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워도 다시 한番, 民進黨 執權 延長

• 經濟 失政·人事 亂脈 차이잉원 큰 票 差 再選

• 最低賃金 引上·勞動時間 短縮으로 雇傭率·實質所得 減少

• 脫原電 政策으로 極甚한 葛藤 빚어

• 시진핑이 選擧對策本部長? 中經濟報復·홍콩示威 도움 받아

• 젊은 有權者 ‘100年 正當’ 外面

‘시진핑(習近平) 主席에게 感謝드립니다. 當身의 도움이 없었다면 4年 任期를 延長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홍콩 市民들께도 辭意(謝意)와 敬意(敬意)를 표합니다. 여러분의 熾烈한 反中(反中) 民主化 示威가 民心을 움직이는 決定的 原因이 됐습니다.’ 

1月 11日 치러진 臺灣 大選에서 再選(再選)에 成功한 차이잉원(蔡英文) 臺灣 總統의 心中(心中)에는 이러한 생각이 들어 있지 않을까. 차이잉원이 平素 날을 세워온 시진핑 主席과 홍콩 市民에게 感謝할 것이라 想像하는 데는 다 그만한 理由가 있다. 

2020年 1月 11日 臺灣 總統·立法院 同時選擧가 치러졌다. 勝利의 女神은 차이잉원 現 總統에게 微笑를 지었다. 開票 初盤부터 餘裕 있게 앞서 나가던 차이잉원은 午後 8時 30分 타이베이(臺北) 베이핑둥(北平東)로 民進黨 選擧對策本部 앞에서 ‘當選 宣言’을 하고 支持者들에게 感謝를 표했다. 그 무렵 國民黨 한궈위(韓國瑜) 候補는 臺灣 南部 가오슝(高雄)에서 敗北를 認定했다. 

臺灣 中央選擧委員會 最終 開票 結果, 民進黨 차이잉원은 57.13%(817萬231票) 得票率로 38.61%(552萬2119票)에 그친 國民黨 한궈위를 18.52%포인트(264萬8112票) 差로 누르고 再選에 成功했다. 차이잉원은 1996年 總統 直選制 復元 以後 最多 得票 總統이라는 새로운 記錄을 썼다. 2016年 選擧에서 56.1%(689萬4744票)를 얻은 것과 比較해도 意味 있는 結果다.

雇傭率·實質所得 減少

地域別로는 22個 地方自治團體(直轄市·縣·市) 中 新株(新竹)·먀오리(苗栗)·화롄(花蓮)·진먼(金門)·롄장(連江)縣, 신주시 等 6곳을 除外한 全 地域에서 차이잉원이 勝利했다. ‘現職’ 가오슝 市場 한궈위는 가오슝에서도 34.63%를 得票하는 데 그쳐 62.22%를 얻은 차이잉원에게 더블스코어에 가깝게 敗하는 屈辱을 當했다. 가오슝詩 8個 立法院 選擧構圖 모두 民進黨에 돌아갔다. 同時에 치러진 立法院 選擧에서 執權 民進黨은 全體 113席 議席 中 折半을 上廻하는 61席을 獲得했다. 國民黨은 38席에 그쳤다. 차이잉원과 民進黨으로서는 不過 1年 2個月 前에는 想像하지도 못했을 結果가 나온 것이다. 



2016年 1月, 차이잉원과 民進黨은 總統·立法院 選擧에서 壓勝해 ‘思想 첫 女性 總統’ ‘思想 첫 民進黨 單獨 過半 執權’ 時代를 열었다. 2014年 地方選擧에서도 民進黨이 勝利해 새로 出帆하는 차이잉원號(號)는 中央·地方, 行政·立法 權力을 掌握한 狀態였다. 

臺灣 政治史의 새로운 記錄을 쓰며 華麗하게 總統府에 入城한 차이잉원의 榮光은 오래가지 않았다. 執權 初期부터 未熟한 國政 運營이 도마에 올랐다. 人事 問題가 主要 原因이었다. 就任 後 司法院(大法院 該當) 院長·副院長으로 指名한 셰원딩(謝文定)과 린진팡(林錦芳)을 內定 撤回했다. 셰원딩은 1979年 發生한 臺灣 最大 民主化運動 事件 ‘메이里다오(美麗島)’ 때 擔當 檢事였다는 前歷이 支持層의 反撥을 샀다. 린진팡은 論文 剽竊이 問題가 됐다. 

經濟 事情도 支持率 下落을 부채질했다. 臺灣 獨立 性向의 民進黨 執權 後 ‘하나의 中國(一個中國·中國과 臺灣은 하나이며 分離할 수 없다)’ 原則을 내세운 中國의 壓迫이 持續됐다. 中國의 經濟 報復으로 인해 臺(對)中國 依存度가 높은 臺灣 經濟는 直擊彈을 맞았다. ‘最低賃金 引上, 勞動時間 短縮’을 骨子로 한 勞動政策도 問題였다. 財界·勞動界의 反撥 속에서 推進한 政策은 否定的 效果를 量産했다. 賃金·物價 水準에 비춰볼 때 過度하다 할 수 있는 每年 5%臺 最低賃金 引上으로 雇傭率이 低下됐다. 法定 勤勞時間 縮小로 勞動者의 實質 所得은 減少했다.

날개 없는 支持率 墜落 克服

總統 親姻戚을 둘러싼 雜音도 일었다. 2016年 4月 國際探査報道言論人協會(ICIJ)는 租稅回避處 파나마 投資者 現況 報告書, 이른바 ‘파나마페이퍼스’에 차이잉원의 오빠 差異剩量(蔡瀛陽)의 이름이 올라 있다고 暴露했다. 人事도 口舌에 올랐다. 總統 就任 2年 次인 2018年 2月 改閣에서 姨從四寸 언니 린메이주(林美珠)를 行政院 勞動部 部長(長官)에 임명했다. 그 무렵 조카 差異위안스(蔡元仕) 檢事가 總統 直屬 司法改革國是會議(國是會議) 檢察 代表로 選出됐다. 國民들은 “언젠가 차이잉원이 키우는 고양이도 ‘部長’李 되겠다”며 冷笑했다. 

外交·安保 分野에서도 問題가 끊이지 않았다. 就任 2個月째인 2016年 7月 臺灣 海軍의 슝펑(雄風)-3 미사일 誤發 事故로 漁民이 死亡했다. ‘武力 挑發’에 抗議하는 中國에도 고개를 숙여야 했다. 그 무렵 日本 海上保安廳이 海域(海域) 紛爭 地域인 오키노토리시마(沖鳥礁) 附近에서 操業 中이던 臺灣 漁船 船長을 不法 操業 嫌疑로 逮捕했다. 外交 채널로 問題를 解決하려던 차이잉원은 ‘低姿勢’라고 批判받았다. 外交 孤立度 深化됐다. 中國의 全方位的 外交 攻勢 속에서 ‘샤오펑油(小朋友·‘작은親舊’라는 뜻의 臺灣의 公式 修交國)’들은 斷交를 宣言했다. 2016年 5月 차이잉원 就任 時 22個이던 修交國은 2019年 9月 15個로 줄었다. 

內憂外患 속에서 차이잉원의 支持率은 날개 없는 墜落을 持續했다. 就任 무렵 70%에 肉薄하던 支持率은 3個月 만에 50% 線이 무너졌다. 以後 每年 平均 두 자릿數 下落勢를 이어갔다. 2017年 12月 24日 차이잉원이 ‘산타 服裝’을 한 自身의 伴侶猫(猫) 寫眞과 크리스마스 人事를 페이스북 計定에 揭示하자 누리꾼들은 勞動法 改正에 빗대 “고양이는 超過 勤務를 했는지 疲困해 보인다”는 둥의 댓글로 嘲笑했다. 言論은 이를 ‘차이잉원의 크리스마스 屈辱’이라고 報道했다. 그 무렵 支持率은 30% 前後를 記錄했다. 

2018年 11月 치러진 地方選擧는 차이잉원에게 決定打를 날렸다. 首都 타이베이 等 22個 廣域地方自治團體長 選擧에서 民進黨은 6席을 얻는 慘敗를 當했다. 反面 第1野黨 國民黨은 15席을 차지했고, 타이베이 市長은 無所屬 候補에게 돌아갔다. 차이잉원은 選擧 結果에 責任을 지고 黨 主席職에서 辭任했다. 支持率은 20% 언저리였다.

千載一遇 놓치지 않은 차이잉원

차이잉원이 困境에 處했을 때 國民黨에서는 새로운 스타가 誕生했다. 韓궈위가 孑孑單身 國民黨 不毛地 가오슝 市長 選擧에 뛰어들어 勝利한 것이다. 言論들은 한궈위의 一擧手一投足을 報道했고 有權者들은 ‘한궈위’를 歡呼했다. ‘한궈위 現象’이 일었고 一躍 次期 有力 大權走者로 浮上했다. 

2019年 次期 選擧戰이 本格化됐다. 犯(汎)國民黨 陣營에서는 ‘라이징 스타’ 韓궈위에 더해 ‘選擧의 王子’ 주리룬(朱立倫) 前 新베이(新北) 市場, ‘政界의 不倒翁(不倒翁)’ 往診핑(王金平) 前 입법원장 等 巨物들이 黨內 競選에 뛰어들었다. ‘場外 다크호스’도 있었다. 臺灣 最大 富豪 궈타이밍(郭台銘) 폭스콘 會長도 加勢한 것이다. 本選 勝利가 確實해 보이는 狀況에서 熾烈한 黨內 競選이 치러졌다. 7月 韓궈위가 候補로 落點됐다. 차이잉원이 直選制 以後 처음으로 再選에 失敗한 總統으로 記錄될 것이라는 展望이 絶對 優勢했다. 

그 무렵 臺灣海峽 건너 홍콩에서 犯罪人引渡子法(本土送還法) 反對 示威가 일어났다. 示威는 날로 激烈해졌다. 示威 規模에 比例해 홍콩 當局의 鎭壓 水位도 높아졌다. 餘波는 代만으로도 波及됐다. 一國兩制(一國兩制·덩샤오핑이 提示한 ‘한 나라 두 體制’ 統一 方案)에 對한 不安·不滿 水位도 高調됐다. 臺灣 國民들은 ‘홍콩은 臺灣의 未來’라고 생각했다. 차이잉원 就任 後 經濟報復, 武力 威脅을 일삼는 中國에 對한 反感도 커져갔다. ‘차이잉원이 마음에 들지 않으나 中國은 더 싫다’는 생각이 臺灣 國民 사이에 퍼졌다. 

차이잉원은 千載一遇(千載一遇)의 機會를 놓치지 않았다. 홍콩 民主化 示威 支持 意思를 積極 披瀝했다. ‘中國과 다른 홍콩’ ‘민주 基地로서 臺灣의 價値’도 强調했다. 떠나갔던 民心이 돌아오기 始作했다. 가파르게 上昇하는 支持率이 이를 證明했다. 시진핑과 中國 當局의 一國兩制 統一 方案 受容 壓迫이 커질수록, 홍콩 示威 鎭壓이 거칠어질수록 차이잉원의 支持率은 높아져 갔다.

中國의 臺灣 選擧 介入 暴露

反面 한궈위는 失策을 連發했다. 홍콩 示威에 對한 見解를 묻자 “모르겠다”고 對答해 逆風을 맞았다. 批判이 이어지자 “臺灣 民主主義와 國民에 對해 自身이 있다”고 東問西答했다. 各種 政策 懸案에 對해서도 허황되게 答辯해 支持率 下落을 부채질했다. ‘準備 안 된 候補’ ‘偏向·過剩 저널리즘이 만들어낸 虛像(虛像)’이라는 認識이 擴散했다. 

韓궈위의 親中 行步도 問題視됐다. 2019年 4月 ‘세일즈 市政(市政)’을 名分으로 中國·홍콩을 訪問해 經濟協力과 關聯이 없는 重롄판(中聯辦·中央人民政府 홍콩 駐在 連絡辦公室)·國務院臺灣事務辦公室(中國의 臺灣 統一機構) 主任과 會同한 것이 決定的이었다. ‘農産物을 팔러 간다더니, 臺灣을 팔아치우는 賣國奴(賣臺奴) 짓하고 다닌다’는 否定 輿論이 沸騰했다. 지난해 11月 濠洲發 外信도 致命傷을 안겼다. 濠洲에 亡命을 申請한 中國人 王리창(王立强)은 自身이 中國 政府 스파이였다고 告白하며 “中國 諜報 當局이 차이잉원 再選을 沮止하기 위해 2018年 地方選擧부터 組織的인 選擧 工作을 벌이고 있다”고 主張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末 實施된 輿論調査 結果는 차이잉원이 20%포인트 以上의 差異로 壓勝할 것을 豫測하고 있었다. 實際 選擧에서 이 같은 豫測은 現實이 됐다. 차이잉원이 시진핑과 홍콩에 感謝를 표해야 할 理由다. 結果的으로 시진핑은 自身의 意圖와 正反對로 ‘어둠의 選擧對策本部長’ 役割을 한 셈이다. 

200萬 票 以上 벌어진 選擧 結果를 두고 황신하誤(黃信豪) 中國文化臺 敎授는 “臺灣人으로서의 正體性과 主權 意識이 剛한 젊은 世代, 特히 첫 投票를 하는 有權者들의 票心이 勝敗를 갈랐다. 國民黨은 靑年 世代 民心을 完全히 잃었다”고 分析했다.

韓國黨도 國民黨 꼴 난다

臺灣 總統選擧 結果는 韓國 總選과 大選에도 示唆하는 點이 적잖다. 차이잉원 總統은 最低賃金의 가파른 引上, 勤勞時間 短縮 等으로 經濟에 나쁜 影響을 끼쳤다. 人事 亂脈을 일으켰으며 脫(脫)原電 政策으로 論難도 키웠다. 韓궈위의 慘敗 原因에는 資質 論難도 빠지지 않는다. 韓궈위는 밀레니얼 世代에도 어필하지 못했다. 

臺灣 總統選擧는 總選을 앞둔 韓國의 野黨에도 示唆點을 던져준다. 大統領과 執權 與黨의 헛발질이 繼續돼도 野黨이 代案을 提示하지 못하고 제대로 된 候補를 내지 못한다면 選擧에서 勝利하기 힘들다는 事實이다. 또한 젊은 世代 票心을 잡는 게 얼마나 重要한지도 보여준다. 韓國의 올해 4月 總選은 18歲 以上 有權者로 選擧 始作 年齡이 낮아졌다. 政黨, 特히 臺灣 總統選擧는 保守政黨의 大大的인 人的 淸算, 이미지 刷新 없이는 選擧 勝利가 遙遠하다는 事實을 證明해 보여줬다. 臺灣 젊은 有權者들에게 ‘100年 政黨’ 國民黨은 老衰하고 腐敗한 旣得權 政黨 냄새를 풀풀 풍긴다. 꼰대 이미지를 가진 것이다. 韓國黨도 國民黨 꼴이 될 公算이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