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티(Anti) 文在寅’으로 一貫

• MB · 朴 때도 못한 高成長率 達成 公言

• 黃 “더 많이 일해라”…Again 1970

새삼스레 애덤 스미스(Adam Smith)가 召喚됐다. 自由韓國黨이 스미스의 古典 ‘國富論’(國富論)에 빗대 ‘民部론(民富論)’을 내놨기 때문이다. 民部론 執筆은 2020經濟大轉換委員會가 맡았다. 經濟大轉換위에는 敎授 41名, 專門家 22名, 現役 國會議員 27名이 參與했다. 前 經濟學·法學 關聯 學會長, 前 大企業 經濟硏究所 任員, 前 公企業 社長, 前 民間經濟硏究所腸, 前 國策硏究院 博士 等 參與限 民間 人士들의 履歷도 華麗하다. 黃敎安 代表 就任 後 가장 큰 規模의 프로젝트다. 傍點은 ‘民間 自律性 極大化’에 찍혀 있다.

無條件 문재인과 거꾸로 간다?

처음에는 黃 代表의 ‘스티브 잡스 코스프레’가 눈길을 끌었다. 2019年 9月 22日 서울 汝矣島 國會에서 열린 ‘民部론’ 國民報告大會에서 黃 代表는 하늘色 스트라이프 셔츠와 藍色 바지 차림에 스니커즈 形態 運動靴를 신고 演壇에 올랐다. 이어 無線 헤드셋 마이크를 단 채 PPT(파워포인트) 畵面을 등 뒤에 두고 90分間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는 “所得主導成長 같은 ‘賤民 社會主義’ 政策이 大韓民國을 中毒시키고 있다”면서 “民部論이 大韓民國 ‘經濟 重病’을 治療할 特效藥”이라고 自信感을 나타냈다. 

하지만 酷評이 적지 않다. ‘안티(anti) 文在寅’으로 一貫하다 보니 總論 格 ‘政治 宣言’에 그쳤다는 理由에서다. 韓國黨은 165페이지 두께의 民部론 冊子를 發刊했다. 分量의 相當數는 文在寅 政府 經濟政策에 對한 批判이다. 經濟大轉換位는 이를 ‘現況 診斷’이라고 명명했다. 假令 文在寅 政府 들어 ‘成長率이 墜落’하고 ‘企業이 海外로 脫出’하고 ‘主力産業이 危機’를 겪고 ‘失業率이 史上 最高値를 更新’하고 ‘分配構造가 惡化’하고 ‘中産層 比率이 下落’하고 ‘民間消費 萎縮이 深化’하고 ‘國家 債務 比率이 上昇’하고 있다는 式이다. 

‘안티 文在寅’은 巨視經濟 領域 바깥으로도 나아간다. 예컨대 ‘現金性 福祉로 地方 財政이 危機’이고 ‘公共機關 負債가 增加’하고 ‘理念 偏向 敎育政策으로 敎育競爭力이 下落’하고 ‘脫原電·4大江 洑 解體, 海外資源 開發 中斷으로 國家 인프라가 破壞’됐다고 한다. 그야말로 ‘百貨店式 指摘질’이다. 같은 指摘을 重言復言(重言復言)하고 있다는 點도 問題다. 

숨이 가쁠 程度의 指摘을 읽고 나야 겨우 方向과 課題에 다다른다. 民部論의 政策 方向은 經濟 活性化, 競爭力 强化, 자유로운 勞動, 持續 可能한 福祉 等 4가지다. 그 안에 20代 細部 政策課題가 담겨 있다. 그中 첫 番째가 ‘所得主導成長 政策 廢棄’다. 그 아래 約 4줄 分量의 글이 적혀 있는데, 그中 折半은 또 ‘指摘질’이다. 그 뒤에서야 “彈力勤勞期間 擴大, 옵트 아웃(Opt Out)制度 導入, 事務職·專門職 除外 等 勤勞時間 規制例外 認定制度 導入. 最低賃金制度는 中位圈 所得과 聯動하는 方式 等으로 改革”이라는 文句가 나올 뿐이다. 具體的 方法論은 없다.

10年 後 國民所得 5萬 달러 찍겠다?

그나마 ‘法人稅 調整’ ‘相續稅·贈與稅 改革’ ‘財政健全化法 制定’ ‘都市의 융·複合 開發’ ‘經營權 保護와 承繼 關聯 法案은 글로벌 基準에 맞게 改正’ ‘韓國型 하르츠 改革(Hartz Reforms) 推進’ 等의 各論이 나오지만 亦是 宣言的 意味에 그칠 뿐이다. ‘先進國 水準의 住宅 融資(購入 價格의 90% 以上 融資)’ ‘不動産 去來稅 引下’ ‘自營業에 있어 프랜차이즈 活性化’ 等은 論爭의 餘地가 있다. 이 過程에서 빚어질 副作用에 對해서는 言及이 없다. 低成長 時代를 헤쳐나갈 構造 改革에 對한 論議는 貧弱하다. 

勞動政策에서는 ‘안티 文在寅’李 唯獨 도드라진다. 韓國黨은 文在寅 政府가 “뒤틀린 勞動政策을 폈다”고 非難하면서 “①罷業期間 中 代替勤勞 全面 許容 ②職場 占據 禁止 ③不當勞動行爲에 對한 刑事處罰 削除”를 主張했다. 셋 다 그間 經營界가 줄기차게 强調해 온 事項이지만 論難의 素地가 多分하다. ③의 境遇 “勞動爭議와 關聯된 우리의 歷史的 經驗에 비춰 立法 意圖를 考慮해야 한다”는 最近 서울中央地方法院 刑事合議23部 判例도 있다. 韓國勞動組合總聯盟(韓國勞總) 出身 現職 議員(林利子)도 經濟大轉換위에 屬해 있지만 勞使關係 한 軸인 勞動界 意見은 反映하지 않았다. 

目標에 거품이 잔뜩 껴 있다는 點도 問題다. 韓國黨은 民部論을 통해 2030年까지 1人當 國民所得 5萬 달러, 家口當 年間所得 1億 원, 中産層 比率 70% 等 3代 目標를 達成하겠다고 公言했다. 數字가 나온 根據는 이렇다. “約 10年 後 4萬 달러는 平均 成長率 및 物價上昇率을 勘案하면 現在의 3萬 달러와 類似한 水準이다.” 그러니 “安定的 先進國 班列에 到達하려면 5萬 달러 水準까지 跳躍해야 한다.”(‘민부론’ 45쪽)는 것이다. 韓國黨은 앞선 目標를 達成하면 뒤의 두 가지 目標를 자연스럽게 成就할 수 있다고 主張한다. 

그러나 韓國黨이 執權하던 이명박·박근혜 政府 時期에도 經濟成長率은 平均 2~3%에 그쳤다. 10年 뒤 國民所得 5萬 달러에 가까이라도 가려면 每年 成長率이 적어도 4.5%를 웃돌아야 한다. 정작 民浮論에 담긴 政策 課題 相當數는 保守 政權 때도 나왔던 主張이다. 黨 代表는 朴槿惠 政府에서 總理를 지냈다. 經濟大轉換위에 參與한 議員의 多數는 朴槿惠 政府 長·次官, 靑瓦臺 首席祕書官 出身이다.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데, 왜 過去에는 不可能했고 이番에는 可能한지에 對한 說明은 全無하다. 

이와 關聯해 經濟大轉換位 委員長인 김광림 議員(政策위議長)은 記者들과 만나 “民部論이 總選, 大選 公約집이 되는 것”이라며 “다만 앞으로 法으로 만들 것, 政策(으로) 만들 것 等 具體化 作業을 해야 하고 이를 위해 方向 밑그림을 提供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뒤 韓國黨은 每달 ‘民部론 後續 立法세미나’를 열고 있지만 20代 國會 任期는 몇 달 後면 끝난다.

包裝紙 2020, 內容物 1970

百貨店式 指摘質과 宣言, 거품 낀 目標價 뒤섞이다 보니 言論界 銀魚를 빌리자면 ‘야마’(主題意識)가 없다. 이러니 黃 代表가 꺼내는 메시지의 焦點도 明確하지 않다. 黃 代表는 지난해 12月 6日 서울대 經濟學部 特講에서 “(勤勞時間을) 週52時間으로 줄인 것은 過度하다”며 “(大韓民國은) 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이어 “젊은 사람들은 애들 키우고 돈 쓸 데가 많으니 일을 더 해야 하는데 (週52時間 勤務制가) 그걸 막아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民部論을 代案이라고 弘報했다. 

그間 黃 代表는 民部論을 두고 ‘國民을 富者 되게 하는 經濟’라고 强調해 왔다. 워라밸(일과 生活의 均衡)에 關心이 큰 20代 大學生들을 앞에 두고 ‘더 많이 일해서 富者 돼라’고 외친 꼴이다. 그間 韓國黨이 經濟 效率을 强調해온 點을 考慮하면 一貫性도 없는 模樣새다. 이 때문에 民部論을 두고 ‘包裝紙는 2020, 內容物은 1970’이라는 指摘도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經濟學科 敎授는 “當場 大選이 있는 것도 아니고 只今 時點에서 ‘5萬 달러 가겠다’는 宣言이 무슨 意味가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現 政府가 經濟를 못하는 건 알겠는데, 그렇다면 診斷과 宣言을 넘어 目標 達成을 위한 詳細한 戰略이 나왔어야 했다. ‘經濟를 살리겠다’고만 하는 現 政府와 別 差異가 없어 보인다”고 批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