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撤收 北勞動者 “왜 核 開發해 힘들게 하냐”

• 對北制裁로 內需産業 ‘반짝’ 成長

• 觀光産業 育成 試圖… ‘中國’李 목줄 쥐어

• 制裁 이어지면 민수 部門 ‘搾取’ 不可避

“設備 補修와 關聯해 暫時 營業을 中止합니다.” 

지난해 12月 28日 中國 지린(吉林)省 옌지(延吉) 옌지국제호텔 1層 北韓 食堂 出入門에는 內部 修理를 알리는 案內文이 붙어 있었다. 이 食堂은 12月 22日 營業을 中斷했다. 유엔 安全保障理事會가 定한 北韓 勞動者 送還 時限이 12月 22日이다. 安保理가 2017年 採擇한 制裁 決議는 北韓의 ‘달러벌이’를 막고자 유엔 會員國 內 모든 北側 勞動者를 北韓으로 돌려보내도록 했다.

“그냥 놔두면 잘살 텐데”

“옌지뿐 아니라 단둥(丹東), 선양(瀋陽) 北韓 食堂들도 다 門을 닫았습니다. 內部 修理 中이라고 써놓았는데 쫓겨 간 거죠. 北韓 親舊들이 自尊心이 셉니다. 營業 停止 當했다고 밝히지 못하죠. 年末 대목에 修理할 게 뭐가 있겠어요.” 

年末年初 北·中 國境地域을 踏査한 김형덕 韓半島平和繁榮硏究所長은 이렇게 傳했다. 12月 中旬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空港은 北韓으로 撤收하는 勞動者로 북새통을 이뤘다. 傳貰機까지 動員해 勞動者를 실어 날랐다. 3萬 名 넘는 北韓人이 러시아 極東 地域에서 建設業과 水産物加工業에 從事했으나 12月 22日까지 大部分 撤收했다. 

“왜 核을 開發해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냥 놔두면 잘살 텐데….” 



러시아에서 撤收하던 한 北韓 勞動者는 이렇게 말했다. 政權에 不滿을 吐露하는 이가 많아졌다. 釜山하나센터 센터長人 강동완 동아대 敎授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만난 北側 勞動者는 “北韓에 돌아가고 싶지 않으나 家族이 있기에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강동완 敎授는 金正恩 政權의 基調와 人民의 認識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봤다. 

“北韓 政權이 人民들을 督勵하고 다그치지만 러시아에 派遣된 北韓 勞動者들의 變化된 認識을 뚜렷하게 느꼈습니다. 北韓은 核을 開發한 것과 그로 인해 制裁를 받는 것은 美國 탓이라고 宣傳하면서 臺(對)朝鮮 壓殺政策에 맞서 우리도 剛해져야 한다고 强調하지만, 勤勞者들은 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美國이 制裁를 主導하는 것은 잘 알지만 그 原因을 核 開發에서 찾습니다. 美國을 辱하는 게 아니라 核을 만든 金正恩 政權을 責望하는 認識이 擴散되고 있어요.”

對外 輸出 90% 넘게 減少

“나라의 形便이 눈에 띄우게 좋아지지 못하고 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은 2019年 12月 28日부터 나흘間 進行된 勞動黨 第7期 5次 全員會議 報告에서 이렇게 吐露했다. 유엔 制裁로 經濟가 어렵다는 點을 公式 席上에서 밝힌 것이다. 金 委員長은 對北制裁 長期化를 旣定事實化하면서 自力更生 意志를 드러냈다. 

“經濟建設에 有利한 對外的 環境이 切實히 必要한 것은 事實이지만 決코 華麗한 變身을 바라며 只今껏 목숨처럼 지켜온 尊嚴을 팔 수는 없다.” 

金 委員長은 올해 執權 以後 처음으로 新年辭를 省略했다. 代身 自力更生을 통해 美國과 長期戰을 벌이는 ‘새로운 길’의 座標를 提示했다. 그렇다면 北韓은 올해 뭐로 먹고살까. 

北韓의 經濟 指標는 赤信號로 가득하다. 2017年 11月 核武力 完成을 宣言한 後 이듬해 4月 核·經濟 竝進路線의 結束(結束)을 宣言했으나 經濟强國을 만들겠다는 金 委員長의 約束은 虛言이 되고 있다. 北·美 核 協商이 膠着 狀態인 데다 意見 差가 커 北韓이 願하는 制裁 緩和가 短期間에 이뤄질 可能性은 낮다. 

2017年 上半期까지의 유엔 制裁는 實效가 적었으나 2017年 8月, 11月 大陸間彈道미사일(ICBM) 試驗發射, 같은 해 9月 6次 核實驗을 契機로 採擇된 第8次, 9次, 10次 制裁 決意부터 北韓에 큰 打擊을 줬다. 鑛産物, 纖維製品, 水産物 輸出을 全面 禁止했으며 北韓 勞動者의 雇用도 막았다. 年間 油類 供給量도 制限했다. 그 結果 北韓의 對外 輸出은 90% 넘게 減少했으며 貿易外 外貨 輸入도 急減했다.

人民이 허리띠 조이지 않게→허리띠 졸라매도 尊嚴 지켜야

統計廳이 發表한 ‘2019 北韓의 主要統計指標’에 따르면 지난해 北韓 經濟成長率은 -4.1%로 前年度 -3.5%에 이어 2年 連續 下落勢다. -4.1%는 1997年 -6.5% 以後 가장 낮은 數値다. 1人當 國民總所得(GNI)은 143萬 원으로 韓國(3679萬 원)의 26分의 1 水準이다. 이마저도 前年度 146萬 원보다 3萬 원 減少했다. 國內總生産(GDP) 規模는 韓國이 1893兆4970億 원으로 北韓(35兆6710億 원)보다 53倍 많다. 

金 委員長은 12月 31日 “허리띠를 졸라매더라도 期於이 自力富强, 自力繁榮해 나라의 尊嚴을 지키고 帝國主義를 打勝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억센 革命의 信念”이라고 다그쳤다. 

2012年 4月 15日 김일성 誕生 100周年 演說에서 “우리 人民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고 社會主義 富貴榮華를 마음껏 누리게 하자는 것이 우리 黨의 確固한 決心”이라고 말한 것을 正面으로 뒤집은 것이다. 金 委員長은 ‘沈滯’ ‘惰性에 젖은’ 같은 表現을 使用하면서 經濟 官僚들을 批判했다. 

김형덕 所長은 유엔 制裁의 直擊彈을 맞은 國家 部門 經濟의 損失을 채우려면 민수 部門 經濟를 搾取할 수밖에 없다면서 이렇게 내다봤다. 

“北韓은 그間 國家 豫算을 資源 輸出을 통해 마련했습니다. 민수 經濟가 改善된 것은 市場에 맡겨버렸기 때문입니다. 유엔 制裁로 國家 部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國家가 쓸 돈을 민수에서 充當할 것입니다. 그러면 민수 經濟에 打擊이 갈 수밖에 없어요. 第2의 ‘苦難의 行軍’이 始作되는 겁니다.” 

金正恩 北韓 國務委員長이 양강도 三池淵 地域의 整備 事業을 加速化하고자 모든 外貨벌이 團體나 企業에 對해 年間 外貨 輸入의 1%를 내도록 指示했다고 도쿄신문이 12月 30日 報道했다. 이 같은 形態의 搾取가 늘어나리라는 게 김형덕 所長의 分析이다. 

강동완 敎授는 海外에서 일한 北韓 勞動者들의 政權에 對한 認識 變化와 이들이 歸國해 周邊 사람에게 끼칠 影響이 體制의 生存까지 威脅할 수 있다고 말했다.

題材의 逆說 : 內需産業 ‘반짝’ 成長

北韓 經濟 狀況이 나쁘지 않다는 視角도 있다. 朴鍾哲 경상대 敎授는 制限的이지만 民間 部門에서 經濟가 活力을 띠고 있다고 診斷했다. 

“經濟 指標에는 赤信號가 켜졌으나 北韓 사람들을 만나보면 ‘惡化되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農業 改革, 企業 改革에서 얼마間 成果를 낸 것으로 把握되고 있습니다. 特히 中國과의 貿易, 觀光客 誘致에 影響을 끼칠 新鴨綠江大橋가 完工을 目前에 뒀습니다.” 

박종철 敎授는 輸出이 禁止된 石炭을 電力 生産으로 돌려 電氣 供給이 늘어났으며 化學, 鐵鋼 産業 成長 等의 影響으로 制限的이지만 經濟가 活氣를 띤다고 說明했다. 이는 制裁의 逆說이라고도 볼 수 있다. 金正恩이 强調하는 ‘自力更生’이 一部 領域에서는 效果를 내고 있다고도 解釋해 볼 수 있다. 

임수호 國家安保戰略硏究院 責任硏究委員은 ‘北韓經濟리뷰’에 揭載한 ‘對北制裁 中長期 效果: 石炭·鐵鑛石 輸出制裁가 北韓 內需經濟에 미치는 影響’ 報告書에서 輸出制裁로 인해 內需供給이 增加함으로써 發展이나 製鐵 等 聯關 産業에 주는 肯定的 效果는 ‘미미하다’고 봤다. 

조봉현 IBK經濟硏究所 所長은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北韓의 經濟 水準이 워낙 낮기에 內部 改革을 통해 一定 部分 經濟成長 效果를 期待할 수 있으나 自力更生으로는 根本的으로 限界가 있습니다. 北韓이 新製品을 開發한다고 假定해 봅시다. 元副資材를 어디서 求합니까. 原資材를 輸入해야 建設 工事도 하는 겁니다. 北韓은 獨自的으로 뭘 할 수 있는 經濟 水準이 아닙니다.” 

임수호 責任硏究委員에 따르면 北韓의 輸出을 牽引한 石炭·鐵鑛石에 對한 制裁는 關聯 産業에 매우 否定的인 影響을 招來하고 그로 인해 內需用 鑛業에도 惡影響을 끼친다. 題材로 인해 內需 供給이 增加해 發展이나 製鐵 産業에 一部 肯定的 影響을 주지만 輸出用으로 生産했다가 쌓아둔 物量을 消盡할 境遇 ‘반짝’ 經濟成長으로 그칠 可能性이 높다.

觀光産業으로 ‘숨筒’ 마련하려 해

全方位 制裁가 加해지는 狀況에서 北韓의 外貨벌이 手段은 事實上 ‘觀光産業’과 ‘密貿易’李 유이(唯二)하다. 金正恩이 元山·葛麻地區, 金剛山, 三池淵 等의 觀光團地 開發을 서두르는 理由다. 박종철 敎授의 說明이다. 

“中國과 유럽, 러시아 觀光客이 北韓에서 消費하는 돈이 北韓 政權에 重要한 狀況입니다. 觀光産業 增進을 위해 平壤 近處 陽德地域도 整備하고 있습니다. 4車線 道路인 新鴨綠江大橋가 開通되면 物流와 人的 交流 增加를 期待할 수 있습니다. 新鴨綠江大橋와 關聯해 北韓 住民들이 ‘煙草 相當히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며 期待感을 나타냅니다.” 

統計廳에 따르면 北韓을 찾은 外國人 觀光客은 2015年 12萬 名에서 2018年 20萬 名으로 增加했다. 조봉현 所長의 分析은 다음과 같다. 

“北韓이 指定한 經濟特區에 그 어떤 나라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經濟特區 運用이 事實上 不可能합니다. 그래서 當場 돈이 되는 觀光産業을 育成하는 것입니다. 올해 內部的으로는 自力更生을 외치면서 對外的으로 觀光産業을 育成해 制裁 局面을 突破하려고 試圖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9年 北韓을 찾은 觀光客 數가 30萬 名 內外인데 100萬 名 넘는 水準으로 늘리려고 할 겁니다.” 

北韓 觀光産業 成敗는 김정은과 시진핑(習近平)의 ‘브로맨스’에 달려 있다는 視角도 있다. 김한규 韓國觀光公社 次長은 KDI ‘中國人 北韓觀光의 흐름과 變化’ 硏究論文에서 中國의 必要가 어떻게, 얼마나 이어지는지, 北韓이 自身의 戰略的 價値를 어떻게, 얼마나 높이는지에 따라 結果가 나올 것이라고 豫想했다. 

“中國은 觀光이 다른 나라를 들어다 놨다 하는 데 꽤 쓸모 있다는 것을 다양한 經驗을 통해 體得했습니다. 北韓뿐 아니라 韓國, 日本, 필리핀, 臺灣을 相對로 ‘檢證’했습니다. 狀況 如何에 따라 조이고 푸는 過程을 反復할 可能性이 큽니다. 北·中 關係에서 觀光은 讀者 領域의 産業이 아니라 政治·軍事·經濟·國際 變數의 下位日 수밖에 없습니다.” 

김형덕 所長은 다음과 같이 說明했다. 

“겨울이어서 中國人 觀光客이 적은데 여름에는 平壤에 房이 없을 程度라고 합니다. 인프라가 잘 構築돼 있지 않아 再訪問率은 낮다고 얘기하더군요. 예전에는 스마트폰으로 寫眞을 撮影하지 못하게 했는데 只今은 許容했어요. 寫眞을 못 찍게 하면 觀光客이 안 온다는 事實을 뒤늦게 안 거죠. 김일성, 김정일 銅像만 찍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觀光産業은 유엔의 制裁 對象이 아니에요. 北韓 官僚들에 따르면 觀光客 1億 名 誘致를 目標로 잡았다고 합니다. 元來 北韓이 計劃은 크게 잡거든요.”

鴨綠江 바닥에 ‘로더’ 세워놓고 ‘트럭稚氣’

中國은 유엔 安保理가 定한 北韓 勞動者 送還 時限(지난해 12月 22日) 以後에도 就業이 아닌 硏修 或은 觀光 비자를 내주는 方式으로 北韓 勞動者를 繼續 雇用하고 있다. 中國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撤收시킬 수 있다. 北韓은 遊學이나 硏修 비자를 통해 勞動者를 다시 派遣하는 것을 러시아에 打診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형덕 所長은 “中國이 臨時方便으로 技術硏修 方式을 活用하는데 長期的으로 繼續되기는 어렵다. 美國이 公式的으로 問題 提起를 하면 中央政府가 地方政府까지 다 챙길 수 없다고 辨明하겠으나 中國의 處地가 難堪해질 수 있다. 트럼프가 只今은 默認하고 있으나 北韓이 挑發하면 中國에 完全 撤收를 要求할 수 있다”고 봤다. 

北·中 國境에서의 密貿易은 現在進行形이다. 中國의 對北 消息通이 지난해 末 中國 창바이(長白)에서 目擊한 場面은 衝擊的이다. 鴨綠江 바닥에 로더(土沙·骨材·破碎癌 等을 運搬機械에 싣는 데 使用되는 機械)를 놓고 ‘트럭稚氣’로 密輸가 이뤄진다. 鴨綠江 上流는 江幅이 좁고 水深이 낮다. 北韓 쪽 鴨綠江邊에 트럭 30臺를 세워놓고 로더를 利用해 中國 쪽으로 貨物을 옮겼다. “稅關을 옮겨놓았다고 보면 된다”고 消息通은 傳했다. 유엔이 禁止한 鑛産物, 纖維製品, 水産物이 密輸出되는 것이다. 

김형덕 所長은 “國家가 公式的으로 密輸出하는 것으로 中國이 現在는 눈감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동아 2月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