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저用에서 移動手段으로 빠르게 變身

• 電動킥보드族 “法規대로 遮道 달리려면 목숨 걸어야”

• 2022年 20萬 臺 運行 豫想, 交通事故 2年 새 5倍 增加

• 法的 性格 不明確…運行方法·安全基準·事故 時 責任 素材 模糊

• 制限速度 높이는 法 온라인서 廣範圍하게 共有

• 個人이 不法 改造해도 處罰 不可能…暴走族 登場

• “政府 늑장 對應이 國民 混亂 부추긴다”

“法規에 따라 車道로 運行하면 목숨 걸고 달려야 하는 身世가 되고, 印度로 運行하면 猝地에 行人의 安全을 威脅하는 存在가 된다.” 

요즘 젊은 層 사이에서 新種 ‘탈것’으로 脚光받는 電動킥보드 利用者들의 吐露다. 電動킥보드는 킥보드에 傳動裝置를 設置한 것으로, 電氣를 利用해 움직이는 個人型 移動手段(personal mobility)의 한 種類다. 最尖端 動力技術을 融合한 移動手段이란 뜻에서 스마트 모빌리티(smart mobility)라고도 한다. 

最近 젊은층 사이에서 人氣를 끌면서 擴散一路에 있지만 法體系가 未備해 電動킥보드族(族)도, 自動車 運轉者도, 步行者도 事故 危險으로 不安에 떨고 있다. 市民들이 安全하게 利用할 수 있도록 電動킥보드를 包含하는 個人型 移動手段의 法的 性格을 明確히 規定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制限速度 25km 以下로 달리면 交通 妨害꾼 取扱

道路交通法上 電動킥보드는 安全裝備(헬멧)를 着用한 狀態에서 ‘道路 위’를 走行해야 한다. 最大速力을 時速 25㎞ 以下로 制限하고, 全體 重量은 30g을 超過할 수 없다. 原動機裝置 自轉車免許를 所持한 滿 16歲 以上 또는 2種 小型 運轉免許를 가진 滿 18歲 以上만 運轉이 可能하다. 이를 어기면 30萬 원의 罰金 또는 拘留(拘留)에 處한다. 

그러나 現實은 이와 다르다. 車道와 人道, 自轉車道路를 넘나들며 빠르게 走行하는 電動킥보드族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이 現行法을 어기면서까지 印度와 自轉車道路로 달리는 理由는 法과 現實의 乖離가 큰 데 있다. 



電動킥보드는 車道에서 時速 50㎞ 以下로 달리는 自動車에 비해 速度가 느린 탓에 自動車 運轉者의 進路를 妨害할 수 있다. 답답하다는 듯 警笛을 울리는 車輛을 被害 走行 速度를 올리면 電動킥보드가 甚하게 흔들려 사람이 넘어지거나 自動車와 부딪치는 事故가 發生하기 일쑤다. 點滅燈이나 백미러 없이 走行하는 電動킥보드族은 走行 내내 緊張할 수밖에 없다. 2018年 여름부터 電動킥보드를 利用해 온 홍민욱(28) 氏는 “法定 制限速度를 지키면 오히려 목숨을 威脅받는 아이러니한 狀況에 處한다”며 답답함을 呼訴했다. 

不安하기는 自動車 運轉者도 마찬가지다. 電動킥보드가 갑자기 車道로 불쑥 뛰어들거나 停滯 區間에서 自動車 사이를 휘젓고 다니는 통에 急히 브레이크를 밟거나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리는 運轉者가 적잖다. 오죽하면 ‘킥라니(킥보드+고라니)’란 新造語가 생겨났을까. 한 運轉者는 “電動킥보드族이 走行하다가 넘어지면서 車에 손자국이나 欠집을 내는 境遇도 있어 相當히 神經이 쓰인다”고 吐露했다.

“法 어겨야 그나마 安全해요”

電動킥보드族은 빠르고 安全한 移動을 위해 裏面道路(生活道路)를 主로 利用한다. 裏面道路란 報道와 車道가 明確하게 區分되지 않은 좁은 道路다. 그런데 이곳은 大槪 道路 包裝 狀態가 좋지 않아 電動킥보드族이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等 크고 작은 事故를 頻繁하게 當한다. 가장 큰 걸림돌은 過速防止턱이다. 電動킥보드 바퀴가 작아 過速防止턱을 넘어갈 때마다 흔들리면서 넘어지는 일이 不知其數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가 2016年부터 2018年까지 삼성화재에 接受된 電動킥보드와 自動車 간 事故 映像 217件을 分析한 結果, 事故가 가장 많이 나는 場所는 裏面道路人 것으로 나타났다. △印度를 舟行하다 裏面道路 接續區間 또는 駐車場 陳·出入路를 橫斷할 때 △信號燈이 없는 裏面道路 交叉路에서 速度를 줄이지 않고 通行할 때가 各各 26%를 記錄했다. 

電動킥보드族은 그나마 安全하게 走行할 수 있는 곳이 印度와 自轉車道路뿐이라고 말한다. 實際 이곳에서 走行하는 電動킥보드族이 적지 않다. 그러나 現行法上 儼然히 不法일 뿐 아니라 事故 發生 危險도 높다. 三星交通安全文化硏究所에 따르면 最近 3年間(2016~2018年) 삼성화재에 接受된 電動킥보드와 車輛 間 交通事故는 488件이다. 2016年 49件(被害額 1835萬 원)에서 2018年 268件(被害額 8888萬 원)으로 크게 늘어나는 趨勢다. 

職場人 임지연(34) 氏는 “길을 걷다 보면 電動킥보드가 갑자기 등 뒤에서 앞으로 ‘쌩’ 지나갈 때가 많다. 或是 부딪힐까봐 怯이 나 印度뿐 아니라 自轉車道路에서조차 가장자리로 다니고 있다. 警察이 제대로 團束하는지 疑問”이라며 不便한 속내를 밝혔다. 

警察은 國會에서 電動킥보드의 自轉車道路 走行 許容 等을 骨子로 하는 道路交通法 改正案이 論議 中인 만큼 當分間은 現行法에 따른 團束보다 啓導에 注力한다는 方針이다. 警察廳 關係者는 “只今은 印度나 自轉車道路에서 事故가 發生한 境遇에만 電動킥보드族을 原則대로 處罰하고 그 外엔 車道로 走行하도록 案內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一角에서는 “警察이 그렇게 손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는 批判이 나온다. 2018年 우리나라에서는 史上 最初로 電動킥보드와 衝突한 步行者가 死亡하는 事件이 發生했다. 最近에는 電動킥보드로 道路를 無斷橫斷하다 連鎖追突 交通事故를 惹起하고 逃走한 事例가 社會問題로 떠오르기도 했다. 交通事故 類型이 다양해지고, 被害도 커지는 雰圍氣다.

携帶性, 經濟性, 便利함이 長點

그럼에도 電動킥보드는 오늘날 새로운 移動手段으로 脚光받고 있다. 最近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만 있으면 손쉽게 빌려 탈 수 있는 共有 電動킥보드 서비스가 國內 導入되면서 電動킥보드 利用이 더욱 活性化하는 雰圍氣다. 서울市에 따르면 市內 電動킥보드 共有 서비스業體는 2018年 1곳(150餘 臺 電動킥보드 運營)에서 2019年 13곳(7000餘 臺 電動킥보드 運營)으로 急增했다. 

電動킥보드族이 꼽는 電動킥보드의 長點은 携帶性, 經濟性, 便利함이다. 簡便하게 타고 다닐 수 있는 데다 電氣모터와 배터리를 利用해 움직이는 德에 燃料費가 거의 들지 않는다. 걸어서 가기엔 曖昧한 거리의 골목길 구석구석을 빠르게 移動하고 싶을 때 特히 有用하다. 最近에는 出退勤用은 勿論 通學用, 配達用 移動手段으로까지 活用되고 있다. 會社가 몰려 있는 宣陵~三成驛, 淸潭~三成驛, 南部터미널~양재역 一帶 等 서울 江南 地域에서 共有 電動킥보드 서비스 利用이 特히 活性化돼 있다. 

職場人 김철민(39) 氏는 이 서비스를 利用하기 始作한 뒤 서울 蘆原區 공릉동 집에서 出發해 서울地下鐵 2號線 삼성역 近處 會社까지 가는 出勤 時間을 約 15分 短縮했다. 그동안은 7號線 공릉役에서 선릉역까지 地下鐵로 移動한 뒤 2號線으로 한 番 갈아타고 삼성역에서 내려 10分假量 걸어야 會社에 到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새는 선릉역에서 下車해 共有 電動킥보드를 타고 會社에 간다. 金氏는 江南 地域에서 利用할 수 있는 共有 電動킥보드 서비스 앱을 3個 내려받아 가장 가까운 距離에 있는 共有 電動킥보드를 잡아탄다. 그는 “前에는 선릉역에서 會社까지 25分假量 所要됐는데 只今은 10分이면 간다”고 말했다. 平素에도 道路 事情이 안 좋다 싶으면 택시보다 共有 電動킥보드를 利用하는 金氏. 그는 “時間도 돈도 節約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며 洽足해했다. 

現在 國內 市場에는 電動킥보드 以外에도 △두 발로 서서 各種 센서를 活用해 走行하는 세그웨이(Segway) △밟기만 하면 電動으로 움직이는 외발 形態의 電動휠(wheel) △旣存 스케이트보드에 電動모터를 裝着한 全東보드 △一般 自轉車에 배터리와 모터를 裝着한 電氣自轉車 等 다양한 類型의 個人型 移動手段이 出市돼 있다. 韓國交通硏究院은 個人型 移動手段 市場 規模가 2020年이면 20萬 臺 水準에 達할 것으로 내다봤다. 不過 2年 前인 2017年만 해도 市場 規模는 7萬5000代 水準이었다.

自動車냐 自轉車냐

이처럼 導入 初期 主로 레저用으로 利用됐던 電動킥보드가 交通手段으로 變化하면서 빠르게 擴散하는 趨勢다. 問題는 法이 現實을 따라오지 못한다는 데 있다. 電動킥보드의 法的 性格이 明確하지 않아 運行 方法, 安全 基準, 事故 時 責任 素材, 保險 處理 等을 놓고 現場의 混亂이 加重되는 狀況이다. 

現在 우리나라 道路交通法은 電動킥보드를 原動機裝置自轉車로 分類한다. 오토바이 等 ‘二輪自動車’와 같은 範疇에 屬한다. 電動킥보드 運轉者가 飮酒 運轉·無免許 運轉을 하거나 뺑소니 事故를 일으킬 境遇 自動車·오토바이 運轉者와 同一한 規定이 適用된다. 飮酒 狀態에서 電動킥보드를 運轉하다 摘發되면 最高 5年까지 懲役刑을 받을 수 있다. 

電動킥보드는 自動車管理法上으로도 二輪自動車에 屬한다. 그런데 事故를 일으키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는 自動車가 介入한 事故가 發生할 境遇 自動車損害賠償保障法(자배法)을 適用해 運轉者에게 相對的으로 큰 責任을 지운다. 反面 自轉車 事故에는 民法 第750條를 適用한다. 이때는 運轉者(加害者)의 高의 또는 過失이 立證되는 境遇에만 賠償 責任이 發生한다. 現在 電動킥보드 事故의 境遇에는 자배法 또는 民法이 適用되지 않는다. 自動車로도, 自轉車로도 認定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結局 電動킥보드 衝突 事故가 나면 加害者, 被害者 모두 自動車와 自轉車에 比해 保護를 받지 못하는 셈이다. 

게다가 現在 國會에는 電動킥보드를 自轉車의 一種으로 規定하는 法律案이 提出된 狀態다. 2017年 6月 윤재옥 自由韓國黨 議員은 原動機裝置自轉車 가운데 排氣量이 125㏄ 以下이거나 電氣를 動力으로 하는 것은 自轉車道路 等을 다닐 수 있게 하는 內容을 骨子로 하는 道路交通法 改正案을 發議했다. 

2019年 3月 大統領 直屬 4次産業革命委員會도 電動킥보드 等 個人型 移動手段의 自轉車道路 走行을 許容하기로 決定했다. 現在 關聯 示範事業이 進行되고 있다. 이에 따라 競技 화성시 東灘2新都市와 시흥시 定王驛 一部에서는 電動킥보드로 自轉車道路를 走行하는 게 可能하다. 京畿道는 이곳에서 1年間 實證 資料를 確保, 分析한 뒤 電動킥보드의 自轉車道路 利用 制度化를 推進한다는 方針이다.

個人型 移動手段 包括하는 法 만들어야

그렇다면 앞으로는 ‘自轉車’ 道路에서 道路交通法上 ‘自動車’로 分類된 電動킥보드가 事故를 일으킬 蓋然性이 커질 수 있다. 황현아 保險硏究院 硏究委員은 이 때문에 더 늦기 前에 電動킥보드의 運行 方法, 事故 時 責任, 關聯 保險 加入 等에 對한 內容을 規定하는 法令을 마련해야 한다고 强調한다. 

獨逸이 지난해 6月 15日부터 施行하고 있는 ‘小型 電氣車의 道路交通 參與에 關한 規定’에는 바로 이런 內容이 담겨 있다. 獨逸은 電動킥보드를 運行 方法 面에서는 自轉車와 類似하게 規制한다. 反面 事故 責任 負擔, 保險 加入 等의 面에서는 自動車처럼 取扱한다. 獨逸에서는 電動킥보드를 運行하려면 自動車保險(大人·對物賠償)에 義務的으로 加入해야 한다. 이에 따라 ABL生命(過去 알리안츠) 等 獨逸 保險社들은 電動킥보드 專用 保險 商品을 開發해 販賣하고 있다. 

김필수 대림대 自動車學科 敎授는 우리도 늦기 前에 電動킥보드를 비롯한 個人型 移動手段 全體를 包括하는 法을 制定해야 한다고 强調했다. 

“앞으로 速度가 빠르고 規格이 큰 個人型 移動手段이 繼續 開發될 것이다. 그때마다 道路交通法을 고치면 法이 누더기가 되고 만다. 個人型 移動手段의 正義와 運行 方法, 安全 基準, 制限 速度, 事故 發生 時 責任, 保險 加入 義務 等을 規制하는 새로운 法을 만들어야 한다.” 

匿名을 要求한 한 交通專門家는 “海外에서 個人型 移動手段 急增으로 各種 社會問題가 發生한 지 한참 됐다. 政府가 발 빠르게 움직였다면 只今 같은 混亂은 없었을 것”이라며 “政府가 此日彼日 時間을 끌다 ‘4次 産業革命’ 핑계를 대며 規制를 一方的으로 緩和하려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電動킥보드에 對한 法的 性格이 明確하게 整理되지 않고 있는 사이 一部 電動킥보드族 사이에선 走行 可能 速度를 높이는 方式의 不法 改造가 流行하고 있다. 電動킥보드族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最近 電動킥보드 不法 改造 方法을 共有하는 글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누리꾼은 “오토바이만큼 速力을 내고 싶다면 ‘里밋(速度制御裝置)’을 解除하는 게 正答”이라며 “(나는) 時速 80㎞까지 당겼다. 배터리를 追加 設置했더니 亦是 速力이 다르다”는 內容의 글을 남겼다.

電動킥보드 不法 改造해도 處罰 안 받아

電動킥보드 改造 方法 情報는 인터넷 空間에서 생각보다 쉽게 찾을 수 있다. 포털사이트 檢索窓에 ‘里밋 解除 方法’을 入力하면 關聯 揭示物 數十 件이 바로 나타난다. 이런 글에 따르면 電動킥보드 발板 螺絲를 드라이버로 分離한 뒤 速度制御裝置 回線을 分離하면 速度制御裝置가 單番에 解除된다. 납작한 形態의 배터리를 追加로 設置해도 電動킥보드 速力을 높일 수 있다. 

問題는 個人이 任意로 改造한 電動킥보드로 인해 자칫 大型 事故가 發生할 수 있다는 點이다. 特히 電動킥보드에 使用하는 리튬이온배터리는 에너지 密度가 높아 認證받지 않은 製品을 使用할 境遇 자칫 배터리 溫度가 上昇해 暴發할 危險이 있다. 2019年 11月 京畿 富川市에서는 배터리를 追加 設置한 電動킥보드가 充電 途中에 배터리 缺陷으로 暴發해 火災가 發生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電動킥보드 改造가 盛行하는 理由는 마땅한 處罰 規定이 없기 때문이다. 現行 電氣用品 및 生活用品 安全管理法은 業體가 電動킥보드 速度制御裝置를 解除할 수 없도록 規定한다. 反面 個人이 任意로 速度制御裝置를 解除할 境遇에 對한 內容은 없다. 이를 잘 아는 一部 電動킥보드族은 “里밋 除去는 合法”이라고 목소리를 높인다. 이들에게 制裁를 加할 수 있는 方法은 法 制定뿐이다. 

業界 關係者들은 이미 數年 前부터 電動킥보드를 不法 改造해 왔다며 政府의 늑장 對應을 批判한다. 황현아 硏究委員은 “事故責任이나 被害者 保護 問題를 適切히 解決할 수 있는 制度的 基盤이 造成된다면 새로운 移動手段에 對한 信賴度와 水溶性이 提高돼 個人型 移動手段 産業의 發展에도 寄與할 수 있을 것”이라고 强調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