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우 政府 7·7宣言 以前으로 後退
• 人件費 年 1000億 원 流出 막아
• 北 外資 誘致에도 찬물
• 中 協助 없으면 制裁 效果 微弱

北韓의 4次 核實驗과 長距離 로켓 發射로 觸發된 南北 間 緊張이 ‘강(强) 對 强’ 對決로 치달으면서 軍事的 衝突을 憂慮할 水準으로 高調됐다. 韓半島에 사드(THAAD, 高高度미사일防禦體系)를 配置하는 것을 두고 ‘韓·美·日 vs 北·中·러 新(新)冷戰 構圖’라는 表現이 登場했다. 開城工團 稼動 全面 中斷과 關聯해서는 男男葛藤 兆朕마저 보인다.
이 같은 緊張 高調는 金融市場에도 影響을 줬다. 2月 11日 뉴욕 場外市場에서 韓國의 5年 滿期 外貨債券 信用不渡스와프(CDS) 프리미엄은 前날보다 9bp 올라 지난해 9月 28日 以後 5個月 만에 最高値를 記錄했다. 2月 12日 코스닥 市場은 4年 6個月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發動됐다. 勿論 글로벌 金融市場 不安에 따른 아시아 金融市場 全般에 걸친 衝擊이 主要 變數이긴 하지만, 開城工團 稼動 中斷과 北韓의 閉鎖 및 南側 人員 追放 措置 等 地政學的 리스크도 한몫했다.

2兆 원, 20萬의 生計

開城工團은 韓國 資本과 技術, 北韓 勞動力과 土地 等이 結合한 南北 相生의 經濟共同體 實驗場이면서 和解·協力의 象徵이었다. 天安艦·延坪島 挑發 狀況에서도 韓半島 情勢의 安定的 管理를 위한 最小限의 安全瓣과 架橋 機能을 해온 마지막 連結고리였다.
開城工團은 2003年 6月 着工해 2004年 12月 첫 製品을 生産한 後 中斷되기 前까지 總 32億餘 달러 相當의 製品을 生産했다. 지난해 11月 末 現在 124個 企業에서 北韓 勤勞者 5萬4763名, 韓國 勤勞者 803名이 月 5000萬 달러 相當의 製品을 生産했다.
開城工團 閉鎖로 因한 被害狀況을 2013年 4∼9月 北韓에 依한 一時 中斷 事例를 參照해 살펴보자. 韓國의 被害는 直接 損失과 間接 損失로 나눠볼 수 있다. 直接 損失로는 政府와 民間企業 投資額 等이 있다. 統一部 集計에 따르면 民間企業 投資額은 5613億 원, 政府 投資額은 2588億 원이다. LH 1226億 원, 韓國電力 480億 원, 産業團地工團 210億 원, KT 949億 원 等 直接 被害額은 總 1兆191億 원에 達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投資額이 1兆6878億 원에 達한다고도 한다. 美搬入 在庫 資産 1937億 원, 元請·下都給 業體에 對한 納品 債務 2656億 원, 開城 現地 未收金 536億 원 等 5129億 원과 營業損失 等을 勘案하면 韓國의 被害額은 2兆 원이 훨씬 넘는다는 分析이 나온다.?
또한 이 같은 直接 損失 外에 5000餘 個 協力業體 勤勞者 12萬4000餘 名에 對한 雇傭 不安과 일자리 喪失, 生産과 運送 等에 投入된 各種 産業 分野 內需 萎縮, 以前과 다른 地政學的 리스크로 인한 對外 信認度 下落과 金融費用 增加와 같은 間接 損失도 만만치 않다.
北韓의 損失도 적지 않다. 開城工團에서 받던 人件費 年間 約 1億 달러를 비롯해 土地 賃貸料(地上물 報償費 包含 100萬 坪에 1600萬 달러)와 各種 稅金 等의 收入을 잃는다. 開城工團을 통해 北側에 傳達된 現金은 總 6160億 원(藥 5億6000萬 달러)에 達한다. 여기에다 5萬4700餘 名의 일자리 喪失로 인해 3∼4人 家族을 基準으로 15萬∼20萬 名의 生計에 큰 打擊이 豫想된다.
이 밖에도 馬息嶺 스키場과 羅津·선봉 等 김정은 體制 들어 力點을 둔 經濟特區와 經濟開發區 等의 外貨誘致 努力과 海外 人力 送出 等에도 否定的 影響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돈줄 源泉封鎖”

4次 核實驗 以後 한·美·日의 獨自 對北 制裁는 어느 때보다 强力했고, 유엔 安全保障理事會 制裁 決議가 나오기도 前에 先制的으로 斷行됐다. 對北 制裁에 對한 意志가 그만큼 强勁하고 斷乎하다는 것을 意味한다. 한·美·日 獨自 制裁의 大部分이 北韓으로 들어가는 돈줄을 源泉封鎖한다는 內容이다.
韓國 政府는 2月 10日 國家安全保障會議(NSC)를 召集해 개성공단 全面 中斷 措置를 取했다. 先制的, 主導的으로 “酷毒한 代價”를 주는 制裁를 통해 ‘北韓 혼내기’에 들어가면서 美國과 日本의 强勁 對應을 促求하고, 對北 制裁에 消極的인 中國의 態度 變化를 壓迫하겠다는 意圖다.??
日本도 北韓 國籍者 入國 禁止와 對北 送金 制限 擴大 措置를 取했다. 北韓으로의 現金 搬入 신고 下限 金額을 旣存 ‘100萬 엔 超過’에서 ‘10萬 엔 超過’로 强化했고 人道的 目的의 10萬 엔 以下인 境遇를 除外하고는 對北 送金을 禁止했다.?
美國은 上院에서 制裁 法案을 통과시킨 지 이틀 만인 2月 12日(現地 時刻) 下院 亦是 異例的으로 迅速하게 法案을 통과시켰다. 主要 外貨 輸入原因 特定 鑛物의 去來 遮斷뿐 아니라, 北韓과 直接 不法 去來하거나 도움을 준 第3國 個人과 團體까지 制裁할 수 있는 ‘세컨더리 보이콧(secondary boycott)’ 條項도 包含돼 金融·經濟 去來가 가장 많은 中國을 事實上 겨냥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番 法案이 거의 滿場一致로 通過된 點과 北韓만을 겨냥한 最初 制裁 法案이란 點에서 美國 議會가 超黨籍·超强勁 對應 意志를 보인 것으로 評價된다. 이 法案은 버락 오바마 大統領이 署名하면 公式 發效된다.
한·美·日의 이 같은 全方位 對北 制裁가 이란의 前例처럼 北韓의 核 抛棄를 誘導할지에 對해선 疑問이 提起된다. 對北 制裁는 中國의 積極的 協助가 있어야만 實效性을 擔保할 수 있는데, 現實이 그렇지 않아서다. 한·美는 數 次例에 걸쳐 建設的 役割을 提案했으나, 中國은 北韓 非核化에 對한 制裁에는 同參하지만 北韓 政權의 崩壞나 住民 生活을 어렵게 하는 個別的 金融·貿易 制裁에는 否定的이다. 또한 北核 問題 解決보다는 오히려 韓半島 사드 配置에 對해 深刻한 憂慮를 表明했다.
이란은 原油 輸出로 벌어들이는 外貨가 全體 收入의 約 70%에 達하는 터라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原油 輸出로 인한 輸入 折半을 遮斷하면서 制裁 效果를 거뒀다. 하지만 北韓 經濟는 이란과 달리 小規模 經濟로서 中國에 對한 貿易依存度가 85∼90%에 達한다. 大部分의 對外貿易을 中國에 依存하기에 한·美·日을 비롯한 西方의 經濟的 影響力이 微弱하다.
또한 세컨더리 보이콧이 이란 制裁法에서는 包括的이고 强制的인 條項이었으나, 對北 制裁法에선 美國 行政府에 裁量權을 附與해 狀況에 따라 運用토록 했다. 北韓과 關聯한 세컨더리 보이콧 對象은 中國의 企業과 銀行이 될 수 있는데, 이들은 美國 企業·銀行들과 얽혀 있다. 特히 中國은 1兆3000億 달러의 美國 債券을 保有한 最大 債權國이다. 자칫 中國의 목줄을 죄려다 美國이 부메랑을 맞을 수 있다는 게 多數 專門家의 視角이다. 執權 末期의 오바마 政府로서도 中國의 企業과 銀行을 制裁하는 것은 負擔이 될 수밖에 없다

最小限의 安全瓣 사라져

現在 南北韓 간 軍 通信線과 赤十字·統一部 채널이 斷絶된 狀態다. 民間 交流와 嬰幼兒에 對한 人道的 次元의 對北 支援도 中斷한다는 方針이다.
最近의 이러한 韓半島 緊張 高調 局面은 짧아도 5月까지는 持續될 것 같다. 對北 制裁에 對한 北韓의 反撥을 비롯해 3∼4月 韓美聯合軍事訓鍊, 4月 韓國 國會議員 總選擧, 김일성 生日(4月 15日, 北韓에서는 ‘太陽節’이라고 한다), 5月 北韓 黨大會 等 南北韓의 政治·軍事的 日程으로 對話 실마리를 찾기 어려워 보인다. 한·美는 올해 聯合軍事訓鍊을 史上 最大 規模로 實施할 豫定이다.
現代經濟硏究院이 北韓의 4次 核實驗 直後 實施한 專門家 設問調査(1月 22∼30日, 184名 對象)에 따르면 意味 있는 南北 高位級會談에 對해 專門家 大部分(91.3%)李 2016年 下半期 以後에나 열릴 것이며, 20.1%는 2018年 以後에나 可能할 것이라고 應答했다. 다시 말해 專門家 5名 中 1名은 朴槿惠 政府 任期 內 高位級會談 再開 可能性에 懷疑的이다. 長距離 로켓 發射와 개성공단 中斷 措置 以後 設問調査를 했다면 否定的인 應答이 더 많았을 것이다.
우리 政府의 對北政策이 4次 核實驗과 長距離 로켓 發射 以後 ‘對話와 壓迫’ 竝行에서 ‘非核化와 壓迫’ 爲主로 轉換하는 것 같다. 北韓이 核을 抛棄할 때까지 超强力 制裁로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方向으로 旋回하는 움직임이다. 앞서 言及했듯, 出口가 보이지 않는 狀況에서 南北韓 모두 ‘강 對 强’의 態度로 一貫해 緊張이 高調되면 豫想치 못한 軍事的 衝突마저 憂慮된다. 다만 지난해 8月 木函地雷 事件 以後 北韓의 電擊的 對話 提議로 8·25 合意가 이뤄진 것처럼 下半期에 어느 한쪽의 提議로 對話가 이뤄질 可能性도 排除할 수는 없다.
南北關係 不安定은 南北經協 展望에도 그대로 投影된다. 開城工團은 天安艦 爆沈에 따른 5·24 經濟制裁 措置 以後에도 唯一하게 이어가던 南北輕俠 事業이었다. 政府가 開城工團 再稼動 條件으로 ‘核과 미사일 開發에 對한 韓國과 國際社會의 憂慮 解消’를 내걸었기 때문에 短期間에 解法을 찾기란 쉽지 않을 展望이다. 北韓은 “核 保有國으로서 核 問題는 南北 間 協議 事項이 아니며, 核實驗은 自主權과 民族 生存權을 守護하고 擔保하기 위한 自衛的 措置”라고 主張해왔기 때문이다.??
經濟 交流의 마지막 堡壘이던 開城工團이 再稼動되지 않는다면 南北輕俠은 1988年 노태우 政府의 7·7 特別宣言 以前 狀態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泄瀉 開城工團이 다시 열린다 해도 2013年과 이番의 學習效果로 인해 果然 얼마나 많은 企業이 以前과 같이 開城 進出에 總力을 기울일지 疑問이다.

個性의 軍事基地化

北韓 核으로 觸發된 韓半島 緊張 局面은 南北韓 모두에 決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現在의 緊張 局面이 擴散되거나 오래 持續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當場은 어렵겠지만 ‘戰爭 中에도 對話가 必要하다’는 말처럼 하루빨리 公式·非公式, 多者 間·量子 間 다양한 對話 채널을 稼動해 緊張 緩和 모멘텀을 만드는 것이 重要하다. 開城工團은 單純한 工業團地가 아니다. 中斷 事態 長期化로 이 地域이 다시 軍事基地로 되돌아가면 南北經協 中斷 次元을 넘어 韓半島가 政治·軍事的으로 돌이킬 수 없는 狀態의 全面的 對立과 準戰時 狀態로 固着될 수 있음을 警戒해야 한다.
開城工團 入住 企業 被害 救濟에도 最善을 다해야 한다. 政府는 國家産業團地의 代替 敷地 提供 檢討, 資金 支援과 稅金 徵收 猶豫 等 支援策을 내놓았지만, 企業과 政府의 被害 算定 基準이 다를뿐더러 被害 救濟 措置가 企業이 實際로 堪耐해야 하는 損失과는 큰 隔差가 있다. 南北經濟協力事業保險의 補償 限界(70億 원)와 保險 未加入 業體들의 資金難 等을 勘案해 實質的 被害補償 對策 마련과 政策 執行이 要求된다.
對北政策은 卽興的이 아닌 中長期 觀點에서 設計·推進돼야 하며, 入口(入口)論摘 視角과 周邊國 協助를 誘導하는 外交戰略 또한 要求된다. 잘못된 行動에 對한 警告와 制裁는 반드시 必要하지만, 對北政策의 目的은 韓半島의 平和 維持와 民族 統合에 있음을 念頭에 두고 相互 交流와 依存性 擴大 方向으로 雰圍氣를 造成해나가는 原則을 堅持해야 한다. 또한 對北 强勁策과 制裁는 언제나 出口(出口)를 念頭에 두고 實施해야 한다. 너무 剛한 前提條件을 내세우면 나중에 되돌릴 名分을 찾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