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이카, 委託 맡긴 NGO에 비자 發給 떠넘겨

• ‘비자트립’으로 滯留期限 延長 便法 蔓延

• 團束 强化에 團員들 勞心焦思… 中途 歸國하기도

• 海外奉仕團 評價報告書 ‘비자 問題 深刻’ 指摘

• “派遣 人員 늘리는 데 急急, 團員들만 被害”

• 코이카 “奉仕團員 安全 疏忽했던 게 事實”

라오스 首都 비엔티안에서 住民을 對象으로 保健敎育 事業을 進行한 奉仕團員 A氏. 그는 韓國國際協力團(KOICA·코이카)李 支援하는 ‘월드 프렌즈 코리아(World Friends Korea·WFK) 非政府機構(NGO) 奉仕團’ 資格으로 1年間 이곳에 派遣됐다. 

코이카는 開發途上國에 對한 無償援助 事業을 專擔하는 外交部 傘下 準政府機關으로 2009年부터 旣存 코이카 奉仕團을 비롯해 政府의 無償援助 基金으로 運營되는 海外 奉仕團을 統合해 WFK라는 이름으로 運營하고 있다. WFK는 總 7個 奉仕團으로 構成돼 있는데, 그中 하나가 ‘WFK NGO 奉仕團’이다. 이 奉仕團에는 여러 個의 NGO 團體가 參與한다. 

코이카는 2004年부터 이 奉仕團 運營을 國際救護 NGO 協議體인 國際開發協力民間協議會(KCOC)에 맡기고 있다. 코이카가 財政을 支援하면 KCOC가 事業을 計劃·實行하고 NGO가 個別的으로 奉仕團員을 選拔한다. A氏는 2007年 設立된 B團體의 奉仕團員이었다.

適法 비자 없이 不法滯留

問題는 政府의 公式 奉仕團員 A氏의 身分이 事實上 不法滯留者나 다름없었다는 事實이다. 라오스 政府는 비즈니스 비자(常用비자·B2) 發給 前 NGO 活動을 禁止하는데, A氏는 觀光비자(當時 滯留期間 15日) 所持者였다. 라오스로 派遣되는 WFK NGO 奉仕團員이 發給받아야 하는 비자는 B2다. 이 비자의 滯留 可能 期間은 3個月부터 1年까지다(복수비자). 그렇다면 왜 大韓民國 政府에서 派遣한 公式 WFK 奉仕團員 A氏는 觀光비자로 라오스에 入國한 것일까. 

當時 A氏가 所屬됐던 B團體는 라오스의 不透明한 行政 시스템을 事由로 꼽았다. 라오스는 비자 發給 處理 速度가 韓國에 비해 늦은 便인데, 特히 B2 비자가 書類 審査에 相當한 時間이 所要된다는 것이다. 



B團體 關係者는 “奉仕團員이 出國 前 B2 비자를 發給받을 수 있도록 期間을 넉넉하게 두고 申請해도, 出國 當日까지 비자가 나오지 않기도 한다. 더군다나 KCOC는 奉仕團員이 敎育을 修了한 뒤 豫定 날짜에 派遣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團員 派遣과 關聯해 이 關係者는 “該當 團員에게 觀光비자로 入國할 境遇 發生하는 狀況에 對해 說明하고 諒解를 求한 뒤 當事者가 派遣을 願할 때만 보내고 있다”고 解明했다. 

政府의 無償援助基金으로 運營하는 WFK NGO 奉仕團은 △受惠國 現地 地域社會 △派遣國의 發展 △相互 友好協力 △持續 可能한 發展을 圖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2004年 奉仕團員 33名을 派遣한 以來 16年間 3000餘 名의 團員을 派遣했다. 開發途上國에서 活動하는 國內 NGO에 19歲 以上 成人을 最長 2年까지 派遣하는 形態로 運營한다. 올해는 30餘 個國에서 330名이 最短 1年間 派遣될 豫定이다. 이 事業에 2019年 策定된 豫算은 88億5000萬 원이다. 

무엇보다 WFK NGO 奉仕團은 民官의 交流와 協力을 圖謀한다는 點에서 남다른 意味를 갖는다. KCOC가 政府의 無償援助基金을 活用해 會員團體 國際開發 事業을 效果的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實務者의 專門性을 向上시키고 나아가 NGO의 事業遂行能力을 强化한다는 點에서 特히 그렇다. 그 結果 WFK NGO 奉仕團은 NGO의 專門性과 네트워크를 통해 政府의 國際 援助 效果性은 勿論 國格 提高에도 큰 寄與를 하고 있다.

派遣 國家 實定法 어기며 奉仕活動

그러나 實相을 들여다보면 B團體의 事例처럼 與件上 不可避하다는 理由로 派遣 國家의 實定法을 違反하며 團員에게 觀光비자나 學生비자를 쥐여주는 行態가 다른 곳에서도 發見된다. 

1年間 탄자니아 시골마을에서 原住民에게 外國語를 가르친 C氏 또한 觀光비자(90日 滯留 可能)로 入國했다. 탄자니아에서 NGO 活動을 하려면 出國 前 비즈니스 비자(1年 滯留 可能)를 取得해야 하지만 비자 書類 審査가 길어졌기 때문이다. 탄자니아 政府가 社會 紀綱을 確立하는 次元에서 大大的인 司正 活動을 展開하자 C氏의 不安感이 더 커져만 갔다. 現地의 韓國人 NGO 支部長에게 비자 問題로 인한 不安한 心境을 呼訴하자 “비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는 答辯이 돌아왔다. 

그는 “비자 問題로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不安感과 걱정으로 늘 마음이 무거웠다. 團員들 사이에선 最近 네팔에 派遣된 한 團員이 學生비자를 所持했는데, 네팔 政府의 團束이 强化되자 不安感을 呼訴하며 途中에 歸國했다는 所聞이 돌았다”고 傳했다. 이는 事實로 確認됐다. 코이카 高位 關係者는 “該當 事例는 事實이 맞다”고 밝혔다. 

國際開發協力 監視團體인 ‘代案發展 피다’ 한재광 代表는 “政府 財政을 支援받은 NGO들이 口號 事業의 成果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합한 비자를 發給받지 못한 團員을 派遣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더욱이 國際 口號에 앞장선다는 NGO가 派遣 國家의 法을 違反하면서까지 奉仕活動을 하는 게 果然 意味가 있는지 깊이 苦悶해 봐야 할 일”이라고 指摘했다.

비자 發給은 알아서 해라?

WFK 所屬으로 海外에 奉仕活動을 떠난 韓國 靑年들이 現地에서 비자 問題로 困難을 겪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2013年 7月 31日 코이카의 後援을 받아 KCOC가 發刊한 ‘2004~2012 民間團體 海外奉仕團 派遣事業 評價報告書’에는 WFK NGO 奉仕團의 비자 問題 實態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報告書는 “實態 調査 結果 케냐에서 大多數 NGO가 就業비자를 取得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調査됐다”고 밝혔다. 케냐에 長期間 滯留하기 위해서는 就業비자를 申請해 發給받아야 한다. 하지만 就業비자를 發給받는 데 7個月 넘게 所要된 事例도 있었다. 

韓國 政府에서 派遣하는 WFK 奉仕團 가운데 唯獨 WFK NGO 奉仕團에서만 비자 問題가 發生하는 理由는 코이카가 이 事業을 KCOC에 委託 運營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FK NGO 奉仕團은 奉仕團員과 派遣 契約을 締結한 該當 NGO에서 비자 發給을 申請하게 된다. 奉仕團員들은 비자 發給 支援費를 該當 NGO에서 받고 있다. 

그러자 一部 奉仕團員들은 “‘NGO가 團員을 派遣하는 形態이니 비자 發給도 團體에서 알아서 하라’고 떠넘기는 게 아니냐’며 不滿을 表示한다. 미얀마에서 2年間 團員으로 勤務한 K氏는 “코이카는 WFK NGO 奉仕團이 政府 奉仕團이라고 하는데, 정작 비자 發給 問題로 身邊에 不安을 느끼는 問題에 對해서는 나 몰라라 式의 態度를 取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狀況에서 NGO에 對한 開發途上國의 비자 政策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필리핀이나 몽골처럼 政府가 수월하게 就業비자를 내주는 國家에서는 團員이 長期間 滯留하는 데 큰 問題가 없다. 그러나 以外 大部分의 國家에서는 奉仕團員은 勿論 韓國人 派遣 職員 一部도 就業비자 發給에 數個月 넘게 所要돼 그동안 觀光비자나 學生비자를 所持한 채 活動한다. 

네팔은 비자 團束이 特히 甚한 國家에 屬하지만, 團束이 느슨한 國家라도 비자 發給에 問題가 없는 건 아니다. 開發途上國이 비자 政策을 바꾸면 언제든 비자 發給 狀況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以前까지는 비자 發給에 問題가 없었던 나라에서 갑자기 비자 發給을 拒否하는 境遇도 늘고 있는 實情이다.

‘비자트립’으로 便法 滯留期限 延長

한 NGO 活動家는 “네팔 같은 開發途上國은 NGO를 反政府 團體로 看做하고 있어 NGO 次元에서 對應하기에는 限界가 있다”고 말했다. 

奉仕團 派遣 人員이 事業 成果에 影響을 미치는 것도 問題 要因으로 指摘된다. 또 다른 NGO 活動家는 “小規模 NGO는 派遣하는 團員 規模가 나라別로 1~2名에 不過하다. 1名만 派遣하지 않아도 該當 NGO의 事業 成果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그렇다 보니 目標 人員을 채우는 方向으로 일을 進行하고, 不法인 줄 알면서도 奉仕團員에게 ‘觀光비자나 學生비자를 받으라’고 案內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WFK NGO 奉仕團의 就業비자 發給 問題가 解決되지 않고 있는 사이 一部 奉仕團員들 사이에서는 滯留期限 延長을 위한 이른바 ‘‘비자트립(visa trip)’李 慣行처럼 굳어지고 있다. 觀光비자로 入國한 後 滯留期限이 終了될 즈음에 隣接 國家로 비자旅行을 다녀오는 것이다. 外國 觀光客의 滯留期限은 入國한 날로부터 다시 計算하기 때문에 비자 滯留期間이 지나기 前 이웃 國家로 잠깐 出國했다 다시 歸國하면 滯留期間을 便法으로 延長할 수 있다. 就業비자 없이도 長期間 滯留할 수 있는 셈이다. WFK NGO 奉仕團 사이에서는 나라마다 비자트립을 떠나는 方法과 노하우가 共有될 만큼 便法的인 滯留期限 延長이 頻繁하다. 

앞에서 言及한 A氏 亦是 就業비자를 發給받기 前까지 세 次例 비자트립을 떠났다. 라오스에 派遣된 團員들은 主로 泰國으로 가는데, A氏도 라오스와 泰國을 오가며 비자 滯留期限을 延長했다. 비자 滯留期限 延長을 위한 旅程은 이렇다. 라오스 首都 비엔티안에서 自動車로 30分假量 移動한 뒤 라오스 出入國事務所에서 出國 事實을 申告한 後 라오스 國境을 通過해 메콩江 건너便에 있는 泰國 出入國事務所로 向한다. 入國 事實을 申告한 뒤 다시 泰國에서 라오스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觀光비자 滯留期限을 更新할 수 있다. 

A氏는 “2週에 한 番 時間을 따로 내 비자 滯留期限을 延長하러 泰國에 나가는 것도 疲困한 일이었지만 便法을 저지른다는 點이 마음에 걸려 精神的 스트레스가 컸다. 幸여나 라오스 政府의 비자 團束에 걸릴까 봐 애를 쓰며 속을 태워야 했다. 게다가 泰國에 한 番 다녀오면 하루가 훌쩍 지나가는 탓에 奉仕活動에 專念할 수가 없었다. 라오스 地域 住民들에게도 未安했다”고 말했다. 

A氏를 화나게 만드는 건 泰國에서 라오스로 再入國할 때마다 出入國事務所 公務員에게 돈을 따로 챙겨줘야 했다는 點이다. A氏가 비자 滯留期限을 延長하려 泰國으로 나갔다 다시 들어온다고 생각한 公務員이 이를 緘口하는 條件으로 代價를 露骨的으로 要求했기 때문이다. A氏가 公務員에게 건넨 金額은 30달러 水準이다.

出入國事務所에 돈 주기도

最近 라오스·미얀마·泰國 等 一部 國家에서는 外國人의 비자 團束을 强化하는 趨勢다. 適法한 비자 없이 該當 國家에 長期間 滯留하면서 不法 勤勞하는 이들이 主要 團束 對象이다. 네팔 政府는 2018年 5月 觀光비자나 學生비자 所持者가 滯留 目的을 違反한 行爲에 對해 集中 團束을 實施했는데, 當時 團束 對象에는 觀光비자로 NGO 活動을 하는 外國人이 包含됐다. 

비자 發給은 奉仕團員의 安全과 直結되는 事案이다. 비자 發給이 援助받은 政府의 所管 事項이긴 하지만 奉仕團員이 적합한 비자를 確保하는 것은 이들의 身分을 保護하는 外交部와 코이카의 責務이자 課題다. A氏는 “자칫 團員이 隣近 國家로 出國했다가 다시 入國하지 못할 可能性이 크다”고 憂慮했다. 

KCOC 側은 “비자 問題를 解決하기 위해 비자 發給이 不可한 國家에는 單元을 보내지 않는다는 게 基本 方針”이라며 “코이카와의 持續的 協議를 통해 올해부터는 코이카가 單元의 비자 發給을 支援하는 方案을 構想하고 있다”고 밝혔다. 

NGO 活動家들은 10餘 年 前부터 WFK NGO 奉仕團의 비자 取得 問題가 發生해 왔다며 코이카의 늑장 對應을 批判한다. NGO 活動家들은 “只今이라도 코이카가 WFK NGO 奉仕團員의 비자 問題를 責任져야 한다”고 强調했다. 코이카의 內部 事情에 精通한 한 NGO 活動家는 “團員이 不法滯留 身分으로 奉仕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强調한다. 이어지는 그의 말이다.

“WFK NGO 奉仕團 제대로 點檢해야”

“WFK NGO 奉仕團員의 境遇 派遣 國家에서 就業비자를 내주지 않거나 發給이 늦어지는 일이 充分히 있을 수 있다. 이런 境遇는 大槪 派遣 國家와 코이카 사이에서 疏通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은 것이 첫째 要因이다. 무엇보다 코이카가 派遣 國家와의 協力關係를 强化하지 못한 狀況에서 事業 成果를 위해 無理하게 團員을 派遣하는 行態가 가장 큰 問題다. WFK NGO 海外奉仕團員의 비자 問題는 出國 前에 매듭짓는 게 맞다. WFK NGO 奉仕團의 派遣 事業에 對해 嚴格한 基準과 評價가 마련돼야 한다.” 

한재광 代表는 “一角에서는 자칫 WFK NGO 奉仕團 規模가 縮小되고 萎縮될 수 있다고 憂慮하지만, 이렇게 해서라도 制度化하고 陽性化해야 한다. 奉仕團員의 安全보다 事業 成果가 위에 있을 수는 없다”고 强調했다. 

코이카 側은 “그동안 WFK NGO 奉仕團員의 비자 發給이 不可能할 境遇 코이카 海外事務所에서 비자 發給을 要請하는 公式 書翰을 發送해 오고 있다”며 “奉仕團員이 援助받는 나라와 우리 政府 間 締結된 無償援助 基本協定 또는 奉仕團 派遣協定에 따라 大韓民國 政府에서 派遣한 公式 海外奉仕團임을 說明하고, 適正한 비자를 發給해 줄 것을 要請해 오고 있다”고 解明했다. 

그러나 코이카 內部에서도 自省의 목소리가 높다. 코이카 內部 高位 關係者는 “16年間 WFK NGO 奉仕團이 量的 膨脹을 이뤄왔으나 그에 걸맞게 奉仕團員의 安全을 圖謀하는 데는 疏忽했던 게 事實”이라며 “國民의 安全과 保護가 어느 때보다 重要한 價値로 떠오르는 狀況에서 코이카가 奉仕團員의 安全 問題를 認識하기 始作한 게 1~2年밖에 안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