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黃, 期待感으로 始作해 失望感으로 끝나나

• 場外鬪爭, 太極旗 공들이며 院內 戰略 ‘蒸發’

• 1號 人材 迎入 失敗, ‘親黃 體制’ 構築에 失望

• 朴 彈劾에 對한 反省 拒否하는 모습

• ‘輿論 反轉’ 祕記(?技) 必要한데 時間은…

“제가 黨 代表가 되면 選擧에서 必敗(必敗)할 수 있다는 말을 누가 만들어냈는지 모르겠다.” 

2019年 2月 15日 黨 代表를 選出하는 全黨大會를 이틀 앞둔 날, 自由韓國黨 代表 候補 첫 放送討論會에서 黃敎安 候補가 한 말이다. 이 말에 오세훈 前 서울市長은 이렇게 反駁했다. 

“‘黃敎安 首都圈 必敗론’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참으로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이 든다. 누가 말해서가 아니라 本人 스스로 그 問題를 苦悶해야 解法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意見이 없다고 하니 解法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다.” 

當時 ‘首都圈 總選 必敗론’은 吳 前 市場이 만들어낸 政治 프레임의 性格이 剛했다. 하지만 最近 다시 總選 必敗論이 保守 支持層과 韓國黨 內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이番에는 首都圈만의 問題가 아니다. 全體 總選이 問題라는 指摘이다.

‘曺國 號機’ 놓친 韓國黨

‘曺國 政局’은 韓國黨에 最大의 號機였다. 오히려 민주당 內에서 總選 必敗論이 고개를 들 程度였다. 曺國 法務部 長官이 電擊 辭退한 것도 文 大統領과 민주당의 支持率 暴落이 決定的 影響을 미친 結果다. 韓國갤럽이 2019年 10月 15~17日 全國 成人 1004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信賴水準 95%에 標本誤差 ±3.1%포인트), 文 大統領의 國政 遂行에 對한 肯定 評價는 그 前週보다 4%포인트 下落한 39%를 記錄했다. 肯定 評價가 40% 아래로 떨어진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조 前 長官은 이 輿論調査 結果가 나오기 直前인 10月 14日 辭退했다. 이때 政黨 支持度는 민주당 36%, 韓國黨 27%였다. 以後 文 大統領과 민주당 支持率은 回復勢다. 韓國갤럽이 1月 7~9日 全國 成人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한 結果(信賴水準 95%에 標本誤差 ±3.1%포인트)에서, 文 大統領의 國政 遂行에 對한 肯定 評價는 47%까지 上昇했다. 이 調査에서 政黨 支持度는 민주당 40%, 韓國黨 20%로 나타났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韓國黨에 對한 政黨 支持度는 2019年 2月 1日 發表된 한국갤럽의 같은 調査에서 21%를 記錄했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政局 以後 처음으로 20%를 넘어선 瞬間이다. 2月 27日 黨 代表 選出을 앞두고 ‘黃敎安 效果’가 一部 反映된 結果였다. 하지만 그 效果가 모두 사라져버린 것이 現在 狀況이다. 이로써 黃敎安 代表에 對한 1次 評價가 完了된 것으로 봐야 한다. 期待感으로 始作했지만, 失望感으로 끝나가는 雰圍氣다. 그사이에 ‘曺國 政局’이라는 큰 江을 건넜다. 黃 代表는 왜 이 機會를 살리지 못했을까. 勿論 努力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努力한 結果가 이렇다. 그렇다면 努力을 헛한 셈이다. 結局 政治力 不足이 問題인 것이다.

黃敎安 리더십 危機論

그래서 最近 ‘黃敎安 리더십’에 對한 懷疑論이 黨 內外에서 擴散하고 있다. 黃 代表는 代表 就任 初期부터 場外鬪爭에 沒入했다. 첫 場外鬪爭을 연 때가 2019年 4月 20日이었다. 當時 場外鬪爭에 나선 理由는 이미선 憲法裁判官 候補者 任命 反對였다. 李 候補者에 對한 反對를 前面에 내걸었지만, 累積된 人事檢證 論難과 任命 强行에 對한 反撥 性格이 剛했다. 以後 ‘曺國 政局’이 本格的으로 펼쳐지면서 黃 代表는 削髮에 이어 斷食으로 場外鬪爭의 强度를 繼續 높여왔다. 

‘曺國 政局’으로 政黨 支持度가 上昇한 것과 關聯해, 黃 代表의 이런 場外鬪爭이 效果를 거둔 結果라는 解釋이 可能할 법하다. 그 解釋이 有效하려면 以後 政黨 支持度가 떨어져서는 안 된다. 一部 빠지더라도 完全히 빠져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支持度가 떨어지고 있다면 그 效果를 疑心해 봐야 한다. 

黃 代表가 場外鬪爭을 强調하면서 韓國黨의 院內 協商力은 크게 떨어졌다. 民主黨과 協商을 해서 合意를 이끌어내는 것을 거의 ‘背信’으로 규정짓는 雰圍氣였다. 여기에는 黃 代表와 羅卿瑗 前 院內代表의 보이지 않는 次期 大權 競爭心理도 作用했다. 

場外鬪爭을 벌인 結果, 成果가 나왔다면 政黨 支持度가 過去로 ‘原位置’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曺國 辭退에 이어, 패스트트랙(迅速處理案件)에 오른 選擧制 改編案과 公搜處(高位公職者犯罪搜査處) 設置案을 防禦하는 데 成功했다면 더 反騰했을 것이다. 

曺國 辭退는 輿論戰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에 오른 法案을 막는 것은 輿論戰만으로는 力不足이다. 與小野大 狀況을 利用해 少數 野黨들과 連帶 構造를 만들어 민주당을 包圍하는 戰略이 必要했지만 場外鬪爭에 熱中하며 太極旗部隊와 가까이 지내는 사이에 少數 野黨들과 距離는 더 멀어졌다. 結局 民主黨에 ‘4+1 協議體’를 만들 機會만 提供하고 말았다. 

‘4+1 協議體’로 與大野小 構圖가 만들어진 狀況에서 韓國黨이 國會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只今이라도 ‘4+1 協議體’를 깰 妙案을 찾아야 하지만, 公搜處法 通過 以後 黃 代表는 다시 場外鬪爭의 길에 나섰다. 이 地境에 이르고 보니 場外鬪爭 無用論과 함께 黃敎安 리더십 危機論이 다시 提起되고 있는 것이다. 黃 代表는 文在寅 政府를 左派獨裁 政權이라고 한다. 또 不通政權, 먹통政權이라고 한다. 그런데 정작 本人도 黨內에서는 獨裁를 한다는 指摘이다.

밀리는 人材 迎入 競爭

黃 代表는 黨 內部에서 리더십 論難, 不通 論難이 일 때마다 場外鬪爭의 强度를 높여왔다. 第1野黨 代表 史上 最初로 削髮을 한 時點이 文 大統領이 曺國 前 長官에 對한 任命을 强行한 直後였다. 黨 內外에서 黃敎安 리더십에 對한 懷疑論이 처음 提起된 때였다. 또다시 危機論에 逢着한 때가 지난해 11月 朴燦柱 前 陸軍大將을 ‘人材迎入 1號’로 發表했을 때다. 그때 黃 代表는 斷食 카드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 最近 다시금 危機論이 불거지자 平日 場外鬪爭으로 突破口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이것으로 充分하지 않자 首都圈 險地 出馬와 保守 大統合 카드까지 꺼내 든 狀況이다. 

統合과 疏通을 强調하는 發言도 連日 쏟아내고 있지만, 實際 行步는 正反對다. 親皇系 親庭體制 構築에 餘念이 없다. 朴 前 大將을 人材迎入 1號로 發表할 것으로 알려진 時點이 지난해 10月 末頃이다. 結局 10月 31日 朴 前 大將은 迎入 名單에서 除外되긴 했지만, 아무도 事前에 몰랐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不通 論難이 일었다. 以後 金世淵 汝矣島硏究院長이 總選 不出馬를 宣言하면서 韓國黨 解體를 要求한 것이 11月 17日이었다. 黃 代表는 11月 20日부터 斷食에 突入했다. 그리고 斷食을 中斷하고 復歸한 直後인 12月 2日 金世淵 院長을 비롯한 黨職者 全員을 交替하는 人事를 斷行했다. 黃 代表는 이때 “단식 以前의 韓國黨과 斷食 以後의 韓國黨은 確然히 달라질 것”이라고 宣言했다. 하지만 人選(人選) 結果는 親黃 親庭體制 江華였다. 黨 內外에서는 金世淵 院長 몰아내기 次元에서 斷行한 人事 아니냐는 評價까지 나왔다. 

지난해 10月 31日 構成한 總選企劃團 亦是 親皇系 一色이었다. 이 總選企劃團은 12月 2日 黨職者 全員을 交替할 때에도 그대로 維持하기로 決定했다. 親皇系 黨職者부터 總選企劃團까지, 黃 代表는 場外鬪爭 渦中에도 알뜰하게 親庭體制 構築을 完了한 것이다. 場外鬪爭으로 視線을 外部로 돌려놓고 本人은 親政體制만 强化하다 보니, 그 眞情性에 疑懼心을 表示하는 이가 많아지는 實情이다.

親黃 親庭體制 構築 完了

最近 리더십 危機論 속에 던진 首都圈 險地 出馬와 保守統合 카드도 그래서 眞情性을 疑心받고 있다. 統合해서 新黨을 創黨해야 한다고 主張하면서도 公薦 룰을 發表하는가 하면 人材 迎入을 繼續 進行하고 있다. 公薦管理委員會度 構成할 豫定이다. 公薦管理委員會度 親皇系 一色일 것이 分明하다. 

지난해 10月 31日 1次 人材 迎入 名單이 發表됐다. 朴 前 大將에 비해 덜했지만, 當時 나머지 人士들 亦是 適切性 論難에 휩싸였다. 백경훈 ‘靑年이여는미래’ 代表는 申普羅 韓國黨 議員의 學校 後輩이자 團體 後任인 同時에 祕書의 男便으로 알려지며 論難이 일었고, 이진숙 前 大田 MBC 社長은 勞組 彈壓 論難에 휩싸이기도 했다. 나머지 人士들 亦是 斬新性이 떨어진다는 分析이 支配的이었다. 

그러는 사이에 민주당은 各 分野의 象徵的 人物을 中心으로 人材 迎入을 이어가고 있다. 벌써 人材 迎入 競爭에서도 韓國黨이 밀린 것 아니냐는 分析이 나온다. 그나마 2次 人材 迎入 名單에 脫北 人權運動家(池成浩)와 體育界 ‘미투 1號’ 人士(김은희)를 包含시키면서 反轉을 꾀하고 있지만, ‘朴燦柱 餘波’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於此彼 人材 迎入은 象徵的인 것이다. 그래서 1號가 重要한데, 1號가 失敗한 狀況에서 象徵性 挽回가 쉽진 않기 때문이다. 

더 큰 問題는 民主黨이 던진 野黨審判論 프레임에 漸次 힘이 실리고 있는 흐름이다. 韓國黨이 내걸 政權審判論 프레임에 맞선 對應 프레임이다. 韓國갤럽이 1月 7~9日 全國 成人 男女 1000名을 對象으로 調査(信賴水準 95%에 標本誤差 ±3.1%포인트)해 10日 發表한 結果에는 特異한 項目이 包含됐다. 政權支援論과 政府牽制論을 물은 것이다. 그 結果, 全體 應答者의 49%가 ‘現 政府를 支援하기 위해 與黨 候補가 더 많이 當選돼야 한다’(정부지원론)는 主張에 共感한다고 答했다. 反面에 ‘現 政府를 牽制하기 위해 野黨 候補가 더 많이 當選돼야 한다’(정부견제론)는 應答은 37%에 그쳤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依賴해 지난해 12月 29~30日 全國 滿 19歲 以上 成人 1007名을 對象으로 調査(응답률 9.8%, 標本誤差는 95% 信賴 水準에서 ±3.1%포인트)해 發表한 結果도 크게 다르지 않다. ‘國政을 발목 잡는 野黨을 審判해야 한다’는 意見이 51.3%, ‘國政에 失敗한 與黨을 審判해야 한다’는 意見은 35.2%였다(자세한 內容은 中央選擧輿論調査審議委員會 홈페이지 參考).

더 커지는 野黨審判論

그렇다면 왜 野黨審判論이 힘을 받고 있을까. 그것은 反省하지 않는 態度 때문이다. 韓國黨 主流인 親朴系는 如前히 朴 前 大統領의 彈劾에 對해 反省을 拒否한다. 黃敎安 代表 亦是 마찬가지다. 黃 代表는 場外鬪爭 過程에서 朴 前 大統領을 擁護하는 太極旗集會 勢力과의 共助에 더 功을 들여왔다. 反省을 拒否하고 過去의 惡習을 그대로 維持하는 政黨에 信賴를 보내긴 어렵다. 

現在 趨勢대로라면 韓國黨 內에서는 公薦 過程에서 ‘親黃 鑑別’李 威力을 發揮할 可能性이 높다. 이 또한 ‘親朴 鑑別’의 惡習을 反復하는 것인데, 그렇게 鑑別을 받은 人物들이 選擧에서 勝利할지 與否는 不透明하다. 오히려 ‘親黃 鑑別’李 落選의 지름길이 될지도 모른다. ‘落選 引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黃 代表와 韓國黨으로서는 總選 前까지 輿論을 뒤집을 祕記(? 技)를 보여줘야 한다. 時間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