다. 그저 “中國의 安保에 影響을 준다”고만 할 뿐이다. 膨脹主義的 野心이 基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中國의 壓迫에 副應한다는 것은 國家的 自殺 行爲와 다름없다.
中國의 經濟 報復을 憂慮하는 목소리가 있지만, 韓國에 影響을 줄 意味 있는 報復이 이뤄지려면 中國도 相當한 外交的, 經濟的 損失을 覺悟해야 할 것이다. 韓國으로서는 於此彼 언젠가 한 番은 겪어야 할, 그리고 이겨내야 할 試鍊일 수 있다. 中國도 함부로 決定하지는 못할 것이고, 우리도 너무 두려워할 必要는 없다.  
北韓 核미사일은 中國에는 單純히 좀 골치 아픈 國際 安保 이슈의 하나에 不過하겠지만 우리에게는 죽고 사는 問題다. 核미사일 威脅이 刻一刻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로서는 어떻게든 對備 態勢를 서둘러 마련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의 對備 態勢가 完璧하면 北韓의 挑發 意志도 그만큼 더 抑制될 것이다. 現在로서는 우리가 對備 態勢를 갖추는 데 사드가 가장 容易하고 效率的인 手段임이 分明해 보인다. 孫子(孫子)의 나라 中國이 이런 것을 모를 理 없다. 하긴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意志를 明確히 했더라면 中國도 이런 論難을 일으키지 않았을지 모른다.
좀 더 補完할 事案은 없을까. 사드 配置만으로 北韓 核미사일에 完璧하게 對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窮極的으로는 自由統一을 이뤄야 威脅이 解消되겠지만, 于先은 北韓 核미사일을 防禦·膺懲·抑制할 수 있는 軍事的 力量을 갖춰야 한다. 현대는 미사일 戰爭 時代다. 當場은 勿論 自由統一 後에도 더욱 完璧한 미사일 對處 力量이 必要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次元에서도 사드 配置는 우리에게 좋은 機會일 수 있다. 그런데 言論 報道에 따르면 ‘來後年까지 論議를 마무리하되 大略 1兆5000億 원의 사드 展開 및 運營 費用은 美國 側이 負擔하고 우리는 敷地와 基盤施設만 提供할 것이며 韓國이 追加로 사드를 導入할 計劃은 없다’고 한다. 長期的 眼目의 切迫한 考慮가 不足한 듯해 아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