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國 事件, 秋美愛 ‘檢 虐殺’은 政權 屬性

• ‘내 命 거역했다’는 秋, 尹에게 死藥 내릴 건가

• 保守 潰滅하니 暴政…文 政權 民主主義 아냐

• 韓國黨은 政局 主導, 政策 代案 生産 못 해

• 旣存 保守, 낡은 報酬는 다 털어내야

• 彈劾 關聯者들, 出馬 접고 彈劾 是非는 此後에…

• 나보다 나이 많은 서청원 出馬說…그러면 안 된다

• 統合은 保守 再建 넘어 나라 求하는 獨立戰爭

• 推進委→選對委→공심위→新黨 創黨 ‘로드맵’

• TK 地域 물갈이하지 않으면 어딜 하는가

支離滅裂하던 保守統合 問題가 갈피를 잡았다. 國民統合連帶가 1月 9日 第2次 政黨市民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열고 推進위 構成과 6個 統合 原則에 合意하면서 保守統合에 始動을 걸었다. 自由韓國黨과 새로운보수당도 統合推進委員會 構成에 合意했다. 

갈 길은 멀다. 저마다 제 政派의 理解가 다른 데다,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 問題도 整理해야 한다. 統合이 本格化되면 公薦 持分을 둘러싼 激한 對立도 넘어서야 한다. 安哲秀 前 바른未來黨 代表 側과 우리共和黨과의 統合 및 關係 設定도 宿題다. 國民統合連帶를 띄우고 中道·保守 大統合에 나선 李在五 創立準備委員長을 1月 11日 午前 서울 구산동 그의 事務室에서 만났다.

文 政權 ‘屬性’ 드러낸 두 事件

- 統合에 無氣力한 韓國黨이 답답해서인가. 國民統合連帶를 만든 理由는. 

“두 가지 理由에서다. 하나는 나라를 健康하게 維持하려면 進步와 保守, 左右가 均衡 있게 發展해야 하는데, 只今 나라의 均衡 自體가 完全히 무너졌다. 保守가 潰滅하면서 나라도 무너진 거다. 現在의 野圈이 政權을 牽制하고 批判할 힘이 없으니 政權은 함부로 權力을 휘둘렀고, 結局 나라가 이 地境이 됐다. 中道·補修가 健康하게 자리 잡아야 執權 進步도 精神을 차린다,” 

첫 質問 以後 인터뷰는 한동안 文在寅 政府 2年 8個月 評價를 中心으로 進行됐다. 內容을 들어보니 現 政權에 對한 評價는 그가 中道·保守 統合에 나선 背景 說明이었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現 政權의 一方通行 事例가 어디 어디 한두 가지인가. 北韓은 ‘(文在寅 大統領은) 오지랖 넓은 仲裁者·促進者 行世하지 말라’(2019년 4月 12日 金正恩 施政演說)고 하고, ‘삶은 소대가리度 仰天大笑할 노릇,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8月 16日 北韓 祖國平和統一委員會 代辯人 談話)이라며 文 大統領을 우습게 보는데 現 政府는 繼續 北韓만 쳐다보면서 ‘南北 輕俠으로 平和經濟 實現되면 單숨에 日本의 優位를 따라잡을 수 있다’(2019년 8月 5日 文 大統領 靑瓦臺 首席·補佐官會議 發言)고 한다. 北韓은 拒否하는데 (世界食糧計劃 通해) 쌀(5萬t)을 주겠다고 하고, 金剛山 觀光을 再開하겠다고 한다. 南北 問題는 一方通行으로 될 게 아니다. 멀리 갈 必要 없이 最近 ‘曺國 事件’과 秋美愛 (法務部 長官) ‘檢察虐殺’만 봐도 알 수 있다.” 



- 왜 그런가. 

“두 事件에 이 政權의 屬性이 그대로 드러났다. 曺國 事件으로 입만 열면 正義니 公正이니 외치던 進步 政權의 僞善과 민낯이 다 드러났다. 그런데도 親與圈 人士들은 祖國(前 法務部 長官)을 지킨다고 論評을 하고, 서초동에서 데모를 했다. 文在寅 政權을 둘러싼 集團的 狂亂 아닌가. 秋美愛(法務部 長官) 檢察虐殺도 그렇다. 國民的 關心이 增幅되고 가장 重要한 權力型 腐敗의 核心인 曺國 事件, 유재수 前 釜山市 副市長 監察撫摩 疑惑, 蔚山市長 選擧介入 疑惑 事件 等은 이 政權의 ‘爆彈’인데, 그걸 調査하는 檢査를 地方으로 發令 냈다. 尹錫悅 檢察總長 參謀陣을 죄다 바꿨다. 重要 事件을 搜査 中인 檢事는 事件이 마무리되고 옮기는 게 慣例이고, 軍事政權 時節에도 保安法 事件, 緊急措置 事件은 搜査가 끝나야 人事를 했다.” 

- 檢察廳法 34條 1項(檢事 任命과 補職은 法務部 長官의 提請으로 大統領이 한다. 이 境遇 法務部 長官은 檢察總長 意見을 들어 檢事의 補職을 提請한다)에는 人事 協議를 規定했다. 그런데 秋 長官은 ‘6時間 尹 總長을 기다렸다’고 했고, 檢察은 ‘法務部가 여러 次例 말 바꾸기를 하다가 結局 檢察 人事委員會 開會 30分을 앞두고 尹 總長을 法務部로 들어오라고 한 것은 要式行爲’라고 主張한다. 

“그 條項이 만들어진 게 노무현 政府 때였다. 2003年 강금실 當時 法務部 長官이 檢察 人事를 하면서 송광수 當時 檢察總長과 相議하지 않아 非難 輿論이 높았다. 當時 文 大統領은 民政首席이었는데, 노무현 政府를 繼承한다는 現 政權이 自身들이 만든 法을 안 지킨다? 그리고 尹 總長을 임명할 때 文 大統領이 얼마나 稱讚을 했나. ‘우리 總長님’이라며 ‘살아 있는 權力에도 칼을 대달라’고 했는데, 이제 와서 自身의 下手人들에게 칼을 대니 사람을 뿌리째 뽑아내려고 한다. 이보다 더 큰 暴政이 어디 있나. 秋 長官은 (1月 9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에서) ‘尹 總長이 내 命(命)을 거역했다’고 하니 氣가 찬다.”

“正義, 工程은 利속 챙기기 위한 헛口號”

- 政府와 與黨은 ‘抗命’이라고 말한다. 

“只今이 封建 王朝時代인가. 現 政權의 屬性이 如實히 드러난 發言이다.” 

- 屬性이라면…. 

“제대로 된 長官이라면 같은 長官級인 總長에게 ‘어디서 만나 協議할까요’ 하고 물어봤을 거다. 그런데 ‘내 命을 거역했다’? 命을 거역했다면 三族을 滅할 건가, 流配를 보낼 건가, 아니면 약沙鉢(司鑰) 가져다 줄 건가…. 그런데 氣가 막히는 게, 앞서 (李海瓚) 더불어民主黨 代表는 ‘檢察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檢察 抗命을 그냥 넘길 수 없다’(이 代表)고 하고, (李仁榮) 院內代表는 ‘檢察은 抗命 아닌 殉名해라, 그게 公職者의 使命’이라고 말한다. 

어떻게 된 게 現 政府 人士들은 모두 王朝時代를 사는가. 그리고 過去 臣下들도 ‘罔極하옵나이다’만 외친 게 아니다. 왕이 잘못하면 景福宮 勤政殿 앞에 머리 풀고 앉아 밤낮 ‘洞燭하소서’를 외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면 머리를 쳐 달라’는 뜻으로 도끼를 지니고 上疏(도끼上疏)를 올렸다. 朝鮮이 500餘 年 維持한 理由다. 

民主化運動을 했다는 與圈 人士들이 國民과 公職者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가 드러났다. 國會議長을 지낸 사람(丁世均)을 總理로 오라는 것도 말이 안 되고…. 只今까지 지켜본 結果, 文在寅 政權은 民主主義 政權이 아니다. 結局 그들이 말한 正義나 工程은 利속을 챙기기 위한 헛口號였고, 그들이 말한 民主化도 自己네들이 權力을 잡기 爲한, 탐하기 爲한 運動이었다.” 

- 그런데 나라가 ‘이 地境’李 된 1次 責任은 朴槿惠 前 大統領 彈劾과 이로 인한 保守의 沒落 아닌가. ‘文 大統領은 側近 福은 없어도 野黨 福은 있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렇다. 1次 責任은 報酬에 있다. 文 政權이 實情(失政)을 하는데도 韓國黨 支持率이 오르지 않은 理由다. 決定的으로 韓國黨은 政局(政局)을 主導할 指導力도, 與黨을 凌駕할 政策 代案도 生産하지 못했다. 內部에서 싸우는 거 外에 한 게 없다. 그러니 國民들은 門 政權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韓國黨을 支持하지 않는다. 이제라도 統合을 해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자고 나선 거 아닌가.”

나라가 ‘이 地境’李 된 責任論

- 韓國當에도 山戰水戰 겪은 ‘選手’가 많은데. 

“韓國黨에 맡겨서 될 게 아니었다. 曺國 事件의 分水嶺이 된 지난해 10月 3日 大規模 ‘光化門 抗爭’을 비롯해 여러 集會를 나와 全光焄 (사랑第一敎會) 牧師 等 保守人士들이 主導했다. 過去 野黨이 場外鬪爭하면서 靑瓦臺 앞까지 쳐들어 간 것은 與黨과 協商을 위해서였는데, 이 사람들(韓國黨 議員들)은 鬪爭만 했지 與黨을 協商 테이블로 끌어내지 못했다. 野黨의 鬪爭은 짧고 크게 해야 한다. ‘協商을 안 하면 우린 또 鬪爭한다’고 해야 與黨이 怯을 내는데….” 

- 統合 問題도 韓國黨에 맡겨둘 수 없었나. 過去 保守陣營 統合은 黨 對 黨 統合이었지 市民社會團體가 ‘멍석’을 깔아준 적은 없는데. 

“그렇다. 黃敎安 代表가 아무리 統合하자고 해도 안 됐다. 總選은 다가오는데 두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比較的 큰 市民社會團體를 참여시켜 正當·市民團體 代表者 連席會議를 하자고 한 거다. 韓國黨이나 새로운보수당, 李彦周當, 장기표當 等 創黨 準備하는 사람들도 다 오라고 했다. 우리共和黨度 招請했는데 本人들 統合 方式과 다르다고 해 지켜보고 있다. 安哲秀 前 바른未來黨 代表도 歸國하면 連絡을 할 거다.” 

- 어쨌든 두 次例 會議를 통해 革新統合推進위를 발족시켰다. 朴亨埈 ‘自由와 共和’ 議長을 委員長으로 임명했고, 黃 代表도 李亮壽 議員에게 全權을 줘 참여시켰다. 

“그렇다. 두 次例 會議를 하면서 ‘作品’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무너진 補修를 革新的이고 時代 흐름에 맞는, 國民에게 希望을 줄 수 있는 品位 있는 保守로 復元해야 한다. 議席 몇 石 더 차지하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總選에서 이겨야 나라를 안정시키고 不安한 國民에게 希望을 줄 수 있다. 그래서 野黨을 흔들어서 밖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큰 野黨을 만들려는 거다. 旣存 保守, 낡은 報酬는 다 털어내야 한다.” 

- 동생들로는 統合이 안 되니 兄님들이 나선 거 같다. 

“나도 民主化運動하면서 5番 拘束돼 10年 넘게 監獄살이 한 사람이다. 무슨 榮光이 더 있겠나. 代表者 會議 때 弄談으로 ‘同志·會長님들, 내 나이가 75世인데 내 軍番이 여기서 社會 볼 軍番이요, 하늘이 무너질 事案이 아니면 웬만한 건 合意를 봅시다’고 했더니 다들 웃으며 同參해 주더라. 그래서 推進위를 만들고 (朴亨埈) 委員長도 滿場一致로 임명했다.”

“‘나부터 彈劾의 江을 건너겠다’고 하고…”

- 異議는 없었나. 

“저마다 自尊心이 있는데 왜 異議가 없었겠나. 때론 받아들이고 때론 참아달라고 하면서 合意를 본 거다. 朴 委員長은 統合政黨推進委員會가 갖춰질 때까지 統合의 밑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그동안 統合 實務도 했으니 그만한 人物도 드물다. 이젠 統推委가 構成됐으니 範圍를 조금 넓혀 그걸 뒷받침할 擴大 連席會議를 열 計劃이다.” 

- 그러기 위해서는 朴 前 大統領 彈劾 問題부터 털고 가야 할 거 같다. 

“事實 김영삼(YS) 李明博(MB) 政府 때까지는 保守 內部 葛藤은 있어도 살림을 따로 차리는 分裂은 없었다. 嚴格히 말하면 報酬 分裂 責任은 親朴에 있다. 彈劾 當時 朴 大統領 支持度가 4% 程度였고, 國民 80% 以上이 彈劾하라고 했다. 國民 輿論을 먹고사는 政治人들이 어떻게 가만히 있나. 나는 當時 國會議員도 아니었고, 彈劾과 直接的인 關聯性은 없었지만 彈劾은 歷史的 흐름이었다. 只今 와서 왜 彈劾했느냐고 따지면, 彈劾에 贊成한 사람들은 ‘너희들이 大統領 잘못 補佐한 거 아니냐’고 할 거다. 答이 없다. 그래서 내가 덮자고 했다. 彈劾 問題가 總選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 넘어서자. 政權을 되찾고 歷史的으로 차근차근 따져도 늦지 않다. 그래서 革新統合推進委 만든 거고….” 

- 劉承旼 새保守黨 保守再建委員長도 統合 條件으로 ‘彈劾의 江을 건너자’고 했다. 

“‘彈劾의 江’이라고 하니 무슨 小說처럼 들렸다(웃음). 長靴를 신든 다리를 놓든, 건너면 되는 거 아닌가. 結局은 彈劾이 總選 勝利에 妨害가 돼선 안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柳 代表 本人부터 내려놔야 한다. ‘나부터 彈劾의 江을 건너겠다’고 하고 不出馬를 宣言해야지.” 

- 서청원 議員 같은 親朴 核心 議員들도 不出馬해야 한다고 보나. 

“當然하다. 20代 總選에서 180席 以上 얻는다고 했는데, 結局 當時 (이한구) 公薦審査委員長과 公心委員들이 나서고, 所謂 ‘親朴 鑑別師’가 돌아다니면서 껄끄러운 사람들을 다 쳐내는 바람에 새누리黨은 122席에 그쳤다. 그때 내가 ‘쳐내기’ 1番이었다(웃음). 萬若 輿論調査대로 180席을 얻었다면 朴 大統領도 彈劾을 當하지 않았을 거다. 大統領이 저렇게(탄핵) 됐으면 當時 公薦에 關與한 사람들, 彈劾 局面에서 黨을 깬 사람들, 朴 前 大統領에게 한마디 못 하고 따라간 사람들 모두 責任져야 한다. 徐 議員도 (21代) 總選 出馬한다고 하던데, 그러면 안 된다. 나보다 나이도 두 살 많으신데…‘이번에는 쉬겠다’ ‘任務 交代하겠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서 未來로 나가봐라’ 하고 등을 밀어줘야지, 自身들은 이番에 再充電도 하고…. 그렇게 되면 總選에서 逆轉도 할 수 있다고 본다.” 

- 統合連帶가 政治 勢力化하는 거 아니냐는 눈초리도 있다. 

“들어보니 두 가지 誤解가 있는 거 같다. 正當化한다는 건 말이 안 되고, 두 番째는 統合連帶가 親李·非朴系 中心이어서 現在의 親朴 中心 黃 代表 體制를 牽制하는 거 아니냐는 눈초리다. 모임을 周旋한 건 親李系 中心이 맞지만 나라가 넘어가는 판에 親李가 무슨 意味가 있나. 그리고 親李 쪽에도 좋은 사람이 있으면 함께해야지, 便을 갈라서 누군 되고 누군 안 된다는 건 맞지 않다.” 

- 이 委員長 出馬는… 

“나는 機會 있을 때마다 不出馬를 말했다. 올해 우리 나이로 76歲다. 5年만 젊었어도 나갈 거다(웃음). 내가 한 時代를 擔當했는데도 못 이뤘다면 그건 내 能力 不足이지 政治를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때 못 한 게 있다면 後輩를 통해 그들이 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또 하겠다? 옳지 않다. 그래서 나는 改憲 問題나 行政府 改編, 4大江 問題 等 國家的 어젠다를 놓고 얘기하지 出馬는 안 한다. 내가 出馬한다면 統合 純粹性도 疑心받는다.”

“新黨은 黨 代表 없애고 委員會로”

- 只今까지 保守統合이 안 된 것도, 過去 保守 分裂도 結局 公薦 問題가 原因이었다. 

“그렇다. 그 問題를 풀려면 모두 다 내려놔야 한다. 그렇게 안 되면 眞짜 國民 票를 못 얻는다. 그런데 過去처럼 黨對黨 統合裏面 持分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番엔 事情이 다르다. 市民團體를 包含한 統合政黨推進위가 만들어지면, 統合選擧對策委員會가 꾸려질 거고, 여기서 統合公薦審査委員會가가 만들어진다. 統合공심위가 公薦 基準을 만들어 合意하면 特定 系派 持分 問題는 源泉的으로 없어질 거라고 본다. 公薦審査 基準을 잘 만들어 合意를 끌어내야 한다. 合意를 안 하고 떨어져 나가면 黨도 나라도 다 亡한다. 모든 걸 끝내놓고 創黨을 하는 거다. 이番에는 時間이 없어서 創黨 前에 모든 걸 確定하고, 創黨은 形式的으로 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배가 거꾸로 간다.” 

- 그렇다면 統合新黨은 어떻게 運營되나. 

“黨은 統合選擧對策委員會 形態로 構成하고, 黨 代表 體制는 없애야 한다. 黨 代表 選擧하면 또 싸우게 되고 時間도 없다. 美國式으로, 中央黨은 組織을 管理하는 委員會 形態로 運營하고, 大權候補들은 黨 指導部에 參與하지 않아야 한다. 合意를 통해 새로운 形態의 政黨을 선보일 計劃이다.” 

- 保守 最大 持分을 가진 韓國黨 同意가 重要할 거 같다. 黃 代表도 黨 代表 자리를 내놓아야 하는데, 黃 代表와 얘기를 나눴나. 

“事實 黃 代表는 잘 모른다. 내가 5番째 監獄 갈 때 當時 서울地檢 公安1部 檢事로 在職했다. 當時 公安部長이 崔炳國 前 議員이었는데, 잡혀갔을 때 오가면서 (黃 代表를) 봤다(웃음). 一旦 우리가 안을 만들어 내놓고, 連席會議에 參與한 政黨들이 어떻게 받을지 보고 協議해야 한다. 이는 保守 再建뿐 아니라 나라를 救하는 獨立戰爭이다.”

黃敎安이 사는 法

- 黃 代表는 保守統合을 외쳤지만 ‘作品’을 보여주지 못했다. 그런데 統合連帶가 나서면서 黃 代表도 리더십 危機에서 벗어나는 모습이다. 

“平生 公職者, 公職者 中에서 檢事로 살아온 사람 아닌가. 上下關係가 徹底한 檢査는 自己 눈에 들어오는 거, 보는 것만 믿는다. 보이지 않는 거는 믿지 않는다. 自己 생각으로만 보니까. 그러나 政治의 世界는 다르다. 보는 것보다 안 보이는 게 훨씬 많고, 안 보이는 데 眞實이 숨어 있다. 그러니 (黃 代表도) 처음엔 좀 헤맨 거 같다. 時間이 가면서 빨리 學習하는 거 같기도 하다. 나도 한때 黃 代表 리더십을 批判했지만 그래도 中心을 세워서 키워나가야 한다고 본다. 이제 保守統合에 始動을 건 만큼 黃 代表는 統推위에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 自己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챙기려고 해선 안 된다. 모든 걸 내려놓고 ‘나도 統合공심위에서 出馬하라고 하는 곳에 나가겠다’고 해야 한다. 그래야 산다.” 

- 黃 代表 周邊 親朴 人士들이 同意할까. 

“나도 걱정을 많이 했지만, 黃 代表 本人도 周邊의 親朴 人士들이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한다. 黃 代表 周邊 TK 人士들은 이番 總選도 ‘이대로 가도 다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番에는 TK地域을 물갈이하지 않으면 全體 選擧가 어렵다. 다른 데는 물갈이하려고 해도 할 데가 없다. 워낙 어려우니까.” 

- 韓國當 內에선 衛星政黨人 比例自由韓國黨 創黨 얘기도 나왔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月 13日 ‘比例 ??黨’ 使用을 不許했다. 旣存 政黨 名稱과 區別되지 않는다는 理由에서다). 

“原則에 안 맞는다. 黨 밖에 있으면서 正體性이 비슷한 中道·保守 改革的 사람들이 黨을 만들어 國會議員을 排出하면 韓國黨과 協治 或은 煙臺로 가는 게 맞다. 勿論 ‘게임의 룰’을 定하는 選擧法 改正을 韓國黨을 排除한 채 통과시킨 與黨 탓이 크지만 比例韓國黨은 옳지 않다.” 

- 國民統合連帶에 參與한 洪準杓 前 韓國黨 代表가 比例韓國黨 創黨을 처음 言及했는데. 

“洪 前 代表가 ‘比例韓國黨’을 言及한 理由는 그렇게 말하면 民主黨이 (聯動型比例代表制 導入을) 안 할 줄 알아서 그렇게 한 거다. 민주당이 ‘앗 뜨거’ 하고 안 할 줄 알고 던진 건데 안 하기는커녕…(웃음).”

'신동아 2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