負債→意欲 低下→低成長→稅收 不足→危機
올해 現金福祉事業 規模 54.3兆 원
펑펑 浪費 뒤에도 國家負債 그대로 남아
一旦 받기 始作하면 權利가 돼버린다. 그래서 政府가 주는 手當이나 補助金은 嚴格한 節制를 要求한다. 그러나 民主主義下에서 사람들은 節制하기가 쉽지 않다. 權力을 追求하는 政治人들은 어떻게든 執權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이에 國家를 破局으로 몰아가게 된다. 포퓰리즘(大衆迎合主義)으로 沒落한 國家에는 破局의 드라이브를 건 人物들이 있다. 아르헨티나의 페론,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그리스의 破板드로우 等이 權力을 위해 未來 世代의 삶과 國家를 悽絶하게 破壞했다.
韓國에서는 2011年 無償給食 市民投票가 포퓰리즘의 信號彈에 該當한다. 後날 史學者들은 포퓰리즘의 導火線에 불을 붙인 人物로 文在寅 大統領을 꼽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한番 空짜에 맛들인 社會는 痲藥처럼 그 맛에 빠져들게 마련이다. 이런저런 名目으로 受益者 負擔 原則을 벗어던져 버린 社會는 持續 可能하기를 期待할 수 없다.
國家負債에서 慢性 經濟危機까지
이런 國家들은 大部分 國家負債 急增에 直面한다. 여기에 生産 活動에 從事하는 사람들에 對한 重課稅가 持續되면서 投資 意欲이 急激히 墜落한다. 그 탓에 깊은 低成長의 那落으로 떨어진다. 低成長은 稅收 不足으로 이어진다. 이를 克服하기 위해 愚鈍한 政治家들은 租稅와 準租稅 負擔을 더욱 늘린다. ‘어, 어’ 하는 사이에 社會主義나 준(準)사회주의 形態 體制가 誕生한다. 이런 體制의 窮極的 終着地는 慢性的 經濟危機다.
文在寅 政府의 哲學과 路線은 國家介入主義 卽 國家主義에 바탕을 두고 있다. 大統領은 틈만 나면 ‘어려울 때일수록 財政의 役割이 必要하다’고 强調한다. 卽 政府가 더 많은 豫算을 쓸어 담은 뒤 그 돈을 使用하는 國家主義가 文 政府의 統治 哲學이다. 따라서 稅金도 많이 걷어야 하고, 國家負債度 많이 짊어져야 한다. 當然히 豫算 規模도 歷代 어느 政府보다 클 수밖에 없다. 成長率이 2%臺에 머물고 있는 國家의 豫算增加率이 2017年 7.1%, 2018年 9.5%, 2020年에는 9.3%까지 이르렀다. 이는 民間으로부터 그리고 未來 世代로부터 더 많은 財源을 끌어다 政府가 主導的으로 使用하고 있다는 事實을 의미한다.
國家가 많은 財源을 끌어다 쓴다는 것은 그만큼 쓸데없는 짓을 많이 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른바 ‘삽질의 日常化’다. 當然히 慢性的 資源 浪費가 發生할 수밖에 없다. 資源 浪費는 現 世代는 勿論이고 未來 世代의 負擔으로 고스란히 轉嫁된다. 民間投資에 비해 政府 財政을 投入했을 때의 肯定的 波及效果, 卽 財政支出乘數效果는 매우 낮다. 特히 現金 支援의 境遇 支出乘數效果가 0.3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現金 支援은 政府 支出 가운데서도 效果가 거의 바닥이다. 그러니까 1億 원 程度를 支出하면 3000萬 원 程度가 成長率과 雇傭에 影響을 미칠 뿐이라는 뜻이다.
現金福祉事業, 지난해보다 10.6% 늘어
主로 短期 利益에 埋沒된 사람들이 國家負債를 急增시킨다. 이들은 마치 來日이 없는 것처럼 行動한다. 그들이 中長期的으로 所要될 費用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데는 바로 權力 延長에 모든 政策의 焦點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文在寅 政府는 이런저런 近似한 名分을 둘러댄다. 하지만 結局 再執權을 위해 財政支出 急增에 依存하는 꼴일 뿐이다. 後날 自身들이 權力을 놓고 난 뒤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그때의 일이다. 當場 權力부터 쥐어야 한다는 目標가 너무 鮮明하다. 그래서 사람들 손에 돈을 쥐여주는 政策을 펴고 있다.
많은 사람은 實物經濟가 破局으로 치닫는 탓에 與圈이 總選에서 敗할 可能性이 있다고 展望해 왔다. 그러나 與圈의 셈法은 一般人의 그것과 다르다. 現金移轉性 福祉支出을 받은 사람들은 自身들에게 票를 줄 수밖에 없다는 事實을 굳게 믿는다. 그들은 오랜 選擧 經驗을 통해 一旦 사람들이 뭔가를 받으면 남이 뭐라 하더라도 票를 줄 可能性이 높다는 點을 잘 알고 있다.
甚至於 주어야 할 돈은 自己 돈이 아니다. 굳이 稅金으로 어렵게 調達할 必要도 없다. 必要하면 適當히 둘러대서 國債를 發行해 調達하면 그만이다. 얼마나 生色내기 좋고 便安한가! 租稅 抵抗도 없고 後世代에 負擔을 떠넘기면서 巨大 豫算을 編成해 選擧運動을 할 수 있으니 이보다 더 ‘식은 粥 먹기’ 같은 方法이 있을까? 특별한 異變이 없는 限 野圈이 選擧에서 이기기 쉽지 않은 理由다. 數百萬 家口에 數十萬 원에서 數百萬 원씩 손에 쥐여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나은 得票 活動이 어디에 있을까!
政府의 現金福祉事業 豫算은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國會豫算決算特別委員會와 國會豫算政策處에 따르면 2020年 現金福祉事業 規模는 54兆 3017億 원이다. 이 數値는 2019年의 48兆2762원에 비해 한 해 동안 10.6%가 늘어났다. 이 가운데 重複 事業으로 分類된 規模가 23兆 원으로 42.4%를 차지한다. 折半假量이 重複事業이란 이야기는 무엇을 뜻하는가. 한마디로 손에 돈을 더 쥐여줌으로써 得票 活動에 도움 받겠다는 醫師 아닌가.
돈 쓴 뒤에도 國家負債는 蒸發하지 않아
나라 全體가 長期不況으로 呻吟하고 있다. 政府가 돈을 퍼부었는데도 成長率은 2%에 턱걸이하는 實情이다. 그럼에도 選擧를 앞두고 現金福祉事業豫算을 10.6%나 늘렸다. 穩全할 理 없다. 收入보다 4~5倍 많은 支出을 現金福祉事業을 위해 늘리는 나라가 어디에 있을까. 重複 支援된 代表的인 項目은 基礎年金(13兆1765億 원), 嬰幼兒 保育料 支援(3兆4056億 원), 兒童手當(2兆2833億 원), 老人일자리 및 社會活動 支援 事業(1兆1991億 원), 低賃金勤勞者 社會保險料 支援(1兆1629億 원), 來日채움控除(7800億 원) 等이 꼽혔다.
例를 들어 政府는 65歲 以上 老人 中 所得 下位 70%에게 月 最大 30萬 원씩 基礎年金을 支給하고 있다. 그런데 地自體들은 競爭的으로 現金을 支援하는 프로그램을 新設해왔다. ‘어르신 功勞手當’ ‘品位維持手當’ 等의 名稱으로 10萬원 안팎을 別途로 支給하고 있다.
지난해 11月 12日, 國會에서 열린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朴完洙 自由韓國黨 議員은 이재욱 農林畜産食品部 次官에게 “食糧 供給 業務를 하는 農食品部가 왜 福祉事業까지 챙깁니까”라고 叱責했다. 2020年 農食品部 豫算案에 90億 원 規模로 새로 編成된 ‘妊産婦 親環境 農産物 支援 示範事業’을 問題 삼은 것이다. 妊娠婦 및 出産 6個月 以內 女性에게 年 48萬 원 限度에서 農産物을 살 수 있는 現金性 바우처를 支給하는 이 事業은 保健福祉部에서 施行하는 類似 事業과 重複된다는 理由로 議決이 保留되기도 했다.
只今 우리 社會에는 再執權을 위한 現金 濫發이 理性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蔓延하고 있다. 韓國은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限 포퓰리즘을 擇한 國家들이 걸어간 길인 財政危機와 經濟危機의 길을 그대로 踏襲할 것으로 보인다. 펑펑 浪費하고 난 뒤에도 남은 國家負債는 蒸發하지 않음을 記憶해야 한다.
공병호
● 1960年 慶南 統營 出生
● 고려대 經濟學科, 美國 라이스代 大學院 卒業(經濟學 博士)
● 韓國經濟硏究院 硏究委員, 自由企業院 院長 等 歷任
● 現 공병호硏究所 所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