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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雌雉歌 進步”라던 민형배의 理解 못할 ‘殉敎者 政治’|新東亞

“雌雉歌 進步”라던 민형배의 理解 못할 ‘殉敎者 政治’

[강준만의 灰色地帶] 民主黨 復黨 애쓰지 말라, 無所屬이 祝福이다

  • 강준만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入力 2022-07-26 1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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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怪物 돼가는 586 運動圈 先輩님들”

    • 脫黨했는데 민주당 光州市長 選對委員長?

    • 黨權走者들은 線 긋기, 처럼회는 擁護

    • ‘區廳長 민형배’가 쓴 세 卷의 멋진 冊

    • “政權 掌握을 위해 착취당하는 光州”

    • 僞裝 脫黨과 運動圈 콤플렉스의 連結點

    5월 3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는 가운데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月 3日 國民의힘 議員들이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場 앞 로텐더홀에서 ‘檢搜完剝’ 法案의 刑事訴訟法 改正案 處理에 反對하며 口號를 외치는 가운데 민형배 無所屬 議員이 本會議場으로 向하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4月 20日 國會 法制司法委員會 所屬 민형배 議員이 더불어민주당을 脫黨했다. 그가 無所屬이 되면서 民主黨은 案件調停委 回附를 통해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剝奪)’ 法案을 推進할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法査委에서 檢搜完剝 法案을 밀어붙인다면 國民의힘은 合法的 ‘議事 進行 遲延’ 手段인 案件調停委 回附를 要請할 수 있다. 그러나 案件調停委는 與野 各 3人으로 構成되는데, 民主黨 所屬 法司委員長이 野黨 몫 1名을 無所屬에 주겠다며 민형배로 指定하면 調停위는 4代 2로 無力해짐을 노린 것이었다.

    이에 法制司法委員長을 지낸 민주당 이상민 議員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苦悶이 있었겠지만 政治를 戱畫化하고 消耗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며 “어렵고 複雜할수록 原則대로 正攻法으로 가야 한다”고 呼訴했다. 그러면서 “國民께서 지켜보고 있다”며 “헛된 妄想은 敗家亡身의 지름길이다. 分別力 있게 합시다”라고 警告했다.

    민주당 非常對策委員會 趙應天 委員은 4月 21日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형배의 脫黨을 “無理數”라고 評價하며 “節次的 正當性이 없으면 民主主義가 무너진다는 말이 있다”고 했다. 그는 “(지난 總選 當時) 衛星政黨에 對해서 大選 期間 中에 李在明 候補가 몇 番 謝過하고 反省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얼마 됐다고 또 이런 脫黨까지, 無理數를 敢行하는가”라며 “國民들이 뭐라고 생각하실지 좀 두렵다”고 했다.

    汎與圈으로 分類되는 時代轉換 조정훈 議員은 같은 날 YTN 라디오에 出演해 “目的을 위해서는 어떤 手段도 可能하다는 (態度를) 初等學生들한테 說明 可能할까. 民主主義(國家)를 태어나면서부터 살게 된 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586 運動圈 先輩님들이 反獨裁를 위해서 피 흘려 싸웠는데 이게 民主 獨裁다. 立法 獨裁다”라고 했다. 그는 “저는 586 以後 世代로서 民主化를 이룬 先輩들을 偶像처럼 생각했는데 只今은 그 偶像들이 怪物이 돼가는 게 아닌지 생각한다”라고 했다. 正義黨도 민형배의 脫黨을 “對國會 民主主義 테러”라며 剛하게 批判했다.

    “봤어요? 確認했어요?”

    5월 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두 번째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이 통과 된 후 의원들과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5月 3日 朴洪根 더불어民主黨 院內代表(가운데)가 서울 汝矣島 國會 本會議에서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 두 番째 法案인 刑事訴訟法 改正案과 ‘重大犯罪搜査廳’ 設置를 다루는 國會 司法改革特別委員會 構成案이 通過 된 後 議員들과 웃으며 人事를 나누고 있다. [寫眞共同取材團]

    이렇게 批判이 매서웠는데, 민형배는 그걸 全혀 豫想하지 못했을까? 그는 무엇을 위해 脫黨을 敢行했을까? 勿論 그에게도 나름대로 믿는 구석이 있었을 게다. 光州(光山區을)를 地域區로 둔 그는 2021年 1月 湖南 地域 國會議員 中에서는 最初로 李洛淵 支持 撤回와 李在明 支持를 宣言한 李在明의 熱誠 支持者였다. 李在明의 支持者들은 민형배의 脫黨에 後援金을 보내며 應援의 뜻을 傳했다.



    4月 21日 李在明의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민형배에게 後援金을 보냈다는 引證 샷이 續續 올라왔다. 大部分 민형배를 應援한다는 意味에서 1004원이나 1萬 4원을 보냈으며, 5萬 원, 10萬 원을 後援했다는 引證 샷도 揭示됐다. 이들은 後援 引證 샷을 揭示한 뒤 “민형배 議員님의 勇氣 있는 選擇에 應援을 보냅니다” “大義를 위해 犧牲하신 민형배 議員님” “민형배 議員님 돈쭐 내줍시다” 같은 應援 메시지도 적었다. 민형배의 블로그에 應援 댓글을 달자거나 민형배의 유튜브 채널 購讀을 督勵하는 움직임도 있었다. 팬 카페의 한 會員은 “민형배TV 購讀者가 이제 1萬 名인데, 10萬 名까지 가보자. 실버버튼 膳物 해주자. 우리 民主黨員들이 함께한다는 걸 보여주자”고 呼訴했다.

    이런 應援에 鼓舞된 민형배는 4月 26日 檢搜完剝法 案件調停委員會 無所屬 委員으로 參席해 8分 만에 贊成 議決을 通過시켜 案件調停委를 無力化하는 데 決定的 寄與를 했다. 그는 ‘僞裝 脫黨’이라는 批判에 對해 “脫黨은 바른 選擇이라는 確信이 있고, 누군가 堪當해야 할 일이기에 默默히 참고 있을 뿐이고 檢察 正常化를 위해 온갖 非難도 堪耐해야 할 제 몫”이라고 抗辯했다. 그러면서 “國民의힘은 正말이지 亂場판 政黨”이라고 非難하기도 했다.

    그러나 民心은 민형배의 생각과는 다른 判斷을 내렸다. 5月 2~4日 檢搜完剝 法案의 國會 通過 直後 엠브레인퍼블릭 等 4個 機關의 共同 輿論調査에서 檢搜完剝 立法에 對한 否定 評價가 52%나 됐고, 肯定 評價는 33%에 그쳤다. 勿論 이런 輿論調査 結果 따위에 흔들릴 민형배는 아니었다. 5月 9日 法務部 長官 候補 한동훈 人事聽聞會에서 國民의힘 조수진 議員이 한동훈에게 “僞裝 脫黨은 僞裝 轉入과 다르지 않은 것이므로 處罰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質問하자, 민형배는 發言 機會를 받아서 다음과 같이 强하게 抗辯했다.

    “제가 뭘 僞裝 脫黨을 했습니까. 뭘 僞裝했습니까. 脫黨 안 해놓고 脫黨했다고 했습니까. 저는 只今 민주당 所屬이 아니에요. 脫黨했잖아요. 그런데 僞裝 脫黨이라고 해요? 여기가 무슨 言論社 데스크인 줄 아십니까? 어디다 復黨 約束을 했다는 말이에요? 봤어요? 確認했어요?”

    脫黨과 選擧運動은 別個다?

    제21대 총선이 치러진 2020년 4월 15일 광주 서구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서 민형배 당시 광산구을 후보가 민주당 점퍼를 입고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뉴스1]

    第21代 總選이 치러진 2020年 4月 15日 光州 西區 더불어民主黨 光州市黨에서 민형배 當時 光山區을 候補가 민주당 점퍼를 입고 엄지를 치켜세워 보이고 있다. [뉴스1]

    나는 이 堂堂한 모습을 TV로 지켜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一瞬間 ‘賊反荷杖(賊反荷杖)’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間 그를 매우 높게 評價해 온 處地인지라 “무슨 깊은 뜻이 있기에 저렇게 堂堂한 걸까?”라는 疑問을 품으면서 判斷을 保留하기로 했다. 내가 왜 그를 높게 評價했는지에 對해선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자.

    狀況은 민형배에게 不利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5月 12日 민형배가 自身의 地域區인 光州 光山區 乙에서 民主黨 所屬으로 地方選擧에 出馬하는 候補들에 對한 公薦狀 授與式에 參席했으며, 人事말을 통해 候補들을 激勵하고 記念 撮影까지 했다는 게 알려졌다. 이어 민주당 光州廣域市長 候補 姜琪正 選擧對策委員會의 共同 常任選對委員長으로 이름을 올렸다는 것도 알려졌다. 이에 國民의힘은 민형배를 向해 “僞裝 脫黨이 明白해졌다”며 “國民과 光州市民을 欺罔하는 行爲”라고 批判했지만, 민형배 側은 “脫黨과 選擧運動은 別個”라며 “選擧運動은 黨 所屬과 相關없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反駁했다.

    민형배는 5月 13日 自身의 페이스북에 온라인 카페 ‘여성시대’ 會員들로부터 感謝牌와 膳物을 받았다고 올린 뒤 “檢察을 正常化하겠다는 더불어民主黨의 集團 意志를 貫徹하기 위한 政治的 決定을 했고, 後悔하지 않는다”며 “보내주신 꽃과 應援으로 議員室은 넉넉하고 華奢하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시대’ ‘재명이네 마을’ ‘民主黨 2030 女性黨員들’ 그리고 모든 主權者 市民께 感謝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檢察改革과 민주당의 處地를 說明하는 過程에서 “더불어民主黨은 이제 野黨의 옷을 입었다. 재빨리 適應하고 ‘野黨답게’ 잘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事實上 民主黨 議員의 行步를 보여주고 있다는 批判이 다시 提起됐다.

    異常한 일이었다. 그 程度면 自身의 ‘僞裝 脫黨’을 欣快히 認定하면 될 일인데, 그는 限死코 그걸 拒否했으니 말이다. 스스로 생각해도 그게 좀 억지스럽다고 생각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5月 15日 페이스북에선 조금 다른 姿勢를 取했다. 그는 “나는 檢察 權力 正常化와 民主黨 DNA 이 두 가지 正體性을 實現하기 위해 민주당을 脫黨했다”며 “나의 ‘민주당 親和’는 굳이 言論이 나서 是非 걸 일이 아니다. 그게 元來 나의 政治的 DNA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檢察 權力 正常化에 非常한 手段을 썼다. 그것을 ‘便法’ ‘꼼수’라고 非難한다면 甘受하겠다”며 “같은 狀況이 온다 하더라도 나는 躊躇 없이 非常한 手段을 쓸 것이다. 내가 甘受해야 할 非難보다 檢察 權力 正常化로 얻을 公益이 훨씬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 光州에서 初中高校를 나온 哲學者 최진석은 5月 27日 ‘中央日報’ 칼럼에서 민형배의 僞裝 脫黨에 對해 이렇게 慨歎했다.

    “制度를 지켜주는 울타리인 信賴를 무너뜨렸다. 우리는 如前히 이것을 定義라고 公開的으로 稱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水準을 살고 있다. 이렇게 눈을 질끈 감고 制度와 法이 주는 작은 勝利는 얻었을지 몰라도, 制度와 法의 土臺를 허무는 反文明的인 큰 敗北를 自招하였다. 陣營의 奴隸가 되어 廉恥를 아는 더듬이가 부러져서 鄕園으로 轉落한 結果다.”

    “민형배, 洛東江 오리알 되나”

    2021년 9월 2일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윤석열 검찰 공작정치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당시 직함 기준으로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윤영덕·김승원 의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2021年 9月 2日 ‘처럼회’ 所屬 議員들이 서울 汝矣島 國會 疏通館에서 ‘尹錫悅 檢察 工作政治 糾彈’ 記者會見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當時 職銜 基準으로 金宜謙 열린民主黨 議員, 더불어民主黨 민형배·윤영덕·김승원 議員, 열린民主黨 崔康旭 代表, 강민정 議員, 金容民 더불어民主黨 議員. [뉴스1]

    6·1 地方選擧는 國民의힘의 大勝으로 끝났으며, 檢搜完剝 立法이 민주당의 敗北에 一助했다는 診斷이 나왔다. 민주당 內에서도 민형배와 같은 ‘처럼회’(민주당 强性 初選 議員 모임) 所屬 强勁派의 責任論이 불거지자, 민형배는 6月 6日 MBC 라디오에서 “問題를 풀어보려고 積極的으로 나서는 사람들을 强勁派라고 하면 强勁派 아닌 것이 異常하다”면서 “强勁派로 ‘처럼회’를 指目하고 거기다 檢搜完剝을 뒤집어씌우는 건 正말 옳지 않다”고 主張했다. 그는 進行者가 “(一角에서는) 閔 議員의 脫黨까지 地方選擧 敗北 原因으로 連結 짓는다”고 하자 “이 問題를 볼 때 個人的인 問題로 보는 건 正말 안 맞는다”며 “黨論이었고, 當時 풀어야 할 重要한 課題였다”고 했다.

    민형배는 民主黨 復黨 計劃에 對해 “復黨해야죠”라며 “그런데 아직 黨에서 復黨하라고 要請이 들어오지 않아서 기다리는 中”이라고 했다. ‘復黨을 申請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只今 申請돼 있는 건 아니고, 黨에서 要請이 있으면 하겠다”며 “왜냐하면 1年이 지나야 復黨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별한 措置가 必要하다”며 “黨務委員會 議決 같은 것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했다.

    6月 8日 민형배가 民主黨에 復黨을 申請한 것으로 確認됐지만, 輿論이 워낙 안 좋아 指導部가 그의 復黨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民主黨 黨權 走者들도 민형배의 復黨에 否定的 立場을 밝혀 ‘洛東江 오리알’李 될지도 모른다는 觀測까지 나왔다.

    6月 29日 黨代表 出馬를 公式 宣言한 강병원은 이튿날 라디오에서 “僞裝 꼼수 脫黨은 우리 民主主義 規範을 깨뜨리는 行爲”라며 “閔 議員을 안 받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檢搜完剝을 민주당이 强行해 國民들이 얼마나 批判했느냐”라며 “以後 輿論調査가 10%씩 떨어졌다”고 했다. 6月 30日 黨代表 出馬 宣言을 한 박용진도 이날 言論 인터뷰에서 “無所屬 尹美香 議員의 除名 問題, 민형배 議員의 復黨 問題가 國民이 새로운 민주당을 判斷할 重要한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아무리 민주당이 ‘우리 달라졌어요’라고 말로 얘기해 봤자 國民들은 이 두 事案을 어떻게 處理하느냐로 민주당을 判斷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자 ‘처럼회’ 所屬 議員들이 민형배를 擁護하면서 復黨을 主張하고 나섰다. 장경태는 “閔 議員의 復黨은 犧牲에 對한 補償이 아니라 제자리로 바로잡아야 할 節次”라고 했고, 유정주는 “민형배 議員은 檢察改革이라는 召命을 다하기 위해 殺身成仁(殺身成仁) 했다”면서 “閔 議員의 脫黨은 節次的 正當性이라는 表面的 理由를 武器 삼아 旣得權을 鞏固히 한 檢察을 國民의 檢察로 되돌려 놓기 위한 大乘的 決斷이었다”고 主張했다.

    그러자 前 민주당 非常對策委員長 朴志玹은 “장경태 議員이 민형배 議員의 復黨을 促求했는데, 國民의 視線은 介意치 않는 것 같다”며 “便法을 慣行으로 만들어 選擧 敗北의 原因을 提供했던 일에 對한 責任과 反省도 찾아볼 수 없다”고 批判했다. 그러면서 “國民을 보고 政治를 하는 건지, 팬덤의 脾胃를 맞추려고 政治를 하는 건지 알 수 없다”며 “내로남不과 溫情主義와 팬덤 政治 때문에 세 番이나 選擧에 지고 말았다”고 썼다.

    민형배는 7月 1日 페이스북을 통해 “全黨大會를 앞두고 저의 復黨 與否를 이슈化하려는 試圖가 있다”며 “全黨大會 過程에서는 누구든 擧論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特히 惡用하려는 試圖가 있다면 그건 反則이고 背信”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만 한 가지는 分明히 말씀드린다”며 “저의 脫黨을 壓迫 手段으로 삼아 議長 週도 與野 合意案이 나왔고, 지난 4月 30日 檢察廳法과 刑事訴訟法 一部改正法律案이 本會議를 通過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民主黨이 贊成한 法案”이라며 “저의 脫黨과 復黨에 뭐라 말하든 民主黨 議員이라면 이 法案을 스스로 否定하지 말기 바라며 復黨 反對가 票가 될 것이라는 誤判도 함께 거둬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光州, 大義 爲해 한 票 行事 강요받아”

    민형배의 僞裝 脫黨과 關聯된 그間의 展開 過程과 論難을 紹介한 게 너무 길어졌다. 이제 내가 그를 매우 높게 評價했던 理由를 말씀드릴 때가 됐다. 내가 그를 처음 만난 건 그가 光州 鑛山區廳長 時節이던 2013年 10月에 出刊한 ‘雌雉歌 進步다’라는 冊을 통해서였던 것 같다. 나는 그의 다음 陳述이 마음에 들었다.

    “民主 政府 10年을 거치고도 光州는 그냥 光州에 머물러 있다. 光州·全南에 緣故를 둔 政治 엘리트, 高位官僚, 一定 規模 以上의 企業 等이 잠깐 동안 괜찮은 機會를 누렸을 뿐이다. 이 眞實을 뒤집으면, 政治權力을 ‘빼앗긴’ 現在 直接的으로 打擊을 받는 사람들은 光州·全南 市道民이 아니다. 한때 괜찮은 機會를 누린 그들이 機會를 박탈당했을 뿐이다.”

    맞다, 이게 바로 湖南의 問題요, 韓國 政治의 問題다. 이어지는 그의 말을 더 들어보자.

    “그들의 機會 剝奪을 우리 모두의 機會 剝奪로 包裝한 다음, 地域의 有權者를 中央政治에 動員했던 것이 只今껏 우리 地域에서 벌어진 政治行態였다…이 過程에서 우리는 自治와 地域을 잃었다. (中略) 選擧가 民主主義의 꽃이라면, 自治는 民主主義의 뿌리이다…한국의 民主主義는 투표하는 날 하루만 作動하는 ‘選擧民主主義’에 머물러 있다.”

    나는 2015年 1月 光州 투게더鑛山 나눔文化財團 講演會에 招請받아 ‘우리 마음속의 6·25: 우리는 언제까지 ‘戰爭 같은 삶’을 살아야 하나?’라는 主題로 講演을 한 적이 있다. 나는 講演會에 參席한 市民들과 對話를 나누면서 민형배가 얼마나 괜찮은 區廳長인지에 對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통해 判斷하기론, 그는 手段과 方法을 가리지 않는 ‘戰爭 같은 政治’에도 단호히 反對할 人物이었다.

    민형배가 2015年 12月에 出刊한 ‘來日의 權力’이란 冊도 눈여겨볼 만하다. 그는 이 冊의 出刊 後 ‘한겨레’와 인터뷰하면서 “政權交替를 외치는 것이 唯一한 政治行爲가 돼버린 野黨에 不滿을 쏟아내려고 쓴 冊이다”라며 “權力을 分解해 다시 짜야 한다. 市民과 地域이 權力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代議制 選出職度 제대로 作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大統領과 中央政府만 權力으로 認識하는 것이 問題”라며 “社會 權力과 自治 權力이 來日 權力의 그릇이어야 한다”고 力說했다. “野黨이나 支持層 모두가 只今 이 자리에서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다음 大選’만 손꼽아 기다리며 政治의 眞空狀態를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민형배가 如前히 鑛山區廳長(再選) 時節인 2017年 12月에 出刊한 ‘光州의 權力’도 아주 멋진 冊이다. 特히 이 冊의 第7張 題目이 가슴에 팍 와닿았다. ‘民主化 以後 民主主義에 뒤처진 光州’. 아, 늘 내가 쓰고 싶은 글의 主題였다. 나는 湖南, 特히 光州의 政治 性向과 選擇에 對해 하고 싶은 말이 많다. 좋건 나쁘건 바로 그게 韓國 民主主義 發展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쓰지 못했다. 쓸 수 없었다. 내게 그럴 資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마도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게다. 光州에 對해 “저건 아닌데…”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입 밖에 낼 수 없는 사람들은 꼭 卑怯하거나 小心해서 그런 건 아니다. 苦痛받지 않은 사람이, 그것도 事實上 그 苦痛을 避해 살았던 사람이, 苦痛받은 사람들의 政治 性向과 行態에 對해 批判的으로 말하는 건 禮儀가 아니다.

    그러나 민형배에겐 그런 資格이 있다고 믿었기에 큰 期待를 걸었다. 그는 光州 市民社會 元老들의 推薦을 받아 노무현 靑瓦臺에 들어가 國政弘報·人事管理 行政官, 社會調停 祕書官으로 일했을 程度로 地域社會의 信望을 받고 있는 人物이 아니었던가. 하지만 앞서 言及한 글에서 民主化 以後 民主主義에 뒤처진 光州에 對한 赤裸裸한 告發과 批判을 自制한 걸로 보아 그 亦是 資格 問題에 발목이 잡히고 말았던 것 같다. 그럼에도 나는 그에게 省察이 펄펄 살아 있는 게 좋았다. 다음 말씀은 原論的 水準의 意見 表明일망정 感動的이지 않은가?

    “形式民主主義가 定着한 以後에 ‘民主化의 聖地’는 민주당 系列 政黨이 獨食하면서 政治的으로 ‘搾取’當했다. 光州市民의 熱情은 光州를 위해 쓰이지 못하고 全國 政治 燃料로 징발당했다. 大統領選擧, 國會議員 選擧를 휩쓴 口號는 언제나 政權交替였다. 光州는 없었다. 甚至於는 地方選擧를 하는 데도 政權交替의 大義를 위해 한 票 行事를 강요받았다.”

    ‘僞裝 脫黨’과는 距離가 먼 權力觀

    平素 光州를 비롯한 湖南 全域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民主黨 1黨 獨裁’에 對해 剛한 問題意識을 갖고 批判해 오던 나로선 同志를 만난 것 같은 氣分이었다. 나는 민형배가 自身이 옳다고 생각하는 限 湖南 情緖에 反하는 政治的 行步도 얼마든지 걸을 수 있을 것이라 믿었기에 그의 리더십下에 湖南 政治가 달라지기를 期待했다. 勿論 나의 期待는 배신당했다. 그는 旣存 湖南 情緖를 强化하는 쉬운 方向으로 强勁 路線을 내달렸으니 말이다.

    내가 민형배의 著書 3卷을 紹介한 理由는 민형배의 權力觀과 政治哲學의 一面이나마 紹介하고 싶어서였다. 讀者들께선 이미 判斷하셨겠지만, 그의 權力觀과 政治哲學은 僞裝 脫黨과는 距離가 멀다. 멀어도 너무 멀다. 僞裝 脫黨은 좋은 目的을 위해선 手段과 方法을 가릴 必要가 없다는 마키아벨리즘의 觀點에선 理解될 수 있겠지만, 민형배는 始終一貫 社會 權力과 自治 權力의 重要性을 强調하면서 節次的 正當性의 價値를 외쳐온 사람이다. 게다가 그는 光州가 政權交替의 道具로 착취당해 온 것에 對해 憤怒해 온 사람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그렇게 보았던 그가 어쩌자고 ‘僞裝 脫黨’을 한 데다 그걸 全혀 부끄러워하지 않고 堂堂하게 큰소리를 친 것인지, 그리고 ‘厚顔無恥’니 ‘야바위 짓’이니 하는 非難에 逆攻을 펼 程度로 하늘 우러러 한 點 부끄러움 없는 듯 行世한 걸까? 萬若 그의 그런 行爲를 眞情性이 있는 걸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理解하고 說明할 수 있을까?

    누가 시킨 건 아니었지만, 나는 그런 苦悶으로 골치가 아팠다. 그러다가 그가 6月 15日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새삼 注目하게 됐다. 민주당 內에서 ‘처럼회 解體論’이 登場한 것에 對한 剛한 反論이었다. 그는 “처럼회는 改革을 重視하는 議員 20名 程度가 함께 參與하는 硏究 모임이다. 굳이 分類한다면 系派가 아닌 政派”라며 “殉敎者까지는 몰라도 改革에 獻身하려는 積極性을 갖고 있다. 解體를 擧論할 게 아니라 되레 應援과 激勵가 必要하다”고 主張했다.

    이어 민형배는 攻擊 모드로 轉換해 “改革을 重視하다 보니 守舊 言論이 ‘强勁派’로 分類하고 있다. 改革의 適切性과 正當性을 따지는 것은 必要하나 改革 自體를 ‘强勁’으로 몰고 가는 건 正말 엉뚱하다. 守舊 言論의 ‘典型的인 토끼몰이’ 作戰”이라며 言論 탓을 했다. 이에 强性 支持者들은 “守舊 言論이 (만든) 프레임과 離間질에 놀아나지 말자”며 ‘처럼회’ 解體를 主張하는 다른 議員들을 ‘수박’, 卽 ‘겉은 푸르면서(민주당 象徵色) 속은 빨간(국민의힘 象徵色) 政治人’이라고 非難했다.

    처럼회가 改革派라는 主張인데, 노무현 政府에서 大統領弘報首席祕書官을 지낸 조기숙 이화여대 敎授가 바로 前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同意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았을까?

    “처럼회가 改革을 했다고? 무슨 改革이냐? 한동훈 (法務部 長官) 英雄 만들기, 檢搜完剝(檢察 搜査權 完全 剝奪)으로 地方選擧 慘敗에 寄與한 게 改革인가? 처럼회가 해리포터라도 되나? 입으로 注文만 외우면 改革이 이뤄지게.”

    憎惡와 敵愾心 키우는 ‘殉敎者 政治’

    민형배의 글에 登場한 改革이라는 單語도 듣기에 좀 憫惘했지만, 내 눈에 번쩍 뜨인 건 ‘殉敎者’라는 單語였다. 이 單語는 前날 처럼회의 核心 멤버인 黃雲夏가 쓴 것이었다. 그는 처럼회 會員들을 “時代的 課題라 볼 수 있는 政治改革이나 檢察改革 過程에 기꺼이 殉敎者가 될 수 있다는 獻身의 覺悟가 돼 있는 분들”이라고 主張했다. 西紀 2022年에 殉敎者라는 말을 듣게 되다니 놀랍다 못해 어이가 없었다. 그렇다면 민형배는 殉敎者의 마음으로 僞裝 脫黨을 했다는 걸까? “殉敎者까지는 몰라도 改革에 獻身하려는 積極性을 갖고 있다”는 그의 말은 自己 謙讓으로 理解하는 게 옳을지도 모르겠다.

    20餘 名의 처럼회 會員 가운데 가장 殉敎者 이미지가 剛해 보이는 사람을 고르라면 나는 민형배를 擇하련다. 늘 眞情性이 흘러넘치는 그의 얼굴과 더불어 그의 剛한 ‘運動圈 콤플렉스’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雌雉歌 進步다’에서 “나는 苦難받지 않은, 小心한, 消極的인 運動圈이었다”며 自身에게 그런 ‘運動圈 콤플렉스’가 있다고 告白했다. 그는 “어두운 時節에 진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었다”며 이 콤플렉스를 動力으로 삼아 政治를 하고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민형배의 僞裝 脫黨은 유정주의 말마따나 “檢察改革이라는 召命을 다하기 위한 殺身成仁(殺身成仁)”이었는지도 모르겠다. 아니 나는 그렇게 믿고 싶다. 支持를 보낼 순 없어도 敬意를 표하는 게 옳겠지만, 나는 僞裝 脫黨으로 代辯되는 그의 最近 政治活動은 “雌雉歌 進步”라는 自身의 大原則에서 크게 離脫한 것임을 指摘하지 않을 수 없다. “雌雉歌 進步”라는 건 基礎自治團體長 時節에나 할 수 있는 말이고, 金배지를 달고 나면 自治는 잊어야 하는가?

    光州를 비롯한 湖南의 ‘1黨 獨裁’가 地域社會를 병들게 하고 있는 問題는 어찌할 것인가? 湖南이 政權掌握의 道具로 착취당해 온 것에 對한 그의 憤怒는 어디로 갔는가? 檢搜完剝을 하면 이 問題가 解決될 수 있는가? 自身의 政治言語를 돌아보시라. 殉敎者의 悲壯美와 더불어 剛한 憎惡와 敵愾心이 흐르고 있다. 現實 世界에서 殉敎者는 그 어떤 長點에도 不拘하고 殉敎하지 않는 사람을 낮춰보는 獨善으로부터 自由롭지 못하다. 처럼회는 勿論이고 民主黨이 살려면 只今까지 해온 ‘假짜 殉敎者 政治’에서 脫出해야 한다.

    민형배에게 “雌雉歌 進步”라는 大原則이 如前히 有效하다면, 이제는 自治를 信奉하는 地域政黨에 눈을 돌려야 할 때가 아닌가? 서울에 中央黨을 두고 5個 以上의 詩·徒黨을 設置해야 政黨 登錄을 받아주는 旣存 政黨法을 바꾸는 데에 민형배가 앞장서야 하지 않겠는가? 民主黨에 復黨하기 위해 애쓰지 마시라. 元來 이렇게 되게끔 意圖한 건 아니었을망정 그의 無所屬 身分은 祝福일 수 있다. “雌雉歌 進步”임을 實踐하면서 널리 傳播하는 데엔 無所屬 身分이 훨씬 더 유리하고 바람직하다. 아직 민형배에 對한 期待를 抛棄할 수 없기에 이런 글을 쓰게 되었음을 理解해 주시기 바란다.


    康俊晩
    ● 1956年 出生
    ● 성균관대 經營學科 卒業, 美國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 言論學 博士
    ● 現 전북대 新聞放送學科 名譽敎授
    ● 著書 : ‘발칙한 李俊錫: THE 人物과사상 2’ ‘싸가지 없는 政治’ ‘不動産 掠奪 國家’ ‘韓流의 歷史’ ‘江南 左派’ ‘노무현과 國民詐欺劇’ ‘김대중 죽이기’ 等 多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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