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總選 出馬 模糊한 態度 時間 虛費…

• ‘幼稚園 事態’ 迅速 整理해 ‘政治人 出身 長官’ 力量 誇示

• 放課 後 英語, 定試 擴大 急旋回로 敎育部 내 不滿 暴注

• 社會的 論難 뜨거운 敎育 懸案에는 非專門家 헛발질

• 每週 日曜日 敎育 工夫 모임…“이제 工夫해 언제 일하나”

• 高校學點制, 未來形 修能 等 懸案 山積

• 山積한 懸案 풀 專門性·突破力 키워야

• “敎育部에서 成果 내야 政治的 未來 있다”

• 京畿道知事 挑戰? 靑瓦臺 入城? 最側近 “事實 無根”

2019年 12月 31日 政府世宗廳舍. 새해를 맞는 ‘빨간 날(公式 休務日)’을 하루 앞둔 터라 大多數 公務員이 定時 退勤했다. 螢光燈마저 모두 꺼진 어두컴컴한 複道를 밝히는 건 稀微한 非常燈뿐이었다. 그러나 敎育部가 있는 14棟 雰圍氣는 달랐다. 528號 事務室에서 불빛이 쏟아져 나왔다. 敎育部 長官인 兪銀惠(58) 社會副總理가 執務室에 홀로 남아 2020年 新年辭 原稿를 作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敎育部 企劃調整室에서 올린 草案은 柳 副總理 손을 거친 뒤 完全히 달라졌다. 그가 일을 끝내고 執務室을 나선 時間은 1月 1日 午前 1時쯤. 그렇게 2019年이 저물고 2020年이 밝았다.

總選 不出馬 宣言하며 울먹인 까닭

이튿날 午前 柳 副總理는 敎育部 始務式에 參席해 自身이 作成한 新年辭를 꺼내 읽었다. 敎育部 職員들은 그제야 長官의 總選 不出馬를 確信했다고 한다. 始務式에 參席한 한 敎育部 職員 얘기다. 

“지난해 11月 末부터 柳 副總理의 總選 不出馬 關聯 言論 報道가 쏟아졌지만 狀況이 어떻게 展開될지 몰라 갈피를 잡지 못했다. 柳 副總理가 新年辭에서 ‘敎育을 包含한 社會制度 全般을 公正·包容·革新 세 가지 價値 中心으로 改革하겠다’고 强調하는 것을 듣고 비로소 混亂이 整理됐다.” 

始務式을 마친 柳 副總理가 向한 곳은 執務室. 이番에는 ‘總選 不出馬 立場文’ 原稿를 作成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1月 3日 더불어民主黨 所屬 朴映宣 中小벤처企業部 長官, 金賢美 國土交通部 長官과 共同으로 總選 不出馬 記者會見을 했다. 이날 發表한 內容 原稿를 1月 2日에 썼다. 柳 副總理는 會見場에서 그 글을 꺼내 읽다가 悔恨이 복받친 듯 울먹였다. 

敎育界에서는 不過 얼마 前까지만 해도 總選 出馬 意志가 剛했던 柳 副總理를 주저앉힌 게 大統領이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동안 間接 메시지로만 意中을 傳하던 文 大統領이 年末 ‘直接’ 說得에 나서 柳 副總理 마음을 돌려놓았다는 얘기다. 柳 副總理 地域區(京畿 高陽市 病)에선 最近까지도 그의 出馬를 念頭에 둔 總選 對備 組織이 움직이고 있었던 것으로 傳해졌다. 그러나 끝내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한 敎育界 關係者 얘기다. 



“지난해 柳 副總理가 大入制度와 高校體制 改編 方案 等을 發表했다. 이들 懸案이 現場에서 具現되게 하려면 올해 細部 밑그림을 촘촘히 그려야 한다. 柳 副總理는 ‘이렇게 판을 키워놓고 떠나도 되나’ 하는 苦悶을 했을 것이다. 莫重한 責任感도 느꼈을 거라고 본다. 그런 참에 大統領이 直接 나서서 出馬를 挽留하니 結局 不出馬를 擇한 게 아니겠나.” 

이에 對해 柳 副總理의 最側近 人士 A氏는 “大綱 맞는 얘기”라고 認定했다. 柳 副總理는 不出馬를 決定한 뒤 側近에게 冊에서 본 文句를 引用하며 “사람들이 그려놓은 地圖에서 나의 길을 찾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얘기를 傳해 들은 敎育界 人士들 反應은 좋지 않다. 한 關係者는 “失笑가 나왔다”고 털어놓았다. 

“柳 副總理는 就任 當時 敎育部 長官職을 總選 出馬 前 暫時 거쳐가는 자리 程度로 여겼다. 이番에도 大統領 要請으로 選擧에 나가지 않게 된 것이다. 이를 마치 自身의 勇斷人 듯 包裝하는 것 아니냐.” 

그의 얘기처럼 柳 副總理의 敎育部 입성과 殘留는 모두 本人 意志가 아닌 外部 힘에 依해 이뤄진 面이 있다. 文在寅 大統領은 첫 敎育部 長官이던 김상곤 前 社會副總理가 大學入試 改編 問題로 敎育 現場에 크고 작은 混亂을 招來하자 2018年 8月 민주당 代辯人 出身의 國會議員 ‘兪銀惠’를 電擊 拔擢했다. 憲政 史上 最初의 女性 社會副總理였다.

1年 넘게 이어진 不確實性

敎育界 안팎에서는 反對 意見이 많았다. “2020年 4月 總選 前까지, 기껏해야 1年餘 동안 長官을 하는 사람이 利害關係가 尖銳하게 엇갈리는 敎育 問題를 제대로 풀어낼 수 있겠느냐”는 批判이 나왔다. 進步 性向의 한 敎育界 人士는 當時 “敎育部 長官은 모든 것을 걸고 ‘올인’해도 成果를 내기 어려운 자리다.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을 敎育部 長官으로 앉히다니, 이 政府에 敎育改革의 意志가 있기나 한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柳 副總理 또한 지난 1年餘間 模糊한 態度를 維持하며 混亂을 키웠다. 그는 總選 出馬 與否를 묻는 사람들에게 줄곧 “任命權者(大統領) 意見을 尊重해 判斷하겠다”고 答했다. 敎育部 首長이 언제 바뀔지 모르는 狀況이 持續됐다. 이 때문에 主要 政策이 힘 있게 推進되지 못한 面이 있다는 게 一般的 評價다. 敎育界에서는 이제야 ‘兪銀惠 敎育部號(號)’의 未來에 對한 不確實性이 解消된 만큼, 그의 지난 行步를 冷靜하게 評價하고 앞날을 眺望해 볼 때라는 얘기가 나온다. 

任期 1年 3個月 동안 柳 副總理가 이뤄낸 일이 없는 건 아니다. 한때 大韓民國을 떠들썩하게 했던 私立幼稚園 非理 問題를 早速히 整理한 건 政治人 出身 長官의 推進力 德分이었다는 意見이 있다. 2018年 10月 더불어民主黨 朴用鎭 議員이 一部 私立幼稚園의 會計帳簿 造作 事實을 告發하면서 이른바 ‘幼稚園 事態’가 始作됐다. 韓國幼稚園總聯合會(韓幼總)가 强勁 鬪爭 一邊倒로 나와 한때 幼稚園 敎育 痲痹 憂慮까지 일었다. 그러나 敎育部의 全方位 壓迫으로 韓幼總 內部 結束力이 무너졌고, 事態는 곧 마무리됐다. 

現在 겉으로 볼 때 幼稚園은 別問題 없이 돌아가고 있다. 私立幼稚園 會計 透明性 强化 等을 骨子로 하는 幼稚園 3法(幼兒敎育法·私立學校法·學校給食法)李 法案 發議 466日 만인 1月 13日 迂餘曲折 끝에 國會 本會議를 通過했다. 그러나 줄곧 私立幼稚園의 反對가 이어졌던 터라 幼稚園 3法이 改正 趣旨를 살릴 수 있도록 現場의 反撥과 葛藤을 解消하는 것이 柳 副總理의 向後 課題다. 

柳 副總理는 大入制度 改編을 둘러싸고 進行 中인 社會的 論難도 整理해야 한다. 敎育部는 文在寅 大統領 就任 後 10個月에 걸쳐 ‘大入制度 公論化委員會’를 運營했다. 國民 討論을 통해 大入 銓衡의 基本 틀을 定했다. 이 過程에서 定試 擴大를 止揚하고 “學生簿綜合銓衡의 透明性과 公正性을 높이는 方式”으로 大入 公正性을 確保하겠다는 方針을 마련했다. 柳 副總理도 就任 後 公開 席上에서 數次例 이런 意見을 밝혔다. 그러나 지난해 10月 22日 文在寅 大統領이 國會 施政演說에서 느닷없이 ‘定時 比重 上向’을 言及하자 政策이 急旋回했다. 柳 副總理는 卽刻 “그동안 黨·政·청이 修能 比率을 높이는 方案을 함께 協議해 왔다”고 ‘딴소리’를 했다.

長官 任命 後 工夫 始作, 그래서 되겠나

A氏는 “柳 副總理가 實際로 定試 比率 擴大를 論議하는 會議에 參席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敎育界 人士 相當數는 이 主張에 疑懼心을 내비친다. 한 進步性向 敎育團體 關係者는 “우리끼리는 柳 副總理의 말 바꾸기를 ‘이집트 피라미드보다 더 미스터리한 事案’이라고 嘲笑하는 雰圍氣”라고 傳했다. 

柳 副總理 就任 後 敎育部가 各種 政策을 갑작스럽게 推進하면서 旣存 政策이 ‘뒤집히고 엎어지고 延期된’ 事例는 以外에도 더 있다. 幼稚園·어린이집 放課 後 英語授業이 그中 하나다. 柳 副總理는 2018年 10月 就任 이틀 만에 當時 論難의 中心에 있던 幼稚園·어린이집 放課後 英語授業 許容을 指示했다. 禁止돼 있던 初等學校 1~2學年 放課 後 英語授業에 對해서도 “許容하는 方向으로 가야 한다”는 所信을 밝혔다. 柳 副總理의 ‘決斷’으로 이 問題를 둘러싼 混亂이 一段落됐다. 하지만 敎育部로선 自身이 禁止한 政策을 스스로 뒤집어버리는 꼴이 됐다. 敎育界에서는 “敎育部가 敎育政策에 對한 所信과 一貫性 없이 現場 混亂을 부추겼다”는 批判이 쏟아졌다. 한 進步 性向 敎育團體 關係者는 이렇게 一喝한다. 

“柳 副總理가 幼稚園 放課 後 英語授業을 禁止한 旣存 敎育部 立場을 撤回한다고 發表했을 때 정작 敎育部 實務陣은 그 事實조차 모르고 있었다. 그런 式으로 위에서 政策을 하루아침에 뒤집어버리면 敎育部 職員들의 士氣가 꺾인다.” 

一角에서는 이런 問題가 柳 副總理의 敎育哲學 不在 때문에 發生하는 것 아니냐는 解釋이 나온다. 柳 副總理를 예전부터 알아온 敎育機關 高位 關係者는 그의 現在 狀態에 對해 “槪念서는 熱心히 읽지만 아직 머릿속에 槪念이 體系的으로 잡히지는 않은 狀態”라고 評했다. 

柳 副總理가 長官 就任 後 敎育 分野를 熱心히 工夫하고 있다는 데는 많은 이의 意見이 一致한다. 그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每週 日曜日 저녁 敎育部 失·局長들과 만나 政策會議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個別 政策을 넘어 敎育制度의 根幹을 把握하려는 目的에서다. 敎育部 한 高位 官僚는 “柳 副總理는 敎育 現場 經驗이 全혀 없는 狀態로 長官이 됐다. 굳이 敎育 分野와의 聯關性을 찾자면 國會 敎育文化觀光委員會에 7年間 몸담은 게 全部다. 그럼에도 敎育政策을 理解하는 速度가 매우 빠른 便”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敎育界에선 “長官이 된 뒤 工夫를 始作하면 일은 언제 하느냐”는 批判도 나오는 게 現實이다. 앞의 敎育機關 高位 關係者는 “이런 사람이 敎育部 長官職을 遂行하는 것 自體가 文在寅 政府 敎育改革의 限界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評했다. 

“‘平時’에는 周邊 參謀가 柳 副總理의 不足한 敎育 分野 知識 및 經驗을 補完해 줄 수 있다. 하지만 ‘非常時’엔 柳 副總理 自身이 方向을 잡아야 한다. 그것이 안 되면 周邊 官僚나 ‘윗線’ 意中을 따라가게 되고, 結局 敎育政策의 一貫性, 統一性이 흔들린다.”

高校學點制 推進하며 定試 擴大

柳 副總理가 4月 總選 出馬를 저울질할 때는 ‘敎育 分野 專門性 不足’ 批判이 뼈아프게 느껴지지 않았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제는 出口가 없다. 敎育部에서 成果를 내야 政治人으로서 새로운 役割을 附與받을 機會가 생긴다. 그런 柳 副總理 앞에 各種 懸案이 山積해 있다. 

現在 論難의 中心에 있는 것은 高校體制 改編이다. 敎育部는 2025年부터 全國 모든 自律型私立高(自私高)·外國語高·국제고를 一般高로 一括 轉換하는 內容을 담은 初中等敎育法 施行令 改正案을 지난해 11月 立法 豫告했다. 그러나 反撥이 적잖다. 이 措置로 서울 江南 等 一部 地域에 이른바 ‘敎育 特區’가 造成돼 社會 兩極化와 私敎育 過熱을 誘發할 수 있다는 憂慮의 목소리도 크다. 柳 副總理는 이 葛藤을 잠재워야 한다. 

政府가 2025年부터 導入하기로 한 高校學點制가 無理 없이 現場에서 施行되도록 하는 것도 柳 副總理에게 附與된 任務다. 이 또한 쉽지 않아 보인다. 高校學點制는 高校生이 大學生처럼 願하는 授業을 골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核心이다. 政府가 大入 銓衡에서 定試 比率을 擴大하기로 한 마당에 이 哲學이 제대로 具現될 것이라고 보는 專門家는 많지 않다. 한 서울 地域 高校 敎師는 “大入에서 修能 影響力이 커지면 學生들은 修能에 도움이 될만한 授業에 몰릴 수밖에 없다. 이 境遇 高校學點制가 有名無實해질 것”이라고 指摘했다. 

같은 理由에서 2028年으로 豫定된 未來型 修能 또한 제때 施行되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意見이 있다. 政府 計劃에 따르면 未來型 修能에는 論述型·敍述形 問項이 導入된다. 이는 ‘定量評價’ 强化를 骨子로 하는 最近의 定試 擴大 基調와 背馳된다. 앞의 高校 敎師는 “未來形 修能의 基本은 精誠評價다. 未來形 修能 導入과 定試 擴大는 어울리지 않는다. 敎育에 關心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事實을 왜 敎育部만 모르는지 疑訝하다”고 꼬집었다. 

以外에도 文在寅 大統領의 敎育 關聯 大選 公約 相當數가 現實에서 제대로 具現되지 않고 있는 건 周知의 事實이다. 核心 國政課題였던 大學 序列化 解消, 地方大 育成, 高等敎育의 公共性 强化 等도 3年째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다. 敎育部가 關聯 豫算조차 確保하지 못한 탓이다. 敎育部는 올해 公營型 私立大 導入을 위한 示範事業을 推進하겠다는 方針을 세웠지만, 이番에도 關聯 豫算이 企劃財政部(企財部) 審議에서 全額 削減돼 옴짝달싹 못 할 處地에 놓였다. 

敎育部가 野心滿滿하게 推進했던 一般高 力量强化事業 亦是 기재부의 門턱을 넘지 못해 漂流 狀態다. 敎育部는 지난해 11月 “高校學點制를 施行하려면 中等敎師 增員이 必要하다”고 밝혔다. 一線 高校에 現在보다 훨씬 많은 科目을 開設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企財部가 學齡人口 減少 等을 理由로 反對해 關聯 豫算이 策定되지 않았다. 敎育部 關係者는 “高校 敎育 質을 높이려면 現在보다 더 많은 敎員이 必要하다. 그렇게 되면 靑年 雇傭 問題 解決에도 도움이 된다. 柳 副總理가 企財部와 懷疑할 때 이 部分을 잘 說明해 우리 論理를 貫徹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안타까워했다.

社會副總理 位相 再正立

눈에 띄는 것은 最近 柳 副總理가 政府 내 位相 强化를 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點이다. 그 道具는 社會關係長官會議가 될 展望이다. 社會關係長官會議는 朴槿惠 政府 때 始作된 會議體로, 敎育部 外에 保健福祉部·雇傭勞動部·女性家族部 等이 參與한다. 柳 副總理가 敎育部 長官을 넘어 社會副總理로서 役割을 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舞臺다. 

한 敎育部 關係者는 “柳 副總理는 就任 때부터 社會副總理 權限 强化에 對한 意志가 컸다. 지난해 11年 만에 次官補職을 新設한 것도 이를 위해서였다. 敎育部 殘留가 確定된 만큼 앞으로 이 部分을 本格 推進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作業을 陣頭指揮할 人物은 敎育部 出身으로 더불어民主黨 首席專門委員을 지낸 서유미 次官補가 될 것으로 보인다. 

一般的으로 政府는 任期 返還點을 돌고 後半期에 이르면 旣存에 推進하던 政策을 安定으로 運營하는 ‘管理 모드’에 들어간다. 그러나 柳 副總理는 이제부터 本格的으로 敎育改革에 速度를 낼 雰圍氣다. 1月 7日 世宗政府廳舍에서 열린 記者懇談會에서 柳 副總理는 “敎育改革을 위해 推進했던 政策과 國政課題를 速度 있게 推進해 國民이 確實한 變化를 體感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强調했다. 敎育部는 올해 △幼兒敎育 公共性 强化 △高校序列化 解消 △一般高 力量 强化 △高校學點制 推進 △大入 公正性 强化 △私學 革新 △高卒 就業 活性化 等 10大 課題 解決을 위한 方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나같이 우리 敎育 未來를 左右할 굵직한 懸案들이다. 

巷間에는 柳 副總理가 다음 行步로 2022年 地方選擧에서 京畿道知事에 挑戰하거나 靑瓦臺 入城을 摸索하고 있다는 얘기가 돈다. 그러나 A氏는 이를 “事實 無根”이라며 一蹴했다. 

“現在로서는 柳 副總理가 歷代 最長壽 敎育部 長官이 될 可能性이 커졌다. 只今은 맡은 일에 集中할 것이다. 向後 政治 行步는 敎育部 長官職을 어떻게 遂行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본다.” 

A氏 얘기다. 敎育界 首長으로 두 番째 出發線에 선 柳 副總理. 果然 그가 이끌어갈 文在寅 政府 下半期 敎育改革은 어떤 모습일까. 그의 行步가 우리 敎育界에 어떤 影響을 미칠까. 많은 이가 期待와 憂慮가 交叉하는 눈길로 이를 注視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