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피아’·靑 經濟首席 윤종원, 國策銀行 入城

• 民主黨, 4年 前에는 ‘落下傘 防止法’ 發議

• 金融勞組 “總選에서 민주당 落選運動 벌일 수밖에”

“官治는 毒劇物이고 發癌物質과 같은 것. 좋은 官治가 있다는 말은 좋은 毒劇物, 좋은 發癌物質이 있다는 것처럼 語不成說이다.” 

지난 2013年 朴槿惠 政府에서 허경욱 前 企劃財政部 次官을 企業銀行長으로 임명하려 하자 當時 민주당 政務委員들이 낸 聲明 中 一部다. 이들은 “能力을 認定받는 內部 人士 出身을 내치고 모피아를 落下傘으로 보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없다”며 “企業銀行長의 落下傘 人事 計劃을 하루빨리 斷念하라”고 促求했다. 

企業銀行長 落下傘 人事를 이렇게 剛한 語調로 反對했던 민주당이 政權을 잡자 態度가 突變했다. ‘모피아’ 落下傘 人事를 버젓이 企業銀行長으로 임명한 것이다. 모피아는 옛 재무부(MOF)와 마피아(MAFIA)의 合成語다. 재무부 出身 官僚들이 勢力을 構築해 政界와 金融界 等에 强한 影響力을 行使하는 行態를 批判하는 말이다.

“落下傘 反對했더니 代案이 前 經濟首席?”

이로써 IBK기업은행은 10年 만에 다시 外部 人士를 首長으로 맞게 됐다. 文在寅 政府에서 두 番째 大統領經濟首席祕書官을 지낸 윤종원 行長이 當事者다. 尹 行長은 서울대 經濟學科를 卒業하고 行政考試 27回에 合格해 企劃財政部 經濟政策局長, 大統領祕書室 經濟金融祕書官, OECD(經濟協力開發機構) 特命全權大使 等을 歷任했다. 殷成洙 金融委員長과는 서울대 經濟學科 同窓이자 行政考試 動機다. ‘모피아’에 들어맞는 履歷을 쌓은 셈이다. 

尹 行長이 任命되기까지는 迂餘曲折이 있었다. 앞서 새 企業銀行長에는 반장식 前 大統領일자리首席祕書官이 內定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半 前 首席을 두고는 金融 經歷이 全無하다는 點을 꼬집는 목소리가 거셌다. 人選이 遲延되면서 行長 자리가 空席이 되는 等 混亂한 狀況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尹 行長 任命 뒤에도 狀況은 나아지지 않았다. 企業銀行 勞動組合은 尹 行長 亦是 專門性이 떨어진다면서 强하게 反撥했다. 그의 金融圈 經歷은 지난 1996年 財政經濟院 金融政策과 書記官 1年과 2011年 大統領祕書室 經濟金融祕書官 1年이 全部다. 

勞組는 무엇보다 文在寅 政府가 ‘모피아’ 人事를 ‘落下傘’으로 내려보냈다는 點을 問題 삼고 있다. 이와 關聯해 全國金融産業勞動組合(金融勞組)은 지난 2017年 더불어民主黨의 문재인 大選 캠프와 맺은 政策協約書를 公開했다. 協約書에는 ‘落下傘 人事를 根絶하고 專門性을 가진 人士가 任命될 수 있도록 關聯 制度를 補完한다’는 文句가 明示돼 있다. 

企業銀行 勞組는 “우리가 反對한 것은 半 前 首席이 아니었다”라며 “含量 未達 落下傘을 反對한다는 뜻을 一貫되게 主張해 왔는데 靑瓦臺가 찾은 對案이 尹 前 首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라고 꼬집었다. 以後 勞組는 尹 行長의 첫 出勤길부터 막아서며 反對 意思를 分明히 했다. 

尹 行長은 多少 色다른 行步로 勞組에 對應했다. 그는 20~21代 企業銀行長을 지낸 故(故) 강권석 前 行長의 墓所를 參拜했다. 姜 前 行長은 行政考試 14回로 公職에 入門해 財政經濟院, 金融監督委員會 等을 거친 政府 官僚 出身 人士다. 또 任期 中 ‘資産 100兆 원 突破’와 ‘銀行圈 첫 次世代 電算 시스템 構築’ 等의 業績을 이루기도 했다. 官僚 出身 銀行長이라도 잘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셈이다.

落下傘 防止法 發議 民主黨, 只今은 沈默

尹 行長의 메시지가 틀린 것은 아니다. 金融界 안팎에서도 ‘出身’이 重要한 건 아니라는 輿論이 많다. 한 市中銀行 關係者는 “企業銀行의 境遇 國策銀行이기 때문에 政府와 政策 共助를 해야 할 境遇가 많다. 때에 따라서는 內部 出身보다는 尹 行長과 같은 外部 出身이 더 좋은 成果를 낼 수도 있다”고 說明했다. 

問題는 文在寅 政府가 지난 大選 때의 約束을 뒤집으면서까지 이番 人事를 强行할 名分이 마땅치 않다는 데 있다. 例를 들어 ‘그間 內部 出身이 企業銀行長을 맡았더니 實績이 遲遲不進했다’는 둥의 理由라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것도 아니다. 

기업은행은 李明博 政府 때인 2010年 조준희 行裝을 始作으로 지난 政府 當時 권선주, 김도진 行長까지 10年間 內部 出身 人士가 首長을 맡아 끌어왔다. 2018年의 境遇 歷代 最大 實績을 記錄하는 等 經營 成果가 좋았다는 評을 받아왔다. 

게다가 민주당은 기업은행에서 內部 出身 人士가 行長이 되는 慣行을 만든 黨이기도 하다. 朴槿惠 政府는 지난 2013年과 2016年에 各各 허경욱 前 企財部 次官과 현기환 前 大統領政務首席祕書官을 企業銀行長으로 內定하려 했다가 勞組와 市民團體, 民主黨의 强한 反對로 撤回한 바 있다. 

民主黨은 甚至於 4年 前에는 ‘落下傘 防止法’을 發議한 적도 있다. 이 改正案은 國策銀行 任員의 資格 要件으로 ‘5年 以上 金融會社 勤務經歷’ ‘金融 關聯 分野 敎授’ ‘辯護士나 公認會計士’ ‘金融 關聯 公共機關 7年 以上 勤務 經歷’ 等을 明示했다. 민주당이 이처럼 金融圈 落下傘 人事를 反對한 데에는 뚜렷한 理由도 있었다. 政權 實勢가 國策銀行長으로 앉았을 境遇 副作用이 클 수 있다는 事例가 있었기 때문이다. 

朴槿惠 大統領職引受委員會에서 活動하다 産業銀行 首長으로 任命된 홍기택 前 會長이 代表的이다. 洪 前 會長은 대우조선해양에 巨金의 公的資金을 無理하게 支援하는 過程에서 靑瓦臺의 決定에 一方的으로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洪 前 會長의 事例는 國政 哲學을 理解하는 게 때에 따라서는 되레 毒이 될 수도 있다는 點을 잘 보여준다. 政權의 利益만 좇다 보면 公共機關의 發展에는 해가 될 수 있는데, 落下傘 人事의 境遇 이런 側面에서 唯獨 運身의 幅이 좁을 수밖에 없다.

“政權 바뀐 뒤 落下傘 批判 名分 없어져”

靑瓦臺는 尹 行長에 對해 “國政 哲學을 잘 理解하는 人士”라고만 했다. 이런 說明은 모든 政權이 落下傘 人事를 내려보낼 때마다 내놓는 別 意味 없는 문구일 뿐이다. 그間 企業銀行腸이 政府의 國政 哲學을 理解하지 못하고 엇拍子를 낸 일은 없었다. 이番 人事가 ‘論功行賞’을 爲한 것 아니겠느냐는 指摘이 나오는 理由다. 

勿論 尹 行長이 任期 동안 過去 어느 때보다 좋은 成果를 거두고 職員들과도 잘 疏通해 後날 尊敬받는 行長으로 남을 可能性도 있다. 政府와 疏通이 원활하다는 點은 기업은행이라는 組織의 利益에 도움이 될 可能性도 크다. 

그러나 尹 行長이나 企業銀行의 成果와는 別途로 이番 人事는 문재인 政權에 明白한 欠으로 남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金融圈의 한 關係者는 “文在寅 政府도 過去 政權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라며 “이러면 向後 政權이 바뀐 뒤에 落下傘 人事를 하더라도 批判할 名分이 없다”고 指摘했다. 

이와 關聯해 金融勞組는 “(文在寅 政權이) 이대로 政策協約을 破棄하겠다면, 金融勞組는 執權 勢力에 對한 모든 支持를 撤回하고 總選에서 민주당 落選運動을 벌일 수밖에 없다”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